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이번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와 관련하여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보건위원회 선임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하실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하반기에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 위주의 보건행정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 결핵예방관리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모아사랑행복플러스사업, 가정의 행복을 위한 난임부부지원사업, 출산장려사업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3개의 특수시책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서점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입니다. 지난 5월 30일자 신문에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질병관리 신고체계 구멍송송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자에는 북구청 질병관리 신고체계 허술함을 인정했다는 신문기사를 인터넷에서 출력해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질병관리팀이 있는 건강증진과의 소관 업무라서…….

그럼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미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소화 모자보건담당입니다. 김유미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윤정인 정신건강담당은 장기휴가 중이라서 대신하여 이미경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입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 신문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질병관리 신고체계 구멍송송이라고 나와 있고 6월 1일자 보면 북구청 질병관리 신고체계 허술 인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5월 6일에 북구 관내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차정준이라는 인터넷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식중독이라고 5월 9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9일까지 휴무기간이어서 9일에 접수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병원진료 기록상으로는 식중독이 아니고 음식물로 인해서 위장에 탈이 났었던 것인데 식중독으로 신고를 했고 그분이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식중독은 발생하면 관할 소재지에 신고해야 하니까 광산구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식당 소재지가 북구에 있다 보니까 북구보건소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바로 조치를 취했는데 그분이 차일피일 피했습니다. 정확한 판명은 안 났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식중독균은 없고 음식물로 인한 위장의 탈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당과 당사자 간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0여일이 지난 뒤에 관련 기사를 써서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일에도 24시간 질병발생 접수를 받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데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북구청이 24시간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고…….

그 내용이 질병관리본부와 연결되어 있는 식중독 신고번호가 별도로 3개 있습니다. 담당자 2대, 보건소에 1대가 있는데 보건소 대표 일반전화번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114에 물어보면 식중독 신고번호는 별도로 있는데 보건소 대표번호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대표전화로 했는데 그 때 휴일이라서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휴일이어도 타 구청의 경우는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4에 대표번호를 알려줬을 때 받지도 않는 번호를 등록하면 무슨 의미가…….

저희가 당직근무자, 재택근무자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자가 전화를 24시간 받게끔 돼 있는데 착신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난해 메르스의 경우에도 초기대응을 빨리 하지 못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24시간 안에 받아야 할 전화를 받지 못해서 질병이 퍼졌다고 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질병신고가 들어오면 북구청에서 나서서 식당 기자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분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식당 관계자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담당자가 직접 가서 검사 의뢰 했습니다. 좀 악의를 갖고 쓴 것 같습니다.

말이 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인정하셨잖아요. 24시간 내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

예, 그 기사 나온 이후로 저희 대표번호를 전부 착신시켜서 당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날부로 시정했습니다.

예,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예방 위주의 보건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8쪽에 주 1회 연막, 주 4회 분무소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저도 단독주택에서 살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주 1회 연막을 하다보면 차량에 싣고 연막을 뿌리고 가잖아요. 시속 5㎞ 정도를 밟으면서 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 20∼30㎞ 이상을 밟고 휙 지나가버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시속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소 방역사업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5년간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하루에 하기는 다 해야 하는데 관리해야 할 면적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마광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증액을 많이 시켜서 5∼10㎞ 정도로 구석구석 천천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보고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봐보면 하는 시늉만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풍향동 청년회에서 방역을 맡아서 일주일에 1번 하잖아요. 풍향동의 경우 주택지역이 많잖아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 2시간을 팔이 아플 정도로 해도 방역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방역을 했을 때 그렇게 빨리 가버리면 주민들이 왔다 갔나보다 하고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해마다 20∼30㎞로 휙 지나가버리면……. 특히 우리 지역은 동구와 밀접해 있잖아요. 동구와 비교를 당하니까 의원으로서 애가 탄다는 말이죠. 연막은 그렇게 하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공원의 경우도 북구보건소에 기동방역단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있어요?

