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320회 제4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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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및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어제 선서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를 제외한 여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증인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여성정책과장 배창수 증인!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증인!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조명자위원장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근수 증인!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재활복지센터장 박동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센터장 박동수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증인!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조명자위원장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증인!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조명자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창범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7일 복지여성국장 김창범 여성정책과장 배창수 장애인복지과장 서경보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근수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박동수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배창수 증인!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증인!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최창혁 참고인!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최창혁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참고인!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참고인!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참고인!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참고인!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배창수 증인, 예절교육관 운영하시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번에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8월 1일부터 통합이 되어서 운영될 겁니다. 예산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 먼저 예절교육관과 전통음식생활관 직원들 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직원 조정도 할 수 있을 거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고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면 이게 여성정책과에서는 떠납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업무 자체는 예절관으로 이관되고 저희는 시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줄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어디다가 무상임대를 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문화재단에다가.

조돈빈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받아가지고 모든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실 것 아니에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쓰시는지 다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207페이지를 보시면 강사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강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현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와, 어떤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청소년 단체가 어느 단체가 와서 어떠한 강사가 교육을 시켰는지 그런 것이 상세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근로기간, 담당업무 이렇게만 쓰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것인데 교육이라 해서 강사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어떠한 교육을, 대상자는 누구며 어떻게 하는 것을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관할 과가 5과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행감자료 제출할 적에 검토하셨어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각 과장들이 1차 검토하고 취합된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자료로 올렸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증인이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요구한 행감자료에 여기에 의원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이 자료를 여기다가 전부 쓰셨어요? 100%는 안 될망정 그래도 50∼60%의 의원님들이 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집행부가 왜 집행부입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썼느냐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잘 쓰였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의회 행감이에요. 그러면 “아, 우리가 이것을 썼는데 행감자료를 낼 때는 조금 더 상세히 내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의도를 기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행감자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제도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이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질의권을 얻고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하겠다고 해서 어제 그랬죠? 본 위원도 그런 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이 먼저 하셨고 본 위원이 또 그렇게 하면 집행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나”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어제 그런 것을 아셨으면 오늘 여기 다섯 과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위원님들이 여기 자료를 내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 그런 것은 보충을 해서 별도로 갖다놓으셔야 “성의 있게 행감을 받는 태도가 되셨구나.” 하는 거죠.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오늘 볼 것이 세 군데인데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지금은 여성정책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결점이 없다고 증인은 말할 수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흡족하지 못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추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배부해 드릴 것이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건들은 저희들이 메모를 잘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돈빈위원

증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2014년도 구청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지난번 할 때 보니까 똑같아요. 전혀 개선한 것이 없는 이유가 있죠? 위원님들은 직원 여러분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해서 올려도 된다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요. 사실상 이런 여성정책과 같으면 이런 것 가지고도 하루를 볼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예산이 쓰였는가를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수박 겉핥는 거예요.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자세하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의 10%도 충족이 안 되어 있는 서류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다시 한 번 흡족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고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국 소관 업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어제 그런 것을 아셨으면 오늘 하는 3개 과에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내일 받을 텐데 여기서 불충분한 것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충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 나오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겠지만 조금 더 성의 있게 행감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따가 잘못되신 것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요청한 자료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주셨는데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인데 주요 내용에 상세한 내역들이 없어요. 지금 이 내역을 보고 싶은데 이것은 자료를 바로 찾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쪽의 상세 내역입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자료 26쪽에 보면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119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이 직업전문교육 그래 가지고 일종의 강사양성학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쪽이 주요사업인가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설립 목적 자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직업전문교육이나 사회문화교육,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결혼이민자 교육 및 취업알선 등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실 전문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지도사들, 수학지도, 학원강사 수준의 내용으로 하시는 것 같고 수강료 수입내역이나 총액 지출내역 같은 게 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 자료 있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운영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고 122쪽에 보시면 참가자 숫자도, 축제에 참가한 숫자를 올려놓으셔가지고 참가자 숫자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이용인원이 부풀려져 있는데 이런 식의 자료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그로잉걸” 사업 관련 되어서 계속 시행하고 있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렬위원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취지가,

김정렬위원

그거 말고 “그로잉걸” 사업이라고 담당하시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로잉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렬위원

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로잉걸” 사업이,

김정렬위원

지금 다른 항목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하실 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HPV백신 지금 접종하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시작했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저희 수원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되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초경 치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대상자 숫자나 이런 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없으신가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382명 접종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접종한 분도 그렇고 이후에 계속 접종해야 될 학생들, 총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대상 숫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정렬위원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는 HPV백신이 소위 자궁경부암 백신이잖아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거는 거의 중학생들한테 접종을 시키는 것인데, 선진국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작용이 나온다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턱대고 맞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더군다나 최근에 옥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살균제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하는데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좋다고 해서 많이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목숨까지 잃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도 HPV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선진국에서 다 한다고 해서 지금 무턱대고 맞힐 것은 아니지 않나, 분명히 부작용 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부작용이 있었다는 얘기는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본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수원시뿐만 아니라 여가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큰 부작용인거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안 맞혀도 될 것을 굳이 맞혀서 위해를 가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부가 하란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조금 의문입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말씀주신 사항 충분히 숙지해서 관련 의사분들이나 관련 정책하시는 분들과 대안도 논의해 보고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128쪽에 보면 가정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보호 및 여성시설지원 내역이 있어요. 지원 내역에 인건비를 지출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칸에 2억 6,300만 원 정도 지출하셨고, 2016년도에 2억 1,700만 원이 나갔어요. 집행한 내역을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집행할 것을 해놓은 건가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집행한 내역입니다.

김정렬위원

집행한 내역이면 2016년도에는 이제 반 지났는데 2억 1,700만 원이면 인건비가 배로 올랐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여성의 쉼터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서 거기서 내역대로 월별대로 집행할 내역입니다.

김정렬위원

숫자를 보시면 2015년도 지출한 내역이랑 2016년도 지출한 내역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6개월 지났는데 비슷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상세한 내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부부의 날 행사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 행사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자료의 사업목적, 성과도 없고 예산집행내역도 없어요. 지금 얼마가 들어갔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성과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부부의 날 행사는 5월 21일∼22일 1박 2일로 해서 양평의 블룸비스타라는 장소로 위기부부 치료 및 특강, 수련회 차원에서 다녀온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자료에 제시를 못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바로,

김정렬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위기부부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위기부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와 계시니까,

김정렬위원

거기서 주관한 건가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김정렬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사업비가 1,6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위기부부가 어떻게, 성과가 좀 있나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가족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 상담을 하면서 위기를 맞은 부부들을 상담을 6회기 정도 하고요,

김정렬위원

센터에 오신 부부 대상으로?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네, 오신 분들도 있고 각 팔달구청이나,

김정렬위원

여기에 부부 몇 쌍이나 참여했죠?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80명에서 38쌍 참석했습니다.

김정렬위원

80명인데 어떻게 38쌍이죠?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부부 두 명해서 80명 정도 참석했거든요.

김정렬위원

80명이면 40쌍이죠.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네, 40쌍 정도.

김정렬위원

위기부부가 수원시에 40쌍밖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특정 대상자한테만 지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부부들이 1박 2일 동안 주로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부부갈등이나 부부 소통교육을 했거든요. 성과는 부부들이 1박 2일 이후에 부부가 관계가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김정렬위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문제는 그렇게 따진다면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특정 날이 한두 개도 아니고 굳이 젊은 애들 기념일 지정해서 하듯이 하는 식의, 부부의 날 언제부터 했어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부부의 날은 몇 년 전부터 지정이 됐었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해 왔던 행사도 아니고 취지와 목적도 모호하고 성과도 모호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위원님, 저희 센터는 부부교육은 매년, 해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렬위원

프로그램은 다른 것을 하는 게 맞고 굳이 이 날 행사에 맞춰서, 어차피 자료도 2년 치밖에 안 주셨는데 그 전에도 계속하셨다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그 전에는 부부의 날 행사로 꼭 한 것이 아니고 가족발달 주기에서 부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냥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날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시간을 더 해도 되나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김정렬위원

여성문화공간-休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용시간 관련되어서 평일에는 5시까지 하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야간은 몇시까지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몇시부터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6시∼9시까지 하고 특이한 경우 10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김정렬위원

6시부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7시부터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원래는 7시인데 6시부터 신청하는 기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용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보면 대관문제를 먼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역시 보면 대관이 굉장히 힘들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한울마당, 시나브로, 안다미로는 뭐죠? 프로그램 내용입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명칭을 그렇게 한국고유 명칭으로 달았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3개 강의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대관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 3개로 꽉 차 있는데 이게 대관의 의미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대관은 일단 저희 프로그램이 우선이고 그리고 남은 시간대와 공간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대관의 목적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아무래도 후자 쪽이 강합니다.

김정렬위원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대관을 신청해 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거절되거나 조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에 이러저러한 공간들이 쉽지 않은 데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거기 아이러브맘 카페나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 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는 여성정책과에서 위탁을 한 것이고 아이러브맘 카페와 장난감도서관은 보육아동과에서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를 받고 계시냐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느냐는 질문이신가요?

김정렬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다만 관리비용만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고 있고 전기세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같은 시 산하 단체이긴 한데 원칙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임대해 주는, 위탁해 주는 주체가 달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운영 실적이 2,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많지 않죠. 임대료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안 받는 것 같은데 전체 비용이 얼마죠? 저희가 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2014년도에는 4억 원을 받았고 2015년도 6억 원, 금년도에 6억 4,000만 원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면 몇%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수입 면에서 보면 조례상에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김정렬위원

물론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상 시설 운영하는 비용보다 수입 비용이 너무 적은데 이용료를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것은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수강하시는 분들 관리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책임성이 떨어져서,

김정렬위원

이용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그런 부분은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공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요. “여성문화공간-休센터를 특정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요구사항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지난 행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그 이후에 대관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30일 전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쓰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후에 접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월 말 정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누가 그 날짜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대관 신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료를 다운 받아서 메일로 접수하거나 직접 저희한테 제출하면 날짜를 확인하고 입금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선 접수하고 우선 입금되는 데가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조례에 2일 내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신청순서대로 원칙대로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인터넷으로 하시는 거죠? 확실하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창수 증인, 2013년∼2016년까지 수원시 보조금 지원단체를 보니까, 2013년도에 몇 개인지 아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보조금 지원 단체는 자료 31쪽에,

한원찬위원

개수가 몇 개에요? 2013, 2014, 2015, 2016 몇 개씩이에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1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체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단체를 따지면,

한원찬위원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보고 하세요. 민간위탁 현황 보고 하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27쪽에 있는 2013년도 민간위탁 현황은,

한원찬위원

민간위탁과 보조금 지원 단체는 구분이 되어 있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왜 못 보세요. 그리고 2013년도 6개, 2014년도 7개, 2015년도 7개, 2016년도 8개 이렇게 늘어났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가 2013년도부터 몇 개씩 되어 있나요? 2013년도 몇 개에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14개입니다.

한원찬위원

2014년도 12개죠, 2015년도 11개, 2016년 18개로 급속히 늘어났어요. 업무 파악하셨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민간위탁도 계속 늘어나고 보조금 지원단체도 계속 늘어나는 형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인구도 늘고 행정에 대한 수요도 많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2015년도에 11개인데 2016년도에 18개에요. 그러면 갑자기 1년 사이에 수원시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사업 내지는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를 확실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보조금 지원단체로 전락을 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확인하셨어요? 특정단체는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그냥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든 보조금 지원을 하든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심의를 해서 결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다시 한 번,

한원찬위원

이거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선정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과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누가 했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요.

한원찬위원

심의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2013년도∼2016년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있죠? 민간위탁과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페이지 50, 5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은 50페이지에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성과분석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여성문화공간-休센터 방수 공사 하신 것은 그때 배창수 증인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2015년도 5월부터 6월 14일에 걸쳐서 방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의 규모에 맞게 방수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시비로 했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1,177만 원 지출됐습니다.

한원찬위원

50페이지는 뭐예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지금 50페이지 맨 윗 단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산이 4,500만 원 있는데 그 중에서 방수 관련해서 1,100만 원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을 허수로 잡아놨어요? 사전에 견적서 안 받아보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받아서 하는 데 이렇게 착오가 많아요? 수원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전체 방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분 방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177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수를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 미리 검토를 안 했다는 거죠.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체를 할 것인지 부분을 할지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을 만들 때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것까지 사업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을 가져가면 다른 데는 아무것도 못하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의 차이도 아니고 거의 4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원시 세수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수원시의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여성회관, 休센터 이런 여러 군데서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우리 증인께서 살펴보셨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계층에 맞게끔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맞게끔 잘 편성했다고 보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선정할 때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설문조사라든가 요구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개수도 많고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쭉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여 주기식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전 검토도 하지 않고 하다가 모집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폐강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되고 또 프로그램들이 민간영역을 굉장히 침범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나 생각들을 잠깐 1분 정도 설명해 주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사경제를 침해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자체가 저희는 불특정 다수인 내지는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을 대부분 층으로 해서 아주 전문적인 교육은 저희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깊숙이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경제를 침해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실 낮에 오시는 분들은 먹고 살만 하신 분들이에요. 어려우신 분들은 못 와요. 낮에 직장 다니고, 아르바이트 나가고 삶에 찌들어서 거기 갈 여유도 없어요. 복지가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세요? 이것도 복지인데 우리 수원시가 복지를 지향하는 데 어느 쪽으로 보고 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나름대로 설명해 주세요. 1분 안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사적인 사경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아무튼 사경제를 심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안 그래도 대기업에서 다 영역을 침범하고 또 민간부분들을 관, 공기업 이런 데서 다 침범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시가 지금 생산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소비도시예요. 소비도시인데 그나마 그것을 수원시에서 민간영역을 다 침범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세금을 냈을 때 우리가 복지도 그렇습니다. 복지가 이러한 부분에는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냥 보편적으로 하고 또한 중·상위계층을 바라보는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고 거기서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서 행정감사 할 때마다 그냥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실천이 안 되는 걸 100년 검토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제도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도 했고요,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사교육을 침해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또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가족여성회관에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나요, 배창수 증인?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배창수 증인,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3항 아시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잠시만 조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가지고 왔거든요. 5조 3호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

민한기위원

5조 3항에 1∼4까지 한번,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호는 “부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부모가정세대”, 4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제3조 4항 좀 읽어보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저소득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우리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15년도 한 해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약 4,300여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자료 몇 쪽?

한기

민한기위원

84쪽인 것 같은데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85쪽에 2014년.

