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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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7대 후반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우리 위원회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지난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봉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대근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후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23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일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보조 지원사항을 반영하고 감사수당의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 대상에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해 옥상 공용부분 유지 보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및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수당의 지급단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박달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준비된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삼봉지구 현황 및 주요변경사항, 향후 관리방안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략적인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중앙로에서 박달로를 따라서 광명, 시흥 쪽으로 가다보면 삼봉천을 막 건너서면서 우측 편으로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가 있고 맞은편에 삼봉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봉마을에 대해서 당초 2006년도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11년도 5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에 지구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들어와서 2016년 4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 승인 및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8월에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서 2007년도 8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5월 달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했었는데 2016년 1월 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지구 내 토지등소유자 52퍼센트로 제출이 되어서 2016년 4월 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및 고시가 됐고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은 1만 2천 591제곱미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비계획상에는 아파트 3개 동에 187세대를 계획하는 정비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지구 안에 토지등소유자는 9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도로 및 녹지 등 도시정비기반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1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삼봉천이 되겠고 삼봉천 건너면서 우측 편으로는 유앤아이아파트 단지가 되겠고요. 맞은편에 이제 이 삼봉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 단지 내로 해서 6미터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3개 동의 아파트를 계획을 하면서 이쪽 툭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업지구 내로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당초에 잡았고 단지 내로 계획되어 있던 6미터 도로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단지 내에 6미터 도로는 폐지를 하고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이제 해산되면서 이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모두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도시기반시설 그대로 환원이 되는 그러한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15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는 도시재생과 등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도시활력증진사업 또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등을 주민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시재생 사업별 공모 및 예산확보 등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과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및 적극적인 이해를 도모해서 그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29일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사용자 보호에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전문 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관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삼봉지구는 2011년 5월 18일 안양시 고시 제2011-29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1월 29일 토지등소유자 총 수의 52퍼센트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2016년 4월 4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년간 정비사업 추진으로 낙후되어 있는 해제지역에 대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서 왔습니다. 첫날 첫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싹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실에서 문수곤 대표님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저도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8월 25일 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어요. 지금은 해제동의율이 52퍼센트인데 혹시 2007년도 8월 달에 그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청 들어왔었을 때 동의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개략적으로, 급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설명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그쪽 지역은 묘하게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 동장 할 때 아마 그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큰 돈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매몰비용이라고 그러죠, 들어간 돈 가지고 또 다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참고사항으로 그런 매몰비용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어떻게 분담하기로 했는지 동향이 혹시 들으신 게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뒤에 내용을 보니까 향후 관리방안 중에 지구가 해제가 되면 추후에, 향후에는 공모사업,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활력 증진이라든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쪽 지역이 해제가 되자마자 요즘 유행하는 다세대 빌라 있지 않습니까, 일부 토지소유주나 건축주들이 일부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세대나 빌라를 신축을 했었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것 설명 좀 당부드리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2007년 5월에 추진위원회 승인 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거기가 해제가 되고 나면 이제 거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범위 내에서는 인허가가 신청이 되고 할 소지는 충분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라 그래서 임의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1종 일반지구 같으면 지금 건폐율이 50퍼센트입니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60퍼센트입니다.

권재학위원

60퍼센트. 용적률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200퍼센트.

권재학위원

200퍼센트. 그럼 2종 일반지구가 용적률이 250퍼센트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건폐율은 50퍼센트.

권재학위원

50퍼센트 차이네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권재학위원

기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최대한도로 경제적으로 이윤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죠. 만약에 1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250퍼센트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짓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그렇다고 뚜렷하게 무슨 도시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좀 보류를 해 달라든지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쉽지는 않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권재학위원

그게 또 그렇다고 정당하게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이 한없이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양시 희망사항이죠? 이 공모사업 향후 관리방안 중에서 도시재생하고 도시활력 증진하고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희망사항이지 그분들하고 어떤 이야기한 것은 없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공감을 갖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재학위원

아마 이러한 부분을 시정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실제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법률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높지는 않아요. 우선 당장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현재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다세대 빌라업자한테 팔아가지고 뭘 지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회를 따로 하기는 뭐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접해서 은탑빌라가 한 40여세대가 있고요. 동현빌라가 14세대, 다가구주택이 6세대 해 가지고 그 지구까지를 전체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그 대표들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빌라라든지 은탑빌라 이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고 해서 해제까지 오는 과정에 그분들한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도 해 드리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은탑빌라나 동현빌라 이쪽에서 보상만을 요구하면서, 도로개설에 따른 어떤 피해 보상만을 요구를 하면서 재개발사업에 너무 소극적으로 저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렇게 무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도정법이라든지 우리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해산승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몰비용을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신청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이 한 6억 3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매몰비용이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지급액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곽동근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믿고는 있겠지만 그러한 매몰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옛날에 그냥 영수증 없이 이것저것 많이 쓴 것도 요청하고 억지도 많이 부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동네에 한 32년 정도 살다보니까 삼봉마을에 대해서, 삼봉지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조합설립 설명회부터 해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설명회 장소까지 두 번 정도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그 지역의 지형상 정말 군부대 바로 옆에 인접한 지역이라서 저는 재개발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원했던 지역인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안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는 조금 서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럼 해제 후에 관리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향후에 계획, 그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즉답하는 거니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뚜렷하게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재개발사업 지구에서 해제되고 한 지역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된 협의체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또 공모가 당선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도 정비해 나가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내 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 외에는 사실은 어떤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시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조합이 구성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방법, 이렇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자로 했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국은 반대를 해서 못하는 사항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중에 최근에 또 박달1동도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잖아요, 해제된 다음에. 그런데 보면 또 조합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시는 주체가,

임상곤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다음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또 그 주체로 있었던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핵심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것 역시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움직일 수밖에는 없는 거죠. 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위원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생사업을 추진 못한다라는 것은 아닐 거고요.

