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풍양출장소,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경제산업국,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먼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 원흥재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6쪽에서 534쪽까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풍양출장소 예산액은 14억 7238만 8000원으로 14억 5200만 6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38만 1290원입니다. 집행잔액 2038만 1290원은 부서별 경상적 경비 및 주요 투자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 첨부 서류 971쪽에서 972쪽까지 지출 현황입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 총 2개 사업 2억 7521만 원 중 2억 7013만 6480원을 지출하여 90%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시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늘 명품 행정 구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총예산액은 1억 1470만 3000원으로 이 중 97.4%인 1억 1176만 7810원을 집행해서 293만 5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293만 5190원입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125페이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감사관실에 청렴시민감사반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시민감사반을 일반 분야에 20명 그리고 전문 분야로 해서 26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작년 7월 27일 날 전문 분야 26명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데 26명이 다 안 오시고요. 한 열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은 일반 분야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20명 중에 18명이 참석하셔서 이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하면서 식비 지급 예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석토록 했어야 되는데 일부 좀 참석을 못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민간감사반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전체가 46명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46명.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몇 번 하세요, 1년에?
기용
김기용감사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2번 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2번 해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 사업명대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민간감사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또 자기 직업도 있고 그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석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운영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그 결산서 125쪽에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게 뭐에 대한 연구용역비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 이거는 ARS 청렴 조사 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뭐냐 하면 전화 설문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청렴도를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작년 7월부터 구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하고 있는데 직원들 그러니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인허가 민원 처리 완료된 거에 대한 거를 주 단위로, 예를 들면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 주 일주일 치의 인허가 민원 처리된 것들을 전화로다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전화로다 설문을 조사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책임성, 그다음에 청렴성을 이렇게 전화로도 묻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자료 찾는 중) 작년도에 7월부터 한 게 8526건을 발송을 해서 2580건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30% 정도 됐고요. 그분들에 대한 답을 100점 만점의 척도로 하면 한 95점 정도 그런 만족도로 해서 청렴성이 평가됐습니다.
박영희위원
인허가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다. 지금 많이 호응도가 괜찮다 그러신 말씀이시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게 좀….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각 인허가 부서의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하여금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민원 처리에 대한 거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되신 거 지금 남양주시가 몇 건이 있던데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체 감사 기구에서 더 노력을 해서 감사원에서 적발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된 걸 말씀드리면 별내빙상장 운영에 관해서 별내빙상장 운영에 대한 수익금이 일부 세입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서 서류 심사하면서 일부 부적격자가 서류 심사에 통과돼서 채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위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만 해 놓고 이행강제금을 일부 안 한 부분들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예산 집행할 때도 레드휘슬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제보 관련해서 아무런… 1년에 540만 원 예산을 써도 한 번도 들어온 게 없다. 그렇게 하셔서 저는 ‘남양주시가 점점 청렴한 도시로 변해 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내려오니까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결산하는 자리지만 마침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많이 크게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이 크고 작든 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정확하게 좀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서로 대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사관이니까 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이게 걸렸다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것도 별내빙상장은 한 달 한 달 계속 그 포스에서 나온 거를 입금을 안 했던데요, 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거의 오랫동안 지속되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기용
김기용감사관
앞으로 그런 유형이 없도록 업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뭐 모르게 하는 거를 다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큰 문제들은 좀 신경 써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에 와부읍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사항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자세한 부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이 올해 1월 달에 시에 근무하다가 와부에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이 되면서 배치가 된 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가정불화가 원인이었고, 가정불화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 해소가 그쪽으로다가 파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최근에 얼마 전부터 그런 행동이 있었고, 그런 행동을 느낌을 차린 여직원이 그거를 적발을 하게 돼서 거기서 핸드폰의 칩을 본인이 압수를 해서 경찰에다가 제출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직원은 직위 해제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조사를 해서 또 행정 관련 처분을 할 것이고, 지금 또 경찰서에서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완료되는 때 별도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뭐 연예인 문제 또 지방에 학교 교사 문제 이런 게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때 이런 일이 좀 생긴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평상시에 근무 평가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그럴 때 파악을 못 하셨나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우리 남양주시청에 전체 직원 1700여 명 되는 직원에 대한 1차적인 지도 감독은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사 부서에는 또 나름대로 행동 강령이라든지 청렴 의식이라든지 공직 윤리 의식을 위해서 별도의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군다나 이 공직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사실 더 안타까운 일인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도 좀 해 주시고요. 예방을 위한 교육 또 뭐 이렇게 지속적 지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민원총괄관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2쪽입니다. 민원총괄관에서는 2015년도 예산현액 4억 7589만 원 중 4억 54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51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 자료 같은 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 2151만 원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128쪽에 총괄관님.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원병일위원
결산서 128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에는 잔액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원병일위원
근데 2015년도에 이렇게 98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딱 맞게 썼어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작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7번을 개최를 해 가지고요. 수당으로 해서 지급이 됐는데요. 부족해서 예산액만 집행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부족했지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아,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아, 수당을 지급을 못 했다고?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네.
원병일위원
그 지급 못 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그래서 작년에는 98만 원 했는데요. 올해는 좀 증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올해 예산서를 제가 보지를 않고 왔는데 올해 2016년 당해 연도는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1인당 참석 수당을 7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28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원병일위원
280만 원.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원병일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가 2014년도 결산서에는 147만 원이 편성돼서 한 68만 원이 남았었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실제로는 지출액이 84만 원이니까 2015년도 예산도 84만 원 정도 아마 예산을 했나 봐요. 그래서 98만 원을 세웠는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횟수가 뭐 많이 늘 수도 있고, 아마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충분하겠네요.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3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부처분에 대한 반려라든가 아니면 불허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어쨌든 이 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을 못 했다는 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각별히 유의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28쪽 상단부에 보면 전입 안내 책자 발간이 있지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
여기에 2015년도에 이렇게 예산 산출 기초는 어떻게 되지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아, 작년 저기 전년도에는 저희가 전입 안내 책자를 7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요.
신민철위원
아, 7000부?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네. 그래서….
신민철위원
혹시 2014년도도 비슷하게 하셨나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
금액상으로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 올해는 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자료 찾는 중) 올해도 1250만 원 세웠는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4300부를 제작해서 기이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014년, 2015년 7000부 정도씩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현저히 줄어들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그게 이제 저희가 인쇄를 맡기다 보니까 단가가 그 단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조정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단가가 그거 갖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금액 자체가 500만 원을 줄였어요,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자체에. 그러니까 너무 대폭 줄여서 세워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부수를 조금 줄이느라고.
신민철위원
네?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부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신민철위원
부수를? 그러니까.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7000부에서 4300부로 줄였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남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 ‘15년도에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좀 부족한데요.
신민철위원
부족해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작년도에는 별내동에서 전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또 입주자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내년도에는 더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입 안내 책자가 어떻게 효과는 좋은가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전입하시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남양주 이런 저런 이렇게 안내도 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129쪽에 행사운영경비 보면 거기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이거 국내여비는 저희 과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출장이나 뭐 이런?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가요? 이게 혹시 지금 36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잔액이? 그런데 2016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비슷한 금액을 쓰고 비슷한 금액을 썼고, 2015년도에는 오히려 이게 남았어요, 360만 원이.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1515만 원으로 한 300만 원을 더 증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36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300만 원을 더 세우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이거는 행정운영경비기 때문에 저기 뭐야, 예산 세울 때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공통 경비로 세운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민원총괄관만이 아니라.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전 부서 다 똑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전 부서.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네.
