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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07

최무송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운

유관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기에 앞서 박열 자치행정국장이 모친상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재록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복희 민원담당입니다. 조용진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양원춘 지가조사담당입니다. 박활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유재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많은 민원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북부경찰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또 최근에 설치 예정이죠?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기업지원과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곧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올해는 그 선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추가적인 것은…….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 보통 1대 당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과대 동이나 이런 데 보면 민원발급 서류업무 자체가 복잡한 업무는 아니지만 실제 책임 있는 공무원이 발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담당공무원이 자리에 없으면 상당한 민원으로 줄을 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못 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더 확대해 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안됐고요. 북부경찰서에 설치한 것은 전에 윤장현 시장님께서, 사회단체 명의를 빌려서 응모해서 됐고요. 이번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그쪽 관할 시의원님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1층 민원실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는데 과장님 중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는 장소가 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장소가 적합합니까?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그때 당시 거기를 선정할 때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고요. 북부경찰서 쪽에서도 하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쪽에 일 보러 오신 분들이 서류를 뗄 때 다시 관할 동이나 구청까지 오는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된 곳이 거기였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민원인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이고 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평상시에 가보면 차 한 대 들어가기 힘들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까지 떼러 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인데요. 북부경찰서에 일 보러 왔던 사람들이 서류를 떼는 확률이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것이고요. 바로 앞에는 오치2동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불편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에 많이 오셨던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부서에서 민원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설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적지를 선택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정도 실적을 보고 이용도가 떨어진 곳은 다른 데 요구하는 곳으로 이전할…….
무송

최무송위원

지역적인 안배도 생각하시면서요.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전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2016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정희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승현 전산관리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강가애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영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필식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윤연희 평가담당입니다. 최용선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박진영 저희 과 서무담당자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4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등 정원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요. 나중에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운영직군이 무엇이냐면 옛날 기능직 공무원분들이 시험을 보면 일반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같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안 보고 있어서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해서 행정사무주사보, 이런 식으로 운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운영직군이 25명 남아있습니다. 그분들도 시험을 보면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본인이 시험을 안 보면 그냥 그대로 있고요.
영봉

고영봉위원

현재까지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5명이 남아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관련 서류는 없는 것입니까? 혹시 이 관련 내용이 없는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인사팀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8쪽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스마트워크지원 창조공간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본관 옥상에 991.26㎡로 조성하는데 평수로 따지면 대략 몇 평 정도인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약 300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0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요. 물론 특수시책으로 300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활용도 면에서, 청사 건물의 중앙 통로에는 승강기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옥상에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오른쪽 끝에 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한 층 더 높여서 승강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5층이 되겠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991㎡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설계 과정에 있는데요. 예산 때문에 규모가 약간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축소되더라도 결코 좁은 공간은 아닐 것 같아요. 정식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법상 바닥 면적의 8분의 1이 넘으면 층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사가 4층 건물인데 5층 건물로……. 거기 내부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축법까지는 잘…….
무송

최무송위원

건축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안에 사무실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사무실 개념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광장의 공원 형태입니다. 말은 스마트워크라고 직원들이 가서 책도 보고 의자에 앉아서 토론도 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쉽게 설명해서 공원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휴게공간이네요.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요. 이왕에 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어떻게 보면 북구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란 실명을 쓴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햇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16년에 조직개편을 했었죠.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이라는 실명을 북구의 장기발전을 위한 미래를 표현하는 쪽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실명 중의 하나인데요. 다가오는 미래세대 또, 우리 북구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실명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약 12.3% 정도 되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작년에는 몇 %였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숫자까지는 제가 잘…….
창재

이창재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재정자립도가 23%에서 16%, 15% 해서 12.3%까지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큰 방향으로 몇 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본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재정자주도는 여기에서 교부세나 교부금까지 플러스해서 하니까 약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관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세금 징수나 새로운 세원 발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기획조정실에 와서 쭉 보니까 광고물팀에서도 과태료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장애인차량 불법 관련해서도 가구당 한번 위반하는데 3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금액도 몇 억이 된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세원 수입이나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는데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머리를 짜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 북구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45만 인구로 광주의 3분의 1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원 발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구에 우수한 두뇌 집단이 모인 곳이 기획조정실 아니겠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장기 세원 발굴 계획을 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셔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행정자치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리고 미래비전팀이 언제 있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미래비전팀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이 바뀐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처음으로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구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미래비전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신설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북구 같은 경우 5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 중장기계획이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고요. 5년 단위 계획인데요. 2016년도부터 5년, 2017년도부터 5년, 1년 단위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년 단위로 1년씩 계속 추가되는 겁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그해 그해 역점을 두는 사업들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2016년에 기획실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중점사업들이 무엇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10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0대 프로젝트는 청장님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저도 10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엊그제 청장님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현실 가능한 계획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시나 정부에 재정을 의존해야 하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우리만의 노력으로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훑어보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중앙부처에 많이 가서 이런 역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광주에 국회의원분들이나 시장님과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어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창재

이창재위원

신수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전에도 하셨지만 그 뒤로 청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서울에 올라갈 기회가 자주 있으시거든요. 가실 때마다 중앙부처에 가셔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계십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해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홍보전산과에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 대외협력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과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국회, 중앙부처, 광주광역시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6월에 김경진 국회의원님과는 초청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양쪽에 국회의원분들이 계시고 올해 당이 2개로…….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당이 3개인데요. 국회의원님과 예산간담회나 현안문제간담회도 하고 국회의원이 아니신 위원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된 계획은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일정은 잡혀있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큰 정책들을 알리고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소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분들이 예산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자리에 앉아계시지만 또 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외 지구당 위원장분들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얼마든지 당에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기획실에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북구에 시의원들이 갑과 을로 3명씩 해서 6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획실에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이상 정도는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때 각 과별로 과장, 국장, 담당자 분들이 찾아가서 필요예산,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청장님 모시고 기획조정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또,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숙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정례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도 이창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라면 국회의원 분들이나 시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같이 모일 수 있는 일정을 잡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찾아뵙고 현안 사업 부분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창재 위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물론 개별 일정을 잡아서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틀에서 당정협의회나 간담회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실리고요. 이런 예산들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일정 잡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두세 달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잡는다면 못할 일도 아니에요. 당정협의회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해서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니까요. 그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우리 북구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큰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 상임위 원 구성이 새롭게 됨에 따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의원님들의 지역사랑의 마음이 북구 전역에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올리면서 2016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란 감사담당입니다. 민종원 조사담당입니다. 김지령 서무담당자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김옥중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전 예방을 통해서 깨끗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체감사도 강화하고 윤리구정 실현을 위한 구민감사관도 운영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도 운영하고 또 사전계약 심사제도도 운영하는데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9월 중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농축산물 분야의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9월 28일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요. 저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축산물에 대한 항목들을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만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와 5만원 이상의 선물, 이런 것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요. 특히 한과나 이런 것은 거의 5만원이 넘는 것으로 상품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요즘 식사도 조금 비싼 곳에 가면 3만원이 넘는 곳이 많이 있어서요. 홍보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