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 제11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1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우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위원장으로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방금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계룡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59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양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내용은 이상 없는 것 같고요. 관계 법령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제3조 제2항에 「통은 4개 반 이하 6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개 통 할 때......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가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개 반 이하 6개 반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얘기인지...... 9페이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해야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이 맞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이 좀 궁금해서......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혜정
김혜정위원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시상 범위를 넓힌다는, 또 명확하게 하신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시상 범위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던 그 조건은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제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전에는 개인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관도 그 시민대상을 줄 수 있도록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기관이라면 기관장이라든지, 관계자 쪽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민대상 수상자 예우조항이라면 어떠한 예우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우는 제11조에 보면 계룡시 공식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청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시민대상 수상증을, 그 증명서를 발급해 가지고 증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서 예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조항을 담아놓았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좀 더 계룡시의 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더 추대를 하겠다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2조 시상대상에 보면요. 지금 시민에 한해서는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기관이나 단체도...... 기관이야 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단체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진지 1년밖에 안됐거나 6개월밖에 안된 단체도 혹시 가능한 것인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도 3년 기준을 같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똑같이 3년으로 지금 하시는 것이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시에 보면 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한 단체가 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개인이 만들었다거나 한 그런 단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사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사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겠다는 얘기가 되네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조례와는 무관하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가 파악되시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지금 4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그 충효봉사로 해가지고 1명을 드렸고요. 김동신씨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민군협력 부분으로 해가지고 최동만씨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민군협력 부분으로 임정진씨가 수상했고, 충효봉사 부분으로 박정옥씨가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받았고요. 짝수 해에 원래 주기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안하고 2013년도 개청 1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주기로 내부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주기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6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후보자는 있었지만 그 대상자는 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3명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 대상을 선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명에 대해서 이렇게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대상 범위를 조금 확대하자는 이런 취지도 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상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 시민대상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한현복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양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용이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위원장이......
정기
이정기위원
위원장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위원장이 그동안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었는데,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위원장이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금액에 왜 제한을 두나요? 지금 3,000만원 이상이었다가 10억원 미만으로 제한을 두는데......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을 법령에서 그렇게 제한을 두어서 저희도 조례로 그렇게 제한을 두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3,000만 원 이상이었고 제한을 안 뒀었는데, 그 내용은 10억 원 미만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법에서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정기
이정기위원
법에서 그렇게 제한을 두라고 되어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제한을 안두는 곳도 많이 있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
정기
이정기위원
148페이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관련 참고자료라고 해가지고 주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도 단위인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이런 곳도 제한을 안 뒀고요. 강원도도 안 뒀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예,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시․도도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법이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면 10억 원 이상이 되는 곳은 감독을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공무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지요. 공무원도 감독을 하지만 감독 그 용역을 전문가한테 주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되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큰 공사를 때는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관여를 할 수가 없네요? 가타부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10억 원 이상은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10억 원 이상이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를 들어 도로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말은 해도 되지요. 주민들이 가서 민원제기하고 말을 하면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감독의 권한은 없지만 민원은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글쎄, 이 주민참여 감독제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이 해결해야 하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민원사항도 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이 취지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10억 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성도 많이 요구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끔 보편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이 주민참여 감독제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덜 맞는 것 아니냐,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주요내용 중에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위원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그것에 관련된, 아니면 우리 계룡시 각각의 단체들에서 추천한 분이 대상이 안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이 해당되면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협회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좀 결여된 일반 단체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우려해서 제한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문건설, 협회 이런 직원 분들이 위원회에 가입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게 이렇게 제한시킨 것 같아요.
혜정
김혜정위원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동안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 전문가 영입이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위원회에 가끔 들어가 보고, 또 명단을 검토해 봤을 때 계룡시에서 사회단체 활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마다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인정하시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관계 법령에 의해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전문가 영입에 힘을 써주시는......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누가 안다고 해서 추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개정되는 이유는 공사가 전문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 자체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조금 궁금한 사항도 있고요. 또 이 조례하고는 약간 안 맞는 사항이 있거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 위원회가 실은 현장감독이 중요하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해주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현장감독 대우요?
강흥식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가봐야 눈으로 보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설계라든가 이런 등등도 점검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공사 도중에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다보면 조례하고 안 맞습니다만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까지 줬을 때 그러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이렇게 보니까 저도 현장감독들에게는 1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1일 수당 2만원씩......
강흥식위원
2만원...... 물론 그 2만원 수당을 받고자 나가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 문제점이라는 것이 우연 중에 발견되지, 일부러 간다고 하면 다 감춰지지 그냥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역의 사업은 주민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기도 하고,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 중에서 감독을 이렇게 해주면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지요.
강흥식위원
제가 겪어보면 어떤 사업은 자그마한 민원 같은 것이 잘 해소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불과 조금만 더 공사 쪽에서 해줘도 될 사항을 그냥 어렵다고 하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이 야기가 되는 건이 있거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설계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좀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감독관하고 그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흥식위원
그래서 말이 조례하고 안 맞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원청이 하면 그래도 민원해결이 잘돼요. 그런데 하청에 나중에 알고 보면 재하청까지 되는 사례가 있으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그것은 재하청을 할 수가 없어요.
강흥식위원
그래도 지금 묵시적으로......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강흥식위원
현장에서 보면 나타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 것의 신고를 주민참여 감독자들이 그런 것을 알면 저희들한테 신고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지요. 감독 사업부서에서......
