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제32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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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이재선위원장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이재선위원장

이재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이재선위원장

신범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이재선위원장

이정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이재선위원장

강영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국장 민병구 자원순환과장 김영돈 위생정책과장 하재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에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권미영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참석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광희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참석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박유화 백양티앤에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네, 참석했습니다.

최찬식 ㈜나누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나누리 대표이사 최찬식 : 네.

이창재 ㈜삼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참석했습니다.

남창완 ㈜원천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참석했습니다.

김민세 동남용역㈜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참석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은규 대주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은규 : 네, 참석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제명 ㈜덕성상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네, 참석했습니다.

장태수 ㈜광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참석했습니다.

김명옥 명성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참석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김명균 대일실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네.

이재선위원장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김보규 오성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참석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원순환시설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이광희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5년도에는 적자 발생요인이 발생했다는데, 메르스 관련이네요. 적자 폭은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3년 동안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약 1억 5,000 정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협약서상에서는 재단법인 수원YMCA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 뒤에 적자가 나게 되면 재단법인 YMCA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흑자가 나게 되면 수원시와 상의해서 흑자된 돈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어떻게 함께 소통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연도에 마이너스는 됐지만, 적자는 있었지만 3년을 통합해서 결산을 처리하면 그때 가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는 수익이 좀 됐네요, 수익이.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680쪽을 보면 인건비 현황에 대한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 고생을 하시는 것인지, 물론 비단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만 이런 것은 아니고 위탁운영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일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현재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식 직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40시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36명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달마다 바뀌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일반 강사들이 많습니다. 한 15시간 이하로 하는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구하시게 되면 정리해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2015년도에 인건비 지출이 9억 2,441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특히 서수원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산출근거가 강사료도 나가야 될 테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9억 정도의 인건비 지출이 됐다고 하면 세부산출 근거가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위탁시설이라 하더라도.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운영 열심히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13개 대표들이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을, 위원장님,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이광희 참고인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재광위원

서수원 쪽에 편익시설을 제공하면서 화성이나 인근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운동하는데 냄새가 어느 정도나 나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저희가 2006년도 11월부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냄새가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소리도 많이 났는데,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부장부터 관장까지 지금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렇게 심하게 냄새 나는 것은, 저는 못 느꼈고 비행 소리도 많이 준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원체육문화센터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아침 일찍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미영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참고인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영통 자원회수시설 바로 같은 내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하신지 몇 년 정도 되었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저희가 2002년도에 개관해서 현재 14년째입니다.

심상호위원

14년째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 권미영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한데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가장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이 2002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설노후화 부분이 있어서 아주 큰 공사에 대해서는 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쳐주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이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료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 책정된 이용료가 아직까지 현행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외 특별한 것은 없고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시설노후화 문제 이런 것은 시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시설 개선도 하고 있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이용료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주위의 문제, 요금 문제는 함부로 올리고 내리고 이럴 사항이 아니어서,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해는 하시는데 독립채산제이다 보니까 수익도 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슬기롭게 해결해서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좀 더 도모하는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체육문화센터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 질의가 다 끝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참고인 퇴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13개 대표님들 오늘 참고인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 13분한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거의 2시 이후에 퇴근이 맞죠? 2시 전에 미화원들을 퇴근시키고 있습니까?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거봉 김홍기 참고인!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네, ㈜거봉 김홍기입니다.

지명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네.

환경미화원들이 월요일 2시 이후에 퇴근을 하죠? 2시 전에는 퇴근이 불가능한가요?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각 사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일반 소각이나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12시 정도면 끝이 나고요, 재활용이 요즘 가격이 안 나와서 그런지 치워가지를 않아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미루는 바람에 그때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보통 2시∼3시, 늦으면 4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보통 60시간을 다 초과하거든요.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따질 때 40시간을 초과 안 하는데요.

그러세요?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네,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한 가지 어제 본 위원한테,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한테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내용은 “우리 회사 사장 아들이 오전에 왔다 갔다 하며 야간수당을 받고 있다. 사장 동생도 잠깐 근무하고 잠만 잔다. 출근 안 하고 월급을 받는다. 1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월급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신청이 안 된다. 퇴사 처리하기 때문에 아파도 출근한다. 그동안 다친 사람 모두 퇴사하였고 조그만 사고에도 직원 모두 몰아낸다”, 이런 억울한 투서가 어제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 특히 주 48시간 초과 60시간을 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를 더 해석하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초과 및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13개 대표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인격적으로 이분들의 기본적인 삶과 생활권을 제공하고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환경미화원한테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세요?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더욱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백양티앤에스 대표님이신 박유화 참고인께 잠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안 가지고 계실 테고, 여하튼 35쪽 작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원시장님과 백양티앤에스㈜ 사장을 인터넷으로 고발한 내용, 이게 뭔지,

이 외에 작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의의 교통사고, 연무동에서,

경성아파트에서 사고 난 내용 같은데 사고 났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원만히 해결이 다 되셨고요?

김영돈 증인은 이 사고를 언제 알게 되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13개 업체에서 각종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바로 알았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조치를 안 해야 되는, 조치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증인?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런 사고가 물론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참고인께 부탁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제가 굉장히 질타를 받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돼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 후유처리도 안 되어 있는데 저더러 후유처리를 빨리 와서 하라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낭자하게 피가 제거 안 된 상태였더라고요. 지나가는 분들마다 저한테 질타식으로 표현을 한 내용인데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백양티앤에스 사장님한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가 나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오히려 도움을 드리지 문제가 확대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잘 아는 사이 같으면 합의도 가능하면 원만하게, 물론 그런 일에 의원들이 뛰어들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하여튼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의원들도 모르게 되면 의원들이 질타 받게 되고 또 의원이 그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 있게 되면 서로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표현하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을 건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생활폐기물대행업체 사장님들을 오늘 이렇게 행감 자리에 참석하시게 해서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수고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생활폐기물 처리하느라고. 새벽부터 하고 계신데요, 새벽부터 해야 되는, 새벽 2시 반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잘못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성환경 대표님!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오성환경 대표입니다.

유철수위원

오성환경 김보규 참고인께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경 쪽의 자료를 보니까 새벽 2시 반부터 수거를 시작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을 새벽 2시 반부터 하게 되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통상적으로 새벽 3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을 하는 입장은 각종 골목이나 대로변에 시민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빼고, 아니면 출근 시간에 교통정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찍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유철수위원

출·퇴근 시간대는 당연히 서로 피해서 불편을 없애야 되는 사항은 맞고요, 그런데 새벽시간대 2시 반에 수거하는 시간 동안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숙면을 취하는 입장인데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같은 수거차 소음이라든지, 간혹 하절기에는 민원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수거하면서 수거통을 바닥에 탕탕 그냥 막 내려놓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덜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개선점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물론 작업하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차에서 리프트해서 내려올 때 간혹 오작동이 되어서 떨어질 때 그때 소음이 조금 있는 것이고 최대한 직원들이,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예민한 입장이라 늘 신경을 많이 쓰고 조심을 하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유철수위원

공동주택 같으면 어느 한 군데에 집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 주셔서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같이 참석하신 13개 대행업체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명성환경 김명옥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명성환경 김명옥 대표이사입니다.

조석환위원

1년 미만 근로자 명단 자료를 보면 명성환경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퇴직적립금을 받으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퇴직적립금은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예치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1년 미만,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1년 미만짜리는 나중에 나갈 때 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안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적립을 계속 쭉 해 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들락날락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일곱 분이거든요, 1년 동안.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하루 이틀 하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적립은 다 되고 있죠.

조석환위원

적립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그냥 적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적립해 놓고, 쓰지는 않고 그냥 계속 적립만 해놓는다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조석환위원

적립만 따로 해놓으시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1일 근로자요?

조석환위원

1년 미만 근로자들.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어떻게 사용을 해 왔고, 이런 내역들이 없겠네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글쎄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백양티앤에스 박유화 대표 참고인께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양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면 1년씩 매년 정산을 해서 사용하시나요?

1년 미만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명성은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적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올해 그렇게 많았지 작년도 같으면 몇 사람 안 되고 그래서요, 올해 특히 그렇게 많네요!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김영돈 증인! 이것에 대해서 퇴직적립금이 얼마인지, 업체별로 얼마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근로자 명단, 1년 미만 근로자 명단에 퇴사 사유가 보통 개인 사정이고 업무부적응이고 한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서내용도 그렇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산재처리 해야 될 것을 그냥 합의하거나 아니면 개인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들 앉아 주시고요, 삼보의 이창재 대표 참고인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삼보 이창재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 임금 중에서 간접노무비의 비율은 13개 업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13% 정도로 비슷한데 수원시 지급액 중에 임원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가장 적은 거봉산업 같은 경우는 11.5% 정도를 임원들이 가져가고 삼보 같은 경우는 19.2%, 가장 많은 비율을 임원 분들이 가져가시거든요.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임원 급여 중에는 간접노무비에다 이익금이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부분, 거기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숫자가 높습니다.

