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o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희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수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연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행복택시 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과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행복택시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회전교차로에 불필요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설치한 금산교차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탑만을 설치하였고 제2산업단지에 설치된 극동골프장 교차로는 교통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2쪽 죽산면 매산리 한평마을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에 3차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17번국도에서 직접 진입하는 것으로 교통개선 방안을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돼서 금년도에 암거박스를 확장하는 것으로 재협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지적사항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상 제제 조치 부적정 건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서 유가보조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중교통계획 미수립 건 지적사항은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2개 단체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500만 원씩 지원해서 교통질서 및 초등학교 앞 교통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과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5쪽, 6쪽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29건으로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 23건으로 추진사항은 완료가 3건,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16건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 미양면 고지리 공설 공원묘지 및 원곡면 BMW 창고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회를 2회 처리 운영하고 2016년도에는 안성시 종합운동장 배드민턴체육관 증축사업을 위해 1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9쪽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교통정책 업무추진을 위해 15건에 220만 2580원과 2016년도에 33만 8000원을 집행해 왔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쪽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하여 5556만 3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안성시 봉남동 18-3번지 이혁채 외 39인이 안성여중 입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지역상권 침체가 우려되므로 금지구역 해제 또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단속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조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원아침도시아파트 장준근 외 22인이 아파트 정문 앞 도로 160m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반기에 개최예정인 심의결과에 따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 시내버스 예산 지원은 시내버스 운영개선 지원금 외 9건으로 지원액은 31억 3333만 3000원이며 시외버스 지원은 시외버스 청소년할인금 1억 146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원액은 시내버스 청소년할인금과 환승할인 손실지원금 2억 2477만 5000원과 시외버스 청소년할인 지원금 435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교통위반과징금 부과 현황은 37건에 1215만 원을 부과하여 111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7건 1050만 원은 재산압류 등을 실시해서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단부터 13쪽, 14쪽까지는 2016년도 교통위반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부과 현황은 119건에 1840만 원을 부과해서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25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3847대에 대해서 2015년도에 167억 6779만 1000원과 2016년도 73억 595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부과, 징수 현황은 1만 5176건에 6억 1143만 4000원을 부과해서 4억 463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4609건에 1억 8009만 원을 부과해서 934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부과 현황은 4억 9926만 8000원을 부과해서 1억 859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7592만 9000원을 부과해서 2677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5년에 7억 9011만 2000원을 부과해서 1억 5461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016년도에는 3억 2736만 9000원을 부과해서 54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처리 실적입니다. 2015년, 2016년 접수건수는 총 2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190건은 처리완료하고 55건은 현재 처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설치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7개소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외 5개 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각종 교통관련 카메라설치 현황으로 현재 5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관련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차선도색,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차선분리대, 무인단속장비 신설사업 등의 개‧보수를 위해 2015년도에 6억 4500만 원과 2016년도에 6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안성3동 금산로터리와 미양면 제2산업단지 극동골프장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죽면 천둔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정률은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비 총예산액은 1억 원이고 다음 내용은 시내버스 85개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2월에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실시해서 주민의견 반영 및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복택시 운행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복택시 운행실적은 금년 4월까지 26개 마을 29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총운행거리는 1만 3684㎞를 운행하여 보조금 1595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조건을 완화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철도 사전예비타당성 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2015년 3월에서 사전예비타당성 용역사를 선정하고 2015년 4월에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11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2015년 12월에 경기도 안성, 평택 도시철도 변경노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에 경기도 도시철도 변경계획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 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전 부의장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7쪽인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 안성시 교통정책에 택시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성시 예산부족을 얘기했는데 택시감차계획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거예요?

감차위원회는 저희 안성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차대수가 배정이 돼서 저희도 78대가 감차배정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되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것을 감차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뭐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이 국비를 보조받아서 운영을 한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풍족하고 어떤 그런 여건이 다 확실히 된다면 저희도 추진해 볼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재정상 여건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어차피 도에서도 충분한 예산 확보 못 해 줬고 시에서 도에서 내시된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담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차피 그분들도 생계에 관련된 문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과 기대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분들도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토론이 되고 그분들의 여론도 받아서 우리가 감차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책적인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인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택시발전조례도 했지만 그분들도 명분과 구실이 없으니까 감차위원회로 본인들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언반구 안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곁에 다가가서 여론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차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이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제가 봤을 때 올해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상 위원회가 작년이나 올해나 운영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생각은 위원회가 어떠한 안건이 있어서 안건을 회부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일단 택시업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지, 일단 그러면 이 감차위원회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양도양수 규정도 완화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이익된 부분은 완화시켜 달라고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왜 지원 안 해 주냐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호 그분들의 의사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번 얘기됐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현장에 가 봐도 또 민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똑같아요. 그쪽 민원인들 이해가 많이 갑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인적이 드문 곳, 물론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주정차 안 해야 되죠. 그런데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하고 불법적인 것이 자꾸 이루어지는 데는 단속 안 하고 한가한 데, 인적이 드문 데 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니까 이것도 형평성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금지구역 설정했지 않습니까? 설정은 경찰서 소관 업무기 때문에 하는데 경찰서와 어떤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할 때 시청에서도 가나요?

네.

