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에 선임되신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다함께 잘사는 북구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배종환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2016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거리 환경개선,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대학 협력사업 등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득보전 직불제, 원예특작 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통하여 농가의 생활안정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예방 및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기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업사랑 운동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사업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하였으며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에너지 절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의 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북구합창단을 운영하고 북구 구민상을 선정 수여하였으며 전통공예 문화학교 등 문화시설 운영, 전통음식문화 확산,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마을 육성 및 생생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격 문화도시의 기반 마련과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전남대 후문 대학로 버스킹데이 운영, 북구8경 UCC공모전 추진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구민에게 더 다양하고 유익한 최신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서구입 등 장서 확충과 자료열람, 도서 대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폭넓은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시책 사업을 통하여 독서생활화 문화를 정착시켜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열린 도서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생 서비스 개선과 위생업소 선진화를 도모하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영업장의 시설 개선 자금 융자 등을 통하여 수준높은 위생문화 정착에 기하였으며 안전한 식품 생산환경 조성과 제조·판매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은 인권침해 및 차별용어 순화 등 인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명예인권요원을 운영하여 인권기반 구축과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한편 5·18 민주 유공자 및 민간단체 지원, 인권씨앗심기 어린이 교실 운영, 찾아가는 골목 인권 강좌 운영 등 생활 속 민주인권 정신을 실천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학교 급식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임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은 광주지방법원에 소송 세무자로 출석하여 배석하지 못 했습니다. 경제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고서 9쪽 보시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축산차량 GPS라고 해서 152대의 통신료를 지원하셨네요. 이게 축산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있나요?

그렇죠. 삼호축산에 들어가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서 구제역 예방 방제를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면서 어느 지역을 갔는지 그런 게 다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걸 위해서 GPS를 부착한 거예요?

그렇죠. 구제역이 발생한 곳에 그 차량이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판매가격 표시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격표시제를 만들어서 가격을 정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것은 없죠? 제재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격표시판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옛날처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가격표시제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일정규모 이상의…….

10평당…….

예, 의무사항인데 작은 업소도 동참을 해서 민원인과 마찰을 방지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표시판 제작을 다했습니다.

상반기를 보니까 시안도 검토했고 6월에 경제정책과에서 회계과로 구입계약까지 의뢰를 했네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가격표시판을 구에서 상인회로 가고 상인회에서 점포로 가고 7월부터 사용할 계획인 것 같아요. 혹시 가격표시판을 받아서 보관만 할 뿐이지 부착을 안 하면 상인회 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 잘하고 지도 잘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농업 생산기반 시설정비에서 삼각동 아름다운 텃밭길이 어디쯤입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서요.

텃밭길 정비공사로 1,000만원이 반영됐거든요. 위치가……. 제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공유하고 싶어서요. 13쪽 특수시책 축산물 위생관리 길잡이 책자가 나와 있나요?

거의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 단계입니까?

예,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꼼꼼히 잘 챙기셨겠지만 자료 초안이 있으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경제복지위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궁금한 사항도 많으시고 자료가 필요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노선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연주 고용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보시겠습니다. 착한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업무 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69개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비비로 기업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먼저 해당 기업에서 지출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확인해서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시 점검은 고용청과 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지는 않고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고……. 현장도 직접 가세요?

고용청과 시와 5개 자치구가 수시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나중에 이 기업이 부실하게 될 수도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돈을 환불받는다든지…….

최근에 그런 기업이 하나 발생해서 저희가 약정해지하고 부정 수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보시게요. 여기 보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사업이에요. 이 시책을 보면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 유도해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인데 현재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소모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라서 영세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조달청에 일괄 구매를 하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원칙적으로 물품은 조달청 공공구매를 통해서 구매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해서 직접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 가격이 비싼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 생각도 이런 열악한 기업들의 상품을 아는 데에서만 일괄구매 하다 보면 조달에 의해서 구매를 하지 않는 열악한 기업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열악한 기업들을 구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청년 실업률은 몇 %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의 실업률을 별도로 숙지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됩니까?

15%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 점 몇 %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추진에서 일자리 박람회나 이런 걸 통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7명이 현장에서 채용이 되고 나머지 60여명 정도는 박람회에서 2차 면접을 통해서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직접 채용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자리도 있구나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그런 부분뿐 아니라 고용센터 내에 상설 채용관을 만들어서 구인구직, 많은 업체가 아니고 서너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와서 구직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상반기 동안 한 세 명 정도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그렇습니까? 참여하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고 해서 우리 지역 청년을 고용했을 때 매월 100만원 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명을 확보해서 현재 8명이 8개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 지원하고 나서 계속 고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 실업이 많기는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와서 고용을 하려고 해도 그걸 원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필요한데 와서 며칠 하다가 그만둔다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결론은 근로조건이나 급여 문제겠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시간당 6,030원 기준으로 대부분 120만원 안팎이죠. 저희 구 청년인턴제는 140만원 이상을 주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14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100만원을 주겠다.