방역자체예산을 가지고 기동방역단이 운영할 수 있게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8쪽 아래에 고질·반복적 민원해소를 위한 기동방역단 및 해피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기동방역단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기간제 2명과 운전기사 1명과 담당자 1명으로 총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메고 한다고요?

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 방역차량 1대와 휴대용 2대 가지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하루에 보통 6∼7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나가서 바로 바로 처리한다는 말이죠?

예, 즉시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몇 시부터 하고 있죠?

분무소독은 오후 5시쯤부터 실시하고 연무소독은 화요일 오전 5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올해 예산은 용역이고 뭐고 다 끝난 상태잖아요. 소장님은 5년째이시죠?

4년이요.

4년째 하시면서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면적이 크다고 해서 대충 지나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안 해야지……. 아무튼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5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질의할게요. 올해 예산이 9억원 정도 세워졌죠.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3억 9,900만원 정도…….

이게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이고 북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인 사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인공수정 134건, 체외수정 245건 신청했고 시술비 지급은 인공수정 90명, 체외수정 176명을 하셨네요. 이게 상반기 실적이죠?

예.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체외수정이 1인 4회를 지원하고 회당 190만원이네요.

예.

4회 지원했을 때는 700만원 넘게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임신과 출산의 데이터들을 보면 성공률이 50%를 못 넘네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임신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인데 성공률이 나쁘네요. 임신까지 했는데 출산이 또 줄어들어요. 임신해서 출산까지 안 될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산모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꼼꼼히 해야 하니까 물론 좋은 정책인데 1인 4회에 800만원이 지원돼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더 꼼꼼하게 해서 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성공률이 줄어들고 하니까…….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다음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요즘 병원이 그야말로 돈벌이 수단으로 변해 버렸어요. 보험사기도 많아서 국가에서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철두철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 상담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등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HPV가 북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혹시 부작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부작용이 염려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름대로 검증됐고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하지만 아마 연말 정도에는……. 이게 총 2번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올해 12세가 된 사람들이 무료로 접종받는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에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 나온 내용 가지고는 저희가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2013년 6월에 이 HPV 백신 필수정책을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호주의 여학생들이 이 HPV 접종을 받고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도 있고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도 사례가 있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말이 없다는 보도를 하고……. 이게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사실 검사를 해 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의사선생님도 안 맞고 간호사도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양일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국가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도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작년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가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그런 만큼 좀 더 잘 챙기셔서 관리체계나 이런 곳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북구가 항상 예방 이런 부분에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조소원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장미숙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이번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신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안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와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관련 사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시공간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구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8명)]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기영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6월 24일 의안 제3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범죄 발생요소를 줄여 주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정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공간에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 관내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줄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도시디자인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심의 자체를 따로 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위임해서 대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적용범위는 제6조에 나와 있네요.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8조에 있는 제2항이에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안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범죄예방을 위해서 미리 체크를 하자는 뜻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서 숲이 너무 많이 우거지거나 가로등이 희미하거나 그래서 야간에 다닐 때 너무 어둡고 그러면 디자인 차원에서 보완하고 나뭇가지도 치고 이러자는 뜻인데,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까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담당께서 보충해 주세요.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께서 질의 내용에 부족한 것이 제5조를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해놨어요.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 적용범위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는 하지 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발의한 것이죠?

예.

심의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이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하자는 내용이죠.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이 조례대로 하면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교통, 소방, 전기 등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칭 셉테드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고, 우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조례에 돼 있는데 그분들은 권고하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그런 전문가들이 꼭 들어갈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심의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심의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여 규정하였고 제3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 등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사항에 추가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측면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범위를 지역주민 대표, 학교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로 확대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주민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으로 안 제6조 중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구민건강실천계획수립 시에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로 개정코자 하는데 이는 구민건강생활실천이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세부사업 중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해서 안 제3조제1항 1인을 포함한 20인을 1인을 포함한 20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 보궐위원회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바꿨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1항의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상위법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이므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6월 24일 의안 제313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 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구민의 건강생활과 지역보건 의료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1997년 1월 20일부터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2015년 11월 19일 개정 시행되면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된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