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동영
한동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2호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고영명입니다.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158억 9600만 원보다 4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0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설공사 수익 7억 50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익 20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4억 66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4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0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7억 원, 주요 투자사업비 39억 6100만 원, 예비비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력비와 약품비 1억 430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일반관리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공사 준공을 앞둔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비 30억 원, 도‧송수관로 복선화 설치사업비 10억 원, 범서읍 망성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비 10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영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출
조만출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 관련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에 보면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링 운영 관련 예산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8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동안 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인원이 더 확보가 되면서 115명에서 203명으로 한 90%가 인원이 더 늘었는데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주부모니터 유니폼 8만 원씩 해서 인원이 더 늘다보니까 아마 예산을 더 추가로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부모니터 선진지견학에 있어서도 4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은 주부모니터에게 견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수돗물사랑주부모니터 요원들은 우리 수돗물을 홍보하고 또 주민의견을 제때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도 강화하고 또 실적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 기존 115명에서 88명 확대를 해서 6월에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유니폼은 상의 점퍼 종류로 해서 기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지견학은 국내 주요 댐이라든지 물관리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우리 울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선진지견학을 갔다 오고나면 본인들 선에서 마칠 것이 아니라 주부이다 보니까 주위에 주부모니터가 뭐하는 거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선진지견학을 갔다 온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관리는 주부모니터를 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닫혀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사 때 가보니까 인원이 좀 더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보니까 그 연령대를 그냥 제가 따로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그날 행사에서 봤을 때 예전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5, 60대 정도 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주부모니터 운영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젊으신 분들로 많이 회원을 늘리셨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을 보니까 인터넷 활용도 좀 잘하실 것 같고 해서 하여튼 홈페이지관리도 하고 댓글도 주민들이 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보고 느낀 점이라든지 견학을 갔다 왔을 때의 느낌, 또 그때 행사를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책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홍보, 수질에 대한 본인들이 느끼는 점도 홍보도 널리 하시겠지만 역할을 잘하셔서 어쨌든 주부모니터가 타 도시에 비해서 활력을 제대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식사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마땅하고 또 하더라도 이분들의 활동영역이 좀 확대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큰 역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활용을 잘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 운영을 각 지역사업소에서 거의 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금년도 5월 2일 새로 위촉을 해서 상당히 젊은 분들을,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많이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해서 컨트롤타워를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홈페이지는 개설을 안 하고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6월 30일까지 카페 개설을 했는데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하순 경에 카페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그다음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당장 어렵고요. 내년부터 분기별로 한다든지 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그동안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표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물론 각종 물사랑 무슨 행사에 참여해서 부스 운영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활동을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실적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워크숍을 통해서 좀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수돗물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금년에 당장 발대식 이후에 주부모니터 분들을 사업소별로 본부에서 모아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육에 열의가 아주 좋은 데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모니터들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충분히 많은 실적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울산 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고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활용하시다보면 이분들도 전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젊은 분들로 많이 위촉을 했으니까 더 잘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고요. 그다음 예산서 33페이지에 보면 통합 물 관리센터 구축사업에 30억 원이 추경에 더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이죠?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계속비사업이죠.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게 수동식으로 좀 비효율적으로 되던 게 유동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자시스템으로…….
천기옥위원
전자시스템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오리엔탈로 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이렇게 구축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자동화가 되다보면 인력도 좀 감소할 것 같고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정하게 자동화되어서 나가다보면 절약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동력비 절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도 맞습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인력부분은 그것은 조직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동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 아무래도 인력 같은 것은 감소가 안 됩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직진단에 의해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수요량 예측이 아무래도 자동화가 되는 것이 훨씬 경험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동화되면 훨씬 더…….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총예산 사업비가 340억 원이죠?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언제 준공날짜입니까? 2017년도가 준공날짜인 것 같은데요.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 에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이…….
천기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준공이 내년 연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에 광역시 20주년 되는 해이고 해서 조금 시기를 당겼고요. 내년 6월말에 이것을 우리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억 원 편성부분은 공기를 당기다보니까 금년도에 전체 공정이 연말에 50% 정도 예상을 했는데 70%까지 업이 됩니다.
