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아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반기 때 벤치마킹을 갔다 온 춘천시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상단에 표시된 것은 지하1층입니다. 지하1층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선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지하2층에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춘천에서 가장 중심지인 중앙로 일대에 이렇게 지하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이런 데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들하고 춘천시의 지하상가,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지하상가 안에 있는 교차로 가운데에 이렇게 만남의 광장을 형성해서, 동선을 굉장히 잘 만들고 출구를 여기 저기 잘 만들어 놔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여기는 지하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춘천닭갈비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이면주차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도로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환경이, 우리가 두 번을 갔었는데 처음에 갔었을 때 휴지 하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춘천시를 몇 십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도 하나 볼 수 없었어요.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도시와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7만 평택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타 시·군 사례를 바탕으로 한 평택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무단투기 억제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방안에 관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행정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과 평택~수서 KTX 개통으로 신시가지 개발 붐이 일고 있지만 정작 원도심은 경쟁력 저하와 함께 구도심의 시설 노후화, 장기간 방치된 주거환경시설물 잔존으로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지역 상권마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과 구도심 상권은 활성화는커녕 판로를 찾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시민들은 지역상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제183회 평택시의회 시정 질문 시 집행부 답변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주차장 1면 평균 조성비용이 8,000만 원~1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주차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값비싼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불만 또한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또한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을 통해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파봉 등 무단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단투기는 여전하며 단속 효과도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삶 중심에서 도심 주차난과 청소 문제는 도시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라고 문제를 덮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시 인근과 타 도시로 고개를 조금만 돌려봐도 해결책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도시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양시에서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많은 도시에서 학교나 일반 주택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의 경우, 1999년 (주)대우, 삼성물산과 협약하여 중앙로, 도청로, 남부로, 중앙광장 일대에 1,013m 길이로 지하1층에는 지하상가 352개를, 지하2층에는 상가 수와 비슷한 지하주차장 352면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 도시들은 이런 노력으로 복잡한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기능을 다하지 못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위축됐던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여러 우수시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투기 근절은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사항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의 일관성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을 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킬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비교견학 과정에서 춘천시의 청소행정 우수시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청소행정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종량제쓰레기봉투 지급,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 공무원들에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시학습시간을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해주는 등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 관, 학생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게 되었고 무단투기율 또한 현저히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처리 쓰레기 100% 미수거 원칙, 무단투기율이 10%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일정지역 지속 단속, 새로운 청소 시책 추진 시 최소 1년~2년 홍보기간을 두는 등 청소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2011년도 환경부 주관 음식물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며 전국의 90여개 지방자치단체 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고, 쓰레기 배출 물량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재광 시장님! 현재 우리시는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급 증가로 도심 곳곳에 많은 주차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정된 토지와 부지가격 상승으로 주차장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지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미미한 정책은 이제 재검토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도입 중에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 을 드립니다. 첫째로 평택역 주변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안을 두고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토지보상비가 전혀 들지 않고 상가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개발 방식과 토지, 건축물 철거비가 수반되는 공영주차장 개발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편익분석을 세밀히 비교·검토하시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주차 편의는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시급히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권역별 구도심 지역에도 춘천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 대기업 참여를 통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병행 개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실시중인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함께 시범도입을 하시고, 무단투기 단속요원 채용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평택시는 많은 비용을 들여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배치·운영 중에 있으나 무단투기 단속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과 비용, 효율성 측면을 두고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셔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가 높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보다 주차장 조성, 청소시책이 우수한 춘천시 등 여러 도시를 수시로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우수시책을 적극 접목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은 전국에서 개발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 택지와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개발 1번가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시의 기본인 주차문제, 청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개발은 전국 1등이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한참 뒤쳐져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연구하시어 본 의원이 정책 제안 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21세기 글로벌 친환경 선진도시 평택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의견청취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을 근간으로 법령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운영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4조제5호는 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는 내부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삭제하고, 조례안 제2조제6호 및 제26조제2항은 이해가 어려운 조문이 있어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향후 조례 시행 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관련, 지정요건 기준 및 과도한 지원 보다는 적정한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건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5년 이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면 매립계획이 해제되므로 제3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금회 수정계획에 재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금회 수정계획에 신규 반영하는 배수로 정비는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므로 향후 세부계획수립 용역 시 주민의견 반영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읍·면지역의 시설물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기준을 개정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담금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제3항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점검회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담금 부정 경감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분기1회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를 관리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9조제3항을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2조, 제1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은 이해가 어렵고 해석상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조문이 있어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조례 시행 시 금회 신설하는 읍·면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