경영을 잘하셔서 이익금이 발생하고 기업이윤 부분에 대해서 임원 분들이 많이 가져가시니까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을 잘해서 얻은 이득에 대해서 직접노무비를 받으시는, 일하시는 분들에게 비율을 더 많이 주신다면 이렇게 높은 비율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저희가 연말에 성과급제도도 일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직접노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정한 부분을 준수하는 선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계약한 부분은 준수하고 잘 하시는데 경영을 잘해서 기업이윤이 남고 차량유지를 잘해서, 그런 남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사 분이나 미화원 분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임원 분들에게 집중된다고 보이거든요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급여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들,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복지를 위한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책정한 식대 외에 추가로 회식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하절기 얼음생수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회사 내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1년으로 따지면 가장 적은 데는, 임원들이 가져가는 수원시 지급액이 가장 적은 데는 11.5% 정도 되고 삼보 같은 경우는 19.2%, 거의 한 8%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억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임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그 비용을 좀 줄이실 의향이 없으시느냐는 거죠. 임원들에게 집중되는 비율을 줄이고 기사 분들이나 미화원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율을 더 늘리실 의향이 없으시느냐는 거죠.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복지와 임금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수원시 쓰레기수거,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업체 열세 분의 대표님들이 함께 일찍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개 업체 대표님들의 모임이 있죠?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신 데가 어느 업체입니까?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에코월드 김재호입니다.

에코월드입니까?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표님께, 열세 분을 대표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바뀌었잖아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그래서 전에 소각장으로 들어가던 것도 안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용량이 한도에 차서 많이 받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고, 그래서 일부 조금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현상이고, 평일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일요일이 끼어서,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수거할 때 상대적으로 음식물수거량이 평일보다 많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양도 전량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주택가의 음식물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각장으로 안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마 다른 업체도 공히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공휴일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장 같은 데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분리수거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파트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이, 음식물차량, 소각차량, 재활용차량이 같이 가서 움직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행사 끝난 다음에는 특히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명절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명절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아져서 제대로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당초에는 소각장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자원순환과하고 얘기하겠지만 업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할 텐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 업체가 대행으로 전환한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새벽부터 일찍 하셔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 강도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수원시 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폐기물 수거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업체대표님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수원시 쓰레기 수거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이 있으면 각 업체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그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열세 분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정말 우리 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고로부터 노출이 제일 잘되니까 사고 나기 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을 먼저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경우 전부 다 보험처리가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 마음을 대표님들은 빨리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다쳤다는 생각으로 보험회사와의 관계, 모든 것을 직접 나서서 처리를 안 해 주시면 어디에다 호소할 길이 없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가족처럼 잘,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미화원 분들한테 덜 피해가 가고 마음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윤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각 13개 업체의 대표님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이윤이 똑같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그래도 이윤부분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이 투입해 주셔야지 임원 분들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일선에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애사심도 생기고, 또 현장 수거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행감에는 모든 13개 업체 대표님을 다 모셨는데 아마도 이것은, 여기에 회장님이 계시니까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두 분만 오시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통해서,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1개 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 오시라 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저희가 답변을 듣지 않고 질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다 숙지하고 가셔서 현장에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김영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용역업체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수와 인원, 금액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수가 한 곳인데 인원이 1명, 두 곳인데 1명, 한 곳인데 10명,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금액도 차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 수원시 관내는 공중화장실이 139개소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문화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산관리 부서별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사업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부임 이런 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아마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정희위원

예를 들면 화장실 한 곳에 인원이 1명인 곳은, 지금 이게 천원 단위죠? 5,7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두 곳인데 인원이 1명인 곳은 3,1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화장실별로 큰 화장실이 있고 중형화장실 있고 대형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거기의 칸 수, 그러니까 남녀화장실의 칸 수 이런 것의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다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점검 횟수가 2회인 곳이 있고 또 다양하게 5회, 4회,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하고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도점검도 관리부서별로 발 빠르게 화장실을 많이 관리하는 데는 횟수가 좀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도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분기별 1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이 33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에 보면, 2015년에 교육한 곳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관리원 청소교육, 관리원의 마음가짐 및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주최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인데 강사현황을 보면 수원시지부의 지부장이 교육을 하셨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여기 지부장은 대표로 돼 있고 거기에 강사로 특별히 초청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강사현황을 보면 교육주체에서, 수원시 자원순환과를 빼고는 교육주체가 다 교육의 강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대표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표가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도 교육현장에 갔었는데요, 작년에 한 번 갔었는데 대표 분은 인사말씀하고 주의사항만 하고 특별강사는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강사현황을 소홀하게 뽑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잘 뽑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강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주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강사로 파악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강사내역이나 내용들은 세부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때 1회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자료로, 강사현황에 그것을 별도로 뽑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을 하실 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하고 안전교육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강사가 교육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세부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2시간을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진행을 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질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는 교육을 진행하실 때 성희롱 예방교육은 별도로 진행하시고 안전교육도 별도로 진행하셔서 내실 있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의 강사진들은 전문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부서가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재산관리 부서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요.

장정희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지금 139개소가 수원시 전체 내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 주체별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관리 매뉴얼이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수원시 화장실 관리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은 몇 회 이상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조례상으로요.

장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관리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첨부해서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이것은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공공성을 띠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화물자동차 경기지부라든가 이렇게 공공성을 띠는 건물들은 당연히 수원시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들도 개방화장실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번화가의 빌딩이나 이런 데,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번화가이거나 또는 빌딩이 있거나 이런 곳에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고, 사실 그런 곳의 개방화장실은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 오히려 개방화장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대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개방화장실을 편중되지 않게, 또는 조금 외지이기는 하지만 소상권, 그러니까 골목상권이 있는 이런 곳들에 개방화장실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구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단체라든가 시 소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위탁하는 단체나 그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라”, 즉시 행감이 끝나면 할 것이고, 나머지 일반 건물의 화장실도 일정 규모, 예를 들면 2,000㎡ 이상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아야 되고, 또 그 조건에 맞더라도 “우리 화장실을 24시간 내놓기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주인의 동의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89개소인데 확대를 더 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동네 곳곳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731페이지에 보면 남녀 분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것을 강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실상 남녀 화장실이 분리돼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쭉 이루어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분리가 안 돼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됐는데 지난번에 심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위급 시에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3월에 발의해서 4월에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사건도 나고 그런 것을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화장실에 관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정이 되는 대로 남녀 화장실 분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수원시만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김영돈 증인에게 지금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태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우정 등 2개소에는 화장실 2개를 1명이 관리하면서 2억 2,000을, 위탁 받아서 2억 2,000을 받아가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반대로 다른 데는 한 곳에 한 분이 관리하면서 가장 적은 데는 한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그냥 딱 봐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10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화성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모든 화장실을 한 곳에 다 위탁을 줬어요. 그리고 또 구별로, 구의 과별로 또 다른 데다 위탁을 주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래서 이것을 시 자원순환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약 같은 것은 구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장애인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데 매년 행감 때 지적이 나오는 것이 진짜 장애인분들이 하고 계시느냐, 이름만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계약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차장 그리고 매점 이런 부분도 다 가져가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1년 예산이 75억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몇 개 큰 단체에서 나눠가져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기업이든 아니면 협동조합이든 이런 분들도 관리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돈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상으로는 담당 재산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을 마련해서 담당부서별로 관리를 하더라도 정확성 있게, 그렇게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구체적으로 함께 검토하면서 조례 개정도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1일 300㎏ 이상 대형폐기물사업장은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300㎏ 미만이지만 그래도 하루 발생량이 50㎏ 이상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들인데 이런 곳은 그냥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은 300㎏ 이상하고 5톤 이상은 자체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13개 업체에서 다 수집을 하고,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는 구도 있고 영통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실명제를 하려고 하다가 실명제 표시제로 바꾸고, 각 구별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3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일 50㎏ 이상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이 내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그냥 300㎏ 미만이라고 해서 시에서 다 처리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281쪽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쉼터가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42개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는데 건물 내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내에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외부적으로 컨테이너나, 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기실이요.

유철수위원

외부적으로 보면 대부분 컨테이너로 많이 돼 있는데 위치가 어떤 곳에 설치돼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진짜 남들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너무 그런 곳이 많고요. 미화원이라고 해서 쉼터까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또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그 자리가 쉼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관리해나가실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 새로 짓고 신축하는 데는 대부분 설계 당시부터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터 이루어진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동별 여건상 장소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컨테이너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적해 주신 대로 동별 여건, 최대한 동별 여건을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동별 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별 여건은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건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컨테이너 놓여있는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일반인들이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컨테이너 갖다 놨다고 불법이라고 난리치면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것을 합법화해서 “미화원들 쉼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분들 쉼터 확실하게 찾아주시고요, 진짜 흉물스러운 장소에 있지 않게, 흉물스러운 장소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몇 곳이나 개선할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화서1동이 구 화서1동사무소 주민센터 자리로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아마 리모델링비가 거기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4억 3,000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놓고 있고요, 우만1동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도서관이 있어서, 사실상 그 자리가 이전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국토부 땅을 매입했습니다. 다만,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이 과다하다, 그리고 동에서는 그보다 일반 복합적으로 문화센터하고 같이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구하고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급히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40여 개 동인데, 40몇 개 동인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42개 동입니다.