천기옥위원
아, 연말에? 지금은 몇% 정도 됩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39%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70%까지 업이 되다보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30억 원 정도가 더 추가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빨리 하다보니까 추가가 된다고요?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공정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수요자가 그만큼 빨리…….
천기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내년에 해야 될 것을 지금 빨리 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이시지 빨리 한다고 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빨리 라는 말은 내년도에 할 일을 금년에 먼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어쨌든 공사시기를 빨리 당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공사하는데 빨라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잘 검토하시고 하여튼 차질이 없게끔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런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블록유수율 유지관리 용역, 동부사업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예산액에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왜 착수일로부터 300일, 보통 우리가 보면 그래도 되게 시급한 것 같으면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고 시기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시작일로부터 300일이라고 한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누수탐사를 내용에 보니까 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동구 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수가 많이 의심이 되어서…….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지금 시작일로부터 300일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이것은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천기옥위원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입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지금 동구의 유수율이 지금 몇 개 블록 해서 14개 중에 6개 블록 해서 100%가 넘습니다. 유수율이 100%가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0% 넘는 것은 우리가 블록이라는 것은 블록이 있으면 그것을 구역경계를 딱딱 해야 되는데 뭔가 구역경계가 풀려 있든지 뭔가 하여튼…….
천기옥위원
안에 뭔가 이상 진단이 있거나 지금 감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그 구역에 물이 다른 데에서 흘러들어 온다든지 뭔가 있는 데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유수율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천기옥위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몇 월에 이것을 생각을 하셨기에.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작년 정도부터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번 올렸다가 안 된 겁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당초에 안 올렸고요.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급하면 그때 당초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연말에 유수율 평가를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유수율 데이터를 알아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언론기사를 보니까 아무 상관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어제 밤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일산동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도로파손이 심하게 많이 났습니다. 방어진 일대에 꽃나루공원 주변에도 금이 많이 갔고 약간 땅이 꺼진 부분들도,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동원을 하셔서 한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른 구·군보다 도로 파손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산동 해수욕장 그 주변 사거리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 누수현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런 쪽에 좀 용역을 해서라도 누수현상이 혹시나 있는 지도 한번 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5.0이라는 큰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수도관을 일제히 한번 쯤 오래 된 부분에는 그리고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리고 누수율이 특별히 많이 예상되는 부분은 용역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밑에는 우리가 몰라서 미리 못 챙기는 부분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침하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유수율 관련 용역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런 누수관계라든지 관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누수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까지도 이번에 전부다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배관 자체가 옛날에 묻었을 때 경관이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하여튼 주민들이 압이 너무, 요즘은 다 고층건물을 올리다보니까 주민들이 요즘 압이 너무 세지 않아서 물 사용하기가 마음이 되게 급할 때는 물이 너무 제대로 안 나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서읍 망성마을 배수관 부설에 있어서 10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필요하다면 당초에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10억 원을 올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거기에 마을이120세대 350명 정도가 사는데요. 간이상수도가 고갈이 되고 수량부족이 되고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 해서 상수도를 빨리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 민원은 하루이틀 민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따져서 분석해 보는데 작년에 울주군에서…….
천기옥위원
울주군이 가장 많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남은 데는 울주군밖에 없습니다. 울주군에 배수관을 까는데 절반 정도를 울주군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6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먼저 우선 투자를 할까 다시 울주군에 돌려주려니까 계속 울주군의 마을상수도를 해야 될게…….