한기

민한기위원

좀 방대합니다. 85쪽∼99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만 지금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수강 신청한 것을 보니까 작년 한 해 384명이라고 했어요. 0.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이렇게 이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증인께서 읽어본 바와 같이.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면제된 사람을 배제한다는 민원을 1건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분이 저한테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돈이 안 되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 어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나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우리 수원시가 이래서는 안 되죠. 이 자료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300명의 일반인이 수강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84명, 0.8%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밖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가족여성회관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또 가족여성회관 황의숙 참고인께서 인격적으로 그럴 분이 아니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강사가 됐든 실무자가 됐든 이런 쪽에 일이 있을 거라고 그냥 너그럽게 판단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황의숙 참고인 마이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황의숙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역경제를 더 이상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좋은 일 하고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생계유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회계, 전산이라든가 제과·제빵 기능사, 중급반·고급반은 전문학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회관에서 운영되는 강좌들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수강료나 강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있는 저소득층 특히나 아까 지적해 주신 수강료 면제자에 해당되시거나 그렇지 않은 살림이 어려우신 분들도 저희 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 쭉 연결해 오던 강좌를 일순간에 없애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츰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가족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 증진과 능력 개발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본 위원이 이것 자체를 다 하지 말라는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4,300여명의 일반인이 수강을 했는데 0.8%인 384명밖에 수강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마치 거꾸로 이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못 없애겠다, 민원이 많다.” 이렇게 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강료도 끊어놓고 했는데 별안간에 이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가혹한 얘기겠죠. 그래서 배창수 증인,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과, 폐강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조치가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의숙 참고인,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본 위원이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라든가 어제 감사를 했던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에 타격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시간 없죠?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마무리 하신 건가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여성정책과 배창수 과장님은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김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HPV백신 때문에 우리나라 의학계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접종을 시작하게 됐지만 유럽 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작용 사례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경에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한 인원이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경우로는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후에 계속 부작용 발표가 되니까 2013년 6월 그러니까 두 달 만이죠. 두 달 만에 필수접종에서 철회를 하고 원하는 사람만 접종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필수접종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수원은 382명이 접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비율로 따지면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수원시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1만 1,0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요. 대상도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미미한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저 같은 경우도 딸아이가 한 6년쯤 전에 이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접종 희망자만 선택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고지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조하셔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공간-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수원 거주여성 누구나가?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강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인가요, 참고인인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백정선위원

우선은 수원여성 누구나이기는 한데 이용하시는 분이 확실히 수원여성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가, 확인 절차는 없는 거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확인절차는 일단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력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분이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개인의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수원여성 누구나”와 “수원에서 생활하는 직장이 있는 분”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지금 休센터에 여성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원하시는 분이.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상담 같은 경우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접수한 사람이 41명이나 됐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고 그 중에는 또 응급으로 바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열두 분이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과 관련돼서 상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육책은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배창수 증인이나 김창범 증인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꽤 오래된 일인데 서수원편익시설이 개관을 했을 때 오목천동 이쪽에 사시는 분보다는 화성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도 처음에 대책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일단 수원시민이 접수하는 기간과 그 이후에 빈자리가 있을 시에는 타 지역의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접수기간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보니까 금방 증가가 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운동시설이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기본적인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제 제가 민원에서 본 건데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을 20세 이상 여성에 한하는 바람에 엄마와 같이 운동을 하고 싶은 여학생이 운동을 못 하게 됐다는 민원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고 방학 동안에는 엄마랑 같이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꼭 그렇게 20세 이상 여성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운동시설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수원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전용기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들에 관해서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방학 동안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등록을 받다 보니까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접수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같이 와서 운동을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취소하시도록 권유를 해서 그분이 취소하셨고 그러면서 인터넷에다가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난감했습니다만,

백정선위원

그게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상 여성에 한해서”라고 하는 것에 수긍이 가지만 운동시설에 관해서는 엄마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이와 같이 와도 된다는 그런 식의 시간조절 같은 것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어제 했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8월에는 특정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대에만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백정선위원

그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그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많다고 한다면 평일도 한 1시간 정도는 엄마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건강관리, 족욕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야간은 하지 않고 낮에만 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아닙니다. 저희가 야간에 체력단련실하고 족욕실을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족욕실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보면 한 2～3명 정도가 수강신청을 하고 계세요. 체력단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 15명이 다 찹니다. 조기에 마감되는데 족욕실은 아직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 최소인원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는 프로그램상으로는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수원여성 누구나와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여성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야간 프로그램이 없어서?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백정선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적극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배창수 증인께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가족여성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장애인 특화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로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찾아간 곳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복지관이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런 데 가셔서 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특화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제가 답변드릴까요?

백정선위원

네, 황의숙,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가족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장애인사업은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회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복지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0쪽에 나와 있는데요. 2016년 상반기에 5개 기관을 가서 미술치료나 아니면 캘리그라피 그쪽에서 원하는 강좌나 요가, 건강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정선위원

그러면, 증인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참고인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다섯 군데를 찾아가는 것은 4～7월부터 간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몇 차례나 가시는 건가요? 한 번씩만 가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한 달에……. (“한 기관에 총 교육기간이” 하는 이 있음)

백정선위원

잠깐만요. 누구신지 말씀을 하시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여성회관 교육운영팀장입니다.

백정선위원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시기 때문에 자료를 관장님한테 넘겨주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기관당 상·하반기로 9회 잡혀 있습니다, 계획이. 그리고 운영해 왔고요.

백정선위원

9회 잡혀 있으면 지금 다섯 군데면 45번 정도를 간다는 소리인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백정선위원

강사수당이 그럼 한번 갈 때마다 강사님한테 10만 원 정도 페이가 돌아가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회관의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시간당 5만 원씩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강의는 시간당 3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또 장애인시설에 가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셔서 시간당 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는 강사님들의 전문적인, 강사님들 상황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참고인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밑에 보면 양성평등특강(가온나래리더양성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지난 2년 전 이런 행정감사 자리에서 아마 민한기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여성의 권익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여성회관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배출해 내는지 또한 지역사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활발한 여성리더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회관만의 특화된 리더십교육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현재 가온나래리더십이라는 특화된 리더십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지역사회 리더와 지금 현재 리더가 아닌 새로운 리더를 키우기 위한 여성인력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난해부터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교육과정이 없고, 3분기에도 없어요. 그리고 2015년 4분기 자료를 보시면 폐강이라고 돼 있어요. 신청인원이 적었나 봅니다, 102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강이라고 한다면 몇 회나 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특화로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3개월 과정으로?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매주 1주일에 3시간씩 강의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특강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안 되죠.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하셔야죠. 특강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한 번 강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청인원이 18명에 수료인원이 16명, 양성평등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강사님은 어떤 분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투비라이프시너지(TWOB Life Synergy)인가 거기의 김시열 강사님이신데요.

백정선위원

누구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김시열 강사님이라고 여성리더십 강의를 꽤 오래 하신 분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분은 강사료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당 5만 원인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백정선위원

아까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 같은 것도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수 증인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앉아주시고요. 115페이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2016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만 보면 사업이 별로 활발하게, 내용이 알차다, 이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조여옥 참고인 나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백정선위원

이게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이게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조차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2015년도 사업에서도 보면 홍보캠페인 우리가 복지센터에서 처음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을 때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여옥 참고인께서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을 하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재직 여성근로자들에게 고충에 대한 상담을 중심사업으로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중심이 되면 전문적인 노무사도 채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도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였고요.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상담하거나 아니면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부분들을 중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특히 상담사업의 중심은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인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기본중심사업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도와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직장맘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매칭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초과해서 더 질의하기는 시간이 촉박한데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직장맘 고충상담홍보캠페인을 시청역 근처에서 4월 22일, 5월 19일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청역 근처라면 대상자가 시청 공무원들인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아닙니다. 길 건너가다 보면 갤러리아백화점 뒤쪽에 보면 일반사무직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제 시간에 쫓기니까 홍보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캠페인 내용 그리고 리플릿이라도 나눠주거나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배창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절교육관 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예절교육관이요?

노영관위원

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7월 1일자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아직은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창수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2015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왔는데 2016년도에는, 물론 상반기지만 상당히 인원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시간경과)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그러면 현재 예절교육관 혹시 계약이 쉽게 말해서 단체로 밀려있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청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노영관위원

예약이 밀리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노영관위원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예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인성적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한층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워낙 애들이 없어서 자기 자신만 알다 보니까 예절교육관에서 그런 교육시스템을 예산이 들더라도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제가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성과분석을 보니까 정산내역이 조금 부적절한 것도 있고, 물론 집행부 직원들께서 바쁘다 보니까 그것까지 미처 손이 안 갔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과 행사가 좀 많죠, 1,000만 원 이상?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약 20분도 안 돼서 자료를 봤지만 과다하거나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 적정여부를 보면 검토 및 자료요구서에는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과다, 과소 계상하여 보조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사업추진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없다.” 또 전에 얘기했지만 “적정, 행사비 집행에 낭비적 요인이 없는가? 없다. 행사비 집행과정에 부적정한 부분은 없는가? 없다.” 이렇게 잘 검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2억 5,000, 6,000 5,000 이렇게 쓰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늘 이야기하시지만 어떻게 그렇게 1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잘 하시는지 저는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소 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원만하게 저희가 당초에 목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가 있고 그런 사사로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서 드리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요.

노영관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자료를 드리기 곤란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맞는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인정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보면 여성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꼭 그렇게 애써서 떨어질 필요보다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서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또 과다하게 지출 안 된 것은 그대로 반납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지금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후반기라도 정산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배창수 증인 고생하십니다. 우선 27페이지 민간위탁 및 보조금 이것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2015년도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보니까 남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고 했는데 김창범 증인, 이게 지금 여성문화공간은 있는데 남성문화공간은 혹시 수원에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남성 전용 문화공간은 없습니다. 이 민원 건에 대해서는 휴 개관의 취지를 잘 안내해서 현재 규정상 남성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잘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남성도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증인께 질의하는 건데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지금 양성평등시대라고 해서 어느 특정 성의 우월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판단합니다. 전반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시정정책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당연히 구분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것만 놓고 보면 여성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성은 왜 안 하냐 그 얘기를 질의하고 싶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계획이라든지 기타 다른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제 판단에는 과거에 양성평등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아마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자 측에 있다고 해서 이런 문화공간 등이 많이 판단됐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기금 운영 관련돼서 양성평등기금이 있네요. 이게 전입이 460 그 다음에 이자가 21억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배창수 증인?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 '98년도부터 있어서 최초는 전입금으로 기금이 설정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98년∼2014년까지 총 기금이 67억이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지출을 해서 금년도 말에는 한 50억 정도의 기금이 잔고로 남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기금은 이제 안 받습니까? 67억 가지고 합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지금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67억 중에 이자만 가지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부족하면 나중에 기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것은?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부족한 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든가,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7억은 어디서 들어와서,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반회계에서?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입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반회계를 전입금으로?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64페이지 보시면 혹시 급여기준을 무엇으로 기준을 잡는 거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아직 못 찾아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164페이지.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휴는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에 공무원은 몇 % 올랐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공무원 보수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증인 월급 받잖아요. 몇 % 정도 올랐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한 2.9%인가 오른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2014년도에 보니까 기본급을 2,269만 7,600원을 받으셨네요. 전체로 하면 3,043만 7,380원인데 2015년도에 보면 2,200이 3,500 그 다음에 3,000이 4,900으로 올랐어요. 이게 몇 %인가 하면 6.3% 올랐어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2014년도 5월 1일자 개관입니다. 그래서 보수지급 월수가 2015년도 대비 적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본급이 그러면 5개월치에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8개월치죠. 기본적으로는 기준 호봉이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몇 % 올랐어요? 이것도 지금 중간에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정리가 안 되네요, 그렇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봉급, 호봉하고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3% 정도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기준호봉 자체가 금년에는 5급 11호봉 상당을 받고 있고, 작년에는 10호봉 상당으로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 10, 올해 15?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11호봉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은?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11호봉, 작년에 10호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2014년도 5월에 개관되고 2016년도는 진행 중이니까 전혀 정리가 안 되네요, 이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다음에 정리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인데 이게 2015, '16을 보시면 1억 8,105만 원 정도 되네요. 2015, '16이 다 똑같네요. 이게 지금 2016년도를 보면 12명,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빼고. 2015년도 지도자 수가 5명, 케어한 사람이 49가정이네요. 그런 거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한국어 교육과정하고 가족생활 서비스과정 두 분류가 있는데 가족생활 서비스과정은 49가정에 5명의 지도사가 방문해서 케어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한국어하고 가족생활서비스예요. 그러면 지도자 5명하고 12명은 다른 분이에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중복될 수도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인당 360, 전체로 보면 3,600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인지, 그 다음에 가정수가 25, 49가정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 가정 중에 중복이 얼마나 돼 있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디테일하게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처음이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료제출 하신 것은 최소한 이해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어교육, 여기는 외국어를 해야겠지만 가족생활서비스는 한국말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말이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지도자가?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중국어를 하든 전체가 다 외국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여기는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다만 한국어 자격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도사를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

한국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리고 해당국 언어도 당연히 알아야지 교육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가 외국어가 가능하냐 그것을,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대상 가족 수, 대상, 한국어교육, 가족생활 서비스 이것들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들 이력을 주시고, 급여 주시고 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가정 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8개 관련돼서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지출내역을 좀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참고로 하시면 12페이지에 회계투명성, 사업추진 충실성, 시설 및 인력기준 이런 것 관련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계약서, 지출내역서 구체적으로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것 기준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절교육관을 처음 만들 때 “과연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관이 언제 됐죠, 배창수 증인?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2015년 3월 30일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불과 1년 조금 넘어가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은 어떤 실적을 낸다는 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두렵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라기보다는 뭔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해야겠습니다. 배창수 증인, 작년 한 해 보니까 3,500명 가량이 왔습니다. 맞아요? 21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예절 내지는 특강 체험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관을 하고 어떤 자구노력을 했는지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될 그럴 시점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절교육관의 기능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절하고 인성교육이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함축시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가 돼야 될 거냐?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도 우리 노영관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인성 부분에서, 예절 부분에서 너무 많이 취약하다.” 그것을 교육청이 담당 못하는 것을 우리 시가 일부분이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절교육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 교육청이라든가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국·공립분과, 유치원연합회, 초·중·고·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잠시만요, (공무원간 협의) 아직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수원시 예절교육관 최창혁 참고인!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최창혁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최창혁 : 2016년 7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월 1일이면 며칠 됐나요? 며칠 안 됐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최창혁 : 일주일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에 어떤 분이 계셨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최창혁 : 공연사업부의 SK아트리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임이 누구였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최창혁 : 전임은 송기철 부장이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최창혁 참고인, 앞으로 예절교육관에 대한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최창혁 : 현재 제가 부임해서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절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되었던 부분을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프로그램 중에 인형극과 함께 하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전통악기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쪽으로도 같이 함으로써 초‧중‧고 학생들이나 유아들이 많이 와서, 전통사업부에 방문하는 것을 많이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앉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근사한 집을 지어놓고 근사하게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창대했는데 지금 실적을, 물론 1년 조금 넘어서 이렇다 할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공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오시면 하고 안 오면 말고, 이게 만약에 사기업체가 운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공무원이 이렇게 운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우려를 가졌던 거예요. 최소한 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해서, 최소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만이라도 MOU 체결을 해서 수원에 있는 초‧중‧고, 대학교 이런 데에 얼마나 우리 자원이 많습니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 텐데 뭘”,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사용하는 날이 월요일～금요일까지입니까, 배창수 증인?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화요일～일요일까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화요일～일요일까지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월요일만 쉬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유가 뭐죠? 이유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관광객 대상으로, 주 타깃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월요일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관광객의 편의를 보기 때문에?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은 시설의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매주 월요일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비는 날이 상당히 많죠? 최창혁 참고인 말고 또 누구 오셨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해당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 계세요? 마이크 한번 들어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 전팀장 한수민 : 저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전임 팀장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앉으세요. 또 오래 계셨던 분 안 계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지금 팀장님이,