물론 그분들이 민원이 경찰서로 제기돼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일부 개인적으로 민원 내는 것이 있고 다수민원을 공문처럼 내는 민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개인민원에 의해서 이게 일들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은 일부 개인적으로 민원 낸 사람들은 정해지지만 다른 분들은 이거 있으면 안 된다, 반대여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지역주민의 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차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마을의 예를 들어보면 그대로 주차합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주차금지구역 노면표시하고 해 놓으면 뭐하냐. 행정적 낭비다, 예산이 일관성 없게 쓰여진다, 이렇게 주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하여튼 현장에서 주민의 여론을 다수 수렴해서 다수의 여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일부 개인의 여론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공도버스정류장 이야기인데 기존의 공도버스정류장 앞에 건물 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장사들도 안 되고 또 어찌 됐든 간에 공도버스장이 옮겨감에 따라서 반대급부는 다 있는 것이지만 한 건물은 보셨죠? 상가가 다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예전에 버스승강장 길잖아요. 그것을 이전하거나 축소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사실 버스정류장이 저렇게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지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후유증도 시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요. 누차 얘기하는 건데 우리 안성시민들 보면 관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고 관 주도로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버스정류장 지을 때는 기존의 간이정류장 다 없애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기로 한 목적도 달성 못 하고 돈은 돈대로 버렸고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것도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일관된 정책으로 가야 되고 다수의 시민들의 효용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공도버스정류장은 저희가 어떠한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공도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전을 추진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0% 모든 사람이 수긍을 하고 완벽하게 저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했고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했다는데 대다수 원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간에 서울 가는 버스 주정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버스정류를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초기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정류장이 기존에 길옆에 있는 것보다 커지면 좋죠. 그러나 최초에 계획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 제가 반대하는 한 사람의 의원이고 예산편성할 때 이것가지고 많이 질타도 받기도 하고 한 부분인데 이거 맞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예산을 태워서 했으면 이것도 적어도 우리가 꼭 현장에서 중간보고회 때 오고가고를 떠나서 첨예하게 의회에서도 대립된 내용인데 용역결과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왔으면 적어도 간담회 한 번 정도라도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 예산 담을 때는 의원들한테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도움을 주고 한다는 것을 이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용이 좋은 쪽으로 이용되면 좋은데 좋지 않은 쪽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저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각 부서에 얘기합니다. 정말 의원들 이거 큰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의 기능과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구도 자체가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필요도 없는 상임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뭣 하러 상임위에서 시간낭비를 해요. 예결위에서 다 해 버려야지. 그래서 일부 주민들과 아파트 분양한 데는 아예 노선까지 다 확정돼서 역이 생긴다고 홍보하고 다녀요. 왜 그런 일들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분들이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의원들도 모르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그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할까요? 나는 이것도 의아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일간의 아파트 현수막에 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도시철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국가철도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도시철도예요. 경전철을 얘기했습니다.

국가철도로.

국가철도가 경전철이 아니잖아요.

도시철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의원님들께 다시 기회가 되면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이것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공도의 예만 보겠습니다. 버젓이 출퇴근 통근버스차량, 여행사차량이라고 써놓기는 했습니다. 버젓이 인도에 밤샘주차합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단위로 옮겨가면서 주차하더라고요. 저는 시에서 일방적인 봐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큰 대형버스를 주차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하는데 뭐하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두 눈으로 뻔히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도택지지역도 마찬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CCTV 그냥 폼으로 달아놓은 것 아니잖아요. CCTV 단 목적과 기능·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것도 예산 자체도 잘못 편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달았을 때는 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보시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본래 기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밤샘주차 단속은 저희가 월 2회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도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 특정지역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시작을 하면 공도, 안성, 일죽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진사리 주은청설 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께 물어보니까 현재의 CCTV로는 단속할 수 없으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비정기적으로 단속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CCTV 예산을 하면 유명무실 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CCTV를 달아서 단속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행정력 소비도 줄일 수 있도록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이 야기되고, 다수민원이 있고 많은 불법사례가 나오는 데는 CCTV 당연히 달아야죠. 그런데 지금 달려있는 것으로는 기능을 수행 못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긴 한데 달 수 있는 데는 다세요. 보면 처음에 막 요구를 했다가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다시 떼어달라고 하고,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차장법 때문에 원·투룸, 층간에 4개 이상 못 하게 했는데 다 안성시에서 불법을 용인해 주고 있어요. 투룸으로 준공해 놓고 다 원룸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한 차량 있다 보니까 주차장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일반통행로에 다 대기 때문에 지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동택지지구 안에 양방향 주차되어 있어요. 일방통행도로가 양방향주차장이 됐어요. 양쪽에 다 주차를 합니다. 차 한 대 빠듯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어요. 상가회에서 용인하니까 시장님이 가서 “아, 그래요. 이거 단속 안 하고 CCTV 안 돌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상가에서 어떠한 저기를 주는 거냐면 장사 안 된다고 하지만 장사 안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그 거리를 아예 차량을 못 다니게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여간 CCTV 설치된 지역은 그때 당시 설치할 때의 교통혼잡이라든가 필요했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사리 지역도 지금에 와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필요성이 제기돼서 거기는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저희도 아침마다 나가서 단속을 며칠 동안 해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교통단속 CCTV 있지 않습니까? 활용되고 있는 것,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민원수요가 많은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교통 관련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 응급보수비가 주로 어디 부분에 많이 관련되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에 다니시다 보면 규제봉 같은 게 훼손되거나 중앙분리대 같은 것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노면표시가 지워진 것이나 교통안내표지판, 어떤 특정 시설물이 아니라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그 교통시설물이 고장 나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고 또 여기 올리는 것은 동부권, 서부권에서 총괄적으로 합의해서 올라온 거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전년도에서 산업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시 교통정책과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안성시는 노면표시가 많이 지워져서 특히 야간이라든가 비 왔을 때 그때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아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노면표시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재도색한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물론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응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입한 것에 비해서 정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노면표시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노면표시는 주 시내 구간은 안성여고, 태영아파트 있는 데 거기부터 농심 쪽으로 해서 옥산동 나가는 사거리에서 이마트 앞으로 해서 한경대 앞에 거기까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하반기계획으로 한경대부터 인지로터리부터 봉산로터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안성 관내 시내권 쪽으로.

면 지역도 했습니다.