천기옥위원
울주군에 있어도 자체로도 본인들이 돈을 많이 할 때마다 항상 쓰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우리한테 절반 정도를 보조를 해 줍니다. 배수관을 깔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기보다는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간데 추가로 더 설치해 갑시다.’ 그렇게 울주군을 설득해서, 울주군에서 총 10억 원이 드는데 금회 3억 4000만 원 정도를 울주군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내왔습니다. 그것 합해서 5억 원이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되면 1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에 상수도를 넣어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지하수나 계곡물들을 이분들이 늘 사용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도 제가 많이 보도되는 모습들을 봤는데 간이상수도 집수장 같은 것도 아무래도 80% 정도가 대부분 ’80년도에 지어진거다보니까 노후화 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세금을 내고 아무래도 울주군에는 왜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라고 나도 같이 함께 시 상수도 물 먹고 싶다 고 민원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발 빠르게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물을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에 늘 애 쓰시는 고영명 본부장님 또 이번에 김종경 경영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상호 부장님, 각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1158억 원의 예산에서 아마 44억 원을 추경에 더 플러스 해서 증감률은 3.8% 정도 율을 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보면 미리 미리 자재, 배관 이런 금액들이 남는 것들은 반납을 잘 올려주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돈을 크게 이미지를 보면 남목하고 옥동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된 것 같고요. 큰 금액이 감소된 부분을 보면, 그다음 신규사업에서 조금 더 플러스 해서 이런 돈들이 44억 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아주 검토를 잘하셔서 수도시설에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아마 합리적으로 급수체계 조성도 잘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시설확충도 계획적으로 아마 잘 운영을 하신 걸로 저는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 보면 중부사업소에 성남동 구시가지 급수불량지구 개선공사에 대한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고,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께서 울주사업소에 그것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됐고요. 56페이지 중부사업소에 대한 성남동 구시가지 신규 편성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구시가지에 문화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기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젊음의 거리에도 그렇고 또 많은 시설이 확충되면서 기존 관경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수압이 낮다든지 급수에 흐린 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 별관을 하나 더 연결시켜서 그 지역에 구시가지 젊음의 거리 지역에 급수불량을 해소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롯데캐슬에서 성남시장 입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거리는 500m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구시가지에…….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현재 구시가지가 그쪽에 다시 신도시로 만든다는 그런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하신 겁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미래의 시설들이 자꾸 문화의 거리라든지 차없는 거리라든지 확충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관경을 250㎜로…….
해숙
송해숙위원
여기에 대한 좀 시급해서 이게 추경에 올린 거다, 그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성남동도 보면 옛날 구도시가 다시 새롭게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호텔, 모텔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오고 사업이 많이 번창하기는 합니다. 그다음 국립미술관도 건립도 되어야 되겠고 그 뒤에도 재개발이라는 말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런 급수불량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수립이라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고 좌우지간 성남동 젊음의 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번 추경 예산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 우리가 각 사업소에 보면 지역사업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수수료가 중부사업소도 2900만 원 감액되었고 남부사업소도 4800만 원, 동부가 600만 원 정도, 북구가 1000만 원 정도, 울주사업소가 2000만 원 감액된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검침업무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검침단가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협약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등 요인이 있을 때는 인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상반기 중에 요금인상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예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없어서 감액되었다는 거죠?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업무처리를 이런 현상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업무를 진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배관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꼼꼼히 따져보면 배수,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옛날보다는 가격이 인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이번에 감액처리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업무를 좀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답변이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회야정수사업소에 워낙 인공생태습지탐방이 갔다 오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울산 수돗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설사나 생태탐방에 대해서 우리가 회야정수에 가보면 대한민국 수돗물이 울산이 최고라는 느낌이 들지만 또 이것으로 해서 다른 사업소도 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신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간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가족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우리가 개방을 해서 일종의 관광지…….
해숙
송해숙위원
5년 되었죠?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관광지 또는 학습의 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품질이 좋아지고 또 많은 볼거리, 탐방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편의시설까지 아주 완벽하게 금년에 다 갖추었습니다. 지금 생태습지는 전국에서도 거의 유일합니다. 즉 다른데 있는 그런 습지 즉 연꽃밭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구경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돗물 댐상류 지역에 조성이 됨으로 해서 수돗물의 정화라는 큰 어떤 테마를 갖고 운영하는 습지는 울산이 거의 유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습지의 기능을 다른 데보다도 차별화하고 또 우리가 우수성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시설이라든지 관로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아주 사고 없이 관리가 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울산상수도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라든지 물이 단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아주 전문화되어서 주야를 막론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친환경도시라고 해서 울산에오면 우리가 대나무숲부터 해서 태화공원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게 큰 자랑이고 또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가봄으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고 정말 우리 먹는 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남목하고 옥동에 새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23억 원인가 감액되었던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지연 되어도 큰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비 감액을 23억 원을 했다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예산 30몇 억 원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착공을 3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3월에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해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보상관계는 다 끝났죠?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끝이 났는데 그 지연됨에 따른 공정이 뒤로 딜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23억 원 정도 감을 시켜도 충분히 예산 운용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시켜서 아까 시급하게 우리가 보충해야 될 그런 과목에 보충을 하고 그래서 즉 한마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내년도 20주년 울산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미리 신규사업도 당길 수 있는 업무를 당겨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서류상에 봤어요. 너무나 발 빠르게 최첨단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높이 평가드리고요. 아무튼 안전하게 울산수돗물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경영부 김종경 하수관리과장 하시다가 가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니까 노유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안 보이는데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부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수편성 현황에 보면 우리가 정원이 두 분이 늘었습니까?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두 분이…….
