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도재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결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1억 2302만 5880원에 대하여 수납 총액은 299억 5066만 8859원으로 과오납 반환금은 360만 29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99억 4706만 5959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61억 9426만 62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5억 1691만 7712원입니다. 이월액은 307억 2390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63억 809만 4000원, 사고이월 25억 4995만 2000원, 계속비이월 218억 658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억 5344만 4548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억 479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9646만 1588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519만 4960원, 예비비 25억 53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291억 2302만 5880원에 대하여 636억 5793만 6415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299억 5066만 8859원으로 착오 및 이중 부과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 360만 29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99억 4706만 595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37억 1087만 456원으로 이 중 16억 8727만 5228원은 무재산, 시효 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고, 320억 2359만 5228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5쪽부터 6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561억 9426만 62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5억 1691만 7712원이고, 이월액은 307억 239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5344만 4548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억 479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9646만 1588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519만 4960원, 예비비 25억 5388만 8000원입니다. 다음 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11쪽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 설명 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29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455억 2440만 9000원에 대하여 233억 6585만 2490원을 지출하였고 218억 658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269만 85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70건에 307억 2390만 4000원이며, 명시이월 28건 63억 809만 4000원, 사고이월 6건 25억 4995만 2000원, 계속비이월 36건 218억 65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155억 1136만 3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3억 3660만 3959원이고 지출액은 113억 8595만 7250원이며, 차인잔액 49억 5064만 6709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7980만 8650원, 계속비이월액은 12억 384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5억 8234만 3059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에 218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49%인 145억 2245만 8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동양파라곤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가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임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결산서 392쪽에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차량)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1억 6000만 원이. 그런데 명시, 이월 사유가 이월 사유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규제에 따른 예산 이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로 국비 지원을 받은 건데 그때 당시에 위탁 기관을 선정 중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로 저희가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민간 위탁자가 선정이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이월시킨 거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선정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392쪽에 주민 참여를, 주민 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에서 계속비이월이 2억 6816만 5000이 됐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응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총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5000, 우리 시비 3억 5000 해서. 2015년도에 아니, ‘14년도에 1년간에 용역을 거쳐서 ‘15년도에 1차 사업하고 ‘16년도에 2차 사업,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올 4월 달에 완공이 됐고요. 그 이후에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결산서… 아니 예산서를 보면 2016년도에 준공하기로 돼 있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올 12월 말까지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 끝나는… 전체가 다 끝나는 게 아니지요?
네, 네, 전체가 다 끝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끝나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15억이 잡힌 걸로 봤는데 12월에 언제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사업 기간은 1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준공식 같은 것도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준공식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차츰 생각을 해서 준공식을 한다든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014년도에 설계비를 1억 세운 건가요, 1억?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1412만 5000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된 거지요? 자료에 보면 지금.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이게 연구 용역비에 잔액입니다. 계약이 팔천… 그때 당시에 8000만 원인가 계약이 돼 갖고요. 그 잔액이 계속비이월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뭐 예산은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사실 15억 갖고 전체 마을 사업하는 거는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올 ‘16년에 마무리 잘해서 준공식까지 해서 주민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준공식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저기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394쪽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요.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지요? 그게 우리 시비로만 하게 된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시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금액이면 몇 대나 설치가 가능한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다기능 카메라는 과속하고 신호 두 가지를 단속하는 카메라인데 대당 1개 설치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2대 뿐이 못 하셨겠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남리에 설치를 했는데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년에 상당히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1년에 거의 2대에서 3대밖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요즘은 전후방으로들 그렇게 속도가 찍힌다는 카메라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 관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전후방 찍히는 건 없습니다. 아마 전후방이 찍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방에… 수도권 내에서는 제가 본 적은 없고 지방에서 있는 걸 한번 본 거 같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관내야 뭐 우리 시 도로는 그런 과속, 너무 많은 과속을 하는 그런 도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회도로라든가 준 고속도로 이런 데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게 가끔가다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거는 또 금액이 더 비싸겠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전후방으로 만약에 찍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가가 좀 올라가겠지요. 아직까지는 설치 사례가 없어 갖고 저희 관내에, 정확하게 뭐 단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민원이 상당히 신호 위반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된 예산 갖고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다기능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거기가 설치해도 되는 지역인지, 경기 경찰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또 설치가 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접수가 됐을 때는 경찰서에서는 그런 카메라는 안 달고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경찰청 자체적으로 예전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모란공원 밑에 그랜드 아파트 앞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요 연수가 지나서 철거를 했는데 재설치하려고 경찰서에서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뭐 대당 설치비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가장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과장님 결산서 394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 관리 있잖아요. 명시이월도 됐고 버스 이거 지금 하청 주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명시이월 사유는 회계연도가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로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그전에는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가 되면 지출이 가능했는데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12월분에 대한 거를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395쪽에 맨 상단에 보면요. 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잔여표시기 설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무슨 표시를 장애인들한테 무슨 표시기 설치하는 건 뭐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장애인 횡단보도에서 장애인이 건너기 위해서 소리가 나오는 신호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노래 소리 나오는 것도 있고 말, 음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거를 설치하는 거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그 설치할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사실 4700 정도 가지고 했길래. 요금은 얼마나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이면 이 돈 가지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4700 갖고 총 27개소, 2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에 다는 설치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남양주시에 설치해야 될 곳이 엄청 많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담당 과장,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대상이 한 89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 돼 있는 게 222개소고 잔여표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898개 중에서 현재 설치돼 있는 게 359개소, 그러니까 잔여표시기는 건널 때 그걸 신호기에 초가 나옵니다. 30초 뭐 29 그걸 말하는 거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아니,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397쪽 결산서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어요, 그렇지요? 900만 4230원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잔액이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뭐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도 육교를 관리를 하는데 승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도 들어가게 되고 시설 장비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화 요금이나 이런 통신료나 이런 부분이 되고 나머지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승강기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정기검사비, 그다음에 소모품비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는 뭐 예산 절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 절감.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일부는 예산 절감비 저희가 승강기 유지 관리할 때 단가를 일부 좀 낮춰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수리비 같은 경우는 예비로 놔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은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도로변에 승강기 관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나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철도에 있는 승강기만.