유철수위원

42개인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철수위원

예전에 40개 동이었는데, 42개 동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339쪽, 좀 전에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이라는 표기가 어디 돼 있는 곳이 있나요, 몇 군데나?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89개소를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는데요, 개방화장실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 화장실 내에, 각 입구에요.

유철수위원

저는 지나다니면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표기돼 있는 곳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곳만 찾아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다 있는데요, 큰 도로변도 있고 그런데 추가로 알기 쉽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것은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장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쪽에만 전부 편중돼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개방화장실이 되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이라고 해놓고 상공회의소라든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대형빌딩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실상 그것은 조례로 월 12만 2,000원 정도로 방향제라든가 휴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 대형빌딩은 솔직히 우리가 개방화장실이라고 표기 안 해도 이런 쪽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한다는 것은 진짜 창피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평상시 상가를 지나가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345쪽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보면 장안구하고 권선구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반밖에 사용 안 하고 반은 그냥 반납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농촌동에 해당되는데요,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상광교동하고 권선구는 당수동, 세류동, 입북동인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있고, 모은 양만큼 ㎏당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전문 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요.

유철수위원

제가 농가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을 한 바퀴 돌아볼 때 보면 폐쓰레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정화사업으로 한 번씩 훑어서 돌아보면 전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지원근거가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 이런,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대부분 농가 쪽 얘기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철수위원

농가 주변 쪽으로 보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마을만들기 차원으로 하든 동에서 정화작업 한 번 하면 그런 데에서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반납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향후에는,

유철수위원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것 반영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음식물쓰레기 RFID시스템 구축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RFID기기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사람들이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캐노피를 설치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서 전자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카드를 대야 되는데 음식물을 어디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 받침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설치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짧은 답변을 위해서 7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소각장은 1일 용량 300톤 2기, 1일 처리용량 600톤 규모로 1999년 10월 가동, 현재 연한 15년이 2014년에 이미 지나갔으나 2013년도에 외부용역 시설보수를 하여 향후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항상 저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행감 때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기술진단 전문업체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기술진단을 했는데 저희가 15년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관리·정비를 잘해서 기술진단한 결과 향후 10년, 2025년까지 저희가 무난하게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진단결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유재광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10년을 더 쓸 수 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데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것은 그 당시에 12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12개를 지적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기계 교체입니다. 기계 교체를 잘 했을 경우에는 향후 2025년까지 가는데 그 기계는 거의 다 보수를 했고 다 교체했습니다. 성능이라는 것은 기계 부분인데 기계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설계할 때 5cm가 됐을 경우 마모되고 소각열에 의해서 닳아서 0.5cm가 됐다, 그러면 교체대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잘해서, 즉시즉시 정비를 해서 한 5cm 같은 경우라면 0.1∼0.2cm 그것만 마모가 되어서, 성능이 좋아서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2015년도에 소각장 가동일이 300일이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1일처리량이 몇 톤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현재 통계 숫자로 나온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한 370톤이고요, 음식물협잡물이라든가,

유재광위원

아니, 짧게 해서 1일처리양만 설명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1일 440톤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는 1일 608톤이고 2014년도에는 586톤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도에 증인께서 44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통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440톤은 월별 통계로 나왔고요, 그 이전 것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현 영통소각장 시설을 보수하면 향후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계시설의 설계용량이 80%를 최대 처리용량으로 적용될 경우 소각장의,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100톤 이상이 추가로 처리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 영통소각장 운영 전문업체 삼중환경기술㈜에서 아슬아슬하게 힘겹다는 말도 본 위원이 들었고, 소각장이 노후된 상태에서 소각로가 일주일 이상 가동이 중지됐을 때 쓰레기대란이 올 것은 뻔한데 쓰레기대란이 올 것을 대비해서 시에 어떤 비상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올 5월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소각장이 있는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23개가 품앗이 MOU를 체결해서 일단 쌓여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사실상 셧다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벙커가 5,000톤입니다. 저장이 5,000톤이기 때문에 하루 440톤 정도가 들어왔을 때 최대 10일까지는, 섰을 경우에.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10일 정도를 수원시가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만약에 10일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답변은 제가 차후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쓰레기를 만약에 김포에서 받더라도, 11톤 트럭을 우리 시에서 보유한 것이 하나도 없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것,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11톤하고 15톤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1톤, 15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는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개발에서 들어온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이 5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금액은 개발분담금을 받은 게 있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 받은 것은 566억입니다.

유재광위원

566억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사용을 어떤 데 쓰고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음식물 지난번에도 49톤 증설했을 경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지난번에도 예산이 투입됐고 또 고형화 연료사업 했을 경우에도 분담금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돈이라면 300톤 소각장을 충분히 짓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2017년 9월 영통소각장 제어시설, 통제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교체, 소각 시설이 10일 플러스마이너스 3일 정도 중단된다는데 이에 대한 쓰레기 대책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예측되는데 소각장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시설계획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 가지고 가장 적합한 것이 제2폐기물시설을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도시규모라든가 지역 주민의 정서라든가 민원 정황을 봤을 경우에는 사실상 인근 시·군이나 똑같은 형편이고, 그래서 최근에 안양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 소각기를 들어냈을 경우에,

유재광위원

증인,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추가 질문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3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잠깐 투서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투서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전만 왔다갔다하는 분도 봉급을 받고, 그것은 아들이고. 또 동생은 와서 잠만 자는데, 그런데 봉급은 또 가지고 가고. 쉽게 표현하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본인은 몸이 아파도 열심히 노력하는 반면에 사장님 아들이다 동생이다 하는 분들은, 사장 동생이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열심히 해야 귀감이 되는 것인데 불행스럽게도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이런 회사가 대략 어디 회사인지 감은 잡으십니까, 증인? 아니, 감만 잡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회사가 대략 어느 회사인지. 적어도 자원순환과장 정도면 이런 투서 내용이 들어오면 감으로 어디일 것 같다는 내용은 나오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복지·후생이 미흡한 업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투서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 임원 급여가 일반 수거원이나 운전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역할은 약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뜻을 보면. 이것에 대한 수원시 방안은 별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방안!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늘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원가산정 할 때도 임원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임원의 급여, 대표자의 급여 그게 너무 높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율성이라고 시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강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거원들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인지는 증인 알고 계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평균은 못 따져봤고, 사실상 평균연령이 높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평균연령이 50을 넘으면 힘들어서 일을 못해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수거원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50 넘은 사람은 추천을 해도 안 받아줘요, 이 회사에서. 왜냐, 힘들어서 못 견딘다는 것이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거원들은 어렵게 일을 하는 반면에 임원들은 편안하게 봉급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청소대행업체별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임원수가 적은 데는 3명이고 많은 데는 7∼8명까지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임원 수를 제한하거나 권장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원에 대한 급여 부분은 일반관리비 5% 있고 이윤이 10%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임원급여가 연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2명일 경우에는 임원의 급여가 많고 3명, 4명, 6명일 경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 5%, 이윤 10% 내에서 하기 때문에 높고 낮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급여의 높고 낮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7명 하는 데를 만약에 세 분이나 네 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나머지 임원들이 가져가는 급여를, 예를 들어서 수거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지나 이것으로 쓰일 수 있다, 이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디는 임원이 세 분이고 어디는 여덟 분이 되고, 아까 조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회사는 19% 정도를 임원이 가져가버리고 어느 회사는 11%를 임원이 가져간다는 말이죠. 결국은 이것이 뭐냐, 19% 가져가는 데는 임원이 그만큼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협회 차원으로 돌리든 어떻게 해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한을 완전하게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제한에 대한 권고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아까 13개 업체가 다 계실 때 조석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아마 많이 각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줄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머지 이윤에 대해서는 복지혜택 쪽으로 직원들한테 많이 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평가에도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3개 업체 중에 어디는 임원이 세 분이라는 말이에요, 어디는 여덟 분이고. 그러면 그것을 서로 조정해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는 있다, 이 얘기예요. 할 수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33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에서, 지난해 보니까 전국아름다운화장실에 공모해서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통령표창을 받은 내용 중에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해서 받은 내용이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광교에 있는 중앙공원화장실을 행자부하고 조선일보가 주관해서 한 평가에서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화장실은 태양열이 있고 물재사용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가점을 받았고 또 거기는 에코교육을 시키는 에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가점을 많이 받아서 영예로운 상을 타게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데에서 흉내 내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강남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살인사건도 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 별도로 수원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감사드린 것이 심상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급히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139개소에 대해서 2,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승인만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2,300만 원이,