현철
임현철위원
아, 현원이.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예, 당초 정원대비…….
현철
임현철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한 분 오셨고.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7명 현원이 많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 예산서상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인건비로 계산을 하니까 지금 현원증가로 인해서 인건비가 인상된 것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수립대비 현원증가 아, 그러면 5명이네, 예산서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5명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죠. 5명 추가가 되었죠?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상에 보니까 이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증원이 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반영하고 또 한 분이 증원이 되어 전체 증감된 것이 5300만 원이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한 명분, 물론 증가 이외에 근무인력부분이 있겠지만 편차가 너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중부사업소만 하나만 비교했을 때 편차가 너무 커요.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게 증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사람은 한 사람 그렇게 같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호봉승급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50명 정도 되고, 중부에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호봉승급에 따른…….
현철
임현철위원
호봉승급에 따른 계산을 하더라도, 인력 수를 계산하더라도 편차가 너무 커요. 시설관리사업소, 제가 중부사업소 20명이라 하더라도 5000만 원밖에 안되고 여기는 1억 5500만 원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넘어가죠.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위원님, 호봉승급 이것도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승급을 요즘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차이도 조금 있고 하여튼 그 상세한 내역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 이번에 발대식을 할 때 참 보기가 좋던데 지난번까지 115명을 하시다가 이번에 203명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의 역할이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주 임무입니다. 또는 수돗물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도 의무 중에 하나지만 홍보와 의견제시, 제안 이런 부분들로 주 임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홍보부분을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언론을 통한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효과는 사람의 입에 의해서 구전으로 우리 울산의 물이 좋다고 이웃에 이야기하면 그게 오히려 더 다정다감하고 그게 더 파급효과가 크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려면 물론 한정된 인원도 필요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대폭 확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기수가 몇 기죠?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5기가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이지만 주부모니터에 예산을 지원해 왔고 또 이렇게 죽 5기까지 처음부터 보지 못했지만 3기, 4기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 지금까지 활동과 역할이 점수가 그다지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확대를 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도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하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이나 예산상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올해까지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옷 한 벌 사주고 각 사업소 별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예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실라 하면 우리 본부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옷 한 벌, 인원수 해서 밥값 계산한 그것밖에 예산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어떤 모니터들의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들이 없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조금 예산상의 한계로 해서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일단 우선 교육을 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업소에 별도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서 일단 활동을 하도록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워크샵이라든지 지원운영경비를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부모니터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임기가 저번 달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 추경에도 그런 사업들이 미리 반영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사람을 88명이나 더 뽑아놓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하면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이 추경에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해 왔던 데는 인원만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모니터 위촉기간이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가 눈에 띄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적인 이런 부분들,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따른 활동사항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폭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구상하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워크샵도 하시고 그런 사업들은 꼭 내년에는 사업편성해서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이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33페이지 정액급수공사비 조정 및 검토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건물에 급수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설분담금, 정액공사비, 수수료 이런 것을 내야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신축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신축할 적에, 그래서 정액공사비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85만 6000원, 아파트일 경우에는 세대당 22만 50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액공사비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는 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정액공사비 받은 것보다는 실제 공사비로 지급한 돈이 많아서 적자가 났었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도는 흑자가 많이 났습니다. 흑자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좀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합리적으로 정액공사비라도 어떻게 조정해야만 가장 합리적인지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다시 고시를 해서 정액공사비를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계량기 설치해 주는 겁니다. 계량기 설치해 주는데 비용을 받는 그 공사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배수관이 있고요. 배수관에서 자기 집까지 따가려면 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공사비인데.