한기

민한기위원

됐어요. 이러니 우리 예절교육관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다시 말하면 배창수 증인, 수원시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절과 인성교육에 대한 MOU 체결을 하십시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수원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어린이지연합회, 유치원 MOU 체결을 하십시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대학교까지도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언제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몇 달 걸리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예절교육관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예약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문전성시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1년에 약 5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방도 3개씩이나 큰방이 있습니다. 그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월요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인원을 보강해 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되어야지 그저 오면 받고 안 오면 말고, 필요한 것은 네가 필요하지,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하면 발전 없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절교육관 좋게 해 놓고 “어서 오십시오.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MOU도 체결해서 예절교육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언제 하셨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어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날짜가 원래 이렇게 오래 전부터 날짜가 잡혔던 것입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잡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증인, 행정사무감사 날짜는 언제 잡혔는지 아시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오래 전에 우리가 연간계획을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얼마나 중요한 행사에 시의원들이 오라는 얘기인지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증인, 행감 중에 부서장이 이렇게 행사해도 되는 거예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7월 1일～7월 10일까지가 양성평등주간이랍니다. 그래서 그 주간 내에 행사를 실시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시간을 조정하든가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 다시 하게 되면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으로 조정을 하든가, 하필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지 말라는 얘기지.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똑같아요. 이걸 계속적으로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김창범 증인,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주간과 관련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매년 7월 1일～7월 10일까지 양성평등주간 내에 행사를 해오다보니까 예정대로 진행하느라고 행정사무감사 변경과 맞추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전반적인 행사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창범 증인 국에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념행사인데 다 같이 가서 행사를 빛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 김창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여성친화도시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 자료가 왜 하나도 여기 올라와 있지 않나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요구자료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도 진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바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26쪽 보겠습니다. 배창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강력사건들이 우리 수원시에서 일어나고 그것들 때문에 내재된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자고 했나봐요. 그렇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선정위원이라든지 시행하는 단체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시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당연히 사업취지라든가 절차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공모에 선정된 내용을 보시면 그게 부합하다고 보이시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해서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검토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수정 내지는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체 공모사업이에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협의하라고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가 굉장히 촘촘한 복지를 한다고 해서 복지협의체도 있고 각 지역의 위원도 있고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뭐냐하면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함께 이 안에 넣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것과는 별개 방식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여성정책과든 어디 과에 위원으로 들어가거나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무엇을 목표로 해서 무엇을 해당해서 이것들을 해 내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49쪽 봐주시겠습니까? 아줌마축제가 있는데 12회째에요. 그렇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아직은 시행을 안 한 것 같은데 2016년도에도 하나요? 계획이 있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가을에 매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최영옥위원

매년 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여성 특유의 성격과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

최영옥위원

아줌마축제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축제가 예산이 얼마인지 봐주시겠어요. 얼마에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1억 원입니다.

최영옥위원

1억입니다, 1억. 축제하면서 1억. 잘못 나왔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 특유의 성격과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 개발이 지금 12회에요. 어떤 것이 개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자료해서 보내주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12회 정도 했으면 굉장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69쪽, 67쪽, 70쪽, 71쪽을 볼게요. 보니까 의외로 수원역 집결지 관련한 민원이 많았네요. 2013년도에도 민원이 있었고 2014년도에도 있었고, 2015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도 몇 회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답변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집결지 관련해서 플랜되어 있는 것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31쪽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부모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고사업 말고 수원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자체사업.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우먼홈케어 사업이 있고 두드림통장 발급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제가 오늘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맞벌이 가정들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면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자녀 문제가 고민이 되잖아요, 돌봄에 대한 것들. 그러면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이기 때문에 그분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시잖아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자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방법을 찾아보고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꼭 발굴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휴 박재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휴를 보면 프로그램 내용들이 체력단련실에 있는데 체력단련실에서는 뭐를 하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기본적인 시설만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하고 체력 측정하는 것 그것이 주로 되어 있고 몇 가지 기타 시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휴가 만들어졌던 배경을 아마 관장님은 아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위원님.

최영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 휴에서는 타 기관에서 하지 않는, 지금 올해는 유독 여성 살인사건이 많았어요. 그렇죠? 강남 살인사건도 있었고 여성 등산객들의 살해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살해사건이 많았을 때 생겨나는 후유증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원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문제로, 환경인지 정서적인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가 특히 다른 시보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아서인지 이런 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그것들이 발굴되어서 프로그램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선호도는 당연히 높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리 모임을 봐도 그래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통기타 모임들이나 계속해서 악기를 다루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동아리 모임은 등록동아리는 몇 개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서 저희 기관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동아리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기관의 특성 자체가 심리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구성된 7개 단체만 등록 동아리로 받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당연히 동아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이는데 상담들도 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최영옥위원

상담하시고 나면 그분들이 자조모임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에 오셨던 분들 가운데 같이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같이 동아리로 활성화시켜서 등록하거나 이런 경우도 몇 개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휴 공간이 각 지역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130만 인구 가운데 한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들이 밖으로 펼쳐져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능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동아리 모임이, 계속해서 취미생활이 동아리모임이 아니라 휴에서 상담을 받고 그것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자조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자조모임이 또 다른 여성들에게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최영옥위원

센터의 기능들, 기능에 좀 더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9쪽 아줌마축제 김창범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줌마축제가 예산이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는 얼마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아줌마축제는 100% 시비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아줌마축제는 100% 시비라고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것 도비 대응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 내역대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문화회관에서 하고 야외음악당에서 같이 하는 아줌마축제는 뭐죠? 경기도에서 하는데 시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랑 같이 하는 축제가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경기도 행사 건은 저희가 주최하는 아줌마축제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예산내역까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것 빨리 확인 좀 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줌마축제는 100% 시비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백정선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쉼터 김미옥 참고인, 마이크 잡아주세요. 여성의 쉼터에는 상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상담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100% 외부에서 저희가 모셔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쉼터 피해여성들과 같이는 센터장님 혼자 계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상담원 두 분, 생활지도 해주시는 보조원 한 분, 총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성의 쉼터나 가톨릭여성의 집 고운 뜰 이런 데서 생활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피해여성들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여기서 심신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앉아주시고 김창범 증인과 배창수 증인께 제안을 하는데 여기서 피해를 당해서 치유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고운 뜰이나 이런 곳에 피해여성들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비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장소 공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백정선위원

장소 공개는 안 되지만 몇 명 정도 있는지?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금년도에 여성의 쉼터는 6명이 입소해 있고요.

백정선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트리움에서 하는 행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신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시청에서 매달하는 수원포럼도 있고 그럴 때 이분들을 초청해서 적응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굉장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기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노력할 때 시에서 그 정도의 배려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너무 좋은 생각 같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여기 계시는 참고인들께서도 이렇게 보다가 “이 프로그램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여성들한테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언제든지 시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위원님, 제가 잠깐 참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백정선위원

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톨릭 여성의 집하고 자녀와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치유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회기로 했어요.

백정선위원

휴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찾아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가톨릭 여성의 집 이외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절교육관은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는 한데 예절교육관이 문을 연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197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예절교육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프로그램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즈음 아이들하고 그때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한복입고 다도, 이런 것인데 거의가 다 순종하는 여성을 기르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보여서 “과연 예절교육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것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양성평등 세상인데 왜 여자만 순종을 해야 되고 여자만 한복입고 절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살짝 실망을 했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준비단계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저절로 익혀지고 체득이 되어서 이웃집 어른들을 봐도 공손하게 대하고 이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 위주, 그런 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즈음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수원시 예절교육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참여마당에 시민의견이라고 있어요. 2016년 4월 10일 날 의견 하나 올라오고 그 뒤로 거의 석 달 동안 움직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예절교육관에서 하셔야 될 일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최창혁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준비를 하면서 산하에 위탁을 준 여러 군데의 홈페이지를 쭉 들어가면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 증인께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성문화공간-休부터 시작해서 수원시 여성의 쉼터까지 있는데 쭉 보면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외에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쭉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대표의 인사말이 있어요.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거의 네팔도 있고 베트남, 중국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교가 아주 다른 무슬림 쪽의 외국인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 불만을 제기할 방법을 몰라서 표시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우려가 살짝 되는 게 처음에 복지관이 개관할 때,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였었거든요. 종교적인 색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배창수 증인,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보좌관 제도를 하고 있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보좌관 제도는 안 하고 대신 전문가를 저희 과에 특별히 한 명 채용해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보좌관 제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분을 채용했다고 했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운영하는데 꼭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이게 지금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보좌관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조돈빈위원

직원이에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조돈빈위원

별도로 외부에서 채용한 것이 아닙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외부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채용한 것 아니냐고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조돈빈위원

누구를 보좌합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저희 전체적인 시정업무를,

조돈빈위원

시정 전체를 보좌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저희 양성평등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서 이 직원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고 꼭 보좌관이 있어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채용한 겁니까? 양성평등정책에 우리 시나 운영하는 쪽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냐고요? 물론 이게 필요하니까 채용하셨겠죠. 그렇지만 양성평등정책의 권위라고 한다면 누구를 어떠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을 보좌합니까, 누구를 보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에 관한 업무를,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업무를 보는데 국장님의 업무를 보좌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업무를 보좌하는 겁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업무를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전문 보좌관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꼭 양성평등정책에만 보좌관을 둡니까?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얼마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법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바뀌었고 그 업무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양성평등만 업무가 불어나고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다른 업무도 중요한 것이 더 많잖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에 대한 다른 것도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여태까지 잘 해 오던 양성평등 운영에 대해서 보좌관을 특채한다? 이것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편애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을 위한 편애라고요, 편의를 봐준 거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꼭 이 분야에서만 보좌관을 특별히 채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김창범 증인도 이러한 보좌관 제도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휴센터 박재규 증인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공간 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탁기관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보면 한신대학교 교수분들이 다섯 분이나 들어와 계세요. 14명 중에 다섯 분이면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이 운영위원회는 휴의 운영위원회이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위촉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아마 한신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약간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한신대학교에 정신분석대학원이 있어서 거기의 교수님들과 연관성이 있는 교수님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다섯 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정신분석대학원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사회학과와 특수학과와 관계가 있나요? 디지털 문화 콘텐츠학과도 그렇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여성들의 심리건강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문화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아마 콘텐츠가 문화 쪽이다 보니까 그렇고, 체육학과의 경우는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점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체육학과 교수님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과 교수님은 전반적인 사회현상과 관련되어서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추천 누가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추천은 아마,

조명자위원장

위촉은 수원시장님이 내리시는 거고 추천은 외부에서 오는 거거든요. 담당부서나 외부에서 오는 건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균형 말씀하셨습니다. 14명 중에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균형이 맞지 않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신대학교 교수님들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 부분은 시하고,

조명자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정신분석 관련되어서, 여성과 관련되어서 운영위원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다른 외부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학계 전문가라든가 여성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 다음에 75쪽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증인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 보셨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평소 업무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평소 업무로 하고 있으세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분석평가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 있겠죠? 문서화 되어 있겠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양성평등기금 용도를 보면 제45조 기금용도에 보면 호로 되어 있는데 9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75쪽에 보면 “새로운 도전 다문화가족 한국어 정복”이 있어요. 이게 과연 기금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한국어 정복”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어 정복하는데 한두 달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했더라면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사업에 써야 되는지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평가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양성평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에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여기 빠진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조례에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보면 그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마지막으로 127쪽에 여성단체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128쪽을 보시면 성매매‧성폭력 예방 청소녀열린터가 있어요. 증인께서 가보셨나요? 방문해 보셨나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현장에 다녀왔고요, 매산동 소방서 3층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가서 뭘 느끼셨죠?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가출청소년들이 의복 빨래를 제대로 못해서 가출청소년들 빨래도 할 수 있고 상담사를 두고 가출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담에 관련된 경험자들이신가요? 상담을 해 보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계속 상담을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운영시간은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2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2시 이후부터 몇 시까지 해요?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기 방문을 했고,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도 근무자가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과연 이런 분들이 청소년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운영시간이 12시로 되어 있는데 9시, 10시면 문 닫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에는 문 앞에서 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운영했으면 좋겠고 와서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배창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수원에 거주하시는 여성과 모자가 지내기 편안한,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여성복지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국장님, 배창수 여성정책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조명자위원장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근수 증인!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박동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박동수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참고인!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참고인!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영화 참고인!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영화 :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럼 김정렬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요청한 자료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22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배부하는 장애인신문 보급 관련돼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장애인신문 보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드렸는데 계속 신문을 구매해서 장애인한테 공급하고 있는 거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먼저도 사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9,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중지를 안 하시고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제작 배부를 추가로 하고 있는 거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실은 장애인한테 정보 제공하려고 한다면 밑에 사업이 더 맞는 사업이지 위에 신문 보급하는 사업은 이런 복지신문의 신문사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밑에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고 위에 장애인복지신문은 장애인 전반에 걸쳐서 특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은 보통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서 신문 보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전혀 성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비용으로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예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시각장애인에게 국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의 정보 제공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관련돼서 웬만한 정보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때 굳이 이런 신문을, 요새 실질적으로 종이신문이 거의 사라지는 시대에 정보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이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고민하셔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321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위탁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수탁한 단체가 지금 몇 개 없어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8개 정도 사업을 수탁했고, 대부분 30개 이상의 사업을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가 수탁을 했네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체에서 각 해당 과에다가 직접 사업을 수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직접 해당과에,

김정렬위원

물론 과에서는, 그럼 이 과에서는 전혀 사업이 나간 게 없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면 장안구에서 청소하는 것을 장애인복지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김정렬위원

어쨌든 특정단체가 이렇게 많이 수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보니까 장애인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중적으로 수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이 과에서 직접 발주가 나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 장애인복지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대부분 유사 중복단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 중복단체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총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장애유형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교통, 지체,

김정렬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장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뭐 그렇게 따지면 무슨 장기별로 장애인협회가 이것 외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실 건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먼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유사 중복단체 계속 생기고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훈단체에도 비슷한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창범 증인께서 보훈단체도 관할하시니까 좀 질의드리면 월남전 참전용사회, 베트남전 참전용사회 이런 식이에요. 이것 거의 비슷한 식의 단체들이 계속 생겨나면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복지 영역에 있는 단체에 관련된 중복사업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장애인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자동 주간보호시설하고 아까 오목천동주간보호시설에서 두 분 참고인 나오셨는데요. 여기 현황이 어떻게 되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아동은, 정원이 지금 각각 30명씩인데 한 곳은 29명, 28명 이렇게 입소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성인이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은 아니고요, 성인이 한 50% 정도 됩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최근에 민원이 좀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면 호매실센터로 아마 여러 명이 가나 보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왜냐하면 지금 정자동이나 오목천동은 아동을 위주로 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 시설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성인장애인들을 호매실주간보호센터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매실주간보호센터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김정렬위원

지금 호매실로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대략적으로,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부모님한들테 “가겠냐?”고 의향만 물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옮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설명을 좀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오해를 하셔서 시설에서 쫓아내는 줄 알고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저도 나중에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설명을 잘 드려 주시고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5명 이동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문제점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건물을 하나 더 짓든가 어떤 건물을 장애인시설로 확보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대부지 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한다는 얘기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서울대농대하고 수원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를 수원시에서 쓰기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건물 한 동을 아예 리모델링해서 주거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을 입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 관계로 인해서 협의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계속 유효한 거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건물은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담당부서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담당부서하고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도 시설이 모자란다는 것을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이 최대한 확보가 돼서 세금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을 하셔서 이 부분을 확보해서 장애인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다른 지역에다가 시설 만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여러 가지 민원도, 주민들 반대하는 것도 많은데 농대 안에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본 위원이 제안도 드렸었는데 진흥청 내에 건물들을, 진흥청이 지금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장애인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제안했었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고 열악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나이가 스물대여섯 살 된, 거기가 19살까지로 나이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또 새로 나이 어린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 계속 있게 되면?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게끔 시설을 조속히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그게 점자소식지 전하는 거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점자소식지를 발행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수원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4,380명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4,000명이나 되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에 배부는 몇 부 하신다고 그랬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200부입니다.

