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201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창모 위원입니다. 2015 회 계연도 당진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방향, 결산검사 결과 총평,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일반 및 특별회 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2015 회 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기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2015회 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등이 상기 결산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시정 및 개선사항 12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방향입니다. 금 번 결산검사는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차원에서 2015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지방재정 운영 및 모범사례와 대안의 제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별적 시정보완,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등 검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심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 실시내용을 요약하면, 세입예산액의 확보여부,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성과의 달성 정도, 기금결산의 적정여부, 세출예산의 유용 상황, 물품관리의 적정여부, 예비비 지출의 적정여부, 금고 출납상황 검사이행의 적정여부, 주요시책의 성과 결산서, 부속서류 등 자료의 정확성 확인, 세출예산의 적정집행 여부, 채권채무 관리의 적정 여부, 공유재산관리의 적정 여부, 예산 이월절차 적정 여부 등 결산의 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결산검사 결과 총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7,363억 4,166만 원의 103.9%인 7,649억 9,97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중 99.3%인 7,317억 6,84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32억 3,138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49억 2,563만 원, 세외수입 183억 574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이 체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 계 세출, 당초 예산액은 6,464억 8,183만 원이었으나 성립 후 898억 5,982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7,363억 4,166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예산현액의 91.2%인 5,894억 6,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등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9%인 1,170억 2,207만 원이며 나머지 4.1%인 298억 5,539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기타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세입 예산액 667억 5,982만 원의 110.5%인 737억 6,23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8%인 721억 4,086만 원을 수납하고 2.2%인 16억 2,148만원은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억 8,53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주차장특별회 계의 지난년도 수입 및 과태료 수입이 14억 7,327만 원, 당진시 기반시설특별회 계의 지난년도 수입이 1억 4,82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 계 등 16개 특별회 계의 세출 당초 예산액은 506억 7,124만 원 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160억 8,859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됨에 따라 예산현액은 667억 5,982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26.2%인 174억 8,086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인 213억 5,92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 잔액은 41.8%인 279억 1,96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집행 잔액 분석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13억 1,135만 원, 예산 집행 잔액이 120억 9,581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1억 1,511만 원, 예비비가 93억 9,741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 계별 이월액은 213억 5,929만 원으로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가 사고이월 1억 4,764만 원, 계속비 이월 81억 9,717만 원,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가 계속비 이월 16억 4,293만 원,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 계속비 이월 32억 9,791만 원,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명시이월 51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 계명시이월 1억 2,252만 원,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 계속비 이월 15억 1,70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검사결과 종합 의견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세입징수 결정액의 4%인 332억 3,138만 원이 체납 되었는데, 체납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 계 세출은 예산 현액의 80%인 5,894억 6,420만 원을 집행하고 15.9%인 1,170억 2,2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1%인 298억 5,539만 원은 당초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5.9%인 1,170억 2,207만 원 규모로 과다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요구 부서에서도 예산규모의 합리화, 현실화를 추구하여 예산 과다요구를 지양하고 예산 성립 후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혁신적 노력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별회 계 세입분야의 경우, 세입징수 결정액 737억 6,233만 원의 97%인 721억 4,086만 원을 수납하고 16억 2,148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회 계별로 보면, 주차장 특별회 계 14억 7,327만 원, 당진시 기반시설 특별회 계 1억 4,82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대부분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015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 결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의 과소 계상과 세출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사업예산의 경영성과가 달라지는 등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본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특히, 행사성 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은 점차 낮추어 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쪽에서 20쪽 일반회 계 결산수지 현황 등, 결산검사 결과 13건의 참고 사항과, 21쪽에서 34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2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 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