복추
곽복추위원
철도에 있는 승강기.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 앞에 철도 옆에 승강기 하나 있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도에 3군데가 있는데 다산지구에 들어가 있는 데가 2군데는 앞으로 없어지게 될 거고요. 도농동에 마제스타워, 기존에 마제스타워 뒤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경찰서 앞에 있는 거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막아 놨습니다. 폐쇄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폐쇄.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고 철거 예정입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철거 예정이고. 그러면 남는 게 몇 개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지금 2개 남아 있는데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동사무소 앞에 쪽에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제스타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제스타워 쪽에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조치는 2개하고 하나… 3개 중에 하나 없애고?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지금 교회 앞에 있는 것도 향후에는 없앨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향후에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은 이용자가 일부 있기 때문에 폐쇄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는 경찰서 앞에 있는 게 하나 폐쇄가 되면 우선 2개만 남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삼백팔십… 398쪽 상단 중간쯤 보시게 되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유류세 개편된 게 2001년 6월 달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류세에 붙는, 유류에 붙는 세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사업자들 운수사업자들한테 세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돌려주는 그런 게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유류세….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경유나 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택시, 화물차 이런 데 사업자들한테 돌려주는.
희동
우희동위원
사업자들한테 유류세.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인상분에 대해서.
희동
우희동위원
인상분에 대한 거는 그거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이거 다 돌려드린 건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카드 정산을 해서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는 유류대가 변동이 있을 때는 가끔씩 있게 되겠네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지금은 현 상태로는 몇 년째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류세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고정이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변동, 유류세가 변동이 있을 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희동
우희동위원
아, 금액 차이는 오를 수도 있고 차이가 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398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하고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하고에 대한 차이점은 뭐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저희 공영버스가 농어촌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만들어서 도비를 같이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버스가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벽지노선이랑 농어촌이랑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농어촌 공영버스의 경우는 국토부에서 사실은 지정을 아니, 경기도에 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내버스에 있다가 별도의 노선을 만들도록 요구를 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좀 중복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를 별도로 사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은 여기는 지역이 어디, 대상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지금 7개 노선이 있는데 진접 쪽에 3개 노선이 있고요. 진건 쪽에 2개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와부 쪽에 2개 노선이 있고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우리 지역에 더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에서 별도 공영버스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계획 잡고 있는 건 있나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 별내만 해도 산간오지에 버스가 공영버스가 못 들어가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서 남양주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는 농촌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좀 개발해서 찾아서 지원을 버스 노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입니다. 과장님 400쪽에 2단계 2층 버스 도입 있잖아요. 그거 명시이월된 거, 아직 구입은 안 한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구입을 하는… 지금 계약해서 저희 계획상으론 9월이나 10월 정도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3대가 운행하고 있고.
도재
이도재위원
운행이 3대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몇 대를 더 구입….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2대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1대하고 해서 6대가 앞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대. 올해 6대가 구입되는… 운행될 거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2대가 금년도에 추가로 들어오면 5대가 되고 1대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가 될지 아니면 이월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그런 부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이거 구입해서 지역 배분을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3개 지역은 이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화도․진접․호평동에서 출발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2대 같은 경우는 와부 지역하고 별내 지역하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뭐 지역 쪽 분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99쪽 좀 봐 주세요.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 보전인데요. 이게 손실 보전되는 게 매년 기복이 커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이제 지원되는 건 지난해로 끝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돼 있는 전세 버스 같은 경우에 7대 운행하고 있는데 그건 버스회사에다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앞으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 뭐 때문에 이걸 여쭸냐면 거의 비슷하게 손실보상이 될 거 같은데 불용 좀 많이 남아서 뭐 10%, 10% 정도 밖에 안 되긴 하는데. 앞으로 없어진다 그러면.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지난해 지원으로 끝났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질의에 답변해 주신 대중교통과장님께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401쪽에 국내 여비 있어요, 그렇지요?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이거 저희가 1100만 원 정도가.