조돈빈위원

희망자만 배부하는 겁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1급∼4급까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신문을 하시냐고? 신문?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신문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점자신문 수원에서 발행을 하냐고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직접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샘도서관에서 만들어서 경기도 점자도서관에서 만드는 기계가 경기도 시각장애인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와글와글은 어디서 만들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정소식지입니다.

조돈빈위원

와글와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을 점자소식지로 만든다는 거죠.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점자니까 이것도 시에서 만드냐고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와글와글은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거고요.

조돈빈위원

점자로 만드는 거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그리고,

조돈빈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200부 송부하고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 소식은 경기도에서 보내는 거고, 점자신문이 서울서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수원서 보내주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받아 봐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조돈빈위원

시각장애인 분한테 물어봤더니 신문은 서울에서 오고 그리고 와글와글은 수원시에서 오고 그리고 경기도의회 소식은 경기도에서 보내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돈빈위원

그래서 이 신문이 서울에서 보내는 신문하고 수원에서 보내는 것하고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내용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원시정을 갖고 점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은 아마 중앙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런 거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이라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라는 시설은 없고요, 보통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장애인을 말합니다.

조돈빈위원

수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대부분이 지적하고 자폐를 많이,

조돈빈위원

시설이 있느냐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몇 군데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 주거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하루 종일 보호하는 시설이 있고. 또 주간보호,

조돈빈위원

왜 그러냐면 발달장애인지원법이 그게 국회에서 작년에 통과됐어요. 알고 계시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통과된 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수원시에서 규격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개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조돈빈위원

하고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추진하고 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여하튼간에 수원에도, 이것은 장애인과 또 다른 거죠? 발달장애는 다르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22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이 2013년은 9군데, ＇14년도에는 12군데, ＇15년도에는 11군데 그리고 ＇16년 11군데인데 이게 왜 시설이 들쭉날쭉하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013년보다 2014년 자료를 보시면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번, 2번을 보시면 수원시 재활복지관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위탁기간 때문에 2가지를 똑같이 넣은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기간은 나와 있는데 수용인원도 나와 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기관에서도 전입금을 냅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공고하고 위탁을 결정할 때 법정전입금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것 기록이 어디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돈빈위원

위탁처에서 전입금을 얼마를 냈다는 게 여기 기록이 없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전입금은 저희가 자료를 미처 작성 못 했고요.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조돈빈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이것 벌써 몇 차례 지적된 건데 너무 불성실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위탁처 어디, 간단한데 왜 자꾸 누락을 시키고 하라고 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안 되고 말이죠. 위탁처에서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을 옆에다가 쭉 쓰면 간편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여기 11군데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민간위탁 11군데입니다.

조돈빈위원

11군데인데 어디는 직원이 몇 명, 수용인원은 몇 명 그리고 보조금은 얼마, 전입금은 얼마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이것 행감을 할 때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봐서는 하나도 알 수 없어요. 하다못해 위탁처에서 애들 쓰시는데 어떻게 운영되며, 몇 명을 운영하며, 예산은 어떻게 나가며 이런 것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의심스럽고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물론 여기 급여라고 쓰셨어요. 인건비, 관리비라고 쓰셨는데, 물론 그런 데 다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명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여기다가 나열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보셨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인권에 대한 학대가 좀 있다고 보도된 것 보셨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서경보 증인은 이러한 장애인, 11군데를 점검한 적이 있으세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는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요.

조돈빈위원

정기점검 말고도 수시로 나가서 봐야 이러한, 물론 종교단체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종사하는 사람이 조금 기분 나쁘니까 걷어찰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분이 상하면 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단체에서 맡았지만 그 안에서 하는 종사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고.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다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CCTV는 42개소 중에 약 반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반은 왜 안 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강제성이 없더라도, 더군다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해 줘야죠. 그래야,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 하반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CCTV를 다 설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돈빈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발 묶고 폭행하고 이러는 게 CCTV에 발견된 것 아닙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돈빈위원

다른 데보다도 이런 곳,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멀쩡한 성인이야 말 잘 듣는데 이런 학대가 있습니까? 없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러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야지, 그거 50%밖에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어린이집은 거의 100%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더군다나 장애인시설에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럼요. 이것 설치를 빨리 하세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그래요. 어디 가서 하든지 간에 “여기 장애인시설인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겠습니다, 설치비를 주십시오.” 안 주는 사람 있겠어요?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주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아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서 맡아서 정원이 몇 명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배치기준하고 수용인원 같은 경우는 300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에 참고가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지금 점검만 하셨지 무슨 결과가 없어요. 회계관리 미흡이라든가, 식품관리 미흡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다 시정조치를 한 거고요.

조돈빈위원

시정조치를 했다면 여기다가 뭐, 더군다나 식품위생관리, 회계관리인데 어떻게 그게 시정관리가 돼요? 공급 횡령 같으면 환수를 했다든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횡령은 전혀 없었고요. 예를 들면,

조돈빈위원

회계관리 미흡이면 기록을 잘못했다면 기록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을 여기다가 해 주셔야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냥 ‘미흡’, 식품도 그래요. 여름철인데 식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미흡, 미흡, 전부 미흡이에요. 미흡된 것을 뭘 적발해요. 보셔서 “아, 이것은 그렇구나!” 하고 적발하지 마셔야지. 그러니까 적발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돼요, 정확한 내용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회계도 그렇잖아요. 2중 회계로 했다든가 뭐 했는데 그게 나와야지 그냥 ‘미흡’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이것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것 왜 써놨나?” 이렇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만날 할 때마다 보완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똑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지금 거의 다 돼 있는데 장애인이 이동하는 편의시설이 안 된 데도 있어요. 지금 공공건물은 시설을 짓게 되면 장애인통로를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하시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316페이지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서관이 아까 말씀하신 사랑샘도서관 그거 하나입니까? 수원에 점자도서관이 하나냐고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사랑샘도서관이라고 있고요.

조돈빈위원

또 하나는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또 하나는 우만동에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점자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두 군데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다른 도서관에 가면 점자서적이 없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서수원 사는 사람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이래서 이게 이번에 도서관사업소 할 때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도 또 한 번 협조를 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 일부에 점자도서를 서가에다가 해서 사서들이 그것을 알고 대출도 하고 봐야지,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거기를 찾아갑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것은 도서관사업소에서 도서관 일부에다가 점자도서를 놓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먼젓번에도 도서관사업소에 얘기했는데 일체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얼마나 답답할 겁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사랑하시는 뜻에서 정상인들이 이분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시는데 그런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 민원요구사항 최근 3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차량에 등록표시가 다 돼 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장애인차량에 표시를 해 놓고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적발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각종 관공서나 이런 데 장애인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장애인등록표시를 해 놓고 차량을 주차합니다. 그런데 차량만 봐서는 장애인이 직접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족까지 해서 같이 운행하는 표지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적발 차원이 아니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많이 물린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수원시 공공시설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리프트, 엘리베이터 설치, 미설치 현황에 대해서 아마 이게 작년에 올라왔고 2014년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관공서에서 요즘 새롭게 신축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많이 설치하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 전에 건물을 지은 데는 안 한 데가 많이 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장애인복지를 외치고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복지 쪽에서 사실 장애인들이 회의참석이나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주민센터를 활용할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참석을 못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전투표제가 요즘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 장소를 주민센터 3층에다가 하다 보니까 1층에 따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도 하고 이중적인 이런 아주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관리감독 하기도 힘들고 또 선거라는 제도가 한 곳에서 투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서 두 곳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 것도 참 안 좋은 모습 같고, 그래서 지금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있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권선2동하고 매산동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요. 영통1동하고 영통2동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특히 주민센터에는 촉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촉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다시 계획을 받아봤는데 늦어도 2019년까지는 다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어도 2018년 내지는 ＇19년까지는 다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2016년도에 혹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편의성 또 거리상 때로는 가깝게 장애인들이 활용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중증장애인 외에 경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때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있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동권, 보행권 이런 게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수원시가 장애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수립을 몇 년까지 완료한다고 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2019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한 데가, 거의 다 2019년까지는 다 완료를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한원찬위원

완료하겠다는 부분이 그러면 계획에서 예산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한원찬위원

그런데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서 예산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지 그게 사업이,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각 주민센터 시설장의 의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일단 시설장의 의지가 가장 커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테고, 저희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촉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이 마무리 돼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계획을 투명하게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2016년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2015년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무대쪽, 그리고 수원화성을 관광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연무대 근처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거기가 많을 거예요. 안 그러면 화성행궁이고 이곳에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불편을 느끼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없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 지적사항 때문에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을 사진을 다 찍어서 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소에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업소에서 개선하는 데 예산반영을 올 추경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추경은 조금 늦은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자기네들이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선을 하는데 올라오면 예산과에서 다 잘라버려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한원찬위원

소관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과에서는 또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소에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꼭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일을 마무리 해놔야 되죠. 꼭 닥쳐서 하면 특정단체에서 이슈화시키고 시청을 찾아온다든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애로사항을 우리가 관철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드리는 의견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을 완수해 주고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과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각장애인 소식지를 우리 수원시에서 배부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지 얼마 안 됐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늦었지만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시정소식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알권리를 많이 침해당했는데 늦게나마 수원시에서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해서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31개 시·군의 수부도시라고 맨날 자칭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장애인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늦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경보 증인은 아마 능력도 있고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러한 부분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장애인택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택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3급 이상 장애인하고 유공자, 임산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소관부서가 장애인복지과로 돼 있는 데는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1급∼4급까지 장애인들,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시내 1,250원이고 시외는 ㎞당 할증이 좀 붙고요.

백정선위원

㎞당 100원 할증 붙고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 택시는 요금이 어떻게 되는데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요금은 마찬가지입니다, 1,250원.

백정선위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에 가입돼 있는 수가 한 9,7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봤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1만여 명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게 수원에서 인근으로 가는 것은 이용을 하기가 용이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볼일을 보고 시외에서 수원으로 들어올 때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택시를 전국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수원시에서만 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수원 시내만, 인근만 다녀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께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처리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셨죠? 여기 보면 친절교육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월 1회씩.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반대로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노동자들에게도 교육을 시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같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정선위원

친절교육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친절교육도 시켜야 되죠. 이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시면 당연히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사님도 그렇고 콜센터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김창범 증인하고 장애인과장 증인은 그것 콜센터 가셔서 한번, 감정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도 물론 불친절해서 불편을 겪겠지만 장애인 분들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하시는 엄청난 언어폭력도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분 들한테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감정노동자 분들에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갑질하는 고객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그런 고객은 받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감정노동자들을 생각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화를 받는 모든 분들, 공무원들도 사실은 감정노동자 측에 든다고 보거든요. 콜센터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우연히 한번 들었거든요. 정말 여기서 일하기 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수원시 재활복지센터 박동수 증인, 재활복지센터는 홈페이지나 사이트가 없나요? 없어요? 재활복지센터가 언제 문을 열었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작년도에 열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얼마나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사이트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준비 중에 있어요.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께서 복지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김정렬 위원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요즈음 종이신문 없어지는 추세예요. 없어지는 추세고 보통 보면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장애인 같은 경우도 거의 컴퓨터하고 더 친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재활센터 같은 곳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복지 대상이 기초수급자들이라서 저희가 조금 꺼려지는 면이 위원님들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 기초수급자라는 제약이 있어서 그런 점이 사실 마음이 걸립니다.

백정선위원

신문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절차가? 장애인복지신문이 만들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발행이.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신문사가 있습니다. 복지신문사가 있어 가지고 신문사에서 만든 것을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수원 복지신문은 뭐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수원 복지신문사”라고 복지신문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백정선위원

신문사가 몇 군데에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계약한 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다 수원에 있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원에 한 군데 있고 성남에 두 군데, 부천, 군포 이렇게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장애인 관련 신문사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도 읽을 권리, 알권리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장애인신문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네요, 신문사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일반 신문사와 똑같을 겁니다. 신문사들끼리 그런 내용처럼 복지신문사도 각자 기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특히 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도 매칭이면 도가 몇%, 우리가 %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10%입니다.

백정선위원

도 매칭이 5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 보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증인께서도 찾아보시고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07페이지∼312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혹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혹시 질의가 나올까 싶어서 오늘 센터장님을 별도로 오시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증인도 참고인,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증인과 참고인은 아닌데,

백정선위원

오셨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시설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백정선위원

운영하시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백정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근무자 현황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이 이렇게 자주,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금방금방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하시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가시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지금 저희 초급 부분 직원들이 1년 정도 되면 이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봤는데 주로 복지관 쪽으로 많이 이직을 했어요. 복지관과 저희는 기준표가 아예 다릅니다. 저희는 장애인직업재활 기준표를 사용하고 있고 복지관 기준표가 더 높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들어왔다가 약간 급여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가족지원센터여서 처음에 개원을 할 때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어서 혹시 가족들 간에 안 좋은 뭐가 있나 싶어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서경보 증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족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지원팀이 있습니다. 이 지원팀에서 발달장애인 개인 계획수립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같이 토의를 했는데 미리 시범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고 나중에 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가족지원센터에 계시는 가족분들도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시작연도는 제가 잘,

노영관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장애인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었기 때문에 100만 원 언제부터 주었는지 시점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을 세우시려는 아무 생각도 안 하셨겠네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시작연도를 말씀하신건가요?

노영관위원

아니 언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나.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시작연도는 2008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제가 알기는 2010, 2011년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은 저도 파악은 안 했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계속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인정하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130만에 육박하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의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예산을 꼭 많이 주는 것도 일부분이 되겠지만 다른 여러 각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런 종류나 보험이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게 지원됩니다.

