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사회복지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나눔문화 조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기부운동에 대해서 희망기부데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2,660점 해 가지고 상당한 물품을 기부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물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취약계층들이 많이 소비하는 그런 식품류로 주로 라면이라든지 고추장, 된장 장류라든지가 가장 많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생산업체, 기관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서 푸드마켓에 제공을 해서 저소득층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반기에도 10월달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달을 정해 놓고 하는 건지요? 아니면 1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 분기당 두 번씩, 1년에 여덟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에서 별도로 각 기관이나 생산업체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돼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브화 시범동 월평2동을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 권역별로 거점동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거점동 자체를 허브화동으로 이렇게...,

월평2동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거점동 운영을 복지허브화 동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책입니다.

현재 예산추가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력배치는 별도로 해서 6급을 팀장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점동에 대한 추가예산은 없고요. 월평2동 시범사업은 별도로 2,000만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으로 지난번에 공약사업 정리를 할 때 정리해서 요양원이 아닌 치매관리통합센터로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시설자체가 의료법인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전문가한테 운영만 맡기고 운영지원이라든지 시스템은 우리가 갖춰서 해야 좀 더 시대에 맞고 또 수요자에 맞는, 구민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기왕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노원구하고 동대문구가 있는데 거기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 의료법인에 시설을 하도록 하고 단순히 운영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현재 재정분석은 못했습니다. 추후에...,

면밀하게 분석 못한 이유가 현재 어떤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공공시설물을 활용해서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공간을 건축을 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재정적 소요액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자체 비용부터 분석이 덜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소요금액은 분석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 시설자체를 우리가 공립시설로 하는 것이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의료시설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치매요양시설로 구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치매요양시설은 민간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잘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미 환자로 발생된 사람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더 절실한 역할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함께 어울려 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중간쯤 보면 있습니다. 여성안심병원 협약ㆍ운영, 7개 여성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7개 병원이 어디 어디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여성안심병원은 성폭력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피해를 받는 여성한테 신변보장도 되고 비밀보장도 되고 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중 7개 병원과 협약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에덴산부인과 의원, W여성병원, 모태산부인과 의원, 미래여성병원, 미즈여성병원, 예담산부인과 의원, 최금숙 산부인과 의원 이렇게 해서 남성출입은 거의 할 수 없는 주로 여성들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 여성이 아니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반 여성들도 다 이용하지만 그분들이 이 병원을 이용할 때는....,

지금 보니까 10%에서 30%까지 혜택을 주고 있네요.

거기에서 치료비도 감면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성성폭력을 당했다는 증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가요?

그런 것들은 바로 피해여성이 구조라든지 피해신고를 막바로 하게 되면 바로 이 여성병원에서 바로 증거채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사업대상지는 확정은 못했고요. 지금 어디가 가장 적절한 지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다중이 이용하는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 같은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위생접객업소를 정례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지금부터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봉산초등학교에서 불량급식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학교급식실이라든지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 이런 데도 교육청과 같이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위생관리가 부실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업무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되나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급식소 문제 같은 경우는 급식소 신고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교육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제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저희가 식품위생 또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교육청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됐던 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점검을 해 봤나요?

제일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6월 22일이었거든요. 6월 22일날 식약처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교육청과 우리 구에 민원내용을 통지를 했고 우리 구는 바로 당일날 봉산초등학교에 출장을 해서 총체적인 민원내용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했는데 법률상 위반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학부모들이 6월 27∼8일경에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불시에 6월 30일날 같은 장소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반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 1일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에서도 특별점검을 7월 4일날 식약청 주관으로 했는데 역시 위반사항 등 특별한 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몇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없을 수도 있고, 애시당초부터 그런 불량한 부분은 없는데 확대돼서 얘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반사항이 없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을 정도의 사안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친환경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반찬 같은 것을 한 종류, 하나만 올리고 그랬잖아요. 친환경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물론 나가서 현장점검하고 지도점검을 했는데 적발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급식업체도 아무래도 영업장이고 사업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업체에 비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언론에 나온 사진 같은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법적용에 있어서 위반사항은 없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 할 때 다시한번 계도적인 차원에서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주민 복지향상에 많이 기여해 주시는 사회복지국 이만희 국장님을 비롯한 이봉희ㆍ주용석ㆍ황종균ㆍ이경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동안 사회복지국장으로써 수고해 주신 이 자리에 안계신 홍광열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벌써 경제복지위원회 2년동안의 임기를 마치는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됐습니다. 다시한번 어려움속에서도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사회복지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다시한번 함께 수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3쪽하고 129쪽 같이 연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병매개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있죠. 하반기 중점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전세계가 그렇지만 이상기온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유충이라든가 성충이 많이 발생될 요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비도 많이 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집중방역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은 되는지?

방역소독을 할 때 하절기에는 연막소독 중심으로 갑니다. 연막소독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을 한번 뿌려 놓으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가서 뿌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약물에 과다노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품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감안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연막소독을 하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저해요소가 있는 성분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는 분석을 안하셨죠?

소독약품에 대한 자체분석은 없지만 소독약품이 출시돼서 판매가 될 때는 국가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판매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되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통과 안된 것이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공한지, 풀숲, 하천변, 주택가라든가 있잖아요. 보면 연막소독이라든가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원 같은 데 특히 이런 데는 우리 구에 다른 담당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는 풀제거 같은 것은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협의가 돼서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풀숲 같은 것이 많이 있다 보면 더욱더 방역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발생적인 요소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116쪽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구민보건 증진, 거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약류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크게 사회적인 문제, 우리 서구 관내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죠. 특히나 마약류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보면 의료폐기물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양이 적다 보니까 유통기한을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반 폐기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도점검을 나간 부분에서 사소한 거지만 그러한 것들이 적발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도 보면.

저희 의약관리담당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유통기한입니다. 약국에 있는 모든 약을 다 뒤져볼 수는 없고 찍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마약류에 대한 부분은 취급자 교육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친환경적인 요소가 조금은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면적이 좁아진다거나 또 하나는 일반 인들이 보기에 연무는 소독을 하고 갔다는 느낌을 못받으시니까 연무를 하게 되면 보건소로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왔다는 갔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갔느냐? 그냥 간 거 아니냐?” 연무를 하고 갔는데도 소독을 했다는 것을 못 느끼시고 또 하나는 연무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소독약품은 식약청에서 인증허가를 받은 약품을 우리가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약품 자체가 인증허가가 되지 않은 것은 판매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연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저희가 검진확진검사나 감별검사 등 상급병원에 의뢰하는 검사 그런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맞는 사람, 검사결과가 맞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진료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저희가 맞춰서 하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하시는 민원인들도 가끔 있어서 상담할 때 힘든 면이 있고 또 건망증하고 치매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검사해서 전혀 치매가 아닌 걸로 나왔는데 우리 검사를 못믿겠다고 하고 왜 이렇게 나오냐고 항의성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접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크게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매상담센터가 선별검사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예방법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매상담만 전담하는 인력은 4명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의 건강과 보건업무에 애써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사태 때도 불철주야로 슬기롭게 극복해 주셔서 서구가 그 중심에 있었음에도 구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고 더불어 저희 경제복지위원님들도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임기 2년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2년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