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섭 의원 발언

이제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맨위로

오늘 처리하실 두 안건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일괄상정하여 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과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연옥 간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2016년 7월 5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재무회계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한 결과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 차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세입금의 체납 미납액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로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추경 성립 후 교부된 예산 간주처리 미처리 등 행정적으로 검토 보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율은 77.9%로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결산서상 일부 오류가 발견된 관용차량 등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7회에 걸쳐 편성 집행한 바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다 하기 바라며, 기타 누리과정 예산 자금 미교부로 인한 초과 지출, 출납 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처리 미숙,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산편성 후 예산 불용 사례는 반드시 지양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결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은 당초대비 256억 5,013만 6,,000원인 5.59%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4,842억 3,447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548억 1,04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94억 2,407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영국의 EU 탈퇴 선언 브렉시트의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수출 여건도 장기적으로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수경기 또한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 경제성장율도 낮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을 보면 세외수입 1억 3,658만 2,000원, 부동산 교부세 내시 16억 6,749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3억 9,402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66억 8,707만 2,000원을 반영하여 재정자립도는 28.01%입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 내용을 보면 제1회 추경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용역사업을 행정상 절차 이행도 없이 다수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경상적경비도 관행적으로 승인 요구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본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요구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동 사업은 우리 시와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위치선정위원회에 시 관련 부서에서 참여하여 위치 선정시 우리 시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7,35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승마교실 운영 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관내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갈매공공택지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는 바 융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등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괄 구입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여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한 6,250만원은 승인하고 일자리 상담용 PC 구입 1,680만원, 건축과 노트북 구입 100만원은 삭감하니 주무부서에서 전산장비를 총괄 관리 예산 반영하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목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 조직진단 용역 사업비 5,000만원, 구리복지넷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원, 갈매동 담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1,0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 2,500만원, 주차장 매입 타당성 조사 용역 2,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니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인창지하차도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신래주택 재건축, 별내선 지하철 공사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20억원 전액을 삭감하니 추후 여건 변동 시 예산 반영하기 바랍니다. 풍력발전 조명 설치 사업비는 한강시민공원 내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업비 대비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니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교문1동 배드민턴장 정비 및 확장 사업은 현재 동 사업부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개인 사유지 이용을 위한 사전 절차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4억 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같이 먼저 법적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548억 1,040만 3,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9억 6,08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39억 1,694만 8,000원은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4,842억 3,447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은 설명 들으신 심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심의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설명하신 심의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4,842억 3,447만 6,000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548억 1,040만 3,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9억 6,08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39억 1,694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규모 4,842억 3,447만 6,000원으로 승인한 심의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결과서는 내일 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