종수

홍종수위원

추경에 300만 원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300만 원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2,300만 원 가지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139개소에만 하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우선은 실태 점검을 해서 만일의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대책을 세워주기 바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의할게요. 337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7,900만 원, 9,400만 원 같은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어디 것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11억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인데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단체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2,000만 원이 넘어도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단체수의계약은,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에는 관계없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예산 회계법상에 어느 단체, 어느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느 어느 단체는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상한이 얼마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체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상한은 회계 관련법, 계약법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관련법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계약이라는 것은 평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공정해야 하고 또 객관성도 있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 기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방향을 한번 잡아볼 생각이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매뉴얼상으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김영돈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금년 2016년도 대행비 산정하면서 2015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연구 최종보고서를 받았죠? 거기 근거해서 산정하셨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그 책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책자는 지금 안 가지고 왔고 사무실에 책자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무실에 책자가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좀 봤는데 음식물폐기물 배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 54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지역의 분리수거로 인해서 일반폐기물은 52.01%, 음식물폐기물은 47.99%로 추정해서 구분을 했어요.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각 동이나 담당 구역이나, 담당 구역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상가 이런 것이 사실은 비율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딱 이것을 추정해서 이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동주택의 수거량을 총량에 반영해서 분리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은 음식물폐기물의 발생비율이 늘어나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실 발생량보다 낮게 추정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불공평하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기하고요,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여건,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여건, 거기에서 발생량이라든가 수거거리, 중심상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원가산정 할 때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는 단독주택만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공동주택은 거의 해당이 안 되니까. 공동주택 물량은 고정으로 하더라도 기존 혼합 수거하던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잘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은 어차피 이것으로 해서 왔으니까 그렇고 내년도 대행비 산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데 월별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월별로 감가상각비, 거기 245, 246, 247페이지 보면 감가상각비를 차량에 대해서 월별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일실업에 88러7175 같은 것은 2010년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1월에 했으니까 12월까지 하면 1월을 빼더라도 11개월을 적용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을 적용했어요, 적용이. 그것은 그런데 다른 데 89마4439는 2010년 4월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4월∼12월까지 하면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이것은 10개월을 적용해 주었어요. 지금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확인해 보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것이 245∼247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2016년 1월에 구입했다고 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도대체 감가상각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별로 계산하면 구입한 월에서 나머지 기간만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나머지 기간보다도 덜 해주고 또 어떤 차는 나머지 월로 따져서 그것보다 더 해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조치할 수 있겠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원가산정 할 때에는 차량 연식별로 저희가 받아서 원가산정 하는 용역업체에 그것을 제출해서 정확하게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본 위원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김찬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시설 이런 전체를 그냥 운영만 하고 계신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관리한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데 생산이고, 우리 수원에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갖추었잖아요. 준공해서 지금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현재 그것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검사 중이 아니라 지난 4월에 준공처리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준공처리는 됐는데,

심상호위원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러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6월에 환경청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그 결과가, 현재 생산은 하고 있는데 성상이 품질인증이 나와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시설에서 나온 것은 지금 품질검사를 받지 못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의뢰한 상태니까 현재는 판매를 못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판매는 아니고 현재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단 지금까지 생산된 것은 소각장에서 그대로 소각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품질검사를 신청해 놨으면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수 자원회수시설 소장 증인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이정수입니다.

심상호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이 넘어서 10년은 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작년 행감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2017년 9월에 중앙컨트롤 박스를 교체합니까, 수리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교체합니다.

심상호위원

며칠이나 걸립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대략 한 12일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2일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죠, 덜 걸릴 수도 있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런 변수는 있는데 거의 그 숫자에 맞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 2호기가 한꺼번에 서야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한꺼번에 서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돈 과장 증인, 그러면 영통소각장이 내년 9월에 약 12일에서 며칠 늘어난다고 그러면 보름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1, 2호기 600톤이 한꺼번에 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기본대책을 세웠습니다. 최대 12일을 잡고, 그래서 벙커를 전체 비우고 그 벙커를 채우면 한 5,000톤이 되는데 그것을 1일 들어오는 양을 한 440톤을 잡아서 열흘로 잡고 이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자원순환센터인 재활용사업소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있고 음식물협잡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기업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있고 그렇게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위탁비를 산정해서,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1, 2호기가 전체적으로 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씩이나 서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산출해서 최대한 12일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심상호위원

12일에 대한 대책은 세웠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소에서 사실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은 갖추어놓고 준공처리했으면서도 아직 생산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 한 것마저 지금 소각장에다 태우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제품은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 품질검사하고 기계 성능검사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합격이 되면 바로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재활용사업소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추가질문 때 하겠고.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소에 파쇄기도 제대로 안 돼서 빌려서 임대로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기존의 목재는 고형화 연료로 파쇄해서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는데 다만, 큰 소파라든지 의자, 대형폐기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파쇄기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게 8월 초면 나와서 가동이 되는데 그 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임대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보세요, 사실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아직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있지, 하다못해 파쇄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우선 8월에 어떻게 조치가 된다는데 빌려서 하고 있지, 전반적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은 과장 증인께서 제대로 짚어서 미리미리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추가 질문하는 것은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자료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저 또한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리부서가 다르다 해도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 지금 공용화장실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부서가 다르더라도 총괄부서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용량이 초과되고 또 소각장도 광교지역하고 호매실지역하고 늘어나면서 향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걱정이 많으니까 향후 처리계획을,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나온 상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재활용사업소의 기계에 대한 문제도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 증설은 수원시민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역주민의 저항, 공청회를 통하고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증설할 수 있는 계획안이나 증인께서 무엇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하려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 하에서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제2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를 2017년 1월부터 시작하고, 소각장 리모델링이나 제2폐기물처리를 하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서 거기에 의해서 2018년부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2018년 이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층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술적으로 300톤 1기 정도는 증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려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운영소장 이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 시설 1층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광위원

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거기는 더 증설할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영흥공원 조성계획 용역보고도 민간에 발주해서 아파트가 일부 들어오는데 소각장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영흥공원하고 같이 접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장하고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입주 후에 입주자들의 민원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예견되는데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증인께서 잘 감지하셨다가 조치를 원만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오전에 이어서 김영돈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변경한 후에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을 혼합 수거하다가 변경해서 단독주택도 전량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정도 음식물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0톤∼200톤이 들어오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쉬고 이틀 치를 수거하다 보니까 월요일은, 연초에는 한 400톤이 됐었는데 이제 안정화가 되고부터는 34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한 개, 영통만 월요일도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는 것으로 변경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안정화되면, 거기에서 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칩방식으로 또 변경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납부필증 칩방식 가격차이가 나서 확대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종량제봉투는 30원이고 칩방식은 지금 리터당 40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좀 싸게, 10원 차이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싸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해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재활용품을 차량 내에서 분리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된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적재함이 밀폐형 차량으로 바뀌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도대체 대책이 뭔가 하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충분한 대책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2개 업체가 밀폐용으로 2개 차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밀폐형으로 했을 경우 회수가 더 늘어나는지, 거기에 드는 시간하고 인력이 더 소모가 되는지, 소각장에 한 번 가던 것을 두 번 가는지, 지금 기존에 하던 그물망 운영하고 밀폐형으로 운영했을 경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소요시간을 판단·비교해서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2017년도 용역에 원가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트럭에 사람이 타서 지금까지는 그 안에서 재활용사업소까지 가는 동안에도 분류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화물차에 사람이 타는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안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량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분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운영도, 대부분 재활용 종류가 큰 스티로폼이 있고 비닐류가 있고 페트병이 있고 병하고 캔이 있습니다. 요일제로 운영해가면서 하루는 큰 스티로폼이나 비닐류를 수거하고 그다음날은 페트병이나 나머지 재활용을 수거하고 나머지 하루는 병이나 캔 이런 것을 하면 아마 요일제로 운영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재활용사업소 안에 어떤 선별장을, 분리시설을 하든가 선별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럴 공간은 없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간은 마련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타 시·군에, 용인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재활용을 갖다 반입을 하면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가보고 타 지자체도 가보고 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이 어떤 건가, 거기에 분류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지금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보시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시도, 근본적으로 밀폐형으로 차량이 바뀌고 차량 안에 탑승해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재활용사업소 안에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3차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해서 하는데 지난해 감량목표가, 2015년도에는 감량목표를 100% 달성 못했다고 그랬죠? 그때 1만 7,000톤 감량한다고 했었나!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감량목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700,

심상호위원

아, 2만 700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거기에서 저희가 1만 900톤을 감량해서 53%의 감량률을 보였습니다.

심상호위원

53%밖에 못 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목표가 몇 톤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목표가 늘어서 2만 5,659톤이 목표입니다.