지금 안성 같은 시내권은 그래도 오히려 불빛이 밝아서 조금은 그래도 다니시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단위로 다니시다 보면 요새는 특히 타 수도권 도시에 비해서는 안성이 밤이 참 많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면표시에 저희가 의존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데 야간운전 시에 정말 보행자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운전자분들도 참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안성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노면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각적으로 가장 저희한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보수도 필요하고 이러지만 저는 면단위에 있는 그런 차선노면을 우선적으로 한번 보셔서 노면표시를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 다니다 보면 불편한 점 많으실 거예요. 다른 것과 달리 교통정책과는 불편함이 꼭 사고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인명사고와 연결되다 보니까 항상 그러한 두려움도 있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당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인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면단위를 주로해서 조사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노면표시는 저희가 즉흥적으로, 아까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훼손이 되면 바로 즉흥적으로 응급으로 보수하지만 노면표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연 초기에 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색을 해 놓고 나면 기간이 1년 6개월, 많게는 2년 정도 되면 시료가 퇴색이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것은 연중에 어디어디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거기 외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응급조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퇴색된 부분이 있다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도별로 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 따로 드릴 말씀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단위는 도색이 쉽게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도시권과 다른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는 농기계도 다니고 아무래도 흙을 많이 밟고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안성이 그래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시내권은 차량위주지만 면단위는 아무래도 흙을 밟은 횟수가 잦기 때문에 노면표시가 쉽게 지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안성시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감각은 또 다르다는 거죠.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도 안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꼭 똑같은, 도색을 했는데 기간이 얼마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육안검사를 해 봐서 정말 이 정도면 불편함을 느끼시겠다, 이러면 교통위험에 노출되겠다고 했을 때는 기간이 축소되더라도 그런 데를 우선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19쪽을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먼저 메르스로 인해서 약간 중단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중간보고를 2월 15일에 했고요. 그리고 7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중간보고회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시민의견을 그때 적극 반영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또 읍·면·동 불편사항을 재검토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저는 이 중간보고회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최종보고회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7월 7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순이 얼추 다 다가오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중간보고회식으로 해 드려야 거기에서 또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 중순에 최종보고회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보고회 때 이런 것을 여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반영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전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의원님들한테라도 이런 자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분들과 가깝게 근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는 각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접하고 빠른 정보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같이 보고회를 받는 부분이 어렵다면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쪽지보고라든가 자료를 미리 주셔서 거기에 다시 한 번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담고 또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공감을 해서 최종보고회 때 여기에 반영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최종보고회를 들어간다면 거기서 또 우왕좌왕 됐을 시에 그때는 또 연기되고 연기되면 시민분들이 그렇게, 전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용역보고회가 끝나고 재편성되면 조금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차하다 보니까 올 1년이 이러다가는 벌써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의원님들이 자꾸 빈말을 하시게 되는 모양새가 되고 거짓말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게 결국은 안성시에 불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제대로 반영된 건지 어떤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식으로라도 전달사항이 있었으면 좀 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가 있기 전에 한번 의회에 이것은 이렇게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간담회가 어려우니까 쪽지보고라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 전달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보고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회 때 나오는 건의사항을 저희가 다 수록하고 반영해서 분석을 해서 하는 저기고 최종보고회 자료가 확정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중간보고 때 그 건의하신 사항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토의하고 확인하는 자리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보고회 자료에 내 지역구에 누락이 됐다거나 이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그때 충분히 토의를 해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다시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시일이 늦어지니까, 뒤로 늦춰지고 밀려지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그래요. 용역결과에 따른 예산소요 시 2017년도에 사업이 반영 추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 보고하고 확정짓고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그냥 다른 것 없이 예산에 대한 확정만 해 주세요, 모양새가 그렇게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모양새가.

저희도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보고회 때 참여해 주셔서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여러 분이 같이 하시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다시 한 번 의회에 이런 자료검토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함축이 돼서, 빨리빨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기다리시는 부분에서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간보고식으로 해서 더 압축시키면, 용역이라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 하루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됐다, 불통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세심한 것에 대해서 소통이냐, 불통이냐 이런 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전 의장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우리가 노면 표시할 때 도료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에 야간조명의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섞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밝기가 휘도라는 건데 처음에 도색을 해 놓으면 야간에도 잘 보이잖아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퇴색이 됩니다. 조명 밝기가 약해져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휘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조명 역할하는 것 말고 일반 흰색 페인트라든가, 노란색 페인트보다 빨리 탈색이 되는 이유는, 그게 왜 그러는 거죠? 거기에 섞는 용도에 따라 퍼센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빨리 탈색이 된다고요?

야간에, 처음에 저희가 도색을 했을 때는 그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기간이 지나잖아요. 흰색선은 보이는데 조명 역할하는 야광 빛은 많이 탈색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선명한 것도 선명한 거지만 처음에 도색을 해서 야광 빛이 나잖아요. 밤에 길가로 도보하시는 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선명할 때는 진짜 잘 보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자꾸 이 노면표시를 중요시하는 게 야간운전하실 때나 비올 때 그런 분들이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경각심을 갖고 조심운전을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흰색선은 있는데 야광처럼 발생하는 게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걸어가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번 도색을 해 놓으면 그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자동적으로 빛이 없어져서 퇴색이 되고 차량이 많이 지나가니까 페인트 같은 것도 지워지고, 그렇게 되면 주기적으로 이것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요. 일단 그것을 처음에 도색을 했을 때는 휘도라는 검사기준을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해야만 사업을 준공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밝기가 일반 페인트보다는 빨리 탈색이 돼서 흰색선은 있는데 밤에 지나갈 때는 야광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야간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전혀 눈에 안 띄시는 거예요. 요새는 흰옷 잘 안 입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 띄세요. 그런데 처음에 노면표시했을 때는 그분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빛이 퇴색되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퇴색이 일반 흰색 페인트랑 같이 퇴색이 되면 여기 노면표시를 다시 칠해야겠다는 게 눈에 띄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그게 먼저 퇴색이 되고 하얀 표시는 있으니까 ‘아,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낮에 보면 흰색선은 분명히 잘 있거든요. 밤에 보면 그게 어두우니까.

그것은 지역여건상 그런 것도 있겠죠. 차량이 그것을 많이 지나가면 더 빨리 퇴색이 올 수 있고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인 거죠. 가장자리선은.