복추
곽복추위원
1179만 4000원.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차량등록팀은 창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출장 업무가 적어서 관내 출장 여비를 적게 받으니까는 이런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 했나요, 예산 세우실 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예산 세울 때는 그 인원과 한 달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만큼씩 세웠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1179만 4000원이 남았는데 4600만 원 정도에서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안 됐냐 이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요. 3800 정도로 다시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좀 예측을 잘하셔서 과다 추계가 안 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03쪽 맨 밑에 하단 부분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사백.
희동
우희동위원
403쪽. 먹골교차로 개선 사업 있지요? 그리고 404쪽에 상단 부분에 사릉역 주변 보도 및 육교 설치 공사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쪽 개발 사업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그걸 거기에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 예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LH공사는 그쪽으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게 되면 굉장히 혼잡해요. 물론 말씀 들으셨겠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 보상도 늦어지고 그 주변에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것도 한 14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희동
우희동위원
글쎄, 한 150 정도를 예산액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주민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왜 빨리 안 하냐 그래서 궁금해 하시고들 하니까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은 현재 이 금액, 이것뿐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설계비인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설계비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설계비요? 그러면 사릉역 앞에 그린스마트밸리 그게 사업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추진할 그런 사업이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그게 한 2018년 정도나 돼야 진행이 될까 그러겠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 사업하고 하여튼 연계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거는 뭐 그쪽에는 여기서 잘 모르실 거고 그린스마트밸리에 대해선 잘 모르실 거고 도로 부분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용역만 지금.
희동
우희동위원
천상 그러면 그때 가서야 같이 공사가 이뤄지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거 좀 빨리 당겨졌으면 하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경제산업국과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되게 좀. 거기 굉장히 혼잡해요, 아침에는. 그렇게 빨리 좀 진행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409쪽 좀 봐 주세요. 이 동양파라곤아파트 진입도로는 국장님이 제안 설명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100% 불용 처리됐는데 차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요구하겠고요. 그 밑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있어요. 이게 불용… 시설 부대비가 47.9%가 불용이 됐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작년 5월 10일 날 준공됐는데요. 총 75억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75억 중에 5300만 원이 집행잔액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집행잔액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7억, 7억, 7억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75억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75억. 총 공사비는 111억으로 돼 있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저기 저 1억이지요, 1억.
창균
이창균위원
1억 1100. 시설비 및 부대비가 그런 거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 중에서 따지면은 얼마 안 되는 금액….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계속 줄어들면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이제 결산서로 봤을 때는 지금 1억 1100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우측 상단에도 있는데 가운에서 가운사거리에서 석실 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는 11억… 11억 5000만 원이 이게 계상이 됐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가운사거리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가운사거리에서 석실 교간 확장. 이건 변경된 것은 지금 5억 4000 아니에요? 사업비, 계속 사업비 조서 한번 봐 보세요. (담당 과장, 자료 찾는 중) 그럼 그냥 할게요. 이 가운사거리-석실 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13년에서 ‘18년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지요?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양정역세권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용역비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용역비만.
창균
이창균위원
용역비만 지금.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용역비도 사업 조서 보니까 줄었더라고. 줄은 이유는 또 뭐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기성 수금에 나가는 금액이라서.
창균
이창균위원
기성, 기성이 나가서. 자, 양정역세권에 맞춰서 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다산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또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또 과장님, 국장님 잘 추이를 보실 거라고 내가 보고, 그렇게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과장님 406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지요, 중간에? 406쪽에 중간에 자전거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경춘선 자전거도로요?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자전거도로 그게 명시이월도 되고 계속비이월로도 돼 있는데 그거하고 또 7쪽 맨 밑에 보면 홍릉천변 자전거도로 교량 재가설 있지요? 그거는 아직 저기 안 했나 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홍릉천, 홍릉천 거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이건 완료됐고. 그러면 자전거도로 406쪽 중간에 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경춘선 자전거도로(2구간) 거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 위에 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담당 과장, 자료 찾는 중) 자전거도로 거는 다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이건 다 된 거고요? 그러면 저기 408쪽 다음 페이지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사백.
도재
이도재위원
8페이지 중간에 경기 북부 순환노선 자전거 조성길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포천 뭐 해서. 그래서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설계 중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경기 북부면 어디까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주로 저희하고 포천, 포천 경계로 가는 거지요. 봉선사 처음 이렇게 올라가는.