노영관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 장애인과에서.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별도로는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시‧군이나 지방재정자립도도 낮은 어려운 곳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30만 수원시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노영관위원

두 번째로는 최근 3년간 매점자판기 장애인현황 및 선정절차를 봤습니다. 319페이지요. 지금 매점이 2015년, 2016년 매점은 똑같고 자판기만 조금 줄어든 현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파악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업무적으로는 효율적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관위원

그래서 총 관리의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 그래도 총책임자는 장애인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총 관리,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총 관리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왜? 쉽게 말해서 조례도 변경할 수 있고 조례를 어떻게 제정, 개정해도 여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물론 인력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파악을 해 가지고 혜택을 제대로 줘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교에 그것도 최근에 조례를 개정했고 왜? 그 전에 일반인이 계속하다가 이번에 딱 보니까 그걸 문제로 삼을까봐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거기에도 장애인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에는 3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자료에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우선허가로 장애인을 하기로 이번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죠. 자료에는 지금 3개인데 광교에만 매점이 2개가 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매점이 총 5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원시에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서수원체육관도 오픈한지 얼마 안 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매점이든 자판기든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든 누가 관리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이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서로 협조를 구해서 책임을 지고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것을 증인께서 다른 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한번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체육관이 각 구별로나 수원시에 요즈음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테니스장이 계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배려가 참 부족해요. 물론 우리 과에서는 체육진흥과와 같이 협조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숫자가 적음으로써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도 우리 장애인과에서 신경을 쓰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노영관위원

내년 행정감사 때는 제가 두 가지 말씀한 것이 꼭 효율적인 정책대안 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문화복지로 왔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잘못 적용되면 임원들, 누구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민간위탁 11군데 계약서와 지출 세부내역, 정산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27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중간에 장애인 재활시설 현황 중에 사업비 정산내역, 인건비, 사업비, 기타 등으로 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2015년도 분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에 관련된 2015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똑같은 양식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 288페이지에 민간위탁단체 운영현황에서 보시면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식재료만 1억 2,500만 원 입찰이네요, 관련된 계약서와 들어오는 물품 세부내역들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해가지고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된 인건비, 사업비, 지출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장애인 위탁사업 관련되어서 장애인 업체, 대표이사, 사업명, 금액, 계약서, 정산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장애인복지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보조금 지출내역 해서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역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도 같이 기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장애인단체 위탁사업 해서 예를 들면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맞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한국장애인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회 해서 동청사 청소용역도 받고 공사를 하시네, 용역을. 2015년도 기준으로 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수입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 단체에서 직접, 예를 들면 일월도서관과 청소용역이면 일월도서관과 업체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화성행궁 등 12개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4억 6,330만 2,000원. 화성사업소와 계약합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 따로 있고 위탁금 있고 수입이 있으면 이 수입이 어디 쓰여집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정

김기정위원

“알기로는”이 아니고 펙트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첫 번째는 인건비고요, 주로 여기 용역은 장애인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위탁 해 가지고 위탁금 나가고 보조금 나가잖아요. 그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수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익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 봤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정산합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정산하는 것은 없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말이 됩니까? 아니, 위탁금 주고, 보조금 주고 이것으로 인건비 같은 것을 정리하든 보조금 가지고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는데 수익사업을 체크 안 한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고 지금까지고를 떠나서 증인, 봐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업비가 보통 2억 7,000만 원, 2억 9,000만 원, 4억 6,000만 원, 3억 원, 3억 원, 6억 원 이런 금액들이 다 어디 갔는지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 자료 주세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오늘 주세요. 오늘 가능하죠, 행감 끝나기 전에?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이게 자료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총 수입이 단체별로 어떻게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 관련되어서는 관리를 아예 안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돈입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단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안녕하세요? 장애인연합회장 박동수입니다. 이 장애인 일자리창출로 해서 일자리 저기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매달 인건비와 보험료와 퇴직금하고 모두 해서 시에서 각 부서에 반납하면 그 돈이, 월급이 나와서 바로 결산보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이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김기정 위원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각 사업소마다 다 다른데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나오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단체별로 다 다른데 위탁금 1년에 얼마 받습니까? 본 위원이 미리 했으면 자료를 요구했을 텐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못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단체 하나가, 지금 박동수 참고인이 하고 있는 것이 어디죠? 경기도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지회 위탁금은 1년에 얼마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사업비, 33억 정도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조금은 또 얼마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보조금은 없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는 3,25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그러면 토털 34억 원 정도 위탁금 및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나간 것으로 뭐합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보조금은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4억 원이나 운영비로 씁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34억 원은 청소용역 위탁금으로 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4억 원 가지고 뭐하시는 건데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화장실 근무자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관리비 그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4억 원 가지고 그거 한다고 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321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제가 이쪽 분야는 처음이라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사업비, 사업명,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화성행궁 등 12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4억 6,300만 원 이 금액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화성사업소는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교지구 근린공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5억 2,600만 원은 뭐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인건비하고 보험료로 다 나가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34억 원 나간 것 중에 포함금액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포함 금액입니다. 총금액입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4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청소용역을 다 합한 금액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용역을 다 합한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라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21페지이 나와 있는 금액을 합치면 얼마나 돼요? 서경보 증인,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단체에다가 주는 총 금액은 얼마에요, 34억 원입니까? 경기도 장애인복지 지회는 얼마고 토털 1년에 얼마 나가는 겁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공식적인 보조금은 3,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각 부서와 계약한 청소용역이 31억 9,800만 원이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31억 9,800만 원 청소용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4억 원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에서 각 과마다 뭘 정리했든 간에 장애인단체 나가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34억 원이에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한국지체장애인에 나가는 것은 얼마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한국지체장애인 청소용역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14억 5,200만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원지회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31억 9,800만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경기도 장애인복지 이거는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앞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가 31억 원 나가고 14억 원 나가면 대충 44억 원 나가네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4억 원이면 아까 여기만 하니까 31억 원?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아마 그것의 전체 말씀하신 게 그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용역을 하면 용역인원수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청소용역이 122명이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해서 하는 것이 42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22명 42명 합치면 164명인데 164명 인건비와 관리비 내용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별로, 단체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인건비 얼마, 관리비 얼마, 뭐 얼마 그렇게 단체가 4개면 4개로 해서 총 금액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이쪽 문화복지가 처음이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일단 자료를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증인과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개 단체뿐만 아니라 서경보 증인께서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게 구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2015, 2016년 같이 자료를 해 놨어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수원지부 2015년도는 28억 원 정도 되고 2016년도는 33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결산을 다 받았잖아요. 결산 다 받았죠, 위탁업체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각 부서로 제출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결산서에다가 추가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위탁업체를, 용역업체를 주게 되면 이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4%인가 5%로 알고 있는데 몇%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이윤은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주는 데는 어디 어디에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그거는 계약서를 보면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이윤을 주는 데는 5% 주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이윤을 주는 데 그 2015년도 사용내역서, 그 다음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 장려금을 받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조명자위원장

얼마씩 받으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아닙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받는 것이지,

조명자위원장

수원시에서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고용복지공단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씩 주고 여자들은 40만 원씩 주는 거 맞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분류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고용 장려금 받은 내역도 알 수 있을까요? 2015년도분만.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데,

조명자위원장

관계가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증인, 부탁드릴게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중앙회에다가 신청해서 받아서 줘야 되는데,

조명자위원장

그게 아니죠. 지금 장애인고용복지공단에서 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수원지부회로 내려왔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중앙회로 갑니다.

조명자위원장

중앙회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중앙에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죠.

조명자위원장

그러니까 내려 왔잖아요. 내려왔으니까 저희는 저희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은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고용 장려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개인한테 쓰이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쓰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2015년도분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쓴 내역서를 달라는 겁니까?

조명자위원장

네, 고용 장려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쓰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요. 이해 가시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재 5개 단체를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장애인복지회로 계약을 했지만 시각, 농아, 교통, 신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거기서 그쪽에서 고용 장려금을 따로 받습니다. 저희 것만이 아니고, 수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함부로 준다는 것은 좀,

조명자위원장

어차피 고용 장려금은 개인한테 쓰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법인에서 쓰게 되어 있지 개인이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법인회사에서 쓰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단체에서?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주실 수 없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개인이 쓰는 게 아닙니다. 법인에서 쓰는 거죠.

조명자위원장

법인단체에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단체별로 중앙에다 보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 수원시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거주하시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4만 900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애인이 한 분만 있더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법시행령 제4조 별표2 편익시설 설치기준 좀 한번 읽어보세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한기

민한기위원

305페이지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읽어보세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한 대 또는 한 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128만 시민 중에서 장애인이 한 분만 계셔도 장애인의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분을 장애인이라고 하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행동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지 못할 때 저희가 어떤 병원진단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애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장애인은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비장애인.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닌 분,

한기

민한기위원

아닌 분이죠. 간단합니다. ‘비’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인데 그러나 우리는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원시 공공시설에 장애인 이동 편익시설 리프트, 엘리베이터 설치, 미설치 현황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설치를 해주십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한 것이 있나요,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권선2동과 매산동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편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했겠죠. 자연적인 발생 외에는 42개 동에 21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러고도 전국 최다도시의 명문시라고 외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자, 주민센터에 투표를 하거나, 가장 신성한 의무를 할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곳도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장애인으로서 받지 못하고, 이것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세금을 똑같이 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해서 “빨리 이것을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휠체어가 계단으로 못 올라가요. 목발을 짚고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 공무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행감 자리에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위원이 한마디하고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장애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이런 지적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속히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42개 동에서 21개 동이 설치됐는데 재개발구역은 재개발구역이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설치예정이라고 하고, 신축예정이라고 하고, 리모델링 예정이라고 하고.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일부로 설치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했습니까? 2월 2일날 부임했으니까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2월 25일자고 일단 저희가 각 기관에다가 “설치를 빨리 해달라” 행감 지적사항도 있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각 기관에다가 아마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42개 동 다시 조사하시고 사업소 두 군데 안 된 곳하고 권고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창범 증인, 이거는 확실히 강구하셔야 합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아까 한원찬 위원님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신 것처럼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서 조만간에 계획보고 올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고서 작성해서 다시 주시고요. 다음, 32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내역을 달라했는데 달랑 이거 두 개만, 2015년도 얼마 구입한 거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2015년도에 구매한 것이 32억 3,6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2.40%라는 얘기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해누리작업장이라고 아시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에 장애인 작업장이 꽤 되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총 10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생산품목이 뭐뭐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주로 화장지, 장갑, 복사지 그런 게 주입니다. 어떤 데는 소독하는 데도 있고 우편엽서 만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원해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지 같은 경우에, 우리 관공서가 얼마나 많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답변이, 화장지만 연간 얼마 쓰는지 모르시겠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잘,

한기

민한기위원

어마어마하게 쓸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게 안 팔리면 그 작업장 운영이 되겠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이 길이를 잴 수도 없고 높이를 잴 수도 없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 시설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과 사회복지시설과 협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들과 재활직업시설과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애인들이 또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떠나지 않게 우리 시가 도와줘야 합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그냥 복지 해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꼬를 터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장애인 자판기가 됐든 우리가 뭐뭐 운영하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시설 말씀하시는 것이면 42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판기 내지는 매점 이런 것이 장애인 앞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임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 이야기를 김정렬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기

민한기위원

순수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적발되면 과감히 취소해야 합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거는 그분들한테 재활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마련한 것인데 이것을 악용해서는 어떤 이유고,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까지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281쪽에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복지기금에서 11번에 보면 장학금과 의료비로 지원된 것 있어요. 지원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28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액이 있고 그 옆에 개선비 지급 금액이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올해 3월에 도에서 처음에는 ‘따복수당’이라고 해서 복지관 종사자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최영옥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전액 도비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가 있고 개선지급비가 따로 더 추가 되어서 내려온 비용인가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처우개선비라 해서 그 이름으로 명칭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종사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정해서 3월부터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최영옥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기존에 있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수당입니다. 별도 수당. 특근비나 이런 수당이 따로 있고 이거는 새로이 이런 수당을 도에서 신설했습니다. 처우개선비라는 수당을 새로 신설해서 이번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종사자처우개선비는 원래 있었고, 그렇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제가 이것 보충설명 드릴게요. 올해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수당을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거고 그 중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와 관련된 우리 시에 관련된 사업을 내역으로 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내려 왔던 것을 장애인복지관 처우개선비로 집행했다는 내용이군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지금 장애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만,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하고 97쪽 보면 직업재활시설 같은 데가 정원미달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미달은 이게 원래는 정원이 다 차 있는데 정원으로 포함을 안 하는 사람들 3개월 동안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에 투입시키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분들은 정원으로 포함을 안 합니다. 그래서 훈련기간이 끝나면 정원으로 포함시키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인원들은 다 훈련하는,

최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작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예비기간이 있는 거예요, 훈련기간이?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비기간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시설은 다 차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분들까지 포함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정원을 남겨놓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정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최영옥위원

그러면 늘 정원은 차 있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래 계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았나 봐요, 증인이?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2월 25일자입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데 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속에서도 또 여성은 더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출산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이 되는데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라든지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민해 보시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것을 고민 못 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기금은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보면 일자리가 있어요. 장애인, 일반 일자리가 있고 저희가 아까 논란이 됐던 장애인단체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청소로 용역을 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장애인이시잖아요, 대상자가.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그분들이 일자리로서의 연계성을 갖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용역을 따서 청소를 하는 거고요. 이 자료에 있는 일자리는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장애인 일자리는 자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금액들이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고용되었던 내용들이 일자리로서 수치화가 돼서 계속 데이터 작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관 이런 쪽에,

최영옥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정해져 있는 일자리로서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이 사업과 다르게 일자리는 중요하게 보는데 위탁업체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고용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고용돼 있는 숫자들이 파악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고용돼 있는 숫자를 꼭 파악해 주시고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대표님이 누구신가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박동수 대표님이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도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수원지부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개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각 7개 단체연합회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서 선거를 통해서 된 겁니다.

최영옥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임기가 3년입니다.

최영옥위원

언제 되셨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최영옥위원

올해가 3년차인가 보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우리 화장실 근무자들이요?

최영옥위원

아니요, 장애인복지센터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최영옥위원

거기 운영하시는 데 몇 분이.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7개 단체 직원들이 한 50명 됩니다.

최영옥위원

7개 단체, 그러면 장애인복지단체에 지금 2억 7,000만 원의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복지단체에 들어있는 센터들 있죠, 직원들?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좀 보내주세요, 자료 좀.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수원지부가 3,250만 원이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경상비로. 보조금 맞죠?

원시

수원시

장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3,250 보조금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의 조직도가 어떻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운영비는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최영옥위원

무슨 사업을 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사업비고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사용 내역서도 보내주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하고 있죠. 이 사업 목적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로써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129개소 그런데 2015년도 기준 수원시는 6개소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올해 7개소입니다.

한원찬위원

올해 하나 늘어났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광주시는 장애인이 5,036명 정도 되는데 제공기관이 9개, 용인시도 수원시보다 장애인이 훨씬 적어요. 1～3급 기준으로 1만 2,346명인데 9곳이고 그리고 고양시의 경우도 1만 4,422명 9개 기관을 지정하고 있어요. 수원시는 2015년 기준으로 6개소가 지정돼 있고 올해 하나 해서 7개입니다. 기관 지정 개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5개소에서 이번에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2개소이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 통과돼서 지금 7개소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나 활동보조를 하는 인력들이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7개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인근 시에는 우리 수원시보다 중증장애인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정기관이 9개로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적절하다고 표현, 서비스의 질 개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기관이 많으면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활동보조비가 나가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활동보조비가 장애인 수에 따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소에서 장애인들을 서비스 해주면 6개 기관에 돌아가는 거고, 9개 기관으로 늘렸을 때는 9개 기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산을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 보조를 하면,

한원찬위원

이러한 부분에 서비스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장애인 수가 많은데 수원시는 7개만 해도 적절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개수가 굉장히 난립돼서 우후죽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때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1～3급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공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감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한원찬위원

아니죠. 서비스 질은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이동하는데도 시간적 모든 비용들이 쉽지 않잖아요,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비례가 없으면 어떻게 장애인 10명 있는 데하고 장애인 5명 있는 데하고 기관이 오히려 더 적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되겠냐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예산 수반이 안 되잖아요. 그 예산에서 어차피 1～3급의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는데 왜 굳이 몇 개 기관만 선정하냐 이거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초에 모집할 때 저희가 다 받았는데 2개소만 신청한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원찬위원

올해 1개 늘린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비스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민한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1분만. 오늘 수고들 많으신데요,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황경애 참고인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네.