신민철위원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상운
이상운민원총괄관
네,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영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8272민원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2쪽, 결산서 131에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5억 6091만 6000원 중 5억 5047만 9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3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31쪽이고요. 그 하단부에 보면 자율봉사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있습니다.
자율봉사단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봉사단 행사운영비가 통상적으로 워크숍으로 해 가지고 연 500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 워크숍을 외주 업체로 해 가지고 전액을 집행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할 때 자율봉사단원들한테 의견을 좀 여쭤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저희는 제안을 할 때 업체로 주는 것보다는 관내에,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봉사단원들도 좋다고 해 가지고 7월 달에 저기 축령산 있는 데 은행나무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 치료하면서 워크숍을 한 번 했고요. 12월 달에는 그 봉사단원분들 중에 화도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폭포? 거기를 또 안 가보신 분도 많고 그래 가지고 거기 시설 견학을 가자. 뭐 워크숍이라는 게 꼭 교육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 해 가지고 12월 5일경에 해서 두 번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은 500에 섰지마는 직영으로 하고 또 시설 견학을 하니까 외부 강사라든가 시설 대관료 그런 걸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워크숍 같은 걸 외부에서 하다가 직접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그 보상금도 지금 남았는데 보상금이 이제 440만 원 중에서 140만 원이 남았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이건 어떤 겁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보상금은 이제 식대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수당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월 1회씩 모여 가지고 현수막 제거라든가 8272 체험 활동을 하는 데 따른 식대입니다. 근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단원 구성이 진접분들하고 와부분들이 많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14년도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와부지역분들 중심 또 진접분들 중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봉사단이면서도 활동이 틀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15년도에는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월… 1년에 한 24회 하던 것을 한 12회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식대 비용에서는… 좀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올해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얼마나… 좀 늘어난 거지요? 늘어났던데 보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아니, 올해도 종전과 같은데요. 지금 500만 원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또 일부 저거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은 498만 8000원 예산 서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보상비는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아니요. 행사운영비는 475만 원으로 세워 있고요. 실비보상비 그러니까 급식비 같은 경우는 500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98만 8000원 해서 3% 정도를 일괄적으로 1회 추경 때 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아니, 저 예산서를 보니까 77만 원이 증액이 돼 있던데요, 이렇게 세우신 게? 좀 증감이 돼 있던데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결산서에요?
아니요, 예산서. 올해 예산서. 2016년도. 행사실비보상금이 말이에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행사실비보상금은 증액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내가 잘못 봤나?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우셔서.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민선7기 후반기 출범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3쪽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58억 8367만 4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318억 484만 3360원이며, 지출액은 9113억 2868만 216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04억 7616만 1198원으로써 2016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9억 9080만 4900원, 사고이월 41억 1934만 4420원, 계속비이월 475억 3332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억 280만 15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2988만 6328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66억 8427만 9258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1597만 480원, 예산 절감으로 391만 3370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99억 8950만 7108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6억 5556만 8300원, 예비비 115억 19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조 1255억 1528만 8200원 중에서 43억 426만 9640원의 과오납 반환금을 제외한 1조 318억 484만 33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37억 1044만 4840원 중 123억 3647만 353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813억 7397만 13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결손처분액 123억 3647만 3530원 중에서 지방세 56억 2882만 2240원, 세외수입 67억 765만 129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소멸과 배분 금액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 813억 7397만 1310원 중에서 지방세 418억 7681만 680원, 세외수입 394억 9716만 630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과오납 현황입니다. 총 과오납액 43억 426만 9640원 중에서 세정과 40억 5898만 5220원, 징수과 2억 4528만 4420원이 과오납 되었으며, 사유는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불복 청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15억 7812만 2000원에서 14억 7731만 821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0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억 80만 3790원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은 10억 59만 57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결산서 47페이지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초과 세입금 259억 2116만 8520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2억 2724만 100원, 집행잔액 266억 8427만 9258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280만 1550원을 제외한 487억 2988만 632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 현재액 내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5억 539만 6600원에서 당해 연도에 28억 3733만 2980원이 발생하였고, 33억 8147만 411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9억 6125만 54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2015년도 결산검사 결과 세정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세수 확충 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과세 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부상 조사와 사업장 현황 조사를 통하여 세수 증대 및 공평 과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족한 세무 담당 공무원 인력 확보를 위해 책임읍·동 세무 인력 활용과 전담 조사 인력 충원으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2016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82쪽에 맨… 아니, 이제 뭐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오납 반환액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환된 걸 여기다 이 결산 서류에 첨부를 하나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작년, 작년 결산서에는 없는데? 작년 결산서에는요, 이게 과오납이나 결손 처분된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결산서에.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2쪽에 세입 현황에 일반회계 세입 현황에 예산액하고 수납액 속에 과오납하고 실제 수납액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오납 같은 건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를 과오납된 거를 보고 다시 반환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뭐지? 결손처분을 하는 건지, 해마다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과오납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당해 연도에 실시간으로 그때그때마다 과오납한 실적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과오납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과오납이 있었지요.
박영희위원
잠깐만요, 네. 세정과에 작년 결산서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없잖아요. 여기도 없어요.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제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제가 잠시 세입하고 세출을 혼동을 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했을 때 지금 여기 행방불명이나 뭐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을 확인들을 어떻게 해서 이 결손 처분하게 되나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그 사유에 해당돼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재산, 그다음에 행방불명, 시효 소멸, 배분 금액 부족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무재산은 납부할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실효 가치가 없고 경매나 공매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돌아올 배당 금액이 없을 때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특별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 특별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발견되거나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결손을 취소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요즘 그 징수 드라마 그게 아주 유행인데요. 악덕으로 일부러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 보면. 막 다 남의 명의로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데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을,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런 구별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 걷는 게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낼 수가…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세금을 못 내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손 처분해야 되겠지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의 명의로 다 해 놓고 돌려놓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38사기동대” 드라마를 저도 남의 일 같지 않고 제 일 같아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 없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결산서 293쪽입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293쪽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가 한 2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비율인데 다른 부서 예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2684만 87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지방세 고지서 우편 발송 요금하고, 그다음에 ARS 운영 수수료 지출에 대한 과목입니다. 남은 사유는 ARS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스물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중에서 ARS를 통해 가지고 카드로 납부하는 게 건당 200원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계좌를 통해 가지고 납부하는 게 건당 80원씩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가 ARS를 2014년도 6월 달에 처음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ARS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ARS로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만 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ARS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ARS를 통해 가상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수수료를 200원을 건당 200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가상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면 건당 80원을 부담해서 들어오는데 의외로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보다 가상 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남은 거가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하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 ARS가 도입이 2년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납세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예산도 작년 세운 예산만큼 반영이 됐는데 납세 건수라든가 카드도 많이 운영할 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도 작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예산이 작년보다는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지방세 고지 발송으로 인한 잔액이지요, 이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앞으로 뭐 예측이 좀 가능한…. 지금 인구가 우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많이 좀 발송 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닌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앞으로는 소요 예산 예측을 잘하셔서 좀 잔액이 안 남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세무 전문직이시니까 세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계실 테고, 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감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82쪽에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82쪽에. 아까도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과오납을 비교를 해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은 전년도나 이번 결산이나 뭐 비슷하게 돼 있고 또 미수납액도 비슷하고요.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결손 처분하신 액수는 2015년에 많이 줄었어요. 대신 또 다음 연도 이월액이 또 좀 늘었고. 그래서 이거 자료를 보고 뭐라고 잘했다 못 했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애. 그렇지요? 그 위에 부분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다른 부분은 세정과나 징수과 자료가 과오납이라든가 수납액, 결손처분 이런 게 모든 게 세정과, 징수과 소관은 사실 아니고 전부 총괄한 것을 정리를 해 두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답변할 부분은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세, 지방세 이런 부분은 세정과, 징수과 소관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과오납 발생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 같은 것은 왜 과오납이 발생하는지 우선 한 가지하고 또 재산세 왜 과오납이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총 10개 세목 중에서 시세가 5개 세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게 지방소득세가 되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특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양도소득세 매매의뢰 물건지에서 부과는 되지만, 국세 같은 경우에. 근데 지방세는 물건지와 관계없이 주소지에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매매가 이뤄졌는데 주소가 남양주라는 이유 때문에 남양주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할 시점에는 재산도 없고, 양도에 의해서 다 이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납부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은 있지만 그게 이 재산이 매각이 돼 가지고 그 시점에서 체납이 돼 가지고 재산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의 가치가 실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나 공매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배분된 금액이 모자라거나 경매, 공매할 실효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원병일위원