도재
이도재위원
아, 그러면 봉선사 쪽으로 광릉… 진접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럼 언제 완공될 계획으로 설계하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한 3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한 2~3년 걸려야 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3년 후에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어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도로건설과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 애로점 없으시지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용하시는 데 문제 없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결산서 406쪽에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 예산액이 5000만 원 돼 있어요, 그렇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채선당 거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네, 채선당 써 있지도 않은데 딱 채선당 그러시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거 5000만 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용역 설계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계속비이월은 금액은 거의 다 썼나요? 완료 상태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거의 완료예요, 완료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거의 99% 다 됐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완료 예정이다 이 얘기지요. 좀 이렇게 필요한 곳에 용역비, 용역비잖아요, 5000만 원 그렇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용역비인데 설계 용역비인데 검토 잘하셔서… 설계만 또 마쳐 놓고 사업이 돼야지요. 뭐 설계만 해 놓고 사업 못 하면 그게 그림의 떡인데 하여간 그렇게 진행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14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도로부지 소송 배상금 등에 관한 내용 있지요? 이건 다 지불이 된 건가요? 배상금이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소송에서 지게 된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대부분이요. 마을 안길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은 그분들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대부분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매년,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요즘에 그런 사례가 많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최근에 부쩍 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전에 같으면은 그냥 자연부락 단위 같은 데는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새로 사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꼭 그런 말썽의 소지가 생겨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간혹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즘에는 안길 포장을 하게 되면은 동의서가 첨부가 돼야 되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꼭 저희가 전년도에 사용 동의서를 첨부해야지만 사업을, 주민 숙원 사업을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최근에도 저희 안두리 쪽에서 저수지 넘어가는 쪽으로 먹골저수지 쪽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동의서를 해 줬다가 예산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글쎄, 그게 가장 또 지엽적으로 보면 어려운 민원이 되거든요? 늘 사용하던 도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사용이 어렵게 되고 서로 주민들 간에 마찰도 생기고 때로는 동의서에 이런 근거가 없을 때는 소송까지 가서 우리 시가 또 져서 또 배상까지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앞으로는 꼭 그런 게 있으면 꼭 동의서나 인감 첨부해서 받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419쪽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요.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주민 사업이 다 완료를 하셨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끝나고 이거 남은 잔액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잔액 남은 거예요? 그 잔액은 어떻게 되도 사업을 하면서 좀 남게 됐네요. 그래도 알뜰하게 쓰셔서 그러나.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일부는 비법정 도로 유지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요. 이렇게 총괄로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수해 때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그런 뭐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는 포장만 할 경우도 있고 또 축대만 쌓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유실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해 놨다가 사용이 안 되면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대로 불용 처리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417쪽에 보면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 있잖아요. 그 2억이지요. 2억은 우리 거로만 해야 돼요? 그것도 명시이월 됐는데 우리 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거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아, 이게 당초 건설 당시에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터널 길이 연장에 행정구역 면적에 따라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70%가 남양주에서 부담을 하고요, 3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렇게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납부를.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왜 된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 덕릉터널 개통 시기가 작년 하반기였는데요. 그게 좀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6년도,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작년도 사업은 사업비는 그대로 남았던 사항이라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421쪽에 보면 청학13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 있거든요. 이게 3억 7000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4400 정도가 남았어요? 그 당시에 거기 지을 때 돈이 많이 모자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청학13리 마을회관은 당초 예산액은 3억이었고요. 저희가 7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작년 9월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잔액이 남게 되면 일정 금액 많이 남게 되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하면서 삭감을 하는데요. 이게 좀 3회 추경에 서다 보니까 사업이 그때 12월 한 15일 쯤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크게 남은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7000인가를 추경했던 건데 7000을 너무 많이 추경에 많이 잡았던 거예요. 4400이 남을 정도면은 그 추경에 너무 많이 잡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추경 예산으로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전년도 예산에서 또 2000만 원 남고 그래서 그렇게 남은 상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당시에 돈이 모자랐다 그랬는데 추경에 많이 남았길래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사업 계획 추경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421쪽에 이도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억에 예산을… 청학13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에서 3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7000만 원 더해서 3억 7000만 원이었잖아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낙찰 차액이 10%를 뭐 의무적으로 남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건 아니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의무적이라고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 정도 낙찰 차액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남으면 회계과에 다시 반납되는 건가요, 그럼?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아니오, 의회 의결을 거쳐서요. 잔여 예산이 없도록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월, 이월되는 거잖아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아니오, 이거는 지금 이거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산이 불용액이 돼서.