6개월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기업 측에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청을 개별로 할까 하다가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추진됐어요. 아마 종료가 됐을 건데 이 사업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소리에 보면 구인구직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효율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그거 루트는 업체에서 북소리에 부탁을 해서 광고가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구인구직 광고를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소리 편집실에서 광고를 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저도 북소리를 보면서 어느 업체에서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기능공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쭉 보니까 참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또 몰라서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북소리에 나온 광고를 보고 필요한 부분에 문의도 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기재가 되는지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업체들 필요한 부분을 광고에다가……. 북소리는 특별히 돈을 안 받고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업체도 좋고 우리 북구민들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기재를 하는지, 업체나 이런 걸 상대를 많이 하시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같이 기재해 주시면 서로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북소리 활용방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근열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용백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이은주 영상음반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보시겠습니다. 북구청 갤러리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구청에 예술작품이 몇 점 정도 있나요?

34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관 중인 작품은 구매 시가로 나와 있고, 현재 가격은 확인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가격은 구입 당시 가격으로 파악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2015년에 시행되면서 이런 예술작품은 5년마다 재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청도 재평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평가를 해야 하는데 재평가를 하다보면 각종 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보다 나누어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연도에 따라서 해 나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정 예산 때문에 주저하게 되시겠네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7쪽을 보시면요.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사업이요. 현재 우리 북구에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가 각각 몇 개 정도 지정돼 있나요?

현재 우리 북구의 지정문화재는 총 49개소입니다. 거기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는 12개소, 시 지정문화재는 33개소, 그리고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4개 해서 총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3개 사업은 국·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취가정 지붕 해체보수나 풍암정 진입로 및 주변정리, 무진고성 동문지 보수공사 이런 건 국·시비에 구비까지 포함돼 있네요. 제가 알기로 원효사와 신광사는 국가 지정문화재인데 구비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벽당과 여기에 나와 있는 충효동 왕버들 군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이고 시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시에서 85%, 구가 15%입니다. 그 밑에 있는 원효사와 신광사는 국가 지정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은 국·시·구비가 같이 비율에 따라서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부담 20%로 정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이기는 하지만 전통사찰로 해서 구비까지 포함돼서 사업비가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가 지정문화재인데 북구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줄여서 북구의 다른 지역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본인 욕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자원 중에서 될 수 있으면 국가 지정문화재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가지고 있는 정지장군갑옷 같은 경우도 보물로 되어 있는데 한 단계 위인 국보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국가 지정문화재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8쪽에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조성계획이나 용역비로 약 4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 됐죠. 여기 보면 예산이 9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억원을 한 해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구에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는 구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이 매입되고 기반이 구축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화 시설을 건립할 때는 국비의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30%에서 40% 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를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 특별교부금이나 문화관광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설계나 기본설계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때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쪽 분야에 특별교부세로 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남대학교 버스킹 데이 5월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5월에 하고 6월도 했습니까? 2번?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던가요?

금요일은 그렇지만 토요일은 매번 할 때마다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대학생 동아리하고 상가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22회를 저희 사업비 500만원을 가지고, 공연에 투입되는 예산은 그보다 적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대규모 공연을 할 수는 없고 소규모로 공연을 하는데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도 몇 차례 가서 봤는데 재미있어 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처음하기 때문에 생소하고 하지만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맞물려서 그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대학생들의 건전한 문화 향상을 위해서 상징적인 거리로 조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문화 북구이고 특별한 축제나 이런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앞에 보면 복개도로가 있잖습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를 일정 부분을 막아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상인들과 대학생들, 주민들, 우리 북구청이 함께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버스킹 데이를 10월까지 운영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상가 사람들과 함께 평가회도 개최하면서 지금 했던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 보시게요. 영상음반 관련업소 건전문화 확립에 대한 사업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영상음반 관련업소 지도 및 행정처분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205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심판이 4건 있는데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영업정지를 했는데 처분이 과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예,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것을 놓고 판단합니다. 4건의 행정심판을 했지만 대부분이 저희 쪽으로 인용판결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사실상 행정처분 기준대로 위반 내용, 횟수 등을 적정하게 처분을 하기 때문에 4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는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 이게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들어온 것이고, 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판결 내용에 또 불복을 하면 나중에는 소송까지 연결됩니다만 대부분 심판을 제기하고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과징금이 있잖아요, 과태료? 과태료가 21건이 발생을 했는데 수납은 빨리 빨리 진행이 잘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 없이 바로 고지서 끊어서 세무과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체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를 제가 상반기에도 계속 지켜봤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일곡동 음식문화박물관이라든지 이번에 큰 사업 건을 발굴하셔서 장독대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잘하고 계신다고 항상 제가 칭찬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전남대 버스킹 데이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한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홍보나 이런 걸 보고 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남대학교 후문 상가는 항상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거리 공연, 예술인들이 그룹을 크게 지어서 한다기보다는 몇 명이 기타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건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타 좋아하는 친구들은 기타를 치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거기서 기타 연주하는 것 한두 곡 듣고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둘둘 모여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고비는 얼마나 줍니까?