국세인 소득세의 몇 %가 지방소득세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10%… 옛날에는 주민세라고 했는데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10%를 이제 주민세라 해서 부과가 됐는데 명칭이 지방소득세로 바뀌면서 딱 1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과 같이 10%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주민세에 대한 그 과오납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주민세는 그런 조건이 다르잖아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재산세는 재산할 주민세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원병일위원
소득세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옛날에 사업소득세라고 하는데 사업소득세할 주민세가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사업장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 결손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장이 330㎡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당 250원씩 해서 사업장 주민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징수할 당시에 사업장이 없어지고,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세정과에서 이 통계를 내놨을 뿐이고 다른 데 과오납 부분이 많아요, 결손 처분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물론… 경제산업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통제를 할 수 있나요? 과오납을 좀 줄여라, 미수납액 줄여라 할 수는 있나요? 없지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 저희가 하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조율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세외수입 부분이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경우가. 그렇지만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면 올바른 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 저항도 부딪치게 되고, 우리 시의 이미지나 신뢰에 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특별히 앞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권고 아,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이것이 다음 연도에는 이런 시정 권고 사항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약속한 대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유가 착오 부과, 이중 부과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착오 부과나 이중 부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부가 10개 세목 중에서 세목별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 가상 계좌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가족들이 서로서로 납부해 가지고 이중 수납이 돼서 환부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연납으로 납부한 후에 그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말소하거나 폐차해 가지고 일할계산해서 환부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금액적으로 보면 납부하고 난 다음에 감면이나 비과세 감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할 때는 신고 납부할 당시에는 그 기부채납 편입 토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납부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편입 토지가 확정이 돼서 나중에 추후에 감면이나 비과세 감면 신청을 해서 환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국세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국세청에서 경정이라든가 조정에 의해서 지방 양도소득세 국세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도 어쩔 수 없이 환불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저희 시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과오납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런 사유가 많네요, 과오납이?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물론 저희가 공무원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제로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 공무원들의 착오, 실수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환불해 주는 경우로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도 납세의무자… 어쩔 수 없이 환불해 주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과오납 환부를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우리 시에서 과오납 이런 부분은 좀 최대한도로 줄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징수과 29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징수 공공운영비를 절반도 안 쓰고 잔액을 남기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공공운영비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거는 이제 왜 이러냐 하면요. 우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이 작년도 6월에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워 놨는데 처음 생기다 보니까 한 6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정확히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갖다 정확히 예측을 해서 남지 않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앞으로는 과도하게 남을 것 같으면 미리 미리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해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방금 세정과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이 돼서 중복돼서 그건 생략하고, 이 징수과 소관 중에서 과오납,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 소관은 없지요, 사실은? 통제만 했을 뿐이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세외수입하고 저희는 수치를 관리.
원병일위원
수치만 관리하는 거지, 실제로 관여하는 그 사업 목록은 없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이건 알고 계시지요. 징수과에서 어디에서 과오납이 발생… 어느 부서에서 과오납이 발생했는지, 결손처분이 됐는지, 미수금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은 알 수 있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저희 취합해서.
원병일위원
알 수 있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취합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자료를 좀, 자료를 요구하면 그거 엄청 어렵습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필요하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원병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징수과 전체적인 수치만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과오납이 발생했는지, 결손처분이 됐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대충은 있지만. 있습니다, 대충은. 그런데 한 번에 다 보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 힘들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86페이지서부터 보시면요, 과별로 지금.
원병일위원
아니, 알아요. 근데 그….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세세한 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내용은 이렇게 특히 결손 처분된 내용, 과오납 반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사용료 징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기는 다 부서별로 띄엄띄엄 있기는 있어요. 어렵습니까, 그거 하려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취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원병일위원
가능하면 천천히 만들어서 좀 주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3쪽에서 6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2823억 4546만 7550원으로써 지출액은 2681억 1590만 5230원이며, 이월액은 113억 3247만 5300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28억 9708만 7020원입니다. 2016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재 보수 정비(국비) 등 11건 20억 1693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2건 2억 7160만 23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등 6건 90억 4394만 1000원으로 총 19건에 113억 3247만 5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9708만 702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393만 1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4억 6486만 93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4829만 5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1억 9171만 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323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4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집행 현황은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등 총 6건으로 예산 현액은 104억 168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66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43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9건에 113억 3247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희망복지과 민관 복지 허브 시스템 운영 등 2건, 사회복지과 해병대 남양주시 전우회 지원 등 2건,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설치) 사업 1건, 문화관광과 수동관광지(몽골문화촌) 개발 사업 등 4건, 체육청소년과 진중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등 2건 총 11건에 20억 169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은 문화관광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총 2건에 2억 71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은 노인장애인과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등 6건에 90억 43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6억 7390만 원이며, 수납액은 8억 168만 원, 지출액은 6억 996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9171만 원으로써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59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남양주시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5811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893만 원이며, 사용액은 8억 612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4억 58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와 남양주시 자활기금 등 총 2건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825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8296만 원이 발생하고, 3억 8723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억 6398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은 소외 계층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 등 9개 사업에 총 96억 8867만 원을 편성하여 95억 3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결산 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계획은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결손 처리 등 실효성 있는 체납자 관리를 추진하고, 융자금 활용 비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주거시설의 명목상 분리로 인한 보조금 중복 지원에 대한 조치로 현재 예산 절감 목적으로 타 시설(공동생활 가정, 단기 보호센터)과 겸직 중인 신망애재활원 시설장, 참누리 요양원 시설장에 대하여 추가 예산 절감 목적으로 겸직을 통한 시설장 공동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인건비 과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신망애복지재단 종사자 순환 배치 및 인사이동 시 적정 종사자가 배치되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수동관광지(몽골문화촌) 개발 사업 부당 추진으로 인한 이월금 발생에 대한 조치로는 개인 사업자가 승마장 부지에 건축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시 마사를 건립하여 사용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사를 자진 철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기부채납 및 무상대부 계약 체결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지적 사항은 기부채납 가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시점인 2016년 8월 이후부터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료 징수 등 적정하게 운영토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기부채납 관련 업무 처리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190페이지. 무한돌보미 역량 강화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액 남았네요. 원래 하던 행사를 안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게 상반기에는 순회 교육을 시키고 하반기에 이제 권역별 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을 못 시키는 바람에 삭감된, 예산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좀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순회 간담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메르스 관계 때문에 그때. 계획을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교육을 했고. 이게 이제 도 특수시책으로 이제 통·이장들이나 복지넷이나 부녀회에 내려 갔다가 우리가 이제 도 저기 복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던 부분인데 하지 못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셨으면 됐을 텐데 굳이 남겨 두신 이유가 있었나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본예산 때 세워 놓고 전액 반납을 하신 것은 처음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거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올해는 같은 예산이 또 있나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계획을 잘 짜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88쪽입니다. 민간 복지 허브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188쪽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2000만 원 이월돼 왔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또 1100만 원을 2016년으로 또 이월을 시키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년도의 이월금액은 어떤 금액이고 또 이월시킨, 또 2016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복지 저기 상사업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590만 원이 이월됐는데 그게 이제 거의 평가가 11월 달에 거의 확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4년도에 지출을 못 하고 ‘15년도에 이제 이월시킨 사항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복지전광판 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전달 체계 그런 용역 평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해서 495만 원을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2015년도에 43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기능 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용역을 줘 발주한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11월 달에 발주한 부분이 12월 말까지 이걸….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1월 6일 날 올해 그게 이제 준공 처리되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2000만 원 상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만약에 명시이월을 안 하고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에서 내려온 거니까 반납은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상사업비를 공공운영비에다가 이월을 하셨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복지전광판 구축?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기능 개선 사업.