창희
이창희위원
불용일 경우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도재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좀 과하게 잡아서 다른 예산,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남은 예산 가지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게 마을회관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그래서 더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어컨도 필요하다 그러고 뭐 온풍기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회계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돈이 이렇게 남았으면 오픈해서 이 정도 남았으니 주민들 더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마다 조금씩 다 남았어요, 전액 다 쓴 게 아니고. 그렇게 필요한, 마을회관에 필요한 것들 지원이 좀 돼야 되는데 건물만 덜렁 지어 주는 거는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에어컨도 요구를 하시고 냉장고도 요구하시고 TV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어느 선까지 저희가 지원해야 되느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제 금액이 남아서 불용이 되니까 이거를 불용을 시키지 말고 예산을 좀 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아예 그렇게 안 할 거 같으면 예산을 빠듯하게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질의에 대해서 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업 예산에 잔액 발생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낙찰 잔액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낙찰 잔액은.
창희
이창희위원
꼭 10%를 해야 되냐는 거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거는 지방계약법에서요. 15개 예비… 예정 가격을 작성을 하는데 제일 작게는 84%까지도 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84%까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문제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초이스가 되면요.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계약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가작성액이란 기준에 의해서.
창희
이창희위원
앞으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좀 잡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냉장고나 그다음에 뭐 세탁기 이런 거 부분이 목이 틀려서 못 하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회관 지원할 때는.
복추
곽복추위원
목이 틀린 거 아니겠어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지금 마을회관 지을 때는 시설물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세탁기나 뭐 냉장고, 주방기기 이런 것은 경로당 보조금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 한번 해 보는 거고.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저희가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마을회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검토할 때 에어컨은 그 건물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에어컨을 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냉장고나 주방기구 뭐 TV 이런 것들은 여기 시설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도 그 부분은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노인정 이제 지원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부지 우리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도로부지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토지는 매입해 줍니까? 아니면 점용료를 주는 겁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일단은 사용료.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급하고 토지 매수는 해 주는 게 없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매년 지급을 할 때 토지주한테 매도 의사, 시에다가 매입을 원하는 지를 의사를 묻거든요.
복추
곽복추위원
매입을 원하면 해 줍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야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 확보해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이지요? 그다음에 415쪽에 보시면 호만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지중화 사업이, 지중화가 뭐를 지중화하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보통은 도로변에다가 전신줄을 세워서 가공이라 그러거든요? 공중으로 선을 띄워서 하는 그러한 전선….
복추
곽복추위원
전신줄을 지중화하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전신줄을 없애고 전선을 땅에 묻는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전선 지중화라는 얘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전선 지중화.
복추
곽복추위원
전선 지중화. 현재 공정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지금 거기 공사 완료됐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완료됐습니까? 완료됐고. 이게 전선 지중화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게 한 1㎏당 몇 십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17쪽에 덕릉터널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지 관리비에서 시설비를 1억 4000 들어가 있잖아요. 1억 4000 맞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시설 종류가 뭐예요? 종류가 뭐 뭐 설치한 거예요, 시설비 그러면? 지금 다 끝났잖아요. 완료된 거잖아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이거 위탁… 민간 위탁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 용역비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용역비. 아니, 왜냐면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가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남양주에서 최초로 터널 유지 관리비를 최초로 8억 정도 세워서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명칭이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 이렇게 돼 있어서 매년 하는 관리비인 줄 알고 혼돈을 했었는데 이거는 시설비로 한번 끝나는 거고 유지 관리비는 8억 이상 세워서 매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출장소에서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그런 사항이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터널 유지 관리비가 없다가 남양주에 최초로 생겨서 한 8억 정도가 세워져서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게 70%란 말씀하신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우리 시 부담이.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확인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3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2억 8058만 8000원에 대하여 50억 4867만 27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1억 90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41만 5250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 자료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4141만 5250원으로 낙찰 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532만 9740원, 보조금 집행잔액 608만 55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총 1건으로 1차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설계, 계약 심사, 설계 내역 조정 지연 및 혹한기 공사 시 작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1억 905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5쪽 기금결산 보고 중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사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3797만 4960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10억 6886만 7400원으로 지출액 3억 23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8억 8384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37억 5477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0억 3449만 2500원이 발생하고 15억 7698만 500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 32억 1227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활성화, 농업기계 전문 인력 육성,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등 총 3개 사업에 2억 727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2억 7132만 66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7%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결산 자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633쪽에 예산 이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담당 과장, 자료 찾는 중)
창희
이창희위원
633쪽에 예산 이체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해서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업기계 사업이 기술보급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사유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인데 물론 농기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산 이체는 다른 건 없고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 진흥과만 지금 돼 있거든요.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업기계 업무가 농업진흥과에 있다가 기술보급과로 넘어가면서 예산 같이 이렇게 이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도 다 그게 같이 넘어가는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팀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이 같이 넘어갔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일반회계예산 이체 내용이 딱 기술세터 농업진흥과나 기술보급과에만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결산서 456쪽 보시면. 찾으셨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사백육십….