강흥식위원
사실 또 그러네요. 그런 관계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 감독을 하는데, 이것이 그 건 건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사업......
보선
류보선위원
사업양에 따라서......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예를 들어서 A건은 이번에 어떠 어떠한 사람, B건은 어떤 사람......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이 왜 있어야 하느냐면 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우선 했었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많이 하셨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하고 또 지역의 이장님들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 소외 안 되게 해달라는 말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며,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66호 계룡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자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민간위탁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처리가 불가함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서정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계룡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양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조례안을 설명하실 때 t당 가격을 7만7,000원으로 하셨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사항에는 7만3,549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약을...... 또 그 뒤에 6월 현황을 보면 7만4,5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계약을 지금 얼마로 하시려는 거예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용역중인 것에는 7만4,500원을 줬고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요. 8월 1일자부터는 t당 11만3,549원으로 계약하려고......
정기
이정기위원
그 용역에 나온 대로 7만3,549원......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지금 확실히 안하면...... 지금 보고하실 때는 단가를 7만7,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분명한 것은 7원3,549원으로 한다는 얘기......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의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계속할 것이냐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또 심의위원회를 여시고, 또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다른 여러 군데에서 입찰을 받은 것이 아니고 화성그린에 대해 계속 이어갈 것이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살펴보신 것 같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계속 화성그린이 이어가는데, 더 보완되어야 한다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난 6월 5일에 불이 났는데, 그것의 관할구역이 대전 서구청이기 때문에 27일에 복구 승계해가지고 지금 28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화성그린하고 계약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인건비나 t당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화성그린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지요. 무조건 하던 업체를 또 달리하고 따로 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 단가보다는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이상은 현재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잘 관리․감독 하시면서 앞으로 3년 계약이기 때문에 하실 때 더 철저하게 약속을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이 불협화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자세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한 가지를 제가 빠트렸어요. 지금 7만3,549원 속에는 음․폐수 처리비용이 포함 안 된 것이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린 대로 포함시키면 화성그린 11만4,000원이 나오고요. 대전 중부에 있는 대청자원은 13만 원 정도 나오고,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중부자원은 12만5,000원이 나오고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것을 포함시켜도 싸다는 말씀?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세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양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봐요.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가 지난번에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그 규칙이......
강흥식위원
업무이관이 안됐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규칙이 아직......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획실로 갔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주택과는 올라와 계시는데, 다른 관계 부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우선, 행정 조직 조례는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규제개혁업무가 기획실로 이관은 된 것이고요. 다만, 규칙상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한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기획실로 이관이 되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기획실로 아주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이관될 것이라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하여튼 이 내용이 궁금하고 이해가 덜 되어서 여쭤봤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협의는 했는데,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규제업무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님들 답변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서로가 협의된 사항이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1.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12.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지속적인 성원과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조례안은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능동적 대처와 시민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과 시민의 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상하수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남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9호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0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71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양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물의 재이용에 대한 촉진을 하겠다는 것과 촉진하는 것의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빗물도 이용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손을 씻었거나 이런 물을 재활용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를 쭉 보면 제3조 같은 경우에「계룡시장은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적극 협조해야 된다」, 또「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관계법령을 봐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계룡시에 청사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별관을, 그렇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는 이것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관부서가 세무회계과이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아마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것을 해라 라고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이것은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8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제1항에「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정해야지요. 물론 일부하면 좋겠지만 전부라고 한다면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요? 예산도 확보를 안 해 놓고......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장담은 할 수 없겠지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다면 50% 지원을 하겠다,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확정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권고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 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야 처음부터 무슨 건축물을 설계하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설계도 하고 하지......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아무 대응 없이 얼마를 지원 받을지도 모르고, 또 본인이 필요로 해서 100% 자부담해서 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건강한 체계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금액도 명시를 했으면...... 예산 확보를 미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흥식위원
제2항 같은 경우에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감면은 쉽겠지만 시설비용은 전부 내지 일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명확성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바람입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 하셨는데요. 한 가지를 덧붙인다고 하면, 사실 목적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껴 쓰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결과는 그렇게 실행하시는 분들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나 앞서 언급하셨듯이 중간의 과정 중에서 이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도와 가까운 충남 시군에서......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총 열 한 군데에서 실행하고 있네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설치지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지, 데이터를 한번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 해서 입암, 농소예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미보급 지역이 입암하고 농소밖에 없나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광역 상수도, 현재 읍내에서 엄사리하고 금암동에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그것하고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리, 향한리, 도곡리, 그쪽은 산 중턱에 큰 물탱크가 하나씩 있지요. 그것을 간이 급수시설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다시피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급수시설을 점검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럼 그 지역을 기존에 하고 있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그쪽도 안 들어갈 텐데 왜 입암, 농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곳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비용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데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밑에 보면 시에서 50% 부담하고 수질검사 기관에서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검사를 하게 되는 분들은 시와 기관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이 조례는...... 시골 자연부락에 가면 노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대한 위생관념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서 채수부터 시작해서 물 검사까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50%는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에서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런 수질검사 전문기관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 역할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상수도 보급이 다 안 되어 있으니까 혜택 차원이기도 하고......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지원 차원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무료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군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원래는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과태료까지 전부 다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전혀 그런 관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암하고 농소에만 혜택을 드리는 경우인 것이지요?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다른 곳은 다 시설이 있으니까......
남희
이남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7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