신민철위원
기능 개선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능 개선을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운영비에다가 세우는 게 맞냐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6년 동안 쭉 결산서 보면서 공공운영비, 명시이월 되는 거는 여기서 처음 봐요. 근데 2014년도에도 물론 짚었어야 되지만.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된 걸 갖고 굳이 뭐라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이 상황을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켰다는 자체는 사업 기간이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단위사업 성격이 강한 건데 이게 공공운영비에 운영비 성격으로 이렇게 같이 세우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뭐 인정을 하시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 넘어온 건 그렇게 넘어왔어요, 2014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을 더 잡았는데 보니까 명시이월 한 부분이 종교 단체 및 시민 조직 등 복지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1식 해서 2700만 원인데, 그걸 지금 다 못 했나 봐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잡아 주는 게 맞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맞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좀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2016년도 또 예산서를 편성하신 걸 보니까 또 공공운영비에 같이 또 이렇게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하여간 또 이렇게 같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서 1회 추경에 3000만 원 세울 때는 이제 전산개발비로 저희들이 ‘아, 이거 잘못됐구나….’ 전산개발비로 1회 추경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 사업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원병일위원
거기에 시정 권고 사항이 희망복지 소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검사 의견을 보면은 이천… 아니,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자활기금, “자활기금 융자금이 회수가 안 되고 관리가 부실하다.” 그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 확인 좀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지금 자활기금이 자활기금 관련 조례가 이제 2008년도 6월 9일 날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부터 매년 3년씩 이제 15억이 이제 조성돼서 운영되는데 그전에, 그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약 한 40건에 1억 한 오백만 원 됩니다. 근데 그부분 이제 회수를 못 한 부분인데요. 그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원병일위원
자료 보니까 지금 4년 동안에 그 사이에 2억 88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있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의 3년 동안 체납액보다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이 체납액 중에서 융자 조건이 어떤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을 둔 사람과 신용보증서를 받은 사람 뭐 이런 융자 조건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전월세 우리 준 부분이 최고 많습니다. 34건인데요, 전월세 부분. 저기 연대보증 서 가지고.
원병일위원
연대보증. 아…. 연대보증인도 갚을 상환 능력이 없어서 지금 체납이 됐다 이거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때만 되면은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되고 회수가 사실은 난망하잖아요. 그렇지요? 조례를 보니까 이 보증 융자 조건에 재산세 3만 원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도 제가 지난해인가 건의를 해서 1만 원에서 지금 3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올렸는데 3만 원으로 올렸다 해도 연대보증인이 이것을 책임질 만한 그런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세무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3만 원이면, 재산세 3만 원 내는 사람이면 재산 과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2000만 원 재산 가진 사람도 있고 4000만 원 재산 가진 사람도 있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러면 융자금이 4000만 원이 되는데 연대보증 선 사람 재산이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면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월세라든가 창업에 대한 융자금 같은 거는 전세금 저기 융자성 그거는 남양주시장을 이제 채권자로 하는 3자 계약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12건 중에서 이제 6건이 3자 계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대보증인의 3만 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좀 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조례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안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 뜻은 말하자면 시장이 전월세의 집이나 상가를 얻어서 그분한테 주면 시장 명의로 얻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채권자가 이제 일단…. 그래서 우리가 3자 계약을 할 때는 융자금의 90%밖에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를 해 줬을 때 손·망실에 따른 그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90%로 해 주고 있고, 그거는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시장을 채권자로 할 때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시장이 점포나 월세 집을 시장 명의로 얻는 거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실제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실제 그렇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체납을 할 수가 없지. 그렇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냥 살다가 기간 되면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또한 고칠 거는요. 연대보증인 제도는 5만 원으로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신용보증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사실상 서민들이 신용보증서를 얻기는 또 쉽지 않은 점이 있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안 끊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요.
원병일위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계속 이 자활기금 융자금은 관리하기가 힘들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하여튼 이거 실효성 있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조례를 좀 바꿔서 융자 조건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좀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아까 민간 복지 허브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해서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금액은 지금 기존에 있던 금액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신민철위원
이거는 별도지요? 이게 신규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처럼…. 그럼 이거랑 2016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복지전광판 기능 개선에서 통합관리 2차, 사회보장통계 3차 사업하고 희망케어 통합관리망 기능 개선에서 이거는 기능 추가잖아요. 이런 거는 시스템 구축하는 거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것처럼 이렇게 별도로 세우는 게 맞다…. 그렇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해서 이것도 민간 복지 허브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이 안에 그냥 공공운영비로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처럼 이것도 좀 이렇게 빼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는 이제 예산 만약에 필요하게 돼서 세우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196쪽에요. 교육급여 있잖아요, 교육급여.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희위원
변경 사용을 하셨어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종전에는 시에서 대상 가구에게 직접 교육급여를 지급했습니다. 7월 1일 날 그 제도가 바뀌면서 시에서 직접 지급하던 비용을 교육청에다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말하자면 시에서 어려운 환경의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주던 교육급여를 지금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를 저희가 다 교육청에다 전부 납부를 하면 교육청에서 그걸 일괄 받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바로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변경 사용을 하신 건가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바뀌면서 7월 전에는 종전 목대로 했고, 7월 1일부터는 목을 변경을 해서 교육청에다 그 비용을 이제 납부한 것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219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카네이션 전달 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홀로 사는 노인 카네이션 전달 사업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자택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이제 위로와 격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카네이션이랑 소정의 선물을 자원봉사자와 함께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예산이 거의 절반 넘게 남았는데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인당 한 1만 5000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물품 단가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좀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대상 전달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거의 상반기에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건데, 왜 반납을 안 하셨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앞으로는 대상자 예측을 잘 하셔서 과도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혹시 남더라도 미리 정리해 주셔서 처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18쪽이고요. 호평 지역 해피누리에 대해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월 금액이 전년도 1억인가요, 이게?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10억』하는 위원 있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철영
이철영위원
한번 계산해 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10억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건 뭐야, 앞에 하나가 뭐 빠진 거 같아.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해피누리 건립 이 예산은요. ‘15년도 예산에 이거는 이제 결산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입니다, 이거는.