복추
곽복추위원
456쪽.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 명시이월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하우스, 비닐하우스 설치인데요. 90% 정도 설치가 완료됐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그러니까 식물이라든가 심을 그런 재료비 같은 것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어디 나가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센터 본관 옆에 기존에 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설치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렇지요? 시간적으로 설계 의뢰가 지연 됐다. 이렇게 이월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또 그 밑에도 그렇고. 설계 의뢰가 지연 됐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변동 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도 있지마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 안에 나무하고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 식물을 공사 중에는 다른 데 자리에 옮겨야 되는데 옮기다 보면 혹한기에 얼어 죽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없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는 전에 시설물 안에 있는 식물들이 혹한기에 피해를 입을까 봐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신데. 그리고 농업진흥과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있고 이런데, 이 사업비 지금 현재 다 진행하고 있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9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90% 이상 진행하고 있고.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아주 알뜰하게 예산을 쓰셨어요. 집행 잔액도 거의 없고 너무 알뜰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 ‘이렇게 맞춰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산서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거꾸로 의심도 가더라니까. 너무 알뜰하게 쓰고 이렇게 결산서 보면 그래서. 하여간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립니다. 456쪽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남양주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1억 3100만 원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 다 집행이 되신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거의 집행되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잔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마케팅 강화라는 건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 항목에서는 농업경영 분야입니다. 강소농 육성, 그다음에 e비즈니스교육,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그러니까 SNS 활용한 농산물 홍보, 그다음에 소득 분석 이런 쪽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보면은 우리 남양주 농업기술센터가 우수센터로다 평이 나 있어요. 나 있고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농업에 관련된 걸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서 참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더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농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좀 더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그런 센터로다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에 책을 보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다 못 쓰는 거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 필요에 따라서 기간제로 쓰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면 전문성을 띠는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기간제는 10개월 이내에 단기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깊이 있는 전문성 있는 걸 못하고요. 업무 보조 성격의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은 계약이 되면 나갈 때까지 끝까지 계속 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라든가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여기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하고 시간 근로자들 이렇게 있어서 그 차이를 알고 싶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오늘 뭐 농기센터 칭찬을 받는 날 같은데 우리 곽복추 위원님도 그랬고 우희동 위원님 그랬는데, 사업비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계상이 잘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숫자로 남을 수 있도록 계상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농업… 농업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농업진흥과장님께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466쪽에 상단 부분 조금 밑에요. 경기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 이렇게 있지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우리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경기도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에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저희 남양주에 보급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요.
희동
우희동위원
쌀 종자?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남양주시는 벼 농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수동면 쪽에는 그래도 좀 농사짓는 분들이 계신데 그 외에는 그리 많지는 않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수동하고 화도, 조안 쪽에 벼농사가 주로 있고요. 다른 지역은 많이 없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쌀은 질이 어느 정도 될까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 남양주는 친환경으로 우리 우렁이 농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품질로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농가가 벼농사 짓는 농가가 점점 줄어들지만 그 농가들을 위주로 쌀 품질이 다른 데보다 우수하게 이렇게 유기농이라든가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그래도 그 쌀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드시면 더욱 더 어떤 농가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적으로다가 품종 새로운 기술 품종개량을 해서 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우렁이농법 해서 무농약 쌀을 생산해 가지고요. 학교에도 급식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러면 그 우렁이는 어떻게 거기다가 농법을 짓게… 우렁이를 어떻게 거기에 넣게 되나요? 어디서 구입을 해서 넣게 되나요? 아니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의정부하고요. 양평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우렁이 양식장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거기서 계약을 해 가지고 농가 모내기 끝내고 나면 일주일 내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품종 잘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서 좋은 쌀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렁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매스컴상 보니까 모내기하고 우렁이 선별을 잘못해 가지고 우렁이가 전부 다 벼를 갉아 먹어 가지고 황폐한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렁이 선별을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469쪽에 보면 남양주 5대 채소 있지요?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 육성. 지금 우리가 5대 채소가 뭐 뭐로 저거 돼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부추, 아욱, 참나물, 그다음에 돌나물, 쌈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 5가지가… 이게 사실 이제 돌나물은 끝난 거지요? 사시사철 아욱도 끝난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이건 아욱은 사시사철 다 가능한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보면 먼젓번에도 어떻게 부추로 판을 만들고 해 가지고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지금 이게 우리 명품화하는 데도 사실 크지 않은 돈 저거 하는데 또 저것도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418만 원이 남았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집행잔액은 브랜드박스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요. 그거 브랜드박스는 환급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집행잔액이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환급금에 대한 거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5대 명품 채소 이렇게 해 가지고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더 관심 갖고 또 뭔가 이게 한계가 오면 개발해야 될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뭐 예산을 더 잡더라도 이런 거에도 관심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466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에 대해서 성과 같은 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날 일제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저희 방역방제기를 활용해서 벼농사 지역에는 친환경 약재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쓰는 예산뿐이 안 돼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뭐 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기상 장비 관리도 하고 병충해 예찰 갔다 오면 정리해 주고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전 직원이 예찰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1600만 원 가지고는 인건비뿐이 안 되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벼농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벼농사 이게 농작물 병해충이라 그랬으면 포괄적이잖아요. 과수, 수도작 그리고 축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관리 다해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왔다든가 그러면 농가한테 알려야 되는 거고 과수 같은 경우 적성병, 흑성병, 꼬마배나무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농가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충분한 예찰 더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방제하는 예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이거 다음 연도에 예산 더 증액 됐나, 안 됐나 한번 볼 겁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국비로 확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이라.