한원찬위원

오전부터 오셔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시설에서 원하고 바라고 싶은 얘기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죠.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참고인 황경애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장애인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저희들이 어려움을 얘기드릴 수 있는 곳이 공무원 분들인데 “중간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곤란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부모님들의 욕구를 이야기드릴 수밖에 없고,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사실은 다 재정적인 것들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 저희 시설은 유난히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고요, 거주시설을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부모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러나 시설이 생겨요. 특정법인에서 시설을 만들지만 저희 중증장애인들은 안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거주시설에 들어갈 때 7:3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유료자들이 3이고 수급자들이 7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7:3이라는 비율이 생겼을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가끔 빈자리가 있는데 수급이 아닌 차상위계층의 부모님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저는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여쭤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7:3의 비율을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고민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간보호를 준비하시게 되고 또 거주시설을 준비하시지만 정말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시설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시설이 생기지만 경증인 친구들에게 늘 우선권이 가게 되고 수급자에게만 우선권이 가다 보니까 이들이 또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그렇다고 수급이 안 돼요. 수급자가 되면 그나마 전라도 구석 어딘가에 한두 자리 정도 TO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7:3에 대한 해법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맙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7:3의 비율 이것을 달리 방법을 찾아주십사”그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앉으세요. 다음,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은경 참고인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 네, 이은경 참고인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분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시대요.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 저도 정자동 수녀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둘 다 중증아동이다 보니까 정말 중증친구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시에서는 많이 주시거든요. 저희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친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은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영화 참고인!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영화 : 네, 참고인 최영화입니다. 저희가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 시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나 사업이나 잘 수행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이 아까도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지원법이 시행되고 그렇게 해서 수원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요구사항들을 쭉 들어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거주시설이나 그런 보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또 이렇게 보면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런 욕구는 있으세요. 그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원시가 시급히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립요양병원이 수원시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이나 다른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요양하거나 치료하는 기관이 수원에, 저소득층 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위원

추가자료 요청.

조명자위원장

네.

최영옥위원

장애인 위탁사업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회도 똑같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박동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동수 증인 일어나 주시죠. 제가 지금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8월 27일에 정관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개정을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그렇죠? 개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2010년도 겁니까?

조명자위원장

네, 제가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개정을 안 해서 이게 소재지도 지금 연무동으로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개정했을 텐데요.

조명자위원장

개정했을 텐데 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그 전 거 바뀐 게 있을 거예요.

조명자위원장

어쨌든 그것 주소 좀 바꿔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조명자위원장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제15조 임원의 임기에 보면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 있어요. 그런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없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저희는 수석부회장은 없고요. 단체장님이 다 이사거든요. 같은 이사인데 부회장님 한 분 계시고 다 이사님들,

조명자위원장

부회장님 한 분 계시고 그럼 7개 단체장님들이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다 이사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7개 단체장님도 이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기가 3년씩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그것은 제가 연임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별로 임기가 따로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단체별로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조명자위원장

저는 그 단체의 임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 정관상에 있는 임원들의 임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조명자위원장

다른 단체는 여기다가 집어넣지 마시고 여기 정관상에 있는 것만 얘기하시자고요. 그런데 회장하고 부회장의 임기가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모든 정관에 보면,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돼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제가 보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증인이 처음 회장으로 취임하신 게 언제인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98년도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게 2010년도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도 하셨다는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그때는 연합회가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연합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201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도 회장을 맡으신 거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그때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였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그때 비영리단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었으니 사단법인 만든 게 지금 6년차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장을 8년을 하신 거네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아니죠, 6년째죠.

조명자위원장

사단법인 만든 것만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년차에 들어가시네요. 그러면 회장님 임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3년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연임할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지금 제가 정관상에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의 임기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3년씩 연임해서 지금 6년차입니다. 올해 보니까 임기가 12월 말일자로 돼 있습니다. 이것 정관 수정해 주세요. 회장하고 부회장 임기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임원의 임기가 빠져 있을 수 있나요?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증인께서는 6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연임해서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올해 연말로 끝내실 건지?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제가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합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는 거지,

조명자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사회에서 회장 임기를 무기명투표로 3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정한다는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그렇죠. 3년으로 정리돼 있으니까 제 임기가 끝나면 그때 무기명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제가 지금 선출하는 방법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회장의 임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정관상에 회장의 임기도 없고 지금 3년씩 연임해서 6년차 했습니다. 이사 임기도 3년 연임이에요. 그럼 회장도 이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박동수 :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정관 올 때까지,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백정선위원

감사중지,

기정

김기정위원

감사중지를 해요.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경보 증인께 여쭤볼게요. 사단법인 승인 허가가 전에는 도에서 했거든요. 시로 내려왔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은 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산하기관에 보면 협약서가 있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다시 부임하시게 되면 그런 사항부터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정관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살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임기가 없습니다. 다시 정관 수정하셔서 회장 임기, 부회장 임기를 넣어 주시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창범 국장님, 서경보 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증인!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조명자위원장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증인!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백광학 증인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백광학 증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서 해외선진지 방문을 다녀오신 것까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7월 4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저희 시만 간 게 아니고 8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갔기 때문에 일정 조정은 힘들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전날 오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꼭 일정을 채우고 오셨어야 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제가 어제 저녁 6시에 도착해서 사실은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복지여성국이 어제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화요일에 도착하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유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일정을 채우셔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어떻게 됐든 이번 출장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시 분위기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가서는 안 될 그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각 지자체가 해외 선진지 시찰을 가기로 결정한 게 3월 1일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청주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 가려고도 몇 번 얘기하고 국장님께서도 의회 구성도 새로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걱정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안 가려고도 했는데 프랑스가 제가 사실은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가고 해서 세 번째인데 사실은 부시장님이 가시는 그런 상황이 돼서 팀장님하고 실무자들도 공교롭게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시장님이 가시는데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이 수행하신다고 해서 제가 우겨서 “어렵지만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나름대로 성심껏 거기 가서도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업무보고도 아닌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정을 감안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요청자료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346쪽에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단체현황해서 3년간 자료 주셨는데요. 대부분 내용을 보면 단체나 센터 이런 데가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60%가 넘게 책정돼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사업비도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센터 운영상 주로 보면 비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이집 관계자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부모교육, 상담 이런 것들이 다 비예산 사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가 2개 나와 있고, 2015년도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공무원간 협의) 아시는 분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는 2014년까지만 해도 위스타트본부에다가 위탁운영을 했고요. 2015년도부터는 직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빠졌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다른 것과 같이 드림스타트사업하고 같이 운영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위스타트가 드림스타트로 편입되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면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 수익자부담이 비예산 사업이라서 인건비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 비율이 더 높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과 다르게 자료가 나와 있고 하니까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운영비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도대체 인건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사업하고 지출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여기 보면 4,000만 원이 넘고 보통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4,000만 원이 넘는 데 보니까 여성 CEO라고 돼 있는데 물론 여성 CEO는 5,000만 원까지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남성인데 자세히 보면 부인이나 아니면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남성이 하는 그런 데가 꽤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관계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원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여성 CEO가 아닌데 왜 저쪽은 계약이 되냐?” 물론 서류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형평에 맞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374쪽에 어린이집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비 부당청구 건 관련돼서 미환수액 현황이 있는데 여기 2016년도 것 보면 영통구에 1,900만 원 정도 미환수가 돼 있는데 이게 적발일자가 언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월 29일에 적발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올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올해입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보조금반환 행정소송 중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적발돼서 제재조치는 취해졌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요, 행정소송 중인데 지금 관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설 폐쇄명령을,

김정렬위원

환수금액을 안 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일단 거기는 시설폐쇄 그리고 보조금 부당청구 환수 이런 내용인데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철저하게, 애초에 이게 결과적으로 부당 수령할 수 있게 관리감독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렬위원

물론 속이려고 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429페이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역시 지역아동센터도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자료에 보면, 이것은 44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20건이고 2015년도에 21건이에요. 거의 20건 정도의 건수가 있는데 다른 쪽보다는 좀 비율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왜 이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회계처리가 타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타 시설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정렬위원

이 건수에 대해서 조치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2014년도는 다 완료했고요, 2015년도도 지금 한 건 빼고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미환수액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부당수령해서 받는 제재조치는 어떻게, 폐쇄가 됐거나 이런 데가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폐쇄는 아니고 시정명령, 개선명령 그 정도. 왜냐 하면 처분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직까지 점검이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김정렬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렇게 20건 이상 부당수령이나 부정수급 건수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어쨌든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이것을 부정하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역시 보면 주로 용품을 대여하거나 체육놀이를 주관해서 어린이집에다가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하시기는 기획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296건이나 되고 그런 사업들이 더 많아요. 이게 그럼 육아지원센터가 마치 기획사나 일반 사기업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육아지원센터의 구조가 센터만 운영하는 구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장난감도서관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브맘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김정렬위원

이것 센터장님, 증인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렬위원

네, 먼저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줄이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건수가 그대로 있고, 지금 보면 카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익사업인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아이러브맘카페는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와서 노는 공간이고요. 이것은 수익사업인데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용품을 저희가 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체육용품들 그 다음에 졸업가운이나 이런 것들을 대여해 줍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획사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소기업들한테 지원도 하는데 이것도 시 산하단체나 위탁단체에서 그런 사업까지 하면서 보조금도 받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실제 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획을 하신다고 그런 건데 기획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카페 운영도 수익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러브맘카페.

김정렬위원

그럼 돈을 안 받나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것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무료로,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이름이 아이사랑놀이터나 육아나눔터 이런 건데요.

김정렬위원

커피 같은 것 그냥 무료 제공이에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이름이 아이러브맘카페라 그것을 그냥 딴 것 뿐입니다.

김정렬위원

놀이방 같은 식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렇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와서 교육도 받고,

김정렬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시 산하 기구나 단체 이런 센터에 입주가 돼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센터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간이 좁은데 임대료를 안 받고 무료로 이것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큰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거기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린이집 지원과 육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지원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여기도 사업비는 23%고 역시 인건비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법인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법인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법인전입금이 있는 것은 뭐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게 운영주체가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전입금을 조금 출연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으로 돼 있는 거죠, 표시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데 법인전입금 3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민간단체에서 법인전입금을 출연해 가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데가 사실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 직접,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김정렬위원

총 나가는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평균적으로 4억 2,000 정도가 됩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이 정도로 돈이 나가는데 뭘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게 다 순수 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수익사업도 하신다면서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아이러브맘카페는 수익사업 안 합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여도 하시고 하시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다 무료 대여고요.

김정렬위원

아까 수익사업이라고 말씀을.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그것은 한 어린이집에 연회비로 1년에 3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용품을 대여해 갑니다, 운영 지원으로.

김정렬위원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취지에 맞게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중점적으로 하시고 물품 대여해서 수익금 받는 형태는 어차피 시에서 지금 백광학 증인 얘기하듯이 이게 지원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굳이 수익사업에 목을 맬 필요가 있는가, 정확하게 제대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백광학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외국 가셨다는데 어디에 가셨고 어떻게, 또 우리 시와 무엇을, 또 거기의 정책을 배워왔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희들이 7박 8일 동안 파리시와 파리시 인근에 있는 이시데물리노시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꼴로미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날은 아동친화도시 연차총회를 파리시청에서 했는데 거기에 하루 종일 참여를 했고요. 대부분 아동에 관계되는 탁아소 그리고 집에 직접 육아를 지원하는 비정기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레저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하여튼 학교, 유치원 다양하게 16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느낀 게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지 교육정책이 주입식이잖아요, 영어, 수학. 거기는 다문화가 한 40개국이 있다 보니까 공존 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특별하게 교육을 과외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지 않고, 어릴 때는 다문화아이들이라도 아이들은 잘 울린답니다, 어른들은 어울리기 힘든데. 어울리도록 계속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인근에 다 붙어있어서 거기서 방과 끝나고 나면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레저시설에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주로 하는 게 아이들끼리 노는 것 아니면 요리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하여튼 우리 시하고 물론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보시고 느꼈던 좋은 점을 우리 시 정책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결산기준 불용액에 전용액, 국·도비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디냐면 348페이지. 다른 과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은 보육 인원들이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은 이게 잘못 책정하게 되면 나중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의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물론 국·도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상수치를 잡아서 한 것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비가 90%, 국·도비가 10%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잡아 가지고 다른 과에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50% 된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20%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10% 이 정도는 유도리가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40∼50%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내년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교사 이직현황을 보면 국‧공립이 이직률이 35%대가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5페이지입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사실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국‧공립은 민간가정에 비해서는 보수도 좀 높고 안정적이라 하지만 그 대신 보육의 시간이 길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젊은 미혼이다 보니까 결혼으로 가고 그 중에서 경력이 쌓인 분들은 가정어린이집을 직접 개원해서 가는 분도 있고 이 요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질병으로 건강악화입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이직률이 더 높겠지만 갈수록 국‧공립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처우 개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든가, 우리 실무자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자주 사람 바뀌면 낯설고 새로운 교육을 받다보면 교육환경이 제대로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이집교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께서 결산기준 불용액, 전용액, 국‧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죠? 거의 3억 1,500만 원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CCTV 제대로 된 것을 설치했나요? 왜 돈이 남았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CCTV 설치는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만 화소 이상 60일 저장 장치가 조건인데 기종이라든지 모든 것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설치한 데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다 사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설치는 다 되었는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원찬위원

CCTV도 기능이 다 다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기능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한원찬위원

기준을 어떤 것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화소 기준으로 100만 화소 이상,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줘가지고.

한원찬위원

100만 화소 이상인데 지금 설치한 것이 화소가 얼마 정도 돼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00만 화소.

한원찬위원

이상이니까 최하기준으로 맞췄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다른 데를 보면 200만 화소 맞춘 데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원장님 요구 사항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원장님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렇게 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왕 하시려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됐잖아요. 예산이 적다고 하소연 하는데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하면 내년에 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100만 화소로 최소 기준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그래도 성능이 나은 것을 해야 돼요. 하자 생기면 또 누가 해줘요? 하자 생기면 계속 보수해 주는 것 다시 해주는 거 아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한번 해주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본인들이 다 관리해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요. 성립 전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증인 알고 계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도대체 이거 뭐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015년도 아동급식비는 11월 16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학 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성립 전으로 편성을 했고요, 2016년도는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비로 도비가 내려온 케이스인데 이것도 집행이 적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시립 버드내어린이집 증축문제는 도에서 시책추진교부금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한원찬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5월 30일 날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이 지금 5월 30일이면 한 달이 지났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 의원들은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보고해 주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도비가 내려왔든 국비가 내려왔든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지 보고를 안 하시면 이런 내역이 성립 전, 우리가 행정감사니까 알지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알아요. 전년도부터 성립 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위원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시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전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하셨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사실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예의인데 위원장님한테만 보고드리고,

한원찬위원

돈 오면 의회 의결 없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526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욕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설립목적이 0∼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드림스타트 2016년도 예산이 얼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연 예산이 9억 원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욕구조사에서 공통적인 사안들이 많이 나온 것을 파악하셨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각 구별로 10명씩 추출해서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욕구조사를 한 게 아니고, 워낙에 자료가 많으니까, 다 하기 힘드니까 샘플로 10명씩 해 달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맞죠? 제가 자료를 구별로 10명씩 해 달라고 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2,397명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구별로 10명씩 해 달라고 했는데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다양합니다.