현철
임현철위원
그 공사비다. 이 공사비가 급수공사비하고 실공사비하고 차액에 의해서 수익이 34억 원 정도 났다고 하는데 이걸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과 같은 그런 건데 농촌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은 실제 공사비보다는 다운시키고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사업은 좀 돈을 많이 받고 이런 구조로 해서 수익을 맞추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이익이 많이 나고 또 그러다보니까 몇몇 아파트에서 왜 아파트는 실제 공사비보다 좀 많이 부과가 되느냐 이런 이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선이 적정한지 3년 주기 단위로 이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분석할 타임도 되었고 해서 이번에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합리성을 정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적자였다면서요?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2011년도하고 2012년도요.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공사단가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것은 변동될 수 있는 사실 요인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구태여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이 허가 많이 나고 하면 이것은 수익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공동주택에 허가가 떨어지고 일반주택에 농촌이 많아진다면 다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구태여 용역을 줘서 용역비 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어쨌든 3년 단위로 이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자꾸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 그런…….
현철
임현철위원
과하다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건데, 그래서 많은 인원이…….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이것을 그대로 유야무유 자꾸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선이 적정한 선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현철
임현철위원
그것은 아파트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는데 누가 과하다고 합니까? 이것은 너무 애써 미리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연속적으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용역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정액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사항, 우리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도 좋습니다. 정액제부분에 대해서 비단 울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선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동적인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것을 조절해서 밸런스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내리면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와 공급 예측을 봤을 때 공동주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태여 지금 해서 수익이 이렇게 발생된다 하면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그렇게 앞서갈 이유는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회야정수장 41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 납입인데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주권
엄주권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는 회야정수장 안에 농수로 구거가 853㎡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상시설공사가 ’83년도부터 ’86년도에 했는데 이것이 ’83년도에 국유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농업용수로서 구거로서 사용이 불가하여 행정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들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변상금을 160만 원 정도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서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권
엄주권회야정수사업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비용은 160만 원 정도 되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단점유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부료가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이게 징벌적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관리시스템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을 때 관리시스템 상 자동적으로 대부료가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160만 원 변상금 금액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몇 년이 지나서 변상금까지 내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게 사실은 지난 ’83년부터 ’86년까지 공사기간동안에 국유재산이 있었다 하는 이 부분은 변상금 요구한 그 시점에서 국유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사실상 국유재산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2011년까지 하다가 금년도 2월에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자기들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단점유…….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에서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을 납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든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문제는 깨끗한 원수확보인데 운문댐과 관련해서 7만t 확보하는데 중점을 기울여주시고 또 더 큰 문제는 항상 제가 강조를 했고 지금까지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실제로 기후변화 모든 것이 물이거든요. 결과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협의해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언하는 것이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무단점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변상금을 납부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땅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징금에 해당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100%를 내야 되는데 20%를 추가로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로 처리를, 다른 기업에 가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담당자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거든요. 우리 20%에 대한 돈을 우리 비용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사업비를, 그런 부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관리를 할 때는 사실상 공용으로 하면 대부료라든가 별도의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 없었는데 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재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단점용을 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몰랐습니다. 2016년도 자산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바람에 ‘아, 우리가 구거 일부를, 850㎡ 정도를 점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책임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상당히 저희들도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때는 임의적으로 어떤 한 기관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기관에 통보를 하고 다 한다고요.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통보를…….