제가 궁금한 게 그게 똑같은 도료라도 더 빨리 퇴색이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그것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위원님을 이해시킬 만한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저한테 좀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감사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총괄과 팀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팀으로 저희는 구성돼 있습니다. 안전총괄팀장에 형인우 팀장 참석했습니다. 민방위팀에 김기선 팀장님, 예방복구지원에 조종기 팀장입니다. 하천팀장에 정만수 팀장입니다. 통합관제에 성경윤 팀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14쪽 보조금지원 단체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현재 1개에 법정지원단체인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보조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활동실적을 보면 AI 및 구제역 초소 근무 24회, 제설작업 및 재난복구활동 15회, 여름철 물놀이 및 폭염 대비 예방홍보활동 30회 등 무수한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2015년도 2개년에 걸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실적 및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안전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조금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15쪽 미보상 하천편입토지 해소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7000만 원 외에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억 7000만 원으로 총 13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에 미불용지 보상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교부예산의 감소 및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의 미불용지 미보상 상황의 긴급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보상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 및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1월 우기를 대비하여 각 읍·면·동별 하천준설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예산 7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사업대상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읍·면·동 하천 44개소에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잡목 제거 및 준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천 제방의 적정관리 및 사전점검을 통하여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을 중앙으로부터 쓸 수 있도록 해서 도에서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1억 3000만 원 정도 올렸고 저희 재난관리기금도 쓸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의 추진 지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으로 금년 현재 공정률은 82%를 보이고 있으며 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4월 2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상과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마을 CCTV 지원 조례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마을 CCTV 설치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내권역과 농촌지역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형평성 해소를 위하여 2015년도 10월 30일 안성시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리·통별 CCTV 설치를 2개소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늦은 밤 귀가자나 실외 운동 등을 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 CCTV를 활용한 모바일 안심귀가 서비스를 금년 7월 이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을 CCTV 운영 지원에 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모색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죽림소하천정비사업 등 13건이 있습니다. 이 중 죽림소하천정비사업 등 7건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및 보상 2건, 공사진행 중인 건은 4건, 공사중지 1건이 있습니다. 공사가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결과 총 4건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소급적용 및 변상금 부당면제 등 주의요구 2건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조치하였으며 시정요구 2건 중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및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 기간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의거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수목식재공 설계변경 감액조치 시정요구 건은 현재 현장 실정보고를 통하여 수목식재공 삭제 및 설계변경을 의뢰하였으며 금월 중 설계변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통복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원곡면 내가천리부터 외가천리 일원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통복천 도시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보류 통보되어 2015년 9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건의 중에 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1개 단체에 3020만 원이 지원되어 전액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안성시 자율방재단 1개 단체에 총 4020만 원이 지급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2012년 안성소방서와 응급처치교육센터 물품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해마다 운영되어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금년까지 총 3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예상사업비 155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8건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 13건은 장기추진, 3건은 추진불가입니다. 추진불가사업 중 도기1통부터 도기2통 간 안성천 징검다리 설치사업과 한천 세월교 설치공사는 누수계 지장을 초래하여 홍수의 상승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며 신흥동 방범용 CCTV 설치는 신흥동 지역에 2대가 기이 설치되어 있어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2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어 불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예정인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 및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 없기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는 바우덕이축제 안전관리계획서 심의 등 2015년도에 5회, 금년도에는 현재 4회가 운영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변경운용안 심의 등 ’15년도에 2회, 금년도 현재 1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성 예측, 평가를 통해 재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에 56회, 금년도 현재 18회가 운영되었으며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 분야 중요 업무처리 시 전문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에 3회가 운영되었고 금년도 현재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는 현재 조직개편에 의거 행정과에서 업무이관 되었으며 전시 대비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구축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 현재 2회가 운영되었으며 안성시안전봉사대상선정위원회는 안전도시 구현과 재난예방 및 복구에 뚜렷한 성적이 있는 시민을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금년 2월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1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에 시정협조자 중식제공 등 30건, 278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13건에 146만 1000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 등 2건, 1721만 6000원 중 161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 등 2건, 24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집행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과 집단민원 현황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12쪽에서 16쪽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총 175건, 13만 6088.2㎡, 소요예상액 30억 원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보상을 실시하며 올해 교부된 5000만 원은 전액 소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쪽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15년도에 하천구역 내 불법성토 등 불법하천점용 2건을 적발하여 모두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하천 내 불법 구조물 설치 1건이 적발되어 현재 원상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관내 하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취약지역 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1건에 대하여 사업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자연생태 하천 조성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1개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9개 공사장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모두 안전한 사업장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15개 공사장을 점검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20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처리 현황입니다. ’15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74건에 대하여 협의 처리하였으며 불협의 건은 없습니다. 25쪽까지 이·통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15개 읍·면·동에 126개, 이·통별로 방범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놀이터 CCTV 223개소, 총 701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우범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5쪽 방독면 보유 현황입니다. ’16년 현재 민방위 대원수는 1만 2915명으로 방독면 보급 목표량은 자원 수의 80%인 1만 332개이며 현재 방독면 보유수량은 4912개로 자원 수 대비 38%이고 목표 대비 47%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공통사항에 나와 있는 3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주의를.

3쪽인가요?

네, 3쪽의 공통사항.

네, 말씀하시죠.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범용 CCTV를 전반적으로 어디어디 업체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용역업체에 따로 주고 있습니다. 팀장님 얘기하시죠. (팀장을 보며)

통합관제팀장 성경윤입니다. CCTV유지보수 자체는 한 업체에 유지보수 일괄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업체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네, 그리고 지금 상주인력으로 두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고 받았을 때에도 여기에 마을CCTV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마을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마을의 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쪽을 유지보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것은 저희 시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만.

지금 시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만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도 시에서 설치해 준 부분까지는 다 관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설명을 받았을 때 300 몇 대가 고장났다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권고사항 한 번 봐 보세요. 권고사항인가요?

네, 관리카드에 있는 CCTV 336대는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CCTV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CCTV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701대가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마을CCTV는 우리 안성에서 예산을 들여서 마을에 하지만 관리에서는 다 손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에 있는 CCTV가 가장 많이 작동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마을CCTV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설치한 거나 마찬가지인 CCTV입니다. 시에서 개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CCTV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마을CCTV에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마을CCTV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설치나 이런 것도 별도로 따로 마을로 주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요? 부락 마을별로 2개. 그것은 별도인가요?