철영
이철영위원
이건 이렇게 1억이 이월됐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추경에도 이번에 좀 세우셨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추경에 10억 세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10억 세웠지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펜스라든가 사무실 비치, 같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 마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도 미리 좀 10억을 세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난 연초에 좀 시작할 줄 알았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시공사 대행 사업이다 보니까요. 도시공사랑 이제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업자, 사업자 선정하는 공고 절차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7월 달인데 그게 7개월 걸려요? 업자 선정하고 그러는 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좀 서둘러 주시든가요. 준공이 언제, 준공 목표가 언제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공정상으로 저희들이 한 9월을 예정했었는데요. 좀 앞당겨서 상반기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려고….
철영
이철영위원
언제, 언제 9월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내년 9월까지 공정상인데요. 한 7월 이내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뭐 차질 없겠어요, 이 상태로 나가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항상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뭐 지역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좀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니까 말입니다. 빨리 좀 조속하게 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원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다 됐습니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때 결산검사위원님들이랑 협의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조치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다 조치가 됐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 질의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 공동생활가정의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바로 지적과 동시에 재단에다가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전에 좀 지적받기 전에 감독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뭐 소송이 있었단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본 건 사항은 아닙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후원금 문제 가지고 한번 과거에 십 한 오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 본 건 사항과는 별개 건입니다.
원병일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다른 데 혜택이 가면 안 되겠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원병일위원
감독 잘하시고, 거기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면은 거기에 종사자들 일은 사실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원봉사 가 봤지마는 거기의 봉사자들이 하는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어쩌면 좀 나눠서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것은 좀 그쪽에서도 각성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권고 받은 대로 잘 좀 제대로 감독 잘하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평상시에 자주 이렇게 감독을 하셔야 되지 그냥 나중에 결과만 보면 이런 결과가 또 나타지요.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21쪽에 맨 하단부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사업이 있어요. 221쪽입니다. 명시이월 1980만 원 하셨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천천히. 222쪽. 그럼 222쪽 맨 상단부. 그게 하여간 이거의 부기명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사업.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근데 이게 1980만 원을 세웠는데,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랬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품목 기준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설치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올라오지 못해서 이거 하셨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물품을 구입을 못 하고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 결산서고, 똑같은 사업이 2014년도에도 3300만 원을 세우셨다가 그때도 또 한 푼도 못 쓰시고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쓰신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때는 왜? 그때도 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사업. 그 당시에도 3300만 원을 세웠다가 한 푼도 못 썼어요, 2014년도에도.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업은 이제 ‘15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도 그 과정을 알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잡으려면 이 사항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예산을 잡았는데 조달청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뭐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고 2014년도에도 33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사업을 2014년도에도 하려고 했다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한 푼도 못 쓰고, 그때는 명시이월을 한 게 아니라 저거를 하셨어요. 저기 전용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냥 쓰셨어요, 전혀 다르게. 이것도 질타받을, 그 당시에 질타받을 일이었는데 그때 이미 하여간 그거를 못 샀다는 거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럼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이미 알았으니까 전년도에, 2014년도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14년도에 그 물품 구입 절차는요. 중앙부처에서 일괄로 이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군에 업무가….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일괄로 구입해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업체를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하면은 저희 시·군·구에서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진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부처에서….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정해 주는 데에다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취득을 했어요, 그 당시는? 그럼 물건이 다른 건가요? 이게 설치 사업이 다른 건가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같은 물품입니다.
신민철위원
같은 물품이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게 좀 물품이 좀 어떤 소정의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다 해 가지고 많이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물품 기준을 좀 강화시키면서 거기에 적합한 물품이 올라오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 2014년도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정해 주는 물품을 자산취득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사업은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 그 물품이 기준 이하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준이 상한이 되는 바람에 적합한 물품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왜 1980만 원만 세웠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
신민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에는…. 그러니까 3630만 원 규모의 이 설치 사업을 해야 하는데 2015년도에는 1980만 원을 세우고 이거를 이월을 시키고 한 푼도 못 쓴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했어요, 1650만 원을.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어쨌든 이걸 세울 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조달청의 기준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운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기준 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했던 사업이라서 개소 수라든가 이런 단가라든가 이런 건 중앙부처에서 선정하는 대로 이제….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사업은 뭘 설치하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가스누출감지기 그리고 화재경보기 그리고 센서기 해 가지고요. 그게 어르신들이 거동이 혹시 안 되고 있을 때 센서로 감지를 해서 이분들이 혹시나 사고가 있을까 봐 그 센서 작용이 되면은 119, 소방대랑 연결이 돼서 응급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의 문제로 연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한 번에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못 해 주고 예산상의 문제로 연차별 단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사항인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국가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기금, 기금 내려온 건 시비 매칭인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50대 50?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주는 만큼만 하라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물품에 적합한 게 올라오질 않아서 아직도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민철위원
그러면 일단 중앙부처에 건의는 하고 계신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에서 아직 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연말까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신민철위원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 보는데요. 뭐 조만간 9월 안으로 적합한 물품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고 있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어쨌든 매칭 사업이고, 중앙의 돈이 내려온 건데 명시이월 잘하셨네요, 반납 안 하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233쪽에 하단부에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원병일위원
뭐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각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돌봄 서비스도 또 필요하겠지마는 부모들의 심리 치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전년도부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금년도부터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원병일위원
2014년도에도 있었고, 201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건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이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해서 거기 적합한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해마다 이 예산이…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17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소진된 예산은, 지출원인액은 60만 원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집행잔액 처리됐었고. 또 2015년도에도 오히려 이제 더 늘렸어요. 2300만 원으로 늘려서 600만 원을 지출하고 또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파악해 볼 때는 이용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자부담이 좀 소정액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만 원 이내의 금액인데 부모들한테 아무리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공 기관에서도 이렇게 독려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되시는 분들이 지금 신청을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해서 세운 이유는 보조 내시가 많이 와서 그런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계속 이렇게 남으니까 관심 좀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26쪽에 맨 하단부에 장애인거주시설지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장애인거주시설지원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거주시설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 운영 시설이라든가 법정시설의 보호 장치 그리고 의견 수렴 그거에 대해서 뭐 정책 반영 사항이라든지 논의 뭐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한 예산 지원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은 2015년도에는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이 장애인거주시설지원위원회에서 뭐 논의된 바가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그 점이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아쉬운 점입니다.