심상호위원

2만 5,000,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만 5,659톤이요. 저희가 6월까지 감량한 것이 현재 8,686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33.9%의 감량률을 보였는데 이 상태로 가면 최소한 80%까지는 가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에 53%보다는 올해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감량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각 구별로도 제가 조금 살펴봤어요. 보니까 영통 같은 데는 감량목표가 5,400톤, 장안이 6,200톤, 권선이 7,300톤, 팔달이 6,740톤 정도, 이렇게 해서 2만 5,600여 톤이 되는데 작년에 권선구가 1등을 하셨다고 그랬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등 하면 보상이 좀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심상호위원

각 구청 할 때도 상당히 의지는 있다고 봤는데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는 53%밖에 달성 못했지만 금년에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그 외 사실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은 더러 있는데 그것은 빼고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그렇고 누누이, 지금 또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했지만 소각장 1기 정도 증설하는 문제, 지금 현재 우리가 2기를 운영하면서 600톤인데 300톤 정도 1기 증설하는 문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민병구 국장 증인께서도 수긍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단계가 있어서 준비를 하려면, 2025년까지 설사 사용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9년밖에 안 남았는데 결코 그 기간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것이 어디로 가든, 그 자리에 하든 어디 다른 곳에 하든 그 지역에서는 반대할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상과정이나 설득과정 이런 것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봐서 그것 하나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자원순환센터 이 문제를, 자꾸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지난해도 지적하고 금년에도 지적하고, 재활용 분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고형화시설 만들어서 제대로 아직, 준공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건도 제대로 판매도 못하는 이런, 지금 만든 것은 소각장에 갖다 태우는 이런 실정이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지금 40톤 용량을 늘렸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것은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해서 한 겁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 당시에 인근 고색동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의견을,

심상호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이 문제도 용량이 진짜로 부족하면 대책을 세워서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40톤 늘린 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얼마를 더 늘리든가 어떻게 빨리 해서 해결을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자꾸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더 증설하는 문제가 있다면 또 그쪽 주민들하고 사인을 받든 뭐 해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준비해서 해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은 쓰레기가 많아서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각장에 가서 태워야 되고,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모범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온다고 하는데, 조금만 하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소각장 문제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문제,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문제, 이 세 가지는 우리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이 여기에 계시는 동안 꼭 해결이, 끝까지 안 되면 해결의 실마리라도 만들어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방금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밀폐형으로 바뀌게 되면 이 기준이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기준이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기준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공청회도 하고 그럴 때 지방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런데 아직 시달이 안 됐고 시행만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계획만.

장정희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전까지 이 기준안이 마련돼서 내려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밀폐형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현재는 어쨌든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만약에 밀폐형으로 했을 때 가능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들이 구분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의 재활용차량인데요, 그 숫자는 나와 있는데 일반 대형폐기물 수거가 아니고 재활용차 47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밀폐형으로 안 되는, 구조상 안 되는 차량이 혹시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다 밀폐형으로 가능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전체로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은 올린 것이 구멍이 뚫린 것이 있는데 저희 지방에서는 구멍 뚫린 것은 인정해 주고 그 위에다 더 올려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멍 뚫린 그 부분도 전체를 막아서 밀폐형으로 해라, 지금 그렇게 줄다리기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밀폐형으로 했을 경우 다 가능합니다.

장정희위원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경우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가져가고 병은 병대로 가져가고 하면 요일제로 하겠다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지금 2대를 시범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그 2대에 대해서 전체도 한번 수거를 해보고 요일제로 큰 종류별로 해서 수거도 해보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그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버려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스티로폼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스티로폼은 월요일만 내다놓고, 이렇게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요일제로 가게 되면요.

장정희위원

현재는 재활용을 하루 날 잡아서 한꺼번에 내놓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민들이 요일제에 맞춰서 그날그날 맞는 쓰레기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되면,

장정희위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분리수거하는 것도 많이 개선돼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개선되어 있기도 한데, 그렇게 분리수거하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한데 이것을 또 요일에 맞춰서 분리배출을 하라고 하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방법을 잘 강구하시고,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시에서도 이 정책을 펼쳤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관련해서, 종량제봉투가 싸서 칩으로 하는, 소형음식점들이 칩으로 했을 때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소형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통에 대한 청소나 이런 것은 음식점에서 본인들이 청소를 다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를?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고요, 공동주택의 RFID 그것만 시에서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전체 하시는 것이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칩으로 했을 때 종량제봉투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한데 통도 씻어서 하라고 하면 사실 이것이 확산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확대하고자 해도 확대하기가 어려운 문제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원지역에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통을 설치한 동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시범적으로,

장정희위원

네, 운영하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구별로 1개 동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은 동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정착이 됐고요, 그것을 확대한 것이 소형음식점, 200㎡ 이하를 저희가 칩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4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보니까 저희 지역구의 권선1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해서 처음 실시했을 때보다는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세류동, 권선1동이 세류동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 세류동 주민들이 “왜 우리는 이것을 안 해 주느냐”고 항의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좀 있기는 했는데, 그런데 하시면서 이분들이 불편하신 것이,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한 게 아니라 수거해 가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갈 때 뚜껑이나 어디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음식물쓰레기인지 아니면 일반쓰레기가 담겨있는지 아닌지를 매번 뚜껑을 다 열어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업소도 뚜껑을 열어보고 이래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만약 이것을 더 확대하거나, 다른 동으로 확대하거나 이러실 때 통을 좀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가 없을 경우에는 뚜껑을 열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고 있으면 뚜껑을 열어서 회수해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용역업체 인건비 산정과 관련인데요, 2016년 기준은 어쨌든 2015년에 용역 원가산정을 해서 2016년에 적용을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대행업체에 보면 시에서 한 것은 시급으로 해서, (자료 확인) 예산편성참고자료 적용 이렇게 해서 시급을 1만 1,784원으로 2016년에 적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행업체의 시급을 따져보면 기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견해가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당은 일정하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다음에 기본급은 사실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져서 받는 금액인 것이고 수당은 사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일을 안 하면 못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게 184페이지입니다. 동남용역에 보면 기본급하고 정액수당을 합해서 이것을 시급으로 나눠보니까 5,541원이에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본급의 최저시급을 따질 때, 최저시급으로 따져보면 2015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시급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수당, 상여금 다 포함하면 사실은 1만 2,650원이 나오기 때문에 시급으로서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정해져 있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시급이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2015년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가산정한 대로 각 회사별로 개인별로 매월 급여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가 얼마 나갔는지, 우리가 원가산정한 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그것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석환 위원님이 두 달 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자료 두 달 치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기본급이라든가 각종 수당, 제수당 이런 것이 아마 저기 될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저도 자료를 같이 보면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어떻게 산정을 했고 인건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도 주시고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임원의 인원수를 줄여서 간접비용을 맞춰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임원의 인원수를 줄이고 임원의 급여를 높여놓으면 사실은 간접비용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원의 인원수도 줄이지만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간접비용이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든가, 이런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조석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8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정OO 미화원님께서 입사일이 2014년 8월 18일인데 퇴사일이 2015년 5월 12일이에요. 그런데 퇴직적립금이 없어요. 제로! 그런데 82페이지 백양도 맨 밑에 두 개를 보면 수거원들이 퇴사를 4개월, 2개월 정도, 1개월, 2개월, 4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퇴직적립금이 되어 있지 않은 일들이 다른 업체에서도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 됐었나요, 왜 이것이 안 되었는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1년 미만이라 저희가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성과금으로 줄 경우도 있고 그런데 퇴직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점검 시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퇴직적립금은 매월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도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문제가 있고, 또 매월 급여가 나가는 것을 과에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에서도 이것이 점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과 관련해서 조석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같이, 왜 이것이 안 되었는지 같이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김영돈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 평가를 해서 올해 초에 구역조정을 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런데 보면 업체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있는 업체가 구역조정 때 낮은 순위를 먼저 골라서 했단 말이죠. 그것은 보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 그리고 주택지가 적은 지역을 골라서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용역이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아파트, 주택 이런 것에 대한 가중치를 좀 더 확실하게 둬서 나중에 업체에서 구역을 조정할 때 그것에 실질적으로 맞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RFID기기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고장이 엄청 많아요. 1년에 3,000건, 4,000건 이렇게 되는데, 올해 들어서 좀 더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죠? 고장은 계속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루 평균 10건 이상 고장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고장이 많다 보니까 어떤 기기에서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압세척도 못하게 되고 고압세척을 못하게 되면 세척용역비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기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에서 나가는 유지보수 용역비, 그리고 또 세척용역비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세척용역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는 8억이 넘게 책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RFID기기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5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기계 연수가 가다 보면 사실상, 차량 연식이 오래 되다 보면 조금씩 고장 나는 식으로 고장 나는 경우가 있고, 또 기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거의 한 4,000대가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에러가 나서 고장률이 전체적 통계숫자로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조석환위원