정말 얼마 안 됩니다. 5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홍보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400만원 정도로 2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에 또 한 팀이 오는 게 아니라 2∼3개 팀이 오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0만원 꼴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돈보다는 하고 있다는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두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요. 광주역에 KTX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돼 있거든요. 구도심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광주역에 5억원을 가져다가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올라갔고 10월에 200억원 예산을 했는데 60억원 정도가 10월에 결정될 것 같고, 그 3억원으로 광주역 부근에 작가들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KTX가 가버린 뒤에 완전 암 덩어리라고 할까요. 아무튼 대통령이 이쪽 호남사람이 돼서 마인드가 바뀌어서 다 헐고 문화복합센터, 행정복합센터 만든다고 하지 않는 한은 세월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전대, 조대 부근에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억원은 작가들과 용역비로 들어가고 3억원은 그 부근을 좀 밝게 해서 올 가을 정도에 청년들이 거기서 판을 한 번 벌인다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거기에서 판을 벌여서 정말 사람이 오는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버스킹 데이 그런 걸로 광주역 앞에서……. 광주역 앞은 차만 막으면 차 없는 거리로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같이 이야기한번 잘 해 보시게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봉사 2016년도 수상자, 4쪽이요.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이게 계속 북구 구민상 수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분들이 서너 명 정도에서 한 분으로 압축이 되는데 2016년도 수상자들 프로필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후반기에도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주실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유 관리담당입니다. 조선옥 사서담당입니다. 김동주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심정순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참고로 열람담당은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도서관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보시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북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155개관이 있어요. 사립이 123개이고 공립이 32개네요.

그렇습니다.

사립도서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사립 별도의 예산이…….

관리하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예, 별도로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는 75개관 중에서 75개관을 지원했는데 공립 21개, 사립 54개를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 구에서 사립도서관을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 작은도서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임의로 자기가 바쁜 일이 있으면 문 닫고 어디 가버리는 일이 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지도 점검 기록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1차, 2차에 걸쳐서 도서관 개방여부 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도서적립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2회요?

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곳이 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십니까?

잘 되는 곳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조사를 해서 잘되는 곳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문을 닫고 가는 사례가 있다거나 하면 지도 점검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시고, 지역민들이 자기 주위에 도서관이 있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도와주고 나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영희 위원님 뒤를 이어 추가로 자료 요청을 좀 부탁하려고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어쨌든 운영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현실인 거고……. 그래도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은도서관 운영기반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순회사서 지원도 하고 있고 실버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게 16개관에 그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뭔가 씨앗이 돼서 침체돼 있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순회사서 지원과 실버자원봉사단을 운영했던 운영현황과 혹시 향후에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내실 있는 자료확충에서 올해 목표가 1만 2,000권이지요? 상반기에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에 7,823권을 확보하셨죠?

예.

하반기에는 3,939권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100만원의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1억 3,500만원 중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하반기에 남아있는 돈이 6,100만원인데 그걸로 약 4,000권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 할 수 있겠구먼요. 그리고 보니까 기증하신 분들도 꽤 많네요. 2,000권이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1,762권을 기증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립도서관이 123개관이지요. 연 2회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사립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죠?

예.

한 도서관에 책이나 현금 등 예산이 1년 동안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는데요.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해서 많은 데는 1,000만원부터 적게는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년에 1,000만원부터 3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책과 현물과 현금을 다 포함해서 1,000만원에서 300만원입니까? 따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123곳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위생과

위생과장 박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평선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손광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라고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식품안전관리·식중독예방 위생 교육을 1,500명 하셨네요. 교육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실시하는데 식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난 6월 1일자 언론에 보도된 우리 구청의 식중독 근원 문제의 식당 봐주기 의혹과 관련돼서 직무유기라는 보도 자료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 자료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보건소로 하지 않고 비서실로 신고한 사항인데요.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본인에게 역학조사를 위해서 가검물을 채취하자고 요구했는데 동의한 바가 없고 자기들은 설사했으니까 무조건 보상해 달라고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검사도 역학조사 자체가 불가했던 사항입니다.