한원찬위원

욕구가 다양한데 제일 1순위 욕구가 어떤 거예요? 제일 많은 욕구조사가 나온 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문화체험학습이 제일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정서 지원, 신체건강 순입니다.

한원찬위원

사실 연령도 어리고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힘든 아동들이에요. 신체건강에서 아토피도 많이 나오죠? 시골 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은 이런 문제가 별로 안 되고 시내가 많이 발생됩니다. 옛날에는 아토피 이런 용어를 안 들어봤어요. 아파트 생활하고 시멘트 집에 살다보니까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아토피 치료를 하고 관련 증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디와 연계를 해서 하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1년에 한두 번씩은 수원시 아토피센터와 연결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를 부모와 애들을 모아서 전문적인 치유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원찬위원

그 센터가 치료하는 곳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치료가 아니고 치유가 되도록 관리방법을 학습시키는 거죠.

한원찬위원

갔다 오면 많은 효과가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사실 아토피가 한두 번 해서 낫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원찬위원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정 학교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아토피 학교도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와 연계를 해 보셨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토피 학교하고는 연계를 안 하고 아토피센터하고만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학교하고도 연계를 해 보시고 그 학교를 가보시면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심한 아동들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갔다 와서 치유에 대한 설명만 해 주고 어떻게 관리해라, 아동들은 관리가 힘듭니다. 부모님 계셔도 관리가 힘든데 더군다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들이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은 어른들이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

한원찬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성 있는 데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심리상담 부분에서 요즈음 사회가 복잡하다보니까 심리적으로 아동도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계해서 하나요? 간단하게 심리상담사만 투입해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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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심리상담 관련 기관, 민간기관하고도 연계하고요, 주로 정서불안이라든지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문화체험도 시켜주고 수원여대에 ‘아이웰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병원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조직 완료하셨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전출을 다 시켰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아동들이 여기 욕구조사에 보면 인지 언어 부분에 공부를 잘 하고 있으나 학원을 보낼 수 없는 형편도 있고 읽기, 쓰기 기초 학습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읽기나 쓰기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고 글씨 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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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이 문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고 경기대학교와 “헹가래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1년 동안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학습뿐만 아니라 부모교육까지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읽기,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기초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아동들이 있고 본인이 학습을 하기 싫은 부분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잘 외워요,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직접 본인이 글을 쓰려면 글자가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이러한 증상을 뭐라 그러죠? 글은 잘 읽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글자를 쓰라고 하면 조합이 안 되어서 못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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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난독증.

한원찬위원

잘 아시네요, 수원시에서 난독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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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서 학습지원외에는 특화를 해서 하는 것은,

한원찬위원

이것도 학습지원이에요. 난독증이 증상이지 어떤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정형외과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연결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계속하던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그대로 있어요. 글자 맨날 못 읽고, 조합이 안 되고, 읽기 쓰기 안 되고 그러니까 학습에 관심이 없고, 이 학생들도 학교 들어가면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학교 수업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본인은 글자를 다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받아쓰기 할 때 글자를 조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수원시에서 지원조례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왜 글자를 못 읽고 못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와서 가르쳐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응 못하는 아동들이 많아요. 이런 아동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정상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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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난독증 학생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어린 아동들이,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큰일들을 하고 우리들을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아동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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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실태파악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안타깝잖아요. 좋은 자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서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토피 치료도 빨리 할 수 있고 난독증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협력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의원들이 조례나 이런 부분을 발의할 때 왜 했는지,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꼭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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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에게 2016년 연말까지 사례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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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조돈빈입니다. 백광학 증인,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수원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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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1,221개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중에서 시립이 몇 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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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립 어린이집이 37개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시립은 위탁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위탁입니다.

조돈빈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합니까, 개인 원장님한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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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개인과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3군데, 단체가 14군데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수탁 받은 데서 채용을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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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법인단체는 자격이 있는 원장을 채용해 가지고 수탁심사를 할 때에 대상 원장님이 직접 pt설명하십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도 원장님이 채용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물론 서류가 있겠지만 채용할 적에 결핵검사나 이런 신체검사를 받습니까, 서류를?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신원조회부터 해서 다 받습니다.

조돈빈위원

보도된 것을 보시다시피 결핵이 많잖아요. 교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같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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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장애아 통합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어떻게 그것을 하죠? 어린이집에 장애인과 정상인이 있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보육교사가 가르치고 하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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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장애아 전문은 특수보육교사가 있고 장애아 통합은 장애의 정도가 중증이 아니고 거의 다 경증입니다.

조돈빈위원

중증은 별도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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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중증은 서호어린이집에 장애아전문이 있는데 거기는 1급부터,

조돈빈위원

거기서 주로 한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1,221개라고 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점검을 구청별로 합니까? 어디서 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점검은 시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

조돈빈위원

시립 어린이집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시립 어린이집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어린이집 점검을 전체적으로 어디서 하냐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점검은 시립 어린이집, 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시에서 하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적발내용과 적발건수를 알 수 있어요? 2016년도에 점검한 결과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식자재 불량 또 적발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아실 수 있느냐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행감 자료에 들어가,

조돈빈위원

없는데? 시립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모르시지? 1,221개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점검을 하시는데 보조금 횡령이 요새 빈번하고 여름철이라 식자재 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373페이지 지적 어린이집이 올해 20건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1,221개 어린이집 전체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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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점검은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점검은 207개소,

조돈빈위원

2016년 5월말이면 5월말까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5월 31일 기준.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보조금 횡령이 몇 건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조금 관련은 3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환수 다 됐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영통구가 아직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까 말씀한 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두 건은 환수됐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나머지는 무슨 건으로 지적받았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건강이라든지 회계관련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돈빈위원

여하튼 앞으로 말이죠, 보조금 횡령과 식자재에 대해서는 위생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1년 예산이 42억 원이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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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학보육아동과장

4억 2,0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원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는 지원금이 얼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4억으로 수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는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는 4억 원이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업무가 달라요?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군데서 해도 되는 것이지 같은 업무를 영통 육아종합이라고 또 하나가 있느냐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희들이 사실 전국에서 영‧유아 숫자가 연초는 7만 명에서 연말 8만 3,000명까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는 아니겠지만 그 숫자를 어느 정도 커버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조돈빈위원

이보다 더 큰 사업도, 위원회 같은 것도 통합을 하고 하는데 예산이 4억밖에 안 되는 기관을 무슨 두 군데로 쪼개고 합니까? 지금 여러 기관이 통합하는 시대예요. 똑같은 업무를 보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속된 말로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해야지, 직원 해야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 한두 명만 더 하면 이 업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지. 동일한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영통은 주로 장애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장애인과를 하나 두면 되는 것이지 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 관련되는 부모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건립비 10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권장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도 아까처럼 직원이 6명으로 똑같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직원은 6명입니다.

조돈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기다보면 뭐가 생기죠? 장이 생기고 직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뭘 해요? 거기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 몇 개를 모범 어린이집으로 50개 선정한다고 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수원형 어린이집.

조돈빈위원

1,221개 중에서 어떤 분이 어떤 어린이집을 50개를 선정합니까? 선정위원이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선정지표를 만들었고 거기에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이 90점 이상이고 매년 실시하는 부모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수화를 해 가지고,

조돈빈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선정위원이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선정위원을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주로 정량평가 위주로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모범 어린이집 50개 선정되는 것은 사립이나 시립이나 공히 똑같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립하고 국‧공립은 제외되고 순수하게 민간, 가정만.

조돈빈위원

민간 어린이집만 한다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지 않은, 예를 들어서 2등급이라고 할까요, 2등급 어린이집은 대우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차별 받아요? 차별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단은 부모들이 보육욕구가 주로 국‧공립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민간, 가정도 잘 하는 데가 많고,

조돈빈위원

시립은 뺀 거라면서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시립은 확충하려다 보면 부지값까지 하면 개소당 30, 40억 원이 드니까 민간, 가정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조금 주어서라도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렇,

조돈빈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이 있냐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조돈빈위원

뭘 해주겠다는 기준이 있냐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교재교구비로 올해는 첫 해로 개소당 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인적으로는 연간 500∼1,000만 원을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2등급은 아무것도 없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거기도 나름대로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굳이 서열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조돈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정하는 데도 잘 하시고 분위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 30명을 하더라도 넓고 주위환경이 좋고 열심히 하는 데도 있거든,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십사 하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원장과 보육교사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연간 몇 번 시키는 거예요? 한 번?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원장과 보육교사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조돈빈위원

수시로 시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원장은 연 1회라든가 2회, 또 보육교사는 전‧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수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니까 와서 교육 받아라.” 또 “당신은 임명한지 오래 됐으니까 교육받아라.” 이거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는, 원장님은 연 한 번이라든가 보육교사님은 연 2회라든가 이것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규칙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1년에 수시라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수시라는 것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상반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6,500명 정도 연합회와 같이 실시했고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장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면 인권침해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시킬 때, 그러면 강사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선정한 강사입니까? 강사가 누구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강사가 보육관련 전문가,

조돈빈위원

강사 섭외를 누가 하냐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연합회에서 선정하고요, 우리와 협의를 해서,

조돈빈위원

그러면 자기들 끼리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돈빈위원

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육아동과에서 어느 대학교 아동 전문교수라든가 섭외해서 강의를 하셔야지 어린이집연합회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식구들끼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연합회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주관을 연합회에서 하는데 강사진들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거든요.

조돈빈위원

그래도 섭외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과 일단 협의를 합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강사가 중요한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공정한 입장에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 원장 교육시킬 때는 원장을 감싸는 교수가 와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육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잘 아는 교수님을 섭외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가습기는 없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가습기는 거의 다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말 많은 옥시 가습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가습기 소독제를 투입하면 유해물질이 나오는 건데 가습만 되고 청소는 매일같이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장난감하고 놀이기구가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장난감에 납성분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점검을 누가 하십니까? 어린이들이 빨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납성분 관계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발표가 됐는데 왜 모르셔? 보육아동과장님이 그거 모르셔서 되겠어요? 맨날 보도되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것이 이상하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주로 KS 인정된,

조돈빈위원

KS에서 인정된 물건에도 납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어디와 회의를 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야죠. 그래야 맞는 것이지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이 그걸 빨고 별짓 다 해서 이게 큰 문제인데 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백광학 증인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밖에도 놀이기구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검사를 하시고 또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일전에 어디 가니까 어린이가 발이 끼어서 다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한 놀이기구라든가 장난감이 어린이에 대해서 조금 더 해롭지 않은 것으로 하는데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백광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정보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살펴보면 잘 되어 있어요. 교육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인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나 부모,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가끔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고발을 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론에 먼저 알려서 일을 크게 벌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육아정보센터 사이트를 쭉 보니까 교사들의 고충을 듣는 공간이 있나 해서 살펴보았더니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한은숙 증인, 맞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저희가 지금 고충처리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교체 중인 거예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백정선위원

고충처리 방을 만들어도 어차피 그것을 접하는 곳이 육아정보센터고 육아정보센터는 거의 원장님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보육아동과에서 익명으로 선생님들의 고충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주 크게 벌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수원시 전체 어린이집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크게 벌어지기 전에 작은 선에서 잘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점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점검 나가서 우리가 다 밝혀 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육아정보센터 들어가서 보니까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한은숙 증인, 부모교육을 하는 데 보니까 참여하시는 부모님들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당 모집 인원이 15∼20명 정도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저희가 대단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100명부터 해서 많은 것은 400명 정도 되고요, 소그룹으로 하는 것은 아이맘카페에서 10∼12명까지 소그룹으로 하는 것도 있고 20명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백정선위원

알찬 내용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직원이 맞춤형 보육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린이집연합회 유혜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들 혼란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학기 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학기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용하는 방법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원장님들도 힘들어하시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하는 질문 내용 써놓고 클릭을 해도 답변은 안 나타나요. 그것을 보면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대처하시려면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힘들겠다 싶거든요. 우리 시 담당부서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기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사실 담당부서보다 사실은 복지부 쪽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복지부가 제안을 할 때 일단 실시해 보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보완한다는, 사실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복지부에다가 정확한 지침을 내려 달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백광학 증인, 들으셨죠? 복지부에다가 자꾸 말씀하십시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이트가 따로 없어요?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아까 우리 백광학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는 장애아이들 위주의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셔서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다른 것을 하느라고 무슨 내용인지는 못 들었는데 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사업이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성립 전 예산 편성한 내용인데요,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백정선위원

제가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장께는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장님께는 제가 보고를 대표성으로,

백정선위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가 위원장님 한 분만 계신 것 아니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떠나 있다가 다시 왔더니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분위기가 살짝 달라져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자료를 만들어서 주더라도 위원장님한테만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다 제 각각 책상위에 놔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혼란이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은 조명자가 아니라 한규흠 전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백광학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3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민간위탁에 관련된 현황해서 예산 지급된 것 있죠? 335페이지에 관련된 예산 지원된 게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게 전부 다 시립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시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한 내역 그 다음에 지출내역 이것 좀 잘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5억이 갔으면 5억에 관련된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여기에,

기정

김기정위원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37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주로 운영비,

기정

김기정위원

이 내역을 이렇게 크게 말고 잘게, 예를 들면 보조인건비면 9억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달라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15년 것만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뭘 해야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한 거예요? 시스템을 갖추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도점검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기점검이 있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기획점검이 있습니다. 그게 점검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회계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회계의 투명성도 점검을 나가게 되면 회계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년에 1번 나가고 수시로 나가면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거기서 준비가 바로 바로 되나 보죠? 어린이집에서 바로 확인되나 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자료 좀 주시고요. 34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미 이수 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적된 데가 있죠? 교육을 전부 다 완수했습니까? 미 이수한 보육교사는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법정 직무교육이라든지 승급교육은 본인들의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수를 다 해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체크된 것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체크는 이게 각 어린이집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7,500명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어린이집에다가 맡긴다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이수 결과는 보육통합시스템에 그게 다 등재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 정산내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얼마, 인건비가 2억 4,675만 원인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인건비 원장 얼마, 뭐 얼마, 운영비 6,681만 4,000원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인데요. 끝에 보면 4,950만 원하고 358페이지에 3,169만 6,000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인데 여성 CEO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여성입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여성 CEO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표자가 누구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이것하면서 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국공립 야간보육지원을 밤에도 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시간연장 어린이집 24시까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밤 몇 시까지 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4시까지인데 보통 9시 정도 되면 가는 사람이 많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늦게까지 하신다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427페이지에 이것도 세부내역을 예를 들어서 토털 3억 5,100이 동광원, 꿈을 키우는 집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꿈을 키우는 집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지원 8,133만 8,000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달라고 하면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37억, 2015년도만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원내역에 대한 지출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설명이 쭉 있네요, 59개. 이것도 2015년도 것 주시고요. 그리고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수원시 유아지원센터하고 달라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유아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정

김기정위원

명칭을 앞에는 수원시 유아지원센터라고 표시가 돼 있고 또 밑에는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돼 있길래, 책자에.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게 하는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이게 토털서비스인가봐요, 유아에 관련돼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이러브맘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하여튼 안 하는 게 없네요. 보육직원 교육, 취약보육 지원 하여튼 다양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럼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넣어야지 영통을 왜 따로 뺐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모든 기능들이 권선점, 호매실점 쭉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유독 영통만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는 영유아가 상당히,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김창범 증인, 이것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영통점을 하든 뭘 하면 되지 왜 따로 영통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백광학 증인 말씀마따나 그렇게 얘기하면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다 따로 해야지 어디는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묶어놓고 영통만 뚝 떼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영통은 작년 9월에 계속 개관이 돼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위탁을 어디서 받았어요? 삼성에서 받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 삼성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 있어요? 삼성에서 지원을 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삼성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요. 아, 신세계 이마트 장난감도서관?