창희
이창희위원
시비도, 시비를 좀 더 붙이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따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의 농촌 농업에 대한 애정 어린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471쪽 좀 봐 주실래요? 탑프루트리더스쿨 부분인데요. 찾으셨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한 31%가 불용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기술보급과도 보게 되면 불용된 금액이 아주 작게 이렇게 전부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것만 이렇게 31%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거는 작년에 메르스가 오는 바람에 그 기간에 농업인들이 조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었는데 그 기간에 교육을 받으러 가지를 못해 가지고 수확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좀 못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기술보급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메르스 때문에 줄게 되는 이런 거를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깔끔하게 처리된 부분 기술보급과도 계상을 잘하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계상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교적 살림을 알뜰하게 잘해 주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7쪽부터 753쪽 사업운영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10억 4542만 5000원으로 수입액은 9억 5292만 8000원, 지출액은 9억 5558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8억 57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서 30쪽부터 31쪽으로 총예산 현액은 949억 1178만 6000원으로 수입액은 950억 4288만 3000원, 지출액은 544억 714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405억 7145만 4000원으로 건설 개량 이월 2건에 6억 2374만 6000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75억 3458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13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서 28쪽부터 29쪽으로 총예산 현액은 1165억 6899만 8000원으로 수입액은 1180억 6956만 1000원, 지출액은 721억 4771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459억 2184만 5000원으로 사고이월 3건에 2억 4466만 7000원, 건설 개량 이월 6건에 9억 6956만 원, 계속비이월 9건에 306억 723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35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상하수도 관리에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해서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하셨나요?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검침원이 36명인데 민원 현장에서 문자 발송해서 바로 민원이 처리가 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어때요, 성과가?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기존에는 전화를 통해서 직접으로 했는데 저희가 푸른물프로그램… 요금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민원을 받으면은 바로 거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담당 검침원한테 연락이 바로 가서 현장에서 바로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행정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좋은 시스템 같고요. 가셨으니까 하나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검침원도 많고 그다음에 정식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꽤 있는데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왜냐면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제 귀에. 그래서 직원들이 제 시간에 제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끔. 부재중인… 이유 없이 직원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용호
박용호사업운영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 있지요?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3억 46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삭감인 거는 시비는 삭감이 됐고요. 도비가 1억 7300이 들어와서 저희가 증액됐습니다. 총 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얼마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5억 1100만 원.
복추
곽복추위원
5억 1100만 원이요, 올해 사업비가?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개인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게 3억 4600만 원이고요. 공용이 1억 6500 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공용이.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1억 6500.
복추
곽복추위원
6500. 그래서 총 금액이.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5억 1100만 원.
복추
곽복추위원
5억 1100만 원이다. 하여간 일단 뭐 민간한테 해 주는 게 3억 46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적용 대상을 보면 “주택법 적용받는 공동주택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규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차후에 우선은 급해서 녹물을 먹는 우리 시민이 많아서 무조건 해소하고자, 그다음에 주택법 적용을 못 받는 소규모 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많아요, 앞으로. 우리 본인들이 녹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시급한 사업이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종국적으로 해소가 되면, 되면 점차 수혜 대상을 늘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주택법 적용받는 공동주택 제외 이 부분도 미리 거론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사업 같지만 아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확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좀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녹물을 먹는 시민들이 적게 이렇게 감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업무 파악 많이 하고 오셨어요?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아직 저희도 현장 돌면서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빨리 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혹시 파악하셨나요?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간단히 답만 해 주세요.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요?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배양리에….