내년 되면 만 5년이 될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영통구에 2013년부터 했으니까 내년 되면 5년이 되는데, 그래서 기존의 기기들을 방수가 안 되거나 열에 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계속 써 나갈지, 아니면 기기를 교체할 것인지, 기기를 교체하면 또 기기를 다 사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렌탈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5년이 도래되니까 그것도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RFID기기 세척 사업하는 것도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금액도 많이 늘어났고 구역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두 군데로 분리할지 아니면 구별로 네 군데로 분리할지, 아니면 세 군데로 분리할지 이것에 대해 분리해서 용역을 줘서 어디가 잘하고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분리 발주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리했을 경우 거기에 드는 인력이 더 들어가는지 어떤 인건비가, 인력이 더 들어가면 또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세척비용이 또 추가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면밀하게 어느 방법이 좋은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 분석하나요,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존의 계약방식하고 우리가 운영한 경험을 모토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기준안이 마련될 때 같이, 검토 같이 하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영돈 증인께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쇄기에 대해서, 전에 사용한 복합파쇄기는 언제 설치됐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전에 것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7년 사용한 파쇄기 1대를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파쇄기 1대를 처리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기처분하고 맷돌파쇄기로 교체를 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매각처분했고 그 후에 고형화연료를 하면서 맷돌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맷돌파쇄기를 임대하고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맷돌파쇄기는 고형화연료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준공검사는 했는데 왜 아직까지 생산을 못 하느냐고 해서, 지금 맷돌로는 생산하고 있고 임대한 것은 칼날입니다, 칼날.

유재광위원

칼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칼날은 1대 임대비가 얼마나 나가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의 1,800만 원 나갑니다.

유재광위원

1,800만 원이 다달이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거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종합파쇄기를 8월에 구입하는 것이 도입이 되면, 지금 두 달치만 임대를 계획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임대 두 달 후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두 달 후에는 저희가 종합파쇄기를 의뢰했기 때문에 8월 초에 종합파쇄기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소파, 매트리스, 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쇄하게 됩니다.

유재광위원

약 1,800만 원씩 나간다는 자체가 주민들의 혈세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증인께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것이 생활폐기물에 관한, 대행업체에 대한 임금 또 회계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오셨는데 지금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처리감사는 어느 정도 주기로 검사를 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분기별로요? 자세하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보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있다고,

이재선위원장

대행업체 전체 나가는 지원금이 얼마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올해 원가산정 한 것이 360억입니다.

이재선위원장

360억이라면 시에서 직원이 볼 수가 없어요. 별도의 예산이라도 투입이 돼서 회계감사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증인께서는 수원시에서 직영할 때 체계하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행금이 나가서 처리할 때 하고 평가를 서로 안 해보셨죠? 비용의 문제라든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도 비교 안 해보셨을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해야 돼요. 당초에 수원시에서 직영할 때는 왜 민간위탁대행업체를 선정했는지, 과연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쯤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직영할 때하고 지금 상태는 수원시의 인구라든지 모든 규모가 달라졌으니까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라도 해서 평가는 지금쯤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근무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가족단위 이사 형태로 해서 일도 안 하고 돈을 타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세금이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주문이 굉장히 많은데 답변은 다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했는데 과연 이 많은 양을 할 수 있는지 위원장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행정 재량이 못 미치면 전문가그룹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많은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또 폐기물이 아니면 이 생활폐기물이 잘 처리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재활용사업소, 또 음식물처리장, 분명히 용량에 대한 문제를 오래 전부터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지금쯤에는 계획이 나와서 시민들의 저항이라든지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까지 마련이 되어서 향후 5년 내지 10년의 확장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나가면 아무 발전도 없습니다. 향후 이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니까 우리 민병구 증인이나 과장 증인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다 메모를 하셨을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의 소견을 잘 들으셔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떤 대책이든 추진하는 사항 정도는 보고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증인!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인! 이재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증인! 신범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증인! 이정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하재남 증인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요리경연대회 내역, 양민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90개 팀, 2015년도에 80개, 2016년도에 80개 팀이 참가했는데 수상작품 중에 정식메뉴로 등록된 메뉴가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등록이 아니고 거기에 출품됐던 래시피는 수원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 특정에 등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작품을 받을 때 수원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선별된 메뉴를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음식하고 연결해서 10월 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비축제 운영을 안 하기로 방침을 세웠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아무래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중에 특히 먹거리가, 수원하면 그래도 수원갈비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먼저처럼 갈비코너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일부 부스라도 이용해서 소규모라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소규모 먹거리음식을 운영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차질 없도록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하재남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40쪽과 관련해서, 음식문화축제 때 갈비값이 너무 과다하다고, 이왕 거기에 나오면,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지난번 2015년 행사 때도 가격을 좀, 심지어 일부는 1만 5,000원 정도로 낮추면 안 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좀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현실적으로 낮추기가 어렵다고 해놓았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올해까지 받은 갈비가격이 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업소에서 받는 것이 3만 3,000원∼3만 6,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가격 원가가 2015년, 2016년 보면 10% 정도 인상이 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상요인을 제거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오른 인상요인을 제거하고 저희들이 계속 2013년부터 가격을 현상으로 유지할 때는, 사실 웬만하면 더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가격을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인하요인이 그 안에, 실질적으로 값은 내리지 않았지만,

심상호위원

내린 효과가 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744쪽에 나혜석거리에 대해서, 역전에 있던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문제된 것은 없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나혜석거리 상인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더 많이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갈등관계 이런 것은 없었던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서로 같이 복합되는 업종은 피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상호위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공통에서, 757쪽 불용액 중에 2014, 2015년 불용액이 쭉 있는데 2014년에도 전통향토음식관 운영으로 해서, 금액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35%나 남았어요. 그다음에 2015도 매년 전통향토음식관 운영으로 해서 이것은 47%나 남았어요, 남은 금액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원래 목은 전통향토음식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느 하나 특정한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루마니아 자매도시 음식 조리대회도 참석할 수 있었고, 2013년이나 그 전에는 왁스(WACS)라고 해서 대전에서 세계조리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가하고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그 행사만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진행되다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심상호위원

여유 있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잔액이 조금 들쑥날쑥 하고 좀 많이 남고 적게 남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년 연속 30% 넘게 남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와 연장해서 연화장 추모의 집 봉안단 및 봉안단명패 구입 이것도 한 36%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당초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것을 미리 사전에 만들어놓을 계획을 했다가 봉안단이 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명패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예측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계획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음식문화축제,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 사찰음식대향연에서 보면, 특히 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쭉 해서 2016년 금년 계획까지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한 1,000여만 원 이상씩 해마다 예산을 줄여가는데 계속 줄여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특별히 어떤 줄이는 이유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사찰음식대향연 이것은 사실 계속하면서,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고 지난 행감 때도 일부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사찰음식이 위생정책과에서 지원이 되다가 도에서 보조금 지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정책과가 아닌 문화예술과나 경제정책과 쪽에서 조례를 세워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위생정책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다른 부서에서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직,

심상호위원

결정이 안 되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난 행감 때도 보면 이것을 위생정책과에서 쭉 해서, 당초에 시작을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해오던 것을 굳이 도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하는데 우리 시가 계속 참여해서 돈을 내야 되는가 했는데, 여하튼 금년부터는 안 하게 됐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면, 866쪽에 보면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금년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게 할 것인지, 금년에 어떤 규모로 하실지 잠깐만 계획을 얘기해 주실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들을 추모하는 넋을 기리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소규모 무대로, 성묘객들이 사전에 성묘를 다녀갈 수 있는 분위기도 유도하고 해서 거기 오신 성묘객들이 추모음악제를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881쪽에 보면 지난 2015년도에 동남보건대학교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거기 하고 나서 다른 곳에 더 설치하지는 않았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아직 늘어난 데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운영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아직 특별히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반응은 괜찮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관리는 직원들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순회 방문하면서,

심상호위원

100명 이하 되는 어린이집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다니면서 식단이라든가 영양관리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조리방법, 메뉴 이런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100명 이하 되는 어린이집 여기는 거의 다 다니면서, 아니면 그쪽에서 원해서 갑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아도 방문하고 합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신청한 데만 다니고,

심상호위원

우선 신청한 데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들은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50개소 가입을 받았는데 전체 업소 중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만약에 앞으로 한 60%, 70% 넘어서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한 곳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운영되는 추이는 나중에 어떤 결과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나 생기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몇 개소 이내로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가 더 생길지 둘이 더 생길지는 추이를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동남보건대학교에 있는 것이 250여 곳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런 숫자가 정해진다면 그 이상이 돼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만약에 세워지게 된다면, 지금 숫자대로 보면 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상호위원