기정

김기정위원

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설치를 거기서 거기 비용으로 다 해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왜 그것만 거기서 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민간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그만큼 시비가 세이브 되고,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았어야지 왜 영통에 있는 것만 신세계에서 장난감을 지원 받아서 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거기가 2개만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이 와서 거기하고 지금 창룡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신세계에 임대료 받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장난감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수익이 나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다 무료지원입니다. 단지 거기서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뭘 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장난감하고 내부시설을 다 해주고 5년 동안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를 대주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인건비 내역 좀 주시고요. 거기서 직원 몇 명 채용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3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인건비 현황 좀 주시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영통만 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다 넣어서 예를 들면 영통점 그런 것으로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왜 영통을 따로 지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는 해요. 늘어나니까 당연히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넣으면 되지 왜 영통만 따로 떼어서 지원센터를 만드냐,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통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젊은 도시고 또 상징적으로 영통이라는 한정된 지역의 명칭이지만 그래서 일단 영통을 넣었고 앞으로 사업 범위를 수원하고 영통을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광교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광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거기서 광교까지도 다 커버를 할 그런,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합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몇 명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기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면적이 있으면 들어오는 면적 안에 어린이 숫자가 있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안에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그게 굳이 몇 명을 수용한다기보다 수시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라면 한 곳에 다 들어오면 몇 명 정도가 장난감 갖고 놀 수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거기 노는 시설은 5명∼10명이고, 장난감 대여는 월 140명 정도 이용이 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광교까지 대상으로 하겠다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영통만 하는 게 아니고, 광교뿐만 아니고 권선구 인근까지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난감이 안 모자랍니까, 대여하는 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장난감이 수원시에 도서관 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장난감을 영통에서 한다며요. 그럼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임대를 하고 아니면 거기서 대여섯 명 노는 거고, 그러면 영통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영통, 권선 주위에 있는 게 다 커버가 되냐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신청주의로 해서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100% 커버는 아닌데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그런데 광교도 지금 빌려가고 있습니까, 애들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광교뿐만 아니고 수원시 전역에서 다 요소요소에.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영통에 관련된 장난감 빌려가는 현황하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아이들 수 현황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백광학 증인, 육아지원센터가 왜 영통에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시설은 필요시설은 아니고 편의시설입니다, 그렇죠?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편의시설은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역에 육아지원센터가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동이 정체 내지는 약간의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아동의 추이를 봐가면서, 수요를 판단해 가면서 그렇게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옥위원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야 돼서 곳곳에 이것들을 만든다고 처음에는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영통이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영통에다가 그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비지원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여러 노력들이 있었죠. 거기에 현직 국회의원도 계셨고, 도의원들도 노력해서 국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영통에 지었다는 그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영통에만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는 편의시설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작게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417쪽 보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자립기금액이 이제는 마련돼서 지원이 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최영옥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 거예요? 국비는 없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게 지금 1인당 1,000만 원 지원되는데요. 도비 50만 원, 시비 950만 원 그렇게 1,000만 원입니다.

최영옥위원

도비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도비가 50만 원.

최영옥위원

도비가 50만 원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시비가 1인당 950만 원. 원래 도비가 30%∼40% 지원해 주던 게 재작년부터 재정이 나쁘다고 해서 10%로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도비 매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돈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돈 관리를 누가 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 돈은 아이들이 옛날로 치면 고아원,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만기퇴소하면서 자립기금이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만기퇴소하면 가는데 걔들은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자금 관리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좀 합니다.

최영옥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자립전담요원이 지정돼서 5년 동안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자립전담요원 그분은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민간이 하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시설에 1명씩.

최영옥위원

누구세요, 뒤에서 계속 하시는 분이?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우리 담당 직원입니다.

최영옥위원

직원분이 말씀해 주세요, 성함 말씀하시고.

5년 동안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거기에서 나왔을 때 '15년도부터 만기퇴소금이 지급됐으니까 이 친구 한 사례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만기퇴소 해서 살 집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 돈들이 쓰이나요?

그리고 생활비는?

그럼 처음에는 월세로 들어가나요?

맞춤형 임대주택 하는 거?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선을 하나요?

시설에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자립기금 가지고 계속 모아서 관리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 돈으로?

그래서 성공사례가 있었나요? 그것은 잘 모르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원의 한 퇴소생인데 창원대학교를 나오고 포항공대를 나와서 그분이 지금 몽골에 교환교수로 가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다시 복귀를 했답니다. 거기에 같은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여자 분하고 결혼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그분은 혹시 또 다시 환원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하시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분은 한 번씩 찾아와서 아이들한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자기가 앞으로 자립해서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많이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최영옥위원

만기퇴소 관련해서 되게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정착금이 있어서 굉장히 좋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금 부정수급이 있었잖아요. 장안구의 예를 보면 38만 7,000원이죠? 445쪽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015년도요?

최영옥위원

네, 그러면 38만 7,000원을 6개로 나누면 얼마예요? 한 기관당 6만 4,000원 정도 되나요? 1인당 아동급식비가 1달에 얼마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4,500원입니다.

최영옥위원

1인당 4,500원?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

한 달에는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것은 한 달에 급식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달에 꼭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이렇게 부정이라고 얘기가 돼서 보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해 보셨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제가 지역아동센터 회의를 할 때 수시로 말씀드리고 또 올 연초에도 다 소집해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정직한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급식문제에 있어서 일전에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지역아동센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것을 보기 이전에 급식의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분을 미리 사지 않습니까, 일주일 분을 미리 사거나, 오늘 아이들은 다 와서 점심에 생선을 튀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8시나 9시가 돼서 배 아프다고 가버리거나 그러면 점심을 먹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튀겨놨거나 주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먹거나 그런 일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는 1만 2,000원인가를 반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갔다가도 당일날은 아이들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 경험을 해보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치나 아니면 행정에서만 계산을 했을 때는 이런 오류들이 서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줄여내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거고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단지, 급식기준이라든지 회계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회계분야에 제일 중점을 둬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 자체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갖다가 수원시장께 할애를 해주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고,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우리 양육시설에 소방설비를 했는데 거기에 소방설비가 들어가는 데 창고부분이 약간 지저분해서 거기다가 패널을 교체했는데 그것도 소방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부정집행이라고 해서 지적이 돼서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서까지 쓰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데도,

최영옥위원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 문건만 보면 “아, 이것은 부정이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최영옥위원

특히나 보육은 소외계층의 아동들을 같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현장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한 부분도 차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48쪽에 보면 보조교사 배치 현황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1번에 시립서호어린이집을 보니까 34명의 장애아동이 있는데 배치교사는 1명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여기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서 장애아 특수보육교사 1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굳이 필요 없어서 1명만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보조교사 인원일 뿐이고, 그럼 여기는 장애아동만 들어가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2번, 3번도 그런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번, 3번은 일반 어린이집에 그냥 장애가 경미한 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통합반을 형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6명, 10명 정도 되면 특수교사는 들어가지 않나요, 보조교사만 들어가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여기는 특수교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혹시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게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영옥위원

아, 3명당 1명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3명이 넘어갔을 때는 보조교사를 더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겠네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인데 보조교사 2명을 줘도 되는데 그것을 못 주게 하는 게 복지부 방침이거든요. 장애아통합반을 설치하는데도 장애아가 1명이라도 들어가면 사실은 장애아통합반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3명을 맞추지 않으면 장애아통합반 인증을 안 해 줍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4명이면 보조교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4명이면 1명이 들어갈 수 있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3명에 1명인데 4명이면 안 되고 6명이 돼야 2명이 되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는 저희들이 앉아서 이렇게 만들 때와 현장에 들어가서 볼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대신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소리들을 귀담아들으셔서 소리 내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사실은 이 사업의 목표가 출발을 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건들을 만들어 내는 거지 않습니까, 0세부터?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마 법적으로는 임신 때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임신했을 때부터 12세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안에서만 다 해결을 못 해서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지역네트워크예요. 자원개발해서 같이 네트워크해서 전달체계를 만드는 건데 저희 보면 신체나 인지나 정서나 교육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수원은 지역네트워크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는 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지역마다 들어와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돼서 센터화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들이, 물론 우리가 잘해서 상도 받은 거 알아요. 전국에서 1, 2위를 다퉜던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백광학 증인 피곤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괜찮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실 만해요, 더?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유혜영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에 전국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 집회한 적이 있었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내용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맞춤형보육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저희가 원하는 만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옮기거나 기본보육료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소정의 성과는 거뒀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족은 못하지만 그런 대로 성과를 이루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며칠 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집회는 이틀 했는데요, 1인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거의 두 달간 진행이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221개소가 있는데 몇 %나 참석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저희 연합회 회원들이 800명 정도 돼서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간?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민간, 가정, 국·공립, 법인, 직장 이렇게 다 들어져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개혁 반대집회 광화문에 참석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거기도 참석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나 참석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그때 어린이집 인원 6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린이집 600명 정도?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참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자발적으로?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왜 자발적이었냐면 누리과정이나 맞춤형과정이랑 지방재정이랑 진행되는 게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세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오전부터 와서 장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까 한 말씀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아니요,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고 가셔야 돼요, 일어서세요. 국공립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10년쯤 했어야 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5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년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한기

민한기위원

한 번은 서류로 심의를 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어떻게 돼 있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공개위탁이 있고 그 다음에 재위탁이 있는데 두 번 다 심사는 똑같이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서류?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서류로 하는데 공개로 위탁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의 과정들을 서류는 똑같이 해서 심사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37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7개의, 지금 같이 동참하지 못 하는 어린이집이 있죠? 같이 못 가는, 탈락을 했다든가 변경됐다든가.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거의 퇴직을 하거나 또는 개인 사정이거나 아니면 법인체의 사정이거나 이런 경우 말고는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고 심사점수가 좋고 하게 되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95% 정도 되겠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90%～9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집회 갔다 오셨나요, 광화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갔다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분이나 가셨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저희는 원장님들 거의 다 갔고요. 교사들도 같이 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생했습니다. 비오는 날 비 많이 맞았겠네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이은정 증인!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여기 있습니다, 일어설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한 말씀 안 하셨죠?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일어나셔서 위원님들한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뭐를 바라고 원하는 건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수원시가 지금 최초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소가 전국 최초예요. 그런데 생기게 된 배경이야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생겼는데 지금 저희 센터나 수원센터나 하는 일들을 살펴보시면 다 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에서 꼭 필요한 요구가 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 같은 데, 시·군·구에 보면 어린이집 개소수 50개, 100개 있는 그런 시·군·구도 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체계적이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육아도 최고의 육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개소로 하기에는,

한기

민한기위원

30초 이내로 줄여주세요.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역부족이라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수원시 보육을 최고로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약에 구에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은가요?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개인적으로는 참 좋기는 하겠는데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시에서 어쨌든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거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은숙 증인!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한기

민한기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1분 이내로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수원이 지금 2개의 센터가 생겼는데요. 함께 협력해서 어린이집 지원과 그리고 육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꽤 오래 하셨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저는 상근은 2012년부터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왕고참이실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보육, 육아에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사항과 현황 그리고 보조금 부당수령 현황 및 환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시립당수어린이집 부당청구액에 대해서 이것 미환수가 됐네요. 환수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환수대상금액의 100만 원은 환수했습니다. 그게 그분이 재정여건이 안돼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운영주체가 어디냐면 조원동에 좋은교회 거기인데 그 원장님은 좋은교회에 다니는 용인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교회 신도 중에 개인이 이렇게 어린이집을 인수한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것은 법인이 일단은 위탁자로 선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전 원장이. 그래서 그 원장님이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임명을 했고 또 시에서도 결격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 수용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잘하셔야죠. 이것 처음부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2013년도에도 보니까 재무회계 처리 미흡, 2014년도에 필요경비 정산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발견, 식단 임의작성 제공, 2015년도 비용의 지출 부적정, 보조금 부정수급, 전문성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사실은 그분이 해마다 한 게 아니고요,

한원찬위원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자꾸! 증인, 자료를 보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 원장님은 2015년도 1년만 한 그런 원장이라 제가 1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같은 시립당수동어린이집에서 계속 문제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보낼 때 시립이라면 믿고 보내겠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선호도도 높고 여기 가려고 많이 노력하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를 우리 수원시에서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이게 3년 연속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그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데는 위탁자체를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자로 수탁자를 바꿨습니다.

한원찬위원

바꿨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조례안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범죄자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하면 범죄라는 것을 인식 못하게 돼요. 자꾸 중간에 사람만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어요.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은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체교사가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대체교사가 작년에 1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때도 있었고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일 때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보육교직원의 지원을 복지부에서 올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23명까지 지금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투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교사가 현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광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올해 전반기에 수원시에서 파악된 게 혹시 있으셨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동학대가 1명 있는 것으로,

조명자위원장

올해 1명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수원시 전체 이야기하는 거죠?

조명자위원장

네, 수원시 전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전체적으로 103명이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1명이고요.

조명자위원장

가정인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명자위원장

지금 103명이 파악 됐다면서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받은 현황인데 어린이집이 아니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현황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 103명에 대한 학대 대상자라든가 원인파악이 되셨나요? 103명을 학대한 학대 행위자가 누구였냐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대상자가 친부모가 81.5% 84명입니다. 그리고 계부모가 3명, 양부모가 2명, 친척이 8명.

조명자위원장

거의 대부분의 아동학대 행위자를 보면 부모나 가정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앞으로는 계속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예방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겠고, 특히 어린이집 관련이라든지 아동 양육시설 같은 데 저희들이 전반기에 특별교육을 한 번씩 다 실시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실시하셨다고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해마다 아동학대 사건이 줄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증인께서 프랑스에 다녀오신 것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으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런 정책들이 반영돼서 내년에는 제발 아동학대 사건이 수원시만이라도 감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 다음에 김창범 증인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틀 연속 장시간 감사에 수감하시느라 힘드시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과장

괜찮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장이 당부드렸듯이 내년부터 300억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60억이 아니고 한 300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는 도비 매칭사업 특히나 10% 이내의 도비 매칭사업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꼭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이 책정이 되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2017년도 본예산만큼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교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감정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감정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하셔서, 수원시의 모토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토에 맞게 정책을 만드는 데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매칭비가 거의 50

조명자위원장

당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백광학 증인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나오셨는데 올해 뜨거운 이슈가 누리과정 예산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후반기에 같이 떠오르고 있는 게 맞춤형보육 사업에 대해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보건복지부 정책이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것으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국장님,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 보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