옛날에 포괄사업비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개 업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이것도 어떻게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쟁업체는 혹시 몇 개 업체 처음에 들어오실 데 있나요?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기도 내의 입찰입니다. 그래서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5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50개 업체에서 경쟁을 했다면 저는 이것도 하나의 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관심사가 없는 사업이면 그렇게 많은 업체가 몰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해서 감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업체를 선정하실 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저희가 선정하시는 건지, 그것도 정말 형평성에 맞는 건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길래 이런 감사대상을 받았는지 제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때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체는 경기도 내 최저가 입찰로 해서 입찰이 진행됐고요. 상주요원은 실질적으로는 1명 상주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이 당시에 두 사람이 상주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2015년도는 유지보수가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출근부 쪽 사인이나 이런 것이 그 당시 상반기에 한 사람하고 하반기에 한 사람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결론은 사인이 안 맞는다는 것은 그 업체 측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이.

아니, 어쨌든 사인해서 한 분이 누락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했을 때는 그 업체 측의 해명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확인한 바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 시청에서 유지보수인력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지적받을 때 사인 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신경을 소홀히 했었고요. 상주된 인력이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유지보수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체크해서 그런 부분 감독이 좀 미흡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위에 보면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공사비가 감액된 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정확하게. (팀장을 보며)

하천팀장 정만수입니다.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에서 위임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상 제방에 식재공사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하게 돼 있는 이유는 일부 주민들이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은 하천에 불합리하다, 나무식재 같은 것은 하게 되면 제방손실 우려도 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라 해서 저희가 현장보고를 통해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체결 실시에 반영이 다시, 이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향후설계 변경 시 설정보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라고.

설계변경을 현장보고를 통해서 그때그때 하면 잦은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일단 현장보고를 한 후에, 추후에, 향후에 현장보고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반영을 한다는 게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이에요, 아니면 나무식재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변경해서 식재공을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설계변경을 해서 식재공 자체를 삭제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어쨌든 안성시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도비를 끌어오는 과정이 여기 계신 집행부나 공무원께서 굉장한 노력을 하시는 중에 가져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얼마라도 이게 잘못 설계가 됐다든가 잘못 이해가 돼서 반납하는 상황, 감액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안성시에서 끌어오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빛을 보지 못하고 감액을 당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계 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거기에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셔서 이런 결과 같은 것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것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으세요? 유광철 전 의장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전, 안전 아무리 말로 외쳐도 실정은 우리가 몸소 당하지 않으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 흔히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아까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했다고 하고 특이사항 없다고 했는데 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성 고개 거기 개인사찰 짓는 것 가서 보시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를 지금 절토하면서도 아무런, 옹벽이나 이런 것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장마철이니까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인허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한데 방송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성시청 담당공무원도 인터뷰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지시해서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받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 번쯤 그런 현장을 방문도 하시고 더군다나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공무원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귓방망이라도 때리고 싶다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실제 인터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우리 안성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보상 하천편입토지 보니까 분기에 1회 미불용지 보상금 교부 요청한다는데 그것은 통상적인 것 같고 지금 175건에 30여억 원에 해당한다는 건데 이와 별도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류 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수용 당한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매달리다시피 해야 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업무관계로 인한 관외출장 간다고 해서 일반적인 일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시민을 위한다는 간절함을 담아서 요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느낌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도 실상 가시화되도록 얘기해야 하는데 제가 이 내용상에만 보면 분기 1회를 요청했고 작년에 도의원 면담에서 그러면 작년에 7000만 원 했는데 올해 3억 원 얼마 했으니 더 받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노력했다는 것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잘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을 꼭 못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가시적인 성과가 너무 없다. 반면에 우리의 시민들이나 저희가 보는 입장은 일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여튼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작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조례도 발의하고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어린이놀이시설인데 마을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근거가 없었는데 시에서도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마을사업이나 할 때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잘 안 했어요. 이번에 제가 마을 어린이놀이시설 24개소 해 보니까 일부는 유지보수 해서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철거 못 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일방적으로 공문지시해서 하는 것보다 한번 현장방문도 해 보시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대부분이 철거한다는 데는 몇 개 마을이 되지 않더라고요. 불러서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도 해서 일부 마을 같은 데는 거기를 치워서 재활용장으로 하겠다,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평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다 노후화 되고 녹슬고 보기에도 흉해요. 철거한다고 하는데 철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본인이 철거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고 시에서는 철거하라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철거 안 했더라고요. 대신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차장하고 분리수거장 만든다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분들은 유선상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서면으로 오고갔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이 가셔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도 들어보시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서 꼭 하루빨리 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CCTV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담당팀장님하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시예산도 보조됐어요.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 대줬으니까. 어찌 됐든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을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 CCTV는 촬영범위에 안 잡히지만 달아야 됩니다. 지도해 줘야 돼요. 불법인지 알고 불법을 용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마을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지도점검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성시에서 단 것이 아니고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업무하는 사람들이나 행정적인 것을 알지 그분들은 모르거든요. 아, 이거 달아야 하니까, 추석에 농산물 도난방지에 필요하다니까 달아야 한다고 해서 달았어요. 그래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읍·면·동으로 수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관련 부서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CCTV 계속 항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신흥동마을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조례가 작년도 10월인가 개정되면서 범죄예방에 사용하는 목적의 CCTV는 리·통에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수요는 많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내도심권 같은 경우, 아파트야 큰 저기가 안 되는데 도심권의 주거지역이 밀집된 부분은 조례를 떠나서라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예산을 이유로 두 개 마을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이 요구할 때 현장 가서 보면 그만큼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범죄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관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례로,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법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기존에는 마을별로 CCTV 설치해 놨고 한데 두 개 이상 된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 CCTV도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시청에 들어와서 매일 출퇴근을 1년 정도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들도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 시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를 보여줘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실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감출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미흡한 부분은 보충하고 채워줄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할 위원님 계세요? 휴식시간도 없이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수형 농업지원과장 이경애 기술보급과장 심준기 소득기술과장 임효빈. o 농업지원과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 심인보 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이영승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배수옥 팀장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과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및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현황,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와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현황과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6차 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시설채소 농가지원 현황, 화훼농가 지원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MOU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2005년도에 경기도지사 시책사업비로 건축된 양성면 미산리에 56㎡의 공중화장실을 미리내를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는 금광면에서 작목별 다수확 농가 선정 시상 및 경작농작물 일괄구입을 건의하셨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작목별 다수확 농가 선정 시상은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행사 시 우수농산물 생산 및 참일꾼상 선발시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농업교육과 농사시험, 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 학교, 농업인단체의 체결을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농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21명으로 시범사업선정, 농촌지도사업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4-H후원회는 안성시 4-H 육성 지원을 위하여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4-H회 육성계획수립, 후원기금의 조성·적립·관리에 따른 사항과 매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따른 사항이며 위원 수는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방 민원인 제공 음료구입 외 33건에 32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책업무추진비 840만 원으로 농업기술원 업무협의회 간담회 후 중식제공 외 69회에 걸쳐 839만 9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6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중 130만 600원을 지출하고 시책업무추진비 840만 원 중 27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15년도 3343만 3000원을 지급하고 2016년도 1338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현황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농촌지도자회 회원은 738명이며 생활개선회 회원 467명과 영농 4-H회원 50명, 학교 4H회 12개교 14개회 380명이며 2016년도 농촌지도자회 회원은 730명, 생활개선회 회원은 467명과 영농 4-H회원 51명, 학교 4-H회는 13개교 14개 회 37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중요행사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안성시 농업인한마음 워크숍을 9월 2일과 3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여 안성발전을 위한 간담회와 우수회원 표창 등 안성의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4-H 주요활동으로 4-H 공동학습포를 대덕면 진현리 밭 600평을 경작해서 수익금으로 노인시설에 쌀과 음식을 제공하고 문화탐방과 선진농장을 견학하는 자리를 만들어 소속감과 함께 지덕노체의 이념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학습포 운영으로 함께 배운 것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5월에는 창의과학캠프 운영으로 우주과학프로젝트를 통한 천문우주 이해와 협동심을 함양해서 창의력을 배양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입니다. 2015년도 269회에 걸쳐서 연 인원 5998명이 매월 1회 시설 2개소를 방문해서 목욕봉사와 식사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사일 틈틈이 시간을 내서 맞춤형과제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생활문화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농업에 대한 욕구충족과 농업정보 확보를 위한 품목별 과제활동 강화로 농촌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16년도 생활개선회 활동으로 장류제조사 자격증 취득교육과 우리쌀 가공기술교육 등 140회에 3128명의 활동으로 영농과 취미과제 등을 실천할 기능을 익혀서 이웃에 봉사하는 학습단체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는 학습단체별 과제교육, 현장교육, 도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영농정보기술보급의 전달자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의 상담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13명의 상담소장이 읍·면 농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별 특화작목 발굴과 지도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활동실적은 현지출장, 방문, 전화, 집합교육 등으로 7만 2894건을 실시하고 2016년도에는 6월 말 현재 2만 99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관리 현황으로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상담소장회의를 실시하여 당면 업무 협의와 정보를 공유하고 원곡농업인상담소와 일죽농업인상담소에서는 농업용유용미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농업인상담소에서 2015년도 전 작물 우량종자 자율교환, 정부보급종 공급, 벼·옥수수·감자·콩 등 4종에 35만 706㎏을 공급하고 농가경영현장 실용화추진, 농업경영기초 컨설팅 177농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으로 농업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16년도 운영관리 현황으로는 전 직원회의와 상담소장회의를 통해서 정보공유의 시간을 갖고 상담소별 지역특성에 맞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6차 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6차 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사업 시범사업장을 일죽면 화곡리에 소규모 인삼가공 체험시설 운영과 고삼면 쌍지리에 우유가공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서운면 송산리에 포도수확가공체험장, 보개면 북좌리에 농가맛집체험장, 미양면 후평리에 양파가공체험장, 대덕면 건지리에 전통장류가공체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시설채소농가 지원 현황으로는 서안성 시설채소작목반과 가현오이작목반에 국비지원 5000만 원씩 농작업 편의장비와 근골격계 질환예방체조로 농작업안전 컨설팅과 농작업 안전장비를 보급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지원 현황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농작업 안전 컨설팅, 안전관리교육, 보조장비지원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유광철 전 의장님.