신민철위원
위원회 이 조례에 의해서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역할도 또 이렇게 해 놨어요. 임기와 직무, 그다음에 위원회의 역할. 이렇게 정해 놓고, 그에 따른 또 위원회 참석수당도 이렇게 세워 놨고. 어쨌든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13, 2014? 2013년도에도 여기에 참석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정책 건의나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논의가 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참석이 돼 있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아예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산은 그대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 수렴을 그냥 안 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이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의 시각뿐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시각, 여러 가지 시각을 좀 예산에 반영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에 좀 위원회를 적극 열어서 정책에 반영할 건 좀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2016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뭐 2016년도에도 그 위원회 수당 부분은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올해에는 전년도와 같이 미개최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뭐 일단은 본예산에 일단 편성은 해 놓으셨어요. 저 얘기는 안 하시네. 여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서 위원회 못 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위원회…. 아, 네, 네. 그거는 이 시설 중에 한 군데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분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는 그분이 이 위원회에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걸 안 했다는 거는 이거 문제예요. 그리고 조례를, 조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놓는 게, 지금 권고 사항도 내려온 거 아닙니까? 상위 조례에 의해서 하거나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권고도 지금 다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활용을 안 한다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저기… 지금 예산 120만 원 갖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한 다른 막대한 예산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좀 하고 정책 반영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 권고 사항에 보면 중복 인건비, 장애인 시설에. 인건비 과다를 이게 지적을 받았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중복 인건비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중복 인건비랑. 근데 여기 보면 공동생활가정 인건비에 보면 타 시설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어떤가요? 좀 과하지 않은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호봉의 문제거든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호봉상의 문제입니다. 경력이 되다 보니까 호봉이 높아지다 보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정액제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향후에 내부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금 조정 권고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여기 뭐 인사에 관해서는 재단의 고유 권한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권고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 검토나 협의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답변받은 거 있습니까, 혹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회신 없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바로 저희들이 올려 보냈는데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사실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연말이나 이럴 때 물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영세한 그런 곳보다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그런 거 쓰임새도 좀 알아보셨나요? 어떻게 잘 장애인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쓰이는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들이 외부 감사라든가 내부 지도 점검할 때 확인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쓰임이 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감사원이라든가 복지부라든가 경기도에서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꼴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왔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 최우수 시설이다.” 이런 말까지 위원장이 하고 가실 정도로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쨌든 뭐 재단에 권고 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는 검토나 협의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245쪽에서 246쪽으로 이게 연결돼 있는데요. 몽골민속예술공연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에서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게 단체 관람객 유치보상금인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단체 관람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조례도 개정했는데 그 이후로 조례 개정 이후로 조례,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실적이 좋아졌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단체 관람객 유치보상금이 10% 정도, 10%의 보상금이 나갔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단체 관람객 유치 홍보에 아주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람객이 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조금 보상금이 남았길래….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우리 몽골문화촌 단체 관람객들이 많이 오셔서 수익도 좀 우리가 올리고 또 우리 시도 홍보도 하고 이러려고 제가 개정을 한 이유인데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보는 단체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을 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또 대형 버스 관계자.
철영
이철영위원
네, 기사분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여행사 쪽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셨습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1000만 원 세우셨고. 작년보다 많이 세우신 거지요, 전년도보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는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서 우리 저…. 또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오셨던 분들이 한 번 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말이에요.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관이라 든가 이런 것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거기도 좀 신경 써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몽골문화촌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활성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예산 또 올려 세우셨는데 다 쓰시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제가.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249쪽에. 249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쭉 있고요. 거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사고이월된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하고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249쪽.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진접 여경구가옥 사랑채 사당 석축 정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채하고 사당 석축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기둥 보수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사고이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왜 사고이월로 이렇게 돼 있는지?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담당 팀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12개는 명시고, 사고로 3건입니다. 3건은 흥국사 대웅보전 벽화 문양 모사도 제작이 1건이고요. 그리고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해체 보수 및 보존 처리가 있고 또 수종사 석축 정밀 안전 진단 및 계측 용역이 있는데, 건수로 말씀드리면 흥국사에 대한 부분은 설계 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8월에 했는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묘적사 팔각다층석탑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그리고 수종사에 대한 부분은 석축 주변 수목 제거 및 주변 정비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석축 계측 용역의 용역 기간이 24개월이 걸린 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원병일위원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공기가 부족해서 못 하는 거는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고이월이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뭐 이 설계가 변경이 됐거나 하다가 무슨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거나 이런 조건이 돼야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사고이월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과장이 설명한 내용도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한 번 명시가 됐다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명시가 됐다가.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공기가 부족으로 다시 이월이 된 거기 때문에.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다시 또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또 시킨 거거든요.
원병일위원
다음 연도에 다시 명시이월 하는 거 아니고?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명시이월은 한 번 넘어가고 그게 또 넘어가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이라 하면 설계가 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 하다가 무슨 또 다시 무너져서 다시 했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뭐 그런 사유도 있을 수 있고요.
원병일위원
명시라는 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그다음에 하는 거는 그거는 명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명시 이월된 사항을….
신민철위원
정회 한 번 하시지요.
원병일위원
네?
신민철위원
정회 한 번 하시지요.
원병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좋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명시….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압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금방 그렇게 하루아침에 막 보수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명히 한번 판단해 보시고,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명시이월이 됐는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흥국사에 문화재 보수 사업이 있었는데 가 보니까 제가 거기 한번 가 봤어요. 그래서 가 봤더니 시에서는 일단 문화재란 그 특성 때문에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업자한테 넘겨주면 그러니까 사찰 측에서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돈을 넘겨주면요. 그러니까 감독이 안 돼요. 그래서 가 보니까 그 자재 이런 것을 말하자면 품질 표시가 되지 않은 자재 이런 걸로 다 시공을 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가서 보고 사진 찍어 와서 말씀드리고 다 파내고 다 다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감독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가서 보시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차피 이 돈도 다 우리 국비도 다 우리 돈 아닙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우리 문화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왜 이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이유가 뭔지? 또 그걸 파악을 하시고 감독을 하셔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설계 변경이 들어와요. 내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 하다가 뭐 좀 보니까 공기가 늘어나면 점점 돈이 더 들어가게 돼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독을 해야 돼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까?
원병일위원
보시고 잘 챙겨 보세요. 그냥 문화재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거를 그냥 관심 밖에 있는 수가 많아요. 아셨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결산서 251쪽에요. 봉선사 해우소 건립이 3억하고 2억 2500이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셔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봉사선 해우소 건립 3억은 도 시책금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그리고 2억 2500은 저희 시비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같은 사업이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e-호조 시스템 입력할 때 직원이 잘못 착오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구분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이 3억하고 2억 2500이 그러면 합해서 5억 2500을 가지고 그 사업 해우소 건립을 한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근데 이제 정산은 따로따로 이렇게 칠백 얼마하고 오백 얼마하고 이렇게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서 천이백 얼마가 남아야 되는 게 그게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도 시책추진금하고 시비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3억하고 2억 2500에 대한 퍼센티지로 이렇게 정산을 한 걸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았으니까 그거를 지금 3억을 다 정산을 하고.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퍼센티지로 지금 정산을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정산은 언제 끝났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정산 일자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봉선사 해우소가 된 지가 한참 됐거든요. 저도 가 봤는데 세입 조치 안 한 거지, ‘14년도에 해서.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2015년 6월 사월 초파일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근데 잔액을 남기셨네요. 세입 조치를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박영희위원
이 표시, 명기시킬 때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지금 봉선사 해우소는 뭐 잘못 부기를 했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시책 3억이고, 시비 2억 2500인데 시책에서 남은 게 728만 4000원은 반납하나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반납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이거….
신민철위원
반납을 하면 더 문제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납 안 했을 텐데. 그냥…. 이거 반납합니까? 이게 반납을 하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억 2500으로 잡아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준 돈으로 다 소진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세워야지. 무슨 이거를 반납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책 내려온 거는 반납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듯이 728만 4000원을 만약에 반납을 하는 거다고 지금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반납을 안 한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 반납 안 했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42쪽이요. 거기 남양주 화도 유스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이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보조금입니다.
