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간사에 김만수 의원을 선임키로 한 바 이에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만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정운 의원 외 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운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이정운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과 정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및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 등에 대한 지원대상의 규정과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대상조건의 근거의 마련, 보조금 지원 시 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를 명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 및 정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및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으로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 시 사업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우선으로 신축하는 등 관련된 법령과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우리 무안군 관내에 마을별로 지금 회관이나 정자가 거의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설치 되어 있는 부락들이 있어요. 그 부락에 대해서는 다소 체크를 해보니까 마을별로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마을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관내에 정자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들 있고 어려운 농가들이 있듯이, 마을도 상당히 어려운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겨우 이제 어떻게 군 소통행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자를 하나 해주십시오 해서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전체 군 관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정자는 왜 우리가 설치하는가? 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쉼터를, 뭔가 쉼터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뭔가 조례에 대해서 부지를 꼭 확보해야만이 정자를 신축할 수 있다 이런 조례도좋습니다. 공평하긴 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부지 확보를 못한 마을은 예산은 있으나 정자나 쉼터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간, 우리 관내에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보다 더 못한 마을들, 사실은 그 마을들이 부자마을들이나 할 수 있는 마을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자체에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마을들은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복지나 지금 현재 실정을 감안한다면 정자를 설치해주는 목적은 편의시설이고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동네는 전혀 끝까지 못한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조례도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마을이 자산이 없고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마을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보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된 마을과 형평성 문제와 향후 소유권 문제가 발생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유권 이전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지금 빈곤한 마을들이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뭔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대안을 좀 세워서 말로는 겉으로 3만불 이상 4만불 시대를 살아간다하지만 사실은 거의 다 힘 없는 마을이고 돈도 없고 부지를 마련할 수도 없고 그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조례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보충으로 집행부 담당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알다시피 건축은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으로 간주를 합니다. 건축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자도 건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서는 정확히 돼야지 앞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건을 보면 가설건물이라고 해서 건물로 간주 안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이건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굳이 우리가 마을에다 안하고 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연구해 보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기초수급자들은 어떤 기초수급자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있잖아요. 뭔가 기본적인 것은 면제를 해주고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듯이 마을별 정자 문제에 대해서 설치 못하고 있는 것은 혼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 쉼터를 만들어주는 대안, 기본 대책이기 마련도 하라 이 말이지. 이런 것이 갈수록 있어야지 법만 집행하는 쪽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이잖아요. 군민이고 지역이 못사는 동네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보호 대책을 마련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서로 뭔가 밸런스가 맞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정운
이정운의원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다름이 아니라 6쪽 마을회관 보조금 보면 한도금액을 적어놨는데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 플러스 자재 올라가고 하면 한도액을 정해놓으면 또 다음에 이 한도밖에 안해준다 이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올해 지을 때 4,000만원 보조 받아서 지었는데 또 신축이나 개축했을 때 한 5년 뒤에는 4,000만원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한도금액을 막아놓으면 제가 봤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려봅니다. 이 한도금액을 왜 막아놓은 거예요?
정운
이정운의원
지원기준 2항에 4항에 보면 1호와 2호에 가구수나 인구수에 따라 사업비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가구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구수가 적다고 해서 회관을 짓지 않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전체 지원하는 ㎡도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신축할 때는 85㎡ 이상으로 되어있잖아요. 이 제곱미터로 짓는데 마을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마을도 있을거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한도금액을 막는 것 보다는 지을 때 적은 마을도 있다. 그랬을 때 문제가생기기 때문에 이 한도 금액을 만든 것 보다는 유연성 있게 해 놓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이정운의원
일단 가구수와 인구수 등은 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더 보충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수정가결 하고?
정운
이정운의원
수정발의 해주시면 협의해서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4,000천만원 한도해서 지원해왔는데 차후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이제 그러면 인구수, 가구수를 빼버리고 군수가 사업비 중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보조금을 증액할 수 있다. 인구수, 가구수 넣으면 적은 가구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의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걸 기초자료로 해서 필요하다면 해주겠다는 이야기니까, 물가상숭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수정가결하려면 그러면 그런 적은 마을 같은 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ᅟ
정운
이정운의원
마을은 1개 한 마을 한 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적은 마을을 하더라도.