임상곤위원

규정은 없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지금 박달1동 쪽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나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글쎄, 제가 재생사업 쪽에는 직접적으로 안 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이따 물어봐야지,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말하는 게.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저런 것을 또 그분들이 하느냐 이런 얘기가 돌아요. 돌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재생사업까지 연결이 된다면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다음에 어디에 쓰여지는지 제대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게 해제하면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은 따로 안 하시나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탑빌라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제로 해서 여러 번 동사무소에서 미팅도 하고 한 적이,

임상곤위원

아니, 해제 후에, 이런 해제가 고시가 되면,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별도의 절차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제를 하기 위한 공람절차는 거쳤고요. 저희들이 별도에 어떤 주민설명회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쨌든? 그 규정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규정에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대표성 있는 분들이라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해제가 된 이후에 바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증개축이 가능한 건가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해제가 되고 나면 바로 어떤 인허가가 들어왔을 경우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상곤위원

두 지역의 민원사항 중에 지금 벌써부터 이 사실을 알겠죠. 알고 난 뒤에 도로를 좀 새로 깔아 달라, 옆에 페인트칠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담당부서랑 연계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마이크가 꺼졌나 봐요.

임상곤위원

처음부터 이상해.

홍춘희위원

육성으로 할게요.

원용의위원

아니, 먼저 하시라고 그러세요.

홍춘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두 개 다 안 되네.

원용의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카메라 안 잡혀도.

원용의위원

간단하니까요.

임상곤위원

빨리 불러, 일단.

원용의위원

자료 13쪽에 보면 획지2, 획지3, 획지4, 획지5, 획지6, 획지57인가 이렇게 써있는데 완충녹지가 얘기할 것은 없는 것이고요, 안 한다고 그러면. 변경안에 보면 대(주)3-8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어요. 그럼 그 도로에 민가가 접해 있는 주택이나 가옥들이 그쪽 구조로 봐서는 있을 거예요. 코너 그런 자리인데 그게 이제 하나 궁금하고 획지1을 뺀 획지3, 4, 5, 6, 7 부위에 그 자리도 주택이 있거나 창고가 있거나 이런 자리 같은데 그분들은 그래도 이번에 정비계획 해제안에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녹지에서 이게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현재에는 경관녹지야 계획상 그렇다 쳐도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그게 자연녹지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원용의위원

그분들은 엄청 찬성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은탑빌라, 동현빌라에서는 반대가 와서 52퍼센트의 동의율이 이제 해제안으로 온 것인데 참,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해요. 52퍼센트가 아니라 한 60퍼센트 정도가 넘으면 그래도 나중에 해제했다가 그 사람들 주민의 불만이나 이런 게 좀 없을 텐데 52퍼센트라는 것은 법적인 소유는 된다고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해제하기 전에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서류가 지금 요즘 말하는 가짜가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큰 이유가 주민들이 뭐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첫째는 은탑빌라나 그 부분은 원래 사업지구에서 빠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빠져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을 해 보면 사업성 자체가 비례율이 한 90퍼센트 미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덕천지구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가 비례율이 106퍼센트 정도 나왔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성공을 한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봉지구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은 은탑빌라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비례율상으로 보면 한 11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탑빌라까지를 포함을 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은탑빌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를, 군부대 관련해서 도로 개설하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만을 요구를 하면서, 보상요구를 하면서 재개발사업에는 자기네들은 참여 안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사업성도, 첫째는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공사나 이런 데서 나서지를 않게 되고요.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공사가 없다보니까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서 어떤 모든 인허가나 이런 게 제한이 되다보니까 토지등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해산 신청을 52퍼센트의 동의율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관녹지에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하고의 찬성, 반대에 대한 동의율이 그러니까 해제하겠다고 하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가 되어서 있지 않느냐 골고루 섞여있지 않느냐를 나중에도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퍼센트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남은 2년도 잘 마음 맞춰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마음 맞춰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여기 삼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것 할 건데요. 저희 지역에도 안양초 주변지구라든지 해제가 된 새마을지구라든지 해제 후에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는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아니니까 30퍼센트 해제 동의서를 받아서 해제된 곳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권재학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들어서고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를 잘 가꿔서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자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정책관에서 도시재생과로 과가 되면서 지금 토지등소유자가 94명이면 소규모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50퍼센트를 넘겨서 이런 사업을 하든 저런 사업을 하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소규모 인원이니까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도로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왔었는데 제가 도시재생과로 연결을 해 드린 사례가 있거든요. 적극적인 분들은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시는데 이런 제도를 모르면 또 활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법에는 없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는 조례개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영합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됐든 어찌됐든 소규모 연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안구에 특히. 환영을 하는데 이게 조례나 검토보고서나 이렇게 보면 어느 규모를 한다는, 그러니까 20년 이상은 되어 있는데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몇 세대 이상이다라는 것을. 그러면 나머지는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주택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나간 것에 대해서만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다세대주택, 연립 이런 데들은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확대하는 거고요. 대상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다 가능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나간 것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나간 공동주택은 전부 다 대상이 되고 지금 안양시의 실태를 보면 다세대주택이 한 2만 7천 가구 정도가 되고 연립이 한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간은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은 대상이 됩니다. 보통 1년부터 한 10년 정도 되는데 끝난 것은 대상이 되고 그리고 대상 선정할 때는 노후화된 정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세대수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할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20세대 이상 지원을 하는 것은 그대로 당연히 이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빌라 한 동짜리 4개 세대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것도 이런 조건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든지 하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공동이라면 말 그대로 2세대 이상이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홍춘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2세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