구별로 하나 정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778쪽에 보면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가 있는데요, 원래 생가는 행궁동이죠, 나혜석 생가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서문 쪽에 있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쪽에서 음식축제를 해야 되느냐, 생가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증인,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나혜석거리 명칭은 위생정책과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관광과 쪽에서 나혜석거리를 거기에다 지정을 해놨는데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수원에서 정하다 보니까 음식업소가 밀집되고 그런 곳인 나혜석거리 정해진 데다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나혜석거리로 지정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정을 해놓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나혜석거리에서 음식문화축제를 옮겨야 된다, 이런 것도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얘기 자체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좋은식단 실천이라든가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그 근처에 음식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그 거리에 세웠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나혜석선생님 거리 이름하고 음식문화축제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 고유명사로 바뀌면 혼란을 초래한다든가 시간과 비용이 다시 소요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종수

홍종수위원

3회 정도 해 왔으니까 명칭을 바꾸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바꾸게 되면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축제 이름만 바꿔야 되겠죠?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보자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사찰음식대향연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보면 산출내용이 자부담에도 애매한 부분이 많고 우리 사업비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783쪽에 보면 유통기한경과라는 게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유통기한경과가 입증되었을 때 포상금이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에 1,000원짜리다,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것을 고발하고 고발자가 입증을 시켰을 때 포상금이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구입한 물건의 금액에 관계없이, 행정처분할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라고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게요, 과징금.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의 20%를 신고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20%가 얼마냐 이거죠. 대략, 추산해 보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마트 같은 경우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 포상금이 그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과징금 산출은 그 업소가 1년에 세금을 얼마 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적발행위에 대해서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2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에 대한 20%, 200만 원에 대한 20% 해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과징금이 현재 나온 것 중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이 그렇다는 거죠? 포상금이 아니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포상금이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포상금이 400만 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과징금은 더 많을 수가 있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면 거의 2,000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과징금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상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 같은 게 많이 산출돼서,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이 되면 보통 과징금이 약 1,600이면, 20%! 20%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3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포상금이 400이라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이러니까 파파라치가 자꾸 등장하는 것인데, 누구 말마따나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충분하다는 사고를 가졌는데, 이것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라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파파라치가 교묘하게도 CCTV 사각지대까지 확인해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유통기한 지난 것을 주머니에 넣어서 있다가 CCTV 사각지대까지 알고 거기에다 놓고 사진 찍고 고발을 하고 그것을 입증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 참 애매하게 고발당하고 과징금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래서 법이 보완된 것이 내부고발자만 포상을 할 수 있게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라든가 커다란 마트, 그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신고했을 때만.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아무나 주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런 것을 봤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제3의 인물,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과징금이 없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지금은 그런 위법행위가,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올해 1월 26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잘 바뀐 제도네요, 일단. 내부가 아니고 외부 사람은 만약에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과징금이나 포상금이 없다, 이 얘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868쪽에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한 차례, 2016년도에 한 차례 했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하기 좋은 때가 어느 때냐 하면, 구별로 또 교육이 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위생교육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생교육.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때 보니까 구별로도 거의 2,000명 가까이 오는데 이때도 같이,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는데 그때도 교육을 시키면 노출돼 있는, 오히려 위생교육을 받으러 온 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위생교육 할 때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관련 법규를 설명해 주고 시정정책을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외식업지부나 관련 단체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식업지부 같은 데는 “뚝배기”라고 그래서 매달 나가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을 같이 끼워주고, 작년부터 그렇게 양성 교육을 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증인 얘기는 한 번씩 하는 교육 말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그런 것으로 대처한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여기에다 넣어줘야 각 구별로 위생교육할 때도, 위생교육 할 때 가보니까 한 구에 약 2,000명씩 오는 것 같은데 4개 구면 8,00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교육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위생교육 할 때도 철저하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일 때도 쉽지 않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럴 때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739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해서 구별 특화거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각 구 위생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보조라든가 위생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소 위생관리라고 해서 기존의 관리나 지도 단속에서 제외된 100㎡ 이상의 조그마한 업소들도 위생감시원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1단계, 2단계 해서 위생 지도점검을 해서, 건강진단 같은 것이 미비된 것을 하게끔 알려준다든가 위생복 착용이라든가 위생관리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을 혁신시켜 주고, 그런 사업을 올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것은 기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구별로 특화거리를 좀 더 선정해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미였는데 지금 여기 추진하신 것은 그것하고 완전 다른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여기 보면 각 구별로 하나씩 특화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 자체에. 거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기존에 있는 데 외에,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그래봐야 기금이 많은데, 지원액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이구나! 그래봐야 한 곳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기금은 지금 얼마 남아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적립되는 한도 중에서 20%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여기 19억 있는 게 맞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19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특화거리를 더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모든 업소를 전체 관리하기는 힘들어서 저희들이 구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구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더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신청 받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어떻게 신청을 하라고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고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이 홍보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자료에 보시면 화성행궁 맛촌 같은 경우는 팔달구에서 행궁주변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위생용품을 나누어준다든가 어떤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고 파장촌 맛고을은 장안구에서,

조석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특화거리는 있는 것이고 더 추가로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없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양해가 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지적도 있으셨지만 지금 다시 재 지적을 받는 입장으로 생각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청에 독려를 해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추가지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동안 위생정책과에서도 추진하셨고 구청에서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추진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추가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절차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화거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740페이지에 음식문화축제를 올해만 4월 말로 이동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4월 말에 할 계획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는 봄 상반기에 축제행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 축제는 이 축제대로 하고, 그리고 또 화성문화제 때 먹거리는 또 새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축제라기보다 적당한 장소에서 먹거리 관련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조석환위원

그것은 시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것도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갈비축제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해 주고 이런 것들이 2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것은 그대로 날짜를 옮겨서 진행을 하고 또 화성문화제 때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또 어떤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동안의 지적에 대해서 대책이 아니라 좀 더 퇴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화성문화제 때는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거리 행사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와서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그러면서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조석환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다 보니까 연등축제 할 때로 날짜를 옮겨서 이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축제도 화성문화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더 들지 덜 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음식문화축제로서의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화성문화제 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화성문화제 때는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간 협의) 지금 8,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남아있는 건가요, 새로 세운 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기존 음식문화축제 때 해서, 새로 세운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매도시 요리사가 왔을 때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매도시 조리사들이 화성문화제 때 오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도 그냥 했던 거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같이 음식문화축제 할 때 했던 거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8,000만 원에서 자매도시 요리사들을 불러서 하는 행사 외에 먹거리를 위한 행사 예산이 얼마 있는 거예요? 이중에서 얼마 있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8,000만 원 중에서 얼마씩이라고는 아직 제가 확실히 기억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조석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죠, 자매도시 요리사 행사에?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작년에 8,000만 원으로 자매도시 요리행사를 한 겁니다, 같이 음식문화축제 하면서.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얼핏 기억하기로도 그분들의 항공료, 부스 차려주고 하는 것에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원화성문화제 때 별도의 먹거리에 대한 예산이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8,000만 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조석환위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자매도시 조리사한테 꼭 8,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재료를 구입한다든가 어떤 텐트 이런 것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경비에서 저희들이 나눠서, 가능한 면에서 저희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그동안 수원화성문화제 할 때 시설비가 2억이 넘게 들어가고 했는데 이 8,000만 원에서 쪼개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규모는 소규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문화축제처럼 그렇게 커다란 스케일이 아닌 소규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께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소규모 먹거리라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아주 소규모로 진행할 계획이신 거예요?

주차장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을 안 했으니까 진행하는 것 보면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이물질이 나왔다 뭐 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첩을 한 후에, 여기 자료에는 어디 경찰서에 고발했다, 아니면 다른 시로 이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 정리가 되고 있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첩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도 우리 시민들 건강에 대한 문제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래서 결과를 정리해서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떠십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 방향을, 저희들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참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 내용도 받아서 챙겨놓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747페이지에 보면 특별점검을 하셨어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하셨는데 따로 점검을 나갈 때는 기준을 가지고 나가시나요? 1년에 몇 회 해야 된다 이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횟수는 법에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갈 때 1년에, 지금 현재 숙박업소 포함해서 1만 1,794곳이 있는데 해년마다 나가는 곳이 다 다른가요? 1년에 이 업소를 다 점검하시나요, 1년 안에, 아니면 할 때마다 연차별로 나가는 곳이 다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데 호객행위가 주로 문제되는 지역,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점검을 나가시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여기 인계동 수원시청 뒷부분이라든가 역전부분이라든가 평상시에 보면 호객행위라든가 일반업소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데,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015년도에는 보니까 2회 해서 25일 정도 나가셨고 2016년에는 현재 2일만 나가셨어요. 추가로 2016년에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계획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보면 2015년에는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러지 말고 불시 또는 수시로 해서 점검을 나가야 제대로 된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몰려서 하지 말고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분산해서 특별점검을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검을 나가실 때 공무원 7인은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시청, 구청 위생지도팀 위주로 편성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나가셨을 때 적발이 되거나 이러면 따로 조치 취해지는 것들은 어떻게 취해지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호객행위는 주로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요, 시설기준 위반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발이 된 곳은 수원시가 적발을 해서 경찰서에다 고발을 한다는 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합동순찰을 나갈 때, 점검을 나갈 때 관할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단속이나 이런 것을 나갈 때는 수시로 불시에 단속을 나가셔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844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구청에는 구청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가 위원을 임명하거나 선임을 하게끔 하는데, 거기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거나 위촉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위원장인데 그 위원장이 한국음식문화협회인가요, 거기 위원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각 구별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장정희위원

구 위원장님이신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임명권을 위원장이 갖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은 4개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조례에 위원장이 임명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따로 검토하거나 하셔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장정희위원

또 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몇 년째 계속 나오는 문제이고, 갈비원가가 워낙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싸다고 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용품들을 다 구입하는 이런 것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보니까 그대로 다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행감에서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지적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거나 방법을 찾아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고, 해년마다 해오고 있고, 올해는 소규모 음식축제를 또 하나 하면서 갈비축제는 해년마다 또 4월에 한다고, 이렇게 시가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따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여기 음식축제자문단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과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그래서 좀 달리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후에 한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연화장이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게 언제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2001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저희 수원시로 넘어온 게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연화장이요?