저는 18쪽을 보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우리가 전년도하고 올해 상담소에 대한 사업 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그래도 농촌지도사업에서 각 면단위에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안성시 13개의 상담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가분들이 배치가 돼서 농업인분들과 같이 이루어져서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소득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바람이 간절하거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런 사업이 약간은 부진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뭐 13개 지도사님들께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부분을 면단위로 배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어쨌든 조건을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활성화를 보이는 것 같은데 올해 주춤한 거는 왜 그런 거죠?

좋은 말씀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상담소에 재량사업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상담소별로 상담소장님들의 특성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리고 지역에서 요구되는 소규모사업을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전체 나열된 이런 내용들을 2016년도에 똑같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재량사업비가 없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여건이 주어진다면 조성숙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그 말씀대로 상담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16년도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전면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교육내용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죽에는 일죽의 단지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양에는 미양에 맞는 단지화, 원곡에서 또 원곡에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저는 그곳에 계시는 상담소장님이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분들의 역량에 벗어나면 그분들의 자리위치 변경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폭넓게 과감하게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원곡에 한번 그때 그게 뭐였죠? 종자 소독하는 것.

종자소독기.

그때 제가 상담소에 들려서 시운전하는 것을 보고 농가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농가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이제서야 원곡에 왔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산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면에 꼭,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똑같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도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이 있어요. 그 특색에 맞는 것 한 가지 정도는 상담소에서 노력을 하시고 그것을 갖추고 계시는 정도가 정말 안성시민, 더구나 농업인을 위해서는 그게 작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는 염두에 두셔서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성숙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상담소의 재량사업비를 통해서 그렇게 특색 있는 좋은, 정말 최일선 현장에서 어려움,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알고계시는 분들이 상담소장님들이거든요.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작은 사업비로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배려해 주시면 큰 힘 가지고 내년에 좀 더 좋은 사업할 수 있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쪽에 6차 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여간 이것을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라든가 가정주부를 위해서 교육을 참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은 정말 어느 타 시·군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문제는 안성시는 어쨌든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 교육을 그냥 교육으로만 안주하지 마시고 창업하고 연결을 해야 그게 꽃을 피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교육수료한 분과 자격증, 기능자격증 이렇게 따신 분들이 혹시 올해 이분들이 창업하고 연결이 되신 분이 한 몇 %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자격증을 올해만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장류제조사 자격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장류제조사자격증 따신 분들 중에서 여섯 분이 함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분들이 장류연구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속칭 제가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주전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주인정신 가지고 전문가답게 해 보자고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사무실을 금광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팀장을 보며) 배수옥 팀장님, 거기 금광면 주소가?