복추
곽복추위원
배양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사업하는 겁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진건하수처리장은 지금 가축 분뇨를 받아서 가축 받아서 가축… 추경을 한 예산이 없어지는 한 계속 진행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사업장 위치가 진건하수처리장에 있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이거 사업비가 전액 시비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은 운영, 운영비만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에서 받는 비용과 우리 시비를 해서 운영비를 관리 대행사에 주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이거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현황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하시고 별도 자료 정확히 하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늘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우리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또 안 되셔서 우리 소장님한테 전체적인 거를 여쭙고 싶어요. 밖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수석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존에 있는 지역 레벨에서 어떤 구축물이 형성이 되면 레벨이 높아져요. 그 주변 지역이 원래 농사를 짓던 그런 지역인데 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높아지니까 저지대가 돼 버린 거지요, 농사짓는 그 땅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장마 전에 현장에서 수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해도 못 해 줬어요. 이미 하우스가 찬 상태에서 장비를 들여서 개거를 하면서 물이 빠지는 현상이 났는데 그 부분 보고 못 받으셨다 그러니까 빨리 보고 받으셔 가지고….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동이요.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주변에 가서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 종말처리장을 신축함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게 농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GS건설에 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동장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저께 똑같은… 이 비로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된 사항인데 전체가 다 도로가 어떤 도로도 지금 보면은 대개가 다 수로가 돼요. 호우성, 집중 호우에는 그래서 우수 관로가 없는 이런 지역은 문제가 되더란 말이지요. 이번에도 여실히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단계별로 제가 보기엔, 또 요구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도로, 우리 도로 부서에서도 아니고 또 우리 하수부 부서에서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관로를 설치하는 이거는 양쪽 부서에서 좀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여간 또 짧은 비에도 그런 현상을 보게 됐단 말이지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 하수과나 도로과 둘 중에서 해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안 된단 말이지요.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GS건설 그 부분은 침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GS건설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 계획 우수 배제 문제는 분명히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우수 처리는 교통도로국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합의를 보셨어요, 국장님하고?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합의를 보셨어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과에서든 업무가 불분명한 것은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한 우수 배제 시설은 교통도로국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단지 우수만이 아닌 차집관거가 기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하수관로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자, 이런 경우는 우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합류시킬 구간을 저희가 처리….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합류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하수과에서?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합류시킬 구간은, 합류시킬 구간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수관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오수까지 차집관거 없는 지역에 관계된 지역들이 있단 말이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침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원인을 규명해서 반드시 먼저 주민들 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게 꼭 좀 이행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항상 시민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보며 질의해 주신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제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부로 풍양출장소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 원흥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풍양출장소의 역할을 책임 있게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 원흥재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5쪽에서 540쪽까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본 예산은 58억 8858만 9000원으로 예산 성립 후 3억 8363만 1000원이 증가하여 최종 예산 현액은 62억 7222만 원이며, 이 중 51억 8385만 8850원을 집행하고 9억 원을 명시이월시켜 집행잔액은 1억 8836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8836만 1150원은 부서별 경상적 경비 및 주요 투자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 서류 767쪽에서 768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되어 간주 예산으로 편성된 임송교 보강 공사 사업비 4억 원과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별내6통 배수로 및 도로 재포장 공사 사업비 5억 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 첨부 서류 973쪽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 총 1개 사업 9억 5984만 2000원 중 9억 3675만 2620원을 지출하여 9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늘 최선을 다하는 원흥재 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파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답변 준비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적은 예산에 고생이 많습니다. 풍양출장소 관내에 할 일이 무척 많은데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일단 간단히 좀 질의할게요.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장 시설 수가 몇 개예요?
5개 수지요? 왜 질의하냐 하면, 지금 한참 물놀이장이 개장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안전사고나 수질 관리 이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대집행, 행정대집행 비용이 있어요, 500만 원.
아, 도시과 소관. 아, 도시과 소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놀이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538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538쪽 결산서. 불용액이 좀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거지요?
뭐 예산 절감을 잘했다고 보는 거고. 뭐 고생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유기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농어촌공사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 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빨리 협의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사업 빨리 되는 데 급한 사항이 많거든요. 왜냐면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는 사업들은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농어촌공사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거야, 시간은 꼬이고. 그러면 그 협의 중에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서 사고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거지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새로 가시는 소장님이 계시지만 거기 좀 중점을 둬 주십시오.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 체제가 빨리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중점을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수고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4억 원이 빠졌었어요, 9억 원 중에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 제안 설명에 보니까 이게 간주 예산으로 편성이 됐네요? 이거 하나만 전체적인 거에서 이 4억 짜리 하나만 빠졌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런데 설명이 됐네요, 간주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 집행을 잘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거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41쪽에 행정대집행 비용 있지요, 500만 원?
이게 안 잡을 수도 없고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 같은데, 행정대집행이라는 거를 우리 출장소에서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도 한 2년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못 하고 있는 게 행정대집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세울 수는 없는 거고 세워 놓되, 뭐 급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간상 여기서 질의는 내가 못 할 거 같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절차를 아시면 상세하게 좀 이렇게 문서화해서 별도로 하나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본청에서도 어제 행정대집행 부분을… 이게 100% 늘 불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서도 계속 그런 불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모색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말씀 나누셔 가지고 이게 뭐 500만 원 작은 돈이라도 똑같… 본청에도 이게 예비비가 아니, 저기 행정대집행이 500만 원 있었고 또 우리 출장소에도 이게 계상이 되는데 한번 말씀 나누셔 가지고 자꾸 거슬려지니까 예비비로 어차피 있으면 그 돈이 그 돈이지 않습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풍양출장소 관할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중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대부분이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특히 이월액은 절대 공기 부족 민원에 따르는 주민 의견 수렴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르는 사업비 이월, 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지원이라든가 준공 시 미도래 등이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 실시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