원중
김원중위원
뭐냐면 지금 4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 조절을 군수님에서 조절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을이어도 군수님이 판단해서 여기는 증액해주고 여기는 증액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4호를 다르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수가 라고 넣어 놓으면 군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을은 증액해주고 저기 마을은 증액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정운
이정운의원
그건 아니고 하여튼 1개 마을이 한 개의 마을회관 정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해주게 되어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가 합병됐다든지 도로 갈라져 회관이 따로 필요했을 때는 회관을 두 개 만들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조례안에 들어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신축 한도금액이 4,000으로 정해져있는 것 보다는 유연성 있게 해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어도 되고 건축할 때 건축의 단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넣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정운
이정운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추후에 개정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회관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전남 시군에서 특히 전국은 놔두더라도 4,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시군이 몇 개 군인 줄 아세요?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6개 시군이 법적인 지원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4,000만원은 조금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금액이. 금액이 왜 적냐하면 여지껏 기 선례가 있고 우선 이번에는 지원 기준을 옛날에 규정 없이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규정 마련하고 조금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현실성 있는 걸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조례 개정하는데 안 맞는데 지금 우리 전남 시군에 1억까지 지원해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가 회관 건립하는데 우리 지원금에 보조금의 50%를 부담해서 정산하게 돼있죠? 해왔죠?
정운
이정운의원
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돼있으면 지금 10%로 제한했잖아요. 세상 5,000만원 가지고 없는 마을은 무슨 회관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니까 4,000만원. 어떻게 회관을 지어요?
정운
이정운의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100%가 없어요. 자기부담도 필요하겠다 해서.
요진
이요진위원
10% 해서 4,400만원 갖고 마을 자금이 없는데 하나마나한 일이에요. 얘기했지만 종전에 도비 도의원들 2,000만원, 6,000만원 받아가지고도 건축을 못해요. 마을에 돈이 없어서. 그 조건으로 마을 회관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정산서를 뭐 1억 몇천만원 만들어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 짜리 건물 만들어가지고 준공해주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개발과장 그게 맞지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이 일부 현실성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현재 무안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인 현재 건물 자체는 한 5,000만원 짜리로 해놓고 정산을 1억 몇천만원 해서 50% 부담해야 될 자본금에 대해서는하지 않도록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준공받아서 우리 지원 보조금 가지고 해서 회관을 건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실에 비춰본다면 이거 4,000만원 가지고 무슨 회관을 짓자고 조례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 차라리 100%로 해버려요. 100% 해서 한 4,000만원해서 규정이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현실성에 안 맞잖아요. 마을은 돈이 없는데 보조금도 없이 마을 걷을 돈도 없지. 회관 짓지 말란 말하고 똑같지. 그거 갖고 4,000만원짜리 건물 지으라고 할 거예요?
알았어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마을회관을 군에서 지정을 해서 요구를 해서 해줘도 문제가 있고,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다 지역에서 그런 것을 애로를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해줘봐야 어떻게 회관을 보조금 4,000만원 해줘봐야 차라리 도의원들 어떻게 해서 도비 한 2,000만원씩 보태주면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회관을 지어요. 그런 회관 지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이 좀 유명무실 하지 않냐.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그냥 조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종전대로 보조금 한 5,000만원 하고 4,000만원 하고 자부담 50%로 해서 4,000만원에서 8,000만원 갖고 할 수 있으면 추후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마을에 누가 회관을 지어요? 지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정운
이정운의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5,000이든 4,000이든 지원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만드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마을에 400여개 마을 중에서 설치되지 않은 마을 12개 마을입니다. 지금 관내에 12개 마을이기 때문에 신축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 통과해주시면 오늘 중요한 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 금액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정토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금액도 중요한데 근거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주시고 통과해주시면 바로 12개 마을 앞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집행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론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항상 증거가 마찰이 있을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또 심지어 