삼흥리 들빛농원이요.

금광면 삼흥리 들빛농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례가 되고요. 더 바람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2015년도에 많은 교육을 받았던 분들, 자격증을 많이 이수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엄두를 못 내서 창업을 못 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지난번에 추경까지 해 주신 농산물가공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를 내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자격증을 가진 이분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건물을 짓고 내년에 기자재를 설치해서 완공하면 저희 계획에 의하면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정말 교육을 착실히 받고 자격증을 제대로 확보해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은 가공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말씀 그대로 교육받으신 그분들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6차 산업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뛰어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분 개인 개인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여기서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혼날 각오하고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안성시에서 혜택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는 자부담도 들어갔겠지만 일부 어느 정도는 안성시에서 예산을 세워준 그 부분을 갖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 교육받은 것을 그냥 혼자만의 것, 사장시키기에는 안성의 예산으로는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분들의 고급인력을 안성시에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안성시에는 많은 농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비처를 찾느라고 너무 농민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이 혜택을 받으신 일부분만이라도 가공 쪽으로 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소비처를 찾아낸다면 이것도 그분들이 본인의 재능을 안성시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순환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또 하나 꼭 이분들이 창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봉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서 주어진 분들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르신들 계신 곳에 가서 조그마한 우리 안성시에서 나오는 쌀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공을 해서 그분들과 조금이라도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배워서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항상 강조해서 그렇게 해서 나눔으로써 가는 그런 생활개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말씀 그대로 배운 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좀 활용을 해서 재능기부까지 연결을 해서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전 부의장님.

6차 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래 6차 산업 육성사업 추진하는 배경이 지역특산물을 가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해 보자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개인농가소득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이익창출하는 개념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6차 산업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지역특산물을 이용하면서 농가소득과 실질적인 사람들의 농가소득에 저기가 있나, 혹시 확인된 것이 없잖아요. 단지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것뿐이데 제가 몇 개 두루두루 보니까 그분들은 전문적인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부 가공공장을 활용해서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순수한 자기사업이에요. 농가소득과는 조금 동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농업작목반들 얘기 많이 해요. 포도면 포도, 양파면 양파, 파면 파, 감자면 감자 그러한 집합체에서, 영농조합체에서 이걸 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사업 도와주는 것이지 농가 도와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보고들은 것은 그것과 약간은 기본의 취지와는 동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러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어차피 시비로 지원하는데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라도 혜택이 가는데 일부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특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서 작목반에 대단위 여러 단체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사업 선정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농업인들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만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 사람이 전문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나? 아니죠. 일단에 판매에 목적이 가기 때문에 가공에서, 그런 쪽으로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해 주시는 판매처가 따로 결정되어져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영농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가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지금 황진택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생산만 하고 가공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시대가 얼른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야 될 방향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수한 자원을 전문적으로 가공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저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지으면서 하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아니면 조합법이나 이런 걸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은 자기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 하고자 하는 사람 무척 많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선정에 시범사업농가에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유광철 전 의장님.