동영
한동영위원장
동의를 구하든지 공유가 되었을 것인데 내가 봤을 때 그때부터 아까 ’80몇 년도라 하는데 그때 행정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묻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대부료를 안 내다가, 점용료를 안 내다가 지금 하니까 끝까지 소급은 안 하고 어느 적정기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기간을 소급해서 과징금을 내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100%는 행정에서 내는 것이 맞아요. 과태료 20%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적으로 보면 분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국유재산에 대해가지고 관리기관이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전의 국유재산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나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무상으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무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실태조사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 상수도는 하나뿐인데 다른 분야에도 토지를 이용하는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은 미미하지만 제가 봤을 때 20% 32만 7000원 정도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적으로 달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임현철 위원이 자꾸 마지막 이라고 하는데 저도 마지막일지 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 회의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제안도 하고 행감 때도 이야기도 했는데 반영되는 부분은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좀 섭섭했고, 앞으로 후반기에는 의회에서 건의하는 제안이나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미팅을 해서 정말 건전하고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처음이죠?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한다고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수도나 저쪽에 보다는 상수도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근무조건도 좋고, 제가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29페이지에 천기옥 위원님이나 임현철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 운영예산 704만 원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 예산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분명히 들어야 되고 당초예산에 좀 올려야 되는데 빠졌다면 사업을 내년에 하면 됩니다. 조끼를 115명에서 203명으로 해서 88명 증가로 인한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704만 원,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추경에는 정말 급하고 꼭 해야 될 예산 이런 부분이 올라야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올려서, 이게 구 예산도 아니고 시의 예산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것 좀 이런 식으로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부모니터 운영에 주요 역할이 본부장님 아까 구전은 홍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말 그대로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 부분은 물론 수돗물에 대한 사랑과 홍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거기에서 시민 여론을 수렴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임기는 2년이고 내가 모니터요원한테 물어 보니까 자기도 무슨 역할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던데, 이것을 본부장님, 운영을 한 번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인원을 늘린다고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수돗물사랑 홍보를 하려고 하면 알만하면 2년 하면 그만두고 기수 늘려서 인원수 확장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남부의 모니터요원인데 실제로 중구에 살고 가자 가자 해가지고 따라왔다’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돗물 홍보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 자기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구전 홍보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공부가 되어야지 홍보가 되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아무튼 질의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런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말이 나온 김에 수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위원이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평위에 있다면 수돗물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수평위 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은 한 분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2명이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 33페이지 밑에 배수지 확충사업에 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 물 관리센터 구축사업이 광역시 20주년 기념으로 빨리 사업을 당겨서, 내년 예산을 좀 당겨서 이렇게 했다, 또 이 부분은 반대로 배수지 확충사업은 설명서에 보니까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져서, 사업이 딜레이가 되어서 감액시킨 부분 맞죠?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업이 딜레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절차 이행기간은 사업구상 할 때부터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적인 행정절차보다도 조달청이라든지 어떤 외부기관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의뢰를 한 그런 사항에서 이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조달청 원가검토도 해야 되고 당연하게 큰 사업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23억 원이나 과다하게 해서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또 감액시키고, 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든다, 금액도 작은 금액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이 고무줄 예산입니까? 안 되면 추경 때 감액시키고 또 안 되면 추경 때 증액시키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추경에는 예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말 급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잘 안됐을 부분을 감액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지만 좀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편성에 당초예산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추경에서 감액하고 증액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45페이지에 천상정수사업소에, 제가 앞에 회야정수장도 보고 하니까 인력운영비는 천상이나 회야나 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야정수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늘었습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주권
엄주권회야정수사업소장
호봉승급에 따라가지고 기본급 증액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권
엄주권회야정수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인사발령이 나오다 보니까 호봉승급이 높은 사람들이 배치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천상도 마찬가지고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천상에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죠?
권수
서권수천상정수사업소장
천상은 고도처리시설 확충에 따라서 3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그것은 조금 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내용이 틀리네요. 그죠?
권수
서권수천상정수사업소장
회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회야는 호봉승급이고 천상은인원증원이고, 맞습니까?