신민철위원
예술단체보조금?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푼도 안 나갔어요. 사유가 있나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화도 유스오케스트라 단체가 정기 연주회를 기획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체 간에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사업을 포기했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2016년도에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는 신청 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신청 안 했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화도 유스오케스트라가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247쪽에. 246쪽 맨 하단부고요. 그다음에 247쪽으로 넘어오는 건데 몽골문화촌 개발 사업에요. 전년도에 5억이 이월이 돼 왔어요, 2014년도에. 예산을 2014년도에 시설비로 5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5억을 한 푼도 못 쓰고 2015년도로 이월로 넘겨줬는데 2015년도에도 못 쓰고 또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실 때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질이 빚어져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었고 그러므로 또 명시이월을 전년도에 이월돼서 내려왔고 이걸 또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거는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세우시던가 아니면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예산부터 덜컥 잡아 놓고 이 예산을 2년간 사장시켰다는 거는 이건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다 먼저 좀 쓰게 하고 이건 2년 있다가 이 예산을 했어도 되는 사안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동관광지 몽골문화촌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도 2014년도로 이월이 됐고 또 2014년도 사업도 2015년도에 이월돼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 사업도 불법 시설물 때문에 2016년도에 이월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 사업은 자금 교부가 조금 늦게 됐어요. 그래서 이월이 됐던 사항이어서 그거는 완료가 됐고, 2015년도 실내 승마장도 철거로 인해서 이월이 됐지만 지금 6월에 건립을 다 했고 지금 안에 내부에 전기하고 설비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한 9월쯤이면 준공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옳으신 말씀이고 2014년도에 이월됐던 게 2015년도에는 또 이월을 못 시키지요. 명시이월을 못 시키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완공… 네,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은 다르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더 심각한 거예요. 예산부터 확보하자고 보는 거네요. 2013년도 예산 세운 거는 안 돼서 2014년도에 하고, 2014년도 세운 거 안 돼서 2015년도에 하고 또 2015년도에 하려고 한 거 안 돼서 2016년도에 하고. 이거는 제가 말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상습이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반영될 수 있을 때 예측을 잘해서 계획 단계부터 잘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다 이 얘기고요. 예산부터 덜컥 세워 놓고 나서 사업 추진 못 하고 예산 갖고 있고 이러면 다른 사업에 못 쓰잖습니까? 그런 취지를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그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생하신 건 정말 고생하신 거고. 그러나 예산은 그렇게 미리 확보하면 안 되셨다. 그런 고생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으셨으면 아주 매끄러웠다 이 말씀드립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을 좀 드릴까요?
신민철위원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게 다 순수 시비가 아니고 지특회계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기 때문 에 저희가 연도별로 2억 5000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받으면… 저희가 종합, 수동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연도별로 받았는데 작년이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싶어서 일부러 세운 건 아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주니까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순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 지어서 앞으로는 신민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 더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으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국비 내려왔는데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반납하는 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 국비 같은 거 국비, 도비 내려오면 명시이월을 하던 또 명시이월을 하고 안 끝나면 또 사고이월을 더 시켜서라도 뭐 남양주시의원의 입장에서 재원 확보의 노력에, 그리고 반납 안 하려는 의지가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남양주시의원으로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 이 처리 지금은 잘하셨지만 그래도 더 경주하셔서 좀 더 빨리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 소리 안 남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더 매끄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그 권고 사항,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동관광지에 관련해서 지금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원활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에 행감 지적 사항에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도 또 공공 청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공공건물이나 공공 부지에 건축 시에 좀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이 그러면 또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공공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불법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없으면 제가.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결산서 258쪽이고요. 와부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비 이월이 한 15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사전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관련 업무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중순까지 답변을 받기로 돼 있어서 그 이후로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7월 17일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언제 신청한 거예요,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저희가 금년 1월 정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서요. 이제 거의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문만 오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도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3억을 잡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토지계획심의가 며칠 있으면 그거만 끝나면 행정 이행 절차가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또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우리가 격년제로 우리 시민들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16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주민 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추경 때. 10월 8일 날이 우리 날짜가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우리 운동장을 쓸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가능하겠습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우선 쓸 수 있도록 평탄 작업 정도로 해서 읍민의 날 체육 행사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건 지장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다른 행정 이행 절차는 또 있어요? 남은 게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강유역청 협의가 마지막입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마지막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많이 기대도 하고 계시고, 지역의 우리 정기홍 의원님도 우리 지역 의원이시지마는 같이 어디 우리 회의를 못 가겠어요, 회의를. 기관·단체장협회의라든가. 왜 의원들이 거짓말 자꾸 거짓말… 3월 착공한다고 그랬다, 4월…. 그거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라 이 집행부에서 주무 과에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국장님부터 3월부터 착공하겠다, 4월에 하겠다, 5월에 하겠다 하신 게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피누리 복지회관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자꾸…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이 신뢰를 잃어 가는 것 같아요, 자꾸. 그건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10월 8일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그 협의 오는 거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서류상에는 착공이 지금 돼 있고요.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 쪽에서 그게 오면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하여튼 7월 달 안에는 착공이 될 거로 이렇게, 공사를 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토지 보상은 하면서 이제 보상….
철영
이철영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 통과됐으니까 이게 체육 시설로 변경은 된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그거는 이제 공사하면서 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업무에 10월 달에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하신만큼 이렇게 우리 주민 화합 잔치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 말이에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거 서둘러 주세요. 한경유역청 같은 데도 자꾸 협의 신청만 할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독촉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이철영 위원님이 아주 곤란하신가 본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결산서 262쪽에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그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 안건을 저희가 발굴을 미처 못 해서요. 회의 육성위원회 회의 자체를 좀 계획 대비 다 못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네. 이유가?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발굴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발굴하고 있는데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미처 못 해서 다 계획된 위원회 횟수만큼 하지를 못한 게 주된 원인입니다.
박영희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2016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비슷하게 세우셨어요, 지금.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거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이번보다 작게 실제 필요한 만큼만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희위원
예산에다가 위원회를 맞추지 마시고,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을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도 또 남았으니까 이거를 감안을 했을 때 미리 보셔서 2016년도 예산은 조금 거기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하여간 앞으로도 어떤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 위원회 활동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희 남양주시가 청소년 예산이 많이들 적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54쪽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254쪽 제일 하단부.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자료 찾는 중) 미처 제가 그거 자료를 못 봤는데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5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요. 저희가 지금 6개월 이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저기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저기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이 사업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유소년을 위해서 최대 월 7만 원씩 해 갖고요. 최소 6개월 이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만 5세에서 19세 청소년 대상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게 계획이 이건 2015년도 결산인데 8000만 원이 딱 맞았나 봐요, 그 인원수 대비? 금액 대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몇 명한테 어떻게 했지요? 올해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만 5세에서 19세가 올해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딱 맞았다는 거는 또 더 중요한 게 글쎄요, 예산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면 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신민철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5세에서 19세 사이에 그 수혜자가 더 많으면? 그러면 이것도 선착순인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신민철위원
네, 저기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은 개인들 대상자한테 카드를 줘서 그 카드를 가지고 바우처에 등록된 기관에 가서 그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줘서 거기서 정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아마 이 돈은 다 지출된 거로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나중에 정산한 걸 그걸 좀 봐야.
신민철위원
아니, 이게 정산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으면.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근데 개인으로 줬기 때문에 거의 아마 그 사람들이.
신민철위원
남았으면 오든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사용을 다 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더 많이 세웠더라고요, 9600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이게 이제 이것도 국·도비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카드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바우처에 등록돼 있는 기관에 가서 그 서비스를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산이 궁금해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별도로 제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256쪽에…. 아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 했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네. 그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56쪽에 멀티 스포츠 교실 운영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패동에 있는 콘퍼런스장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탁구 교실하고 배드민턴 교실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하는데 상반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됐고요. 하반기는 콘퍼런스장을 저희들이 슬로라이프대회 콘퍼런스장으로 이용하는 관계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하반기에는 슬로라이프대회 콘퍼런스장으로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남았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좀 이렇게 그 기간까지는.