유철수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장례식장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을 말씀하시는,

유철수위원

장례식장 관리하는 것!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은 4월 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유철수위원

작년 4월이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작년 4월 1일 넘어오고 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무엇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때 평균 잡아서 한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됐고요, 용품대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해서 20～30% 정도 인하하는 그런 효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단체에서 생겼던 예산이라든가 집행·수익관계를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전문화라든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12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한 것은 음식에 대한 혜택인가요? 거기에서 음식 먹는 것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음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이 그 정도 절감이 됐다고,

유철수위원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된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제가 자료를 안치하고 빈소 쪽으로만 봤을 때, 연화장 관련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유철수위원

좀 전에 환경위생과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발생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문상객 250명을 기준으로 일반 빈센트병원이나 한독병원, 오산장례식장하고 비교했을 때 장례식장 비용은 빈소 안치비가 168만 원이고 식당은 430만 원이고 매점은 160만 원이고 제수음식이 82만 원, 장례용품이 180만 원, 화환이 63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250명 기준으로 해서 평균 나오던 것이 이전에 민간이 했던 장례식장위원회에서 할 때는 85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이. 그런데 저희가 인수해서 지난 1년간 비교분석 하니까 697만 7,000원 정도, 장례식장위원회보다는 19% 정도 가격이 인하됐고요, 그리고 민간장례식장보다는 38% 정도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좀 됐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언론에 홍보도 많이, 특집기사도 내놓고, 그리고 저희가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회의 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알고, 비교해 보면 2015년도 4월 1일 이전에 장례식장을 이용했던, 상가가 1년에 보통 1,247상가 정도, 그런데 저희가 운영할 때 1년 비교해 보니까 1,582상가, 그러니까 300여 상가 정도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세한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안치비용이나 빈소 이용하는 것 있죠?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안치비용하고 빈소 화장료하고 이런 것들은 조례에 규정돼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들한테는 10만 원씩, 또 관외 시민들한테는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화장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원시민 이용객보다 관외 이용객들이 지금은 2배 정도 더 많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인수 전하고 인수 후하고 가격변동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그전에는 봉안안치라든가 화장은 장례식장이 운영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전후 비교는 지금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없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비교를 제가 대충 해보니까, 비교해 봤는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815쪽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자료 확인)

유철수위원

815쪽에 안치실하고 빈소하고 인수 전·후 해서 제가 이용건수하고 금액하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화장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입니다. 빈소하고 안치실은 변동이 없고요, 염실 사용료가 지금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유철수위원

없던 것을 사용하게 됐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염실 사용료가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염실 사용료가 조례가 바뀌면서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경우는 대형실하고 소형실하고 빈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각 호실별로 사용료 변동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별도 변경된 사항은 없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유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시 위생정책과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8쪽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남 증인께서는 전통시장을 많이 다녀보시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많이는 아니고 이따금씩 다니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위생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죠, 위생수준 개선율이라는 것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전통시장 중에서 저희들한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된 업소가 있습니다,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그러한 업소에 대한 개선율입니다.

유철수위원

자료 작성된 것이, 조사한 것이 금년도에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유철수위원

금년도에 안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쭉 체크 한번 해보세요, 10% 이하 들어가는 것이 어느 지역인지. 왜 장안구는 전부 5% 이하 수준에서 놀아야 되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이 조사자료는 도비 보조사업 있을 때 위생수준 개선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됐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 해서 해당 재래시장을 계속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지원해줄 재래시장을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조사된 결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그때 조사해서 어디 어디 개선됐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조사결과 11번에 보시면 2013년에 지원된 구매탄시장에 대해서만 도비 보조가 나와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2013년에 개선이 오히려 좋게 나와 있는데 지원을 또 했다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기만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나중에 개선율을 보니까 이 정도 됐다 그렇게,

유철수위원

아, 지원해 주고 나서,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상태를 쭉 제가 보니까 장안구에 있는 재래시장만 전부 5% 미만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안구에 있는 재래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도 더 개선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재래시장 지원사업은 도비가 중단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은 위생업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유철수위원

이것이 기획경제위원회하고 같이 묶이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부서하고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알뜰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것 단속하고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재계약을 안 하게 하고 이런 공문을 발송하고 하실 텐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녀회라든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홍보하고 하면서 차츰차츰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고발도 보면 알뜰시장마다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 파는 데, 돈가스 파는 데, 국 파는 데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만 하는 기준은 또 뭔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원이 심하게 들어온 데를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몇 업소만 조치가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민원 때문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래서 약간 계도기간을 주고, 보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이런 알뜰시장하고 몇 년씩 계약을 하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거의 6개월이라든가 1년씩 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계도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완전 단속을 한다고 하든가, 아니면 정말 양성화가 필요하면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법을 건의한다든가, 양성화시킬 수도 있나요, 이런 것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양성화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조석환위원

그렇다면 불법인 것은 맞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강력 단속한다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녀회라든가 관리사무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끔 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수고하실 때 조금 더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알뜰시장하고 계약이 돼 있는 아파트의 계약이 언제까지인지를 파악하셔서 계약 몇 달 전에 또 다시 재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지금 애완견이나 반려견 이런 화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수원시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수원시에서는 지금 준비하는 것이 없고요, 그런 공간을 설치할 장소가 현재는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애완견이나 반려견들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보여요? 상관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냥 매장만 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아마 지금 현재는 거의 제가 알기로 매장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 쪽에서는 아마 반려견 화장장을, 민간 쪽에서 아마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수원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준비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래도 수원시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애완견 숫자나 반려견, 거기에다 유기견까지 합쳐서 엄청난 숫자가 계속 어딘가에 매장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민병구 국장 증인께서 연구 좀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 부분이 일부 화장장이 신규로 건설되는 부분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종합 장사시설 내에도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때문에 서수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은 생명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우리가 증설을 한다든가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설관리공단 김찬영 증인 나오신 김에 이것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영화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건물이 있죠? 주차장 건물! 영화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주차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영화동 주민센터 앞에 영화공영주차장 건물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영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실이 잠겨있어요. 잠겨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방되기를 원하는데 계속 잠겨있으니까 얘기들이 많아요. 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고 또 실제로 들어가기에는 거북시장 상인회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든 개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화장사업소 강영철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드리는 것은 연화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서 비용이 저렴했고 또 직원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염실사용료를 조례에 포함해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염사 비용을 받지 않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은 염사비용만 받고요,

이재선위원장

다른 외부에서 부르신 분들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상조회에서 사용할 때에는 염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하면 저희가 비용 없이 대여만 하기 때문에 그때만 염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재남 증인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881쪽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하시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침 시달이 됐던 건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국·도비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수원시 육아지원센터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도 주 업무가 어린이집에 급식지원, 표준식단제공, 또 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맡고 있는데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위탁기관이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여기에 7억이나 되는 큰돈이라고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주 업무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바로 소통부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 간에.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가 이중삼중으로 되고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가 소홀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고 계시는, 또 지도 단속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어린이집 지도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 중에 유통기한 경과된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조리하는 사유로 인해서 많이 적발이 되는데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매년 경고예요, 경고. 경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경고가 나오다 보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고만 하느냐?” 그랬더니 “어린이집에 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도 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상호 이런 규정도 설명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주는 급식인데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막아주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함께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증인들한테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증인들은 확실한 답변을 감사장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증인의 생각을 듣고자 하지는 않거든요. “생각이 어떠십니까?”하고 물을 때 나올 수 있는 답변을 감사장에서 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 증인께서는 표현을, 이것은 표현의 방식 차이일 거예요, 분명히. 증인들께서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하실 리는 없는데 확실한 답변을 감사장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위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증인! 하재남 증인! 김찬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인! 강영철 연화장사업소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와 도시정책실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