주권
엄주권회야정수사업소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우리 중부사업소하고 그 부분은 또 같이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검침업무 위탁수수료 이것 사업소마다 전부다 조금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검침업체에서 요구도 안 하는데 일찍 잡아 놓고 요구 안 했다고 삭감하고 실제로는 예측되는 부분은 좀 올려놓고 호봉승급도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안 맞습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물론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변동의 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정원에 없던 인력이 증원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를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만 예산반영을 해 놓고…….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인력운용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호봉승급이 누가 될 것이고 그것 다 예측되는 부분이고 천상고도정수장 하면 인원이 몇 명 더 늘어야 될지 그 부분도 어느 정도로 된다는 이야기죠. 2명을 생각했는데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의 차이지,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예산 다 해야 되고, 제가 아까 검침업무 위탁수수료 각 사업소마다 전부다 조금씩 감액됐는데 그 부분도 올려 달라 말도 안 하는데 그것은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올려 달라고 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면 추경에 잡아서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일찍 예산을 잡아 놓습니까? 그런 예산은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당초예산 할 적에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천상정수사업소장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약품비 5000만 원하고 동력비 1억 원 이게 좀 감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수
서권수천상정수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정수장 당초에 약품비는 6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6년도에는 연초부터 회야정수사업소의 물 양이 풍부해서 회야정수사업소 정수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반대로 천상정수장을 가급적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대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력비하고 물 양이 줄어드는데 따른 동력비, 그다음 물 양이 줄어드는데 대한 약품비 그다음 사연댐이나 대암댐 수질이 아주 양호해서 약품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다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약품비는 5000만 원 정도, 동력비는 1억 원 정도를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똑같은 정수장에 회야에는 한개도 없고 천상에만 유독 동력비하고 약품비하고, 이 약품비하고 동력비가 적다는 것은 케파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야정수장에는 수질도 좋았는데 약품비하고는 물량이 좀 늘어서 그렇게 삭감 안 시키는 부분입니까?
주권
엄주권회야정수사업소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말씀들으니까 똑같은 정수장인데 한 군데는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유곡동 혁신도시∼테크노파크 배수관 부설공사 2억 9400만 원, 신규인데 이 부분 중부사업소장님 설명하십니까? 어느 분이 설명하시죠, 급수부장이 하십니까? 이것을 물의 흐름도를 알려면 원약배수지부터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로얄듀크아파트 거기에서부터 테크노파크까지 딱 설명되어 있다고요. 자료를 두 번 요청했는데 계속 이것만 준단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원약배수지에서 흐름도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늘어야 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테크노파크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혁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수압이, 앞에서 로얄듀크나 혁신도시에 많이 빼버리니까 이쪽에 물이 수압이 약해져서 연구시설인데 단수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있는 100㎜ 놔놓고 150㎜ 신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급수부장님, 맞습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그것을 두고 신설하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대로 두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이제 더블로 가네요. 한 개가 단수되면 한 개가 그대로 시스템됩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중부사업소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중부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호상
한호상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한호상입니다. 기존 100㎜가 지금 도로 지하에 깔려있습니다. 깔려있고 지금 그것을 들어내고 하려니까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인도로 1400m, 150㎜ 이렇게 다시 신규로 부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100㎜는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호상
한호상중부사업소장
활용을 못하고 그냥 폐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폐관보다는 지금 테크노파크 주변에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폐관을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폐관을 시키면 그게 나중에 되면 오염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대로 살려 놓고 새로 하는 부분이 맞죠.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100㎜에 대해서는 사용을 지금 중단하니까 폐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앞으로 향후테크노파크 주변이라든지 방금 150㎜ 관을 까는 주변에 어떤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답변 다 되시겠습니까? 나와 있는데 들어가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질의 하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한테 할까요? 소장님한테 할까요?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한테 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공사가 원인자부담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인해서 제가 혁신도시특위하려다가 무산됐지만 혁신도시로 인해서 기존 있는 테크노파크에 수압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공사비는 당연하게 LH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공사비는 물론 LH구역에 인구증가로 해서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서 원인을 제공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목적이 테크노파크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본부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원래 원약배수지 안할 때는 테크노파크는 어디 배수지에서 물이 공급 됐습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다운배수지에서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운배수지에서 계속 하면 되는데 테크노파크를 원약배수지에 변경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영
한동영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 많이 있다니까요.