신민철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미리 섭외를 했다든가.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못 펼쳤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 대안이 없었으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면 안 됐지요. 그리고 또 확보를 하셨으면 반납을 제때 해 주셨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예산 이렇게 세운 거 보니까 그냥 멀티 스포츠 교실 운영 해서 금액하고 1회 이렇게 한 목에 딱 적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것도 업체에 주면 거기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건가 보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체육회다 줘서.
신민철위원
아, 체육회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거를.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진행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여기는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종목별도 없고, 상·하반기별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 1300만 원 1회 그냥 이렇게 딱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 남은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또 계획이 일단 제일 잘 서면 이런 일이 없을 거고, 만약에 또 혹시나 이렇게 정확히 못 잡았을 때는 반납을 좀 제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 국장님, 체육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 공백이 몇 개월이지요? 아,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 체육회에 지금 공백이 있을 텐데, 지금 중요한 자리라.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한 2개월.
신민철위원
2개월이요? 그런데도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먼저 좀 제가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국장으로서 철저히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삼겠습니다. 그 업무 공백과 관련해서는 업무 공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장애인국장을 겸직 발령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공무원 우리 팀장을 6급 팀장을 그거와 관계없이 파견을 했지만 거기에 업무 역할을 더 추가로 거기다 팀장에게 더 줘서 그 국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전보다 좀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관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뭐 다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조직이… 인력이 채용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고요. 요즘 남양주시에 앞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만 터지고 있는데 어쨌든 체육회 그러면 복지문화국 또 소관이니까 복무 관리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체육청소년과도 업무 공백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느낄 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거기 계신 분들 자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하고 거긴 뭐 다 바뀌셨더라고요. 과장님도 바뀌시고, 팀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인수인계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챙기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인수인계도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에코랜드 야구장의 대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해석을 잘 불분명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명확한 무슨 대부 기준 이런 게 좀 명확히 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왜 에코랜드를 뜬금없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그리고 그런 근거 서류가 어디서라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놨으면 저는 그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도 지금 시비성에 말릴 소지가 있는 게 몇 군데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축구하는 데도 그렇고, 야구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 근거가 명확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정당하게 사용하게 줬으면 어쨌든 간에 시 시설물인데 당연히 사용료를 받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서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선도 안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면 됐지, 득 될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재량권의 한도를 어디까지 둬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도 기준을 좀 확실히 세우셔서… 아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한 그래도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 내에 있는 변호사들 자문 요청받고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확한 규정이 좀 마련돼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매뉴얼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남양주시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런 공직 기강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체육회 관리자분들도 사실 직원 관리나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안 이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복무나 또 업무의 관리함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가만있어 봐. 네, 안 할 수가 없네. (웃 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74쪽입니다. 274쪽에 행사운영비, 슬로라이프 홍보사업에서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신민철위원
행사운영비를 세우셨는데 행사 이 운영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 변경한 거 말씀이신가요?
신민철위원
네, 네. 일단 행사운영비는 어떤 목적이었는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이 예산은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 홍보사업비로 홍보하는 데 쓰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과도하게 세우셨던 건가요, 홍보비를?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슬로라이프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있어서 우리 1회 추경에 저희 도도 슬로라이프 지원 예산을 세웠고, 특별지정교부금도 5월 이후에 추경 이후에 2회 추경 때 또 세웠고 해서 사실은 그쪽 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그 예산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슬로라이프 홍보와 관련한 홈페이지 구축을 불가분하게 유사한 홍보사업비에서 하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변경돼서 못 한 그런 홍보사업 예산을 슬로라이프 예산에 편성해서 유사한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리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슬로라이프 홍보사업에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하셨다고요? 전산개발비가 그럼 홈페이지 구축이에요? 지금 그 밑에 그러면 변경해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이거는 홈페이지 구축?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홈페이지 구축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보고 안 거지요, 홈페이지 구축한 걸.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2015년도 예산을 세울 실 때 홈페이지 구축을 할 거를 예상을 하셨다면 당초에 이렇게 잡고 시의회에 승인을 받으셨으면 다 이 내용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행사운영비에 잡아 놨다가 행사운영비로…. 제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사운영비에 세우셔서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변경을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슬로라이프를 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셨으면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세우셨어야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는 슬로라이프 예산 확보되면 거기에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신민철위원
아이, 그러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시든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게 이제….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연구개발비로 세워서 이렇게 처음부터 홈페이지 구축하든지 아니면 슬로라이프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좀 늦더라도 그때 가서 하든지 그게 정답이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근데 사업을 홍보 쪽에 이렇게 좀 치중, 미리 분위기 잡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고요. 그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희들도. 어쨌든 공공운영비도 여기 이 맥락은 다르지만 공공운영비로 세워 놓으면 전기료, 전화비 이런 거니까 의회에서 그걸 어떻게 삭감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로 변경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용역 발주를 해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는 불가피한 사유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될수록,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지양을 좀 해 달라 그 말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이런 게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 미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이 결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요. 혹시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에 남양주시가 슬로라이프 미식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갔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장님?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웃음이 나고 신이 납니다, 지금. 사실은 24개 지자체에서 응모를 해서 지금 저희가 본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7개 지자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우선 예산 지원을 받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아, 금액에 따라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순위 결정전. 그래서 100억을 받느냐, 70억을 받느냐, 50억을 받느냐 이제 그러한 순위 결정전을 12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해 와서 이번에는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어차피 슬로라이프로 우리 남양주시가 사활을 걸었는데 또 이런 예산까지 벌어오면 좋지요, 뭐. 그래서 7개 팀에 들어갔길래 제가 또 여쭤 본 거거든요. 하여간 잘해서 100억 좀 벌어 오세요.
웃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슬로라이프대회가 이제 격년제로 실시되잖아요, 세계 대회, 국내대회. 근데 슬로라이프과는 계속 존치하실 생각이신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저희 담당 국장으로서는 슬로라이프 업무가 굉장히 현 세대에 맞는 트렌드라고 판단을 하고요. 슬로라이프 운동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 존치야 이제 최고 결정권자가 하시겠지만 담당 국장으로서는 존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난 번 행감에서도 지적받았듯이 계속 존치를 하시려고 하면 이런 관련된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전 부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아까 신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전용이나 변경 사례가 많아요. 앞으로 이런 걸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또 집행잔액을 미리 세입 조치했어야 되는데 세입 조치를 안 하고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심사 및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의 중요 지적 사항을 박영희 간사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영희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하여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의 주요 시책사업 시민평가제 운영의 경우 본예산 수립 당시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은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변경 사유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 예산을 변경하여 활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변경 사용에 대한 계획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 추계를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총무과의 공무원 교육 여비와 평생교육과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전산개발비, 희망복지과의 무한돌보미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당초 예정보다 교육 대상자가 축소되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었을 시에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남겨 불용 처리한 것은 우리 시 가용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시정해야 할 것이며, 안전기획과의 민간 안전 관리 활동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민간 봉사자에 대한 피복을 지원함에 있어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 예산을 임의로 활용한 것은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지양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의 경우 회의 미개최로 인해 수당을 전액 반납한 것은 협의회 구성 목적에 따른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예산 수립 당시부터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타 부서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시정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희망복지과의 민간 복지 허브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의 경우 사업비 예산의 성격인 복지전광판 기능개선사업을 전산개발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과목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것이며,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업비 예산을 대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공공운영비를 명시이월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앞서 언급한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의 경우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납하여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전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시 추경 편성을 통하여 사전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전용과 변경 사용의 사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박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주요 지적 사항을 토대로 예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