없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는 4쪽 보면 전반적인 것으로 먼저 농정과에도 같은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기농 인삼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유기농 인삼사업을 하시는 중에 제가 듣기로는 전년도에 어쨌든 화상병으로 인해서 인삼 쪽으로도 전환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유기농하고 상관없이 그쪽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안성에 인삼이라는 작물이 포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유기농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게 안타까운 건데 전에는 안성의 인삼이 참 인지도가 높아서 판로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삼농가 말씀을 들어 보면 또 인삼조합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게 너무 많은 양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판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먼저 말씀 들어보니까 유기농 인삼이 판로에 걱정이 없고 아직도 부족한 현상이라서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가 전처를 다시 밟지 말고 혹시라도 저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 형성되어 있다면 적어도 다음 몇 년 앞은 내다보고 유기농인삼이 몇 년 앞까지는, 어느 정도 양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생산해도 소비에 큰 무리가 없겠다는 그런 안목을 갖고 유기농 인삼을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정과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느 쪽으로도 한 순간에 유기농인삼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때 또 이것에 대한 판로가 걱정이 되면 지금 현재 농가나 새로 들어가시는 농가나 똑같이 어려움을, 같이 고통분담을 나누시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4, 5년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4, 5년 정도까지는 이 정도 물량이면 그래도 큰 무리는 없겠다 싶을 만큼만 확산을 시키고 장려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절제하는 부분도. 그냥 막연히 유기농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걸 장려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나중에 같이 주저앉는 현상이 안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철저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인삼소비,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인삼공사 같은 데서도 수매량을 엄청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삼농가들이 출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 저희는 유기농인삼사업을 한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데 이것을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금방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22㏊ 정도 재배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기존 인삼농가들도 유기농으로 전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꼭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농업이 어떤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 포도값이 참 좋잖아요. 포도에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도 포도나무를 꽂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추농사 짓는 분들은 배추가 전문이지 무가 전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무를 심으시겠냐고요. 오죽 답답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원망이 돌아가느냐. 그분들이 본인 탓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 탓도 하시지만 그래요. 정부에서 그냥 농업은 내버려두지 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권장을 해서 물량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본인들이 찾아내서 정말 몰라서 스스로 센터를 찾아와서 문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이러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옛날처럼 우리가 이것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장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나중에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모습 정말 그건 안 보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또 유기농인삼이 많은 발전을 했다. 여기 소득이 나아졌다 그러면 기존 하셨던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들길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때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그분들한테 무조건 꿈만 심어주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아니면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것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짜 꼭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농기계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좀 이것은 안타까워서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농기계사업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건상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협소도 하고 인원도 안 맞고 지금 현재로서도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진짜 꾸려나가는 게 용하시다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안성시민들 전반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돼서 여기는 소작인, 여기는 큰 대농기계 이게 아니라 농업인이라면 한 군데를 찾아가서 내가 정말 필요한 농기계를,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시거든요. 농가입장에서는 나는 대농이라 여기로 가고 나는 조그만 밭작물이니까 저기로 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수도작하시는 분들도 조그만 밭을 갖고 계시는 분이 사실은 많으세요.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농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농업기술센터다, 아니면 시청을 가야된다.’ 이런 확실한 관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 따로, 나 따로, 농협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성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자기들끼리 찢어먹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원보충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고급인력인데 그분들 한 군데에서 두 세분 모아놓으면 그분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을 세 군데에다 한 분씩만 놓으셔 봐요. 그분 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여건상 아직은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걸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밟아서 저는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그렇다고 현 인원에서 다 하시라는 것은 무리인 거 아니까. 지금도 무리인 것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단계별로라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점차적으로 일원화가 돼야 안성시민이 그래도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더. ‘안성시에서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 않고 어느 한 일부분에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시고 믿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고 고단하시지만 좀 더 욕심을 내셔서 일을 하시는 데 좀 더 능률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잘 검토해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소득기술과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석한 소득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경영마케팅팀 이종일 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 천병덕 팀장입니다. 첨단농업팀 서동남 팀장입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보고순서로 1쪽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외 16건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화상병 피해 현황 및 대책, 유용미생물 보급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쪽의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5년부터 2016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개로 공급되며 2015년도 총사업비 11억 3300만 원으로 공도읍 외 9개 읍·면·동에 규산 5696톤, 석회(폐화석) 2378톤, 총 8073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사업비 9억 400만 원으로 보개면 외 9개 읍·면·동에 규산 4982톤, 석회 1619톤, 총 6601톤이 공급되어 80%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MOU및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이행 현황으로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와 2013년도에 체결한 친환경제재 공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MOU 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4쪽의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공동주택 간담회 중 미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미생물 사용농가 운영협의회 참석자 격려 외 34건에 279만 995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토양개량제 전산교육 및 업무협의회 참석자 간식제공 외 7건에 66만 3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의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으로 2015년도 6건에 6344만 8000원과 2016년도 5건에 3123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상병 피해 현황 및 대책으로 2015년도 44 농가에 38.1㏊에서 발생하여 국비 5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작목재배의향조사 결과 임대 26명, 자경 16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자료제출 시까지 6농가에 4.45㏊에서 발생하였으나 이후 10농가가 추가 발생되어 7월 7일 현재 총 16농가 12.05㏊에서 발생 13농가는 폐원 완료하였으며 3농가에서는 폐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쪽 유용미생물 보급 현황으로 2011년부터 2016년 5월 말 현재까지 13억 2688만 9000원을 투입하여 3만 6727농가에 4465톤을 공급하였으며 2016년도 2월에 일죽면 구 상담소에 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동부권에 일주일에 광합성균 500ℓ와 고체발효사료 300㎏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기술과에서 문제되는 게 항상 늘 화상병 때문에 우려가 됐었는데요. 지금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 비율 나타난 게 있나요? 혹시 조사된 게. 안성분하고 외지분들도 많으시죠?

지금 외지분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43농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농이 16농가가 임차농으로 돼 있고요. 2016년에도 16농가 중에서 임대가 7농가, 자경이 9농가인데 그중에 70%가 지금 천안 입장이나 이런 데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정회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할 게 있어서 그때 저한테 잠깐 10분만 시간 주세요.

정회해요?

아니요, 이따가. 다 끝나고 저한테 10분만 주세요.

끝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년도에서 매몰된 부분 있잖아요. 화상병 다 우리가 묻었는데 아직은 썩지 않아서 문제되는 것 없지만 혹시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나요? 매몰지역에 대해서.

지금 매몰지역 주변에 발생된 게 있냐는 얘기.

네. 혹시.

네, 그 주변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데가 서운면 현매리하고 송정리, 그다음에 미양면 강덕리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전년도에도 저희가 이것 가지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이동거리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서 지금도 매몰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매몰을 하는데도 자꾸 근처에서 발생이 되니까 다른 대책안은 또, 아직은 해결방안이 없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검역본부에서 지금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방제약제가 지금 없고 예방 위주로, 작년까지는 발생지역의 2회 방재를 했었는데 올해는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과수농가 전 지역에 월동하고 나서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결실기까지 해서 3회를 방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등록약제에 대해서는, 방제약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소각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소각은 환경 관련 때문에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자꾸 이것을 묻다 보니까 어차피 저도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토양오염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속적으로 옆으로, 옆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침투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속수무책이라서 늘 그게 안타까운데 저는 우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유광철 전 의장님.

화상병이 작년도에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처음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발생한 천안이나 아산이나 춘천이나 이런 데하고는 어떤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천안시하고만, 임차농이 지금 70% 정도가 천안사람들이거든요. 임차해서 농사짓는 분들이요. 그래서 거기하고만 지금 공조해서 서로 지금.

공조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지금 검역본부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안성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된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발생했잖아요, 춘천도 발생했고 공주나 아산 쪽에도 발생했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고요.

확인은 매뉴얼이 일괄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 진전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발생했던 지역들이 올해도 다시 추가로 발생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춘천도?

춘천.

가지검은마름병하고 화상병하고는 균이 좀 다른 겁니다.

작년에 화상병이 발생했던 다른 지자체에 또 재발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안시에는 지금 재발이 없습니다.

천안만.

네.

다른 지역은.

제천은 많을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검역본부에서 준 똑같은 매뉴얼로 했을 겁니다. 혹시 그 지자체 우리하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재발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아니면 처리 후에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보교류를 해서 추가적인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화상병에 걸리면 그 지역을 다 매몰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물론 잘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시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도 살펴보시고 정보도 공유해서 추가적인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농사하는 데 내가 제일 잘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똑같이 심고 약주고 풀 베고 했어도 생산량이 다르잖아요. 그것 똑같은 겁니다. 어느 지역은 약을 더 안 주고 덜 안 주고 농사짓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매뉴얼이지만 대체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 정보도 공유해 주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 쳐놓고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례도 봐가면서 우리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

아니, 끝내고 해요.

네. 끝내고 얘기하시는 게.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