식중독 대상자가 북구에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았다고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 착신이 안 됐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24시간 비상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착신을 해 놓고 꼭 받아야 하는데 직무유기다, 업무상 과실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면 지난해에도 메르스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 “식당 기자재 8종류에 대해서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 균 여부를 확인했으나 아무런 균이 나오지 않았다.”고 처음에 해명하셨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식중독 신고를 하게 되면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식당에 있는 주방기구들에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위생 조리기구는 전부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다만 보건소에서 환자를 상대로 인체 가검물을 채취하는 데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사에서 확인한 것인데 식중독 샘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사람이 북구보건소 직원이 아닌 식당주인 부인으로 밝혀졌어요. 식당주인 부인이 이걸 의뢰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식당주인 부인이 환경연구소에 자기 식당 자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구에서 알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신문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신고인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리기구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식당 내부가 아니고 조리기구에서만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랄지 주방에서도 조리기구 빼고 바닥에서도 균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보도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사를 읽은 주민들은 북구청이 잘못했다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자료만 보고 그대로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해명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도 자료에 보면 우리 북구가 잘못한 걸로 나와서 위생과의 위상이 안 좋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하절기잖습니까. 어제도 제가 도시락 배달 사업때문에 식중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절기이니까 식중독이 발생을 많이 해요.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도 식중독 예방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인권정책추진단

인권정책추진단장 배종환입니다. 먼저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경제복지위원회에 오신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인권정책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인권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정책추진단 업무 중 올해 보고 중에서 청소년 영어캠프 사업이 빠졌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자로부터 전화도 받았고 상반기에 제가 관심을 둔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민간위탁으로 1,000만원이 편성됐죠?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났겠네요?

현재 121명 모집했는데 140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간을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기초수급자 대상의 아이들만 하는 것보다 평범한 아이들과 함께해서 아이들한테도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질의드렸거든요. 대상자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전부 다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부 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일반인들은 포함을 안 하고요?

예, 일반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돈 때문인 것도 있고 당초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동네의 일이기는 하지만 학교에 축구동아리가 있어요. 그 축구동아리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일반인 학생들과 친구도 삼아주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굉장히 아이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지금은 금수저, 흙수저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따지면 안 되거든요. 서로 섞여서 아이들이 어울리니까 더 활성화되고 친구도 사귀고 앞으로 친구들이 오랫동안 함께 하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아무튼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쪽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있어 요. 여기에 포함된 동네 말고 양산동을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전동에 용산마을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소랑 가축을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구역인데 어떻게 사육이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신고제였죠? 지금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구의거리 주차장 재위탁 변경 주요사항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호섭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공구의거리 주차장 재위탁 변경 주요사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게함에 따라 이번 공구의거리 주차장 재위탁 시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공구의거리 주차장은 북구 하남대로793번길 14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제1주차장의 대지면적은 2,048㎡에 주차면수는 51면이며, 제2주차장 대지면적은 1,579㎡에 주차면수는 49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재위탁 건은 기존의 주차장 위탁관리를 해 오던 공구의거리 상인회에서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한 건으로 연장기간은 1년이고 주차장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을 전부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조건은 유상위탁으로써 위탁료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시설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위탁 시 변경된 주요사항은 기존에 무상위탁 관리하던 주차장을 유상위탁으로 전환하는 점이며 이는 2015년 3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공구의거리 주차장을 유상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변경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구의거리 주차장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공구의거리 주차장 재위탁 변경 주요사항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임호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공구의거리 주차장 재위탁 변경 주요사항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6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6월 24일 의안 제3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구의거리 주차장 재위탁 관련 주요사항 변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2015년 3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구의거리 주차장 재위탁 시 기존의 무상위탁에서 유상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운암동에 두 군데 주차장부터 조례를 해서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운암동 공구의거리 주차장은 위탁계약을 할 때 몇 년 정도를 합니까?

그것은 2년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그럼 말바우시장의 주차장은 몇 년 계약한 줄 아십니까?

거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할 경우에는 거기도 유상으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가 상당히 신뢰가 가는데요. 주민이 편안해야 편한 것 아닙니까. 말바우시장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도 800원이 부과되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무상위탁이니까 한 시간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내용, 제가 몇 번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상이라고 하니까…….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쭐게요. 무상에서 유상으로 넘어가는 건데 말바우시장은 몇 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말바우시장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도 계약 전에 끝나면 유상으로 해야 할 처지입니다.

공구의거리는 시작인 단계이고 말바우시장은 아직 계약이 안 끝나서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무상으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말바우 상인회에서 다 쓰는 겁니까?

이것도 수익금으로 충당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모아서 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말바우시장 유지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쓰고 있다는 말이죠? 수익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이죠?

그것은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1년에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바우시장 주차장 관련 자료 한번 보고 싶거든요. 위원님들 전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구의거리 주차장 재위탁 변경 주요사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