호상
한호상중부사업소장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은 아마 혁신도시 내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LH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주 요지인 것 같은데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아니고 테크노파크가 중요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수압 압력도 있어야 되고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설이라면 원래 테크노파크가 다운배수장에서 공급되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시켰느냐는 거죠. 변경을 시켰으면 당연하게 LH쪽에서 원약배수지를, 지금 배수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변경했으면 제대로 된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LH에서 공사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시비 들여서 추가로 돈을 들이느냐 그 질의입니다.
호상
한호상중부사업소장
다운배수지에서 그때 없던 동강병원 쪽으로 해서 그쪽에 배수관 부설을 이 앞에 당초예산으로 해서 다운배수지에서 수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원약에서 당겨오는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소장님, 이러나저러나 테크노파크에 물이 공급이 잘 되고 있다가 혁신도시 공사로 인해서 배수지를 변경시킨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호상
한호상중부사업소장
배수지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동원로얄듀크까지는 원약에서 200㎜가 지금 거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원약배수지에서 동원로얄듀크까지 200㎜가 와 있고 거기까지 와 있는 것을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 입구까지 150㎜를 부설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호근
고호근위원
소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테크노파크가 10년 넘었습니다. 먼저 생겨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돗물 공급이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시비를 2억 9000만 원 들여서 수압이 여러 가지 약해서 불안해서 150㎜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00㎜ 이것은 누가 시설했습니까, LH에서 했습니까?
호상
한호상중부사업소장
아닙니다. 2011년도 종건에서 도로개설 할 때 부설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011년.
호상
한호상중부사업소장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때 저쪽에 배수장이 없었는데, 원약배수장이 없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기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신규 추경에 들어온 2억94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증대에 따른 테크노파크 일원 급수불량 해소, 제가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원래 테크노파크에 물이 공급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배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원약배수장이 한 2년 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로 해서 동원로얄듀크로 해서 200㎜ 와서 여기에서 100㎜가 수압이 약하니까 150㎜로 하나 다시 깔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공사비도 좀 더 들 것 같고, 2억 9400만 원가지고 공사비가 맞습니까? 이게 몇 m인데, 공사비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테크노파크에 물이 잘 공급되었는데 혁신도시로 인해서 이게 시비가 지금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H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어떻게 된 부분인지 회의 마치고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저하고 다시 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2년 동안 수돗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제안도 했는데 제가 흐름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자료제출도 미흡했고 특히 울산의 수돗물 원수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맑은 물 공급도 진척이 더디고 소규모댐이나 해수담수화나 빗물 재활용이나 중수로 부분까지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미진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했는데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반기에는 더 앞으로 심각한,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문제없지만 갈수기에 정말 낙동강 원수가 완전히 똥물입니다. 정수해도 그 부분은 불신이 많습니다. 본 위원부터 수돗물 먹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정을 수돗물 원수를 정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허드렛물을 쓰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참 바꿔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은데 우리 본부장님 이하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빨리 해결할지 더 연구하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외국사례도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울산시민들에게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상일반고도정수처리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7월 29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공사 공정은 거의 마무리되고 마무리 주변정리라든지 그렇게 하고 시운전 지금 하고 있고요.
동영
한동영위원장
마무리 잘 하고 그게 되어야 만이 수질연구소장님 방사능 분석기 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나온다고 했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그것은 수질연구소자체적으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준공예정인데 일단 사무실 공간이 증축되어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실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됩니다.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대구·경북 갔다 온 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상수도본부장은 만났지만 관련 녹색환경국장 그쪽은 만나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대구의 의견은 구미하고의 그런 어떤 사항과 협의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라는 기류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길부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국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6년째 와서 보고 있는데 말로만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어떤 와닿는 것이 아직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본부장님께서 계속 바뀌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게 신념을 가지고 우리 울산의 맑은 물이 원수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한국도 물부족 국가에 앞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있는 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방에서 필요한 지원이 지방이 더 앞서야 되거든요. 자기들은 주는 입장에서 뭐가 답답해서 갖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유수율 유지관리용역비가 2억 원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동구 쪽에 유수율 조사분석을 한다고 해놨던데 이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울주군이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률이 울산에서 제일 낮다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아까 보니까 범서 망성마을도 이렇게 들어왔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되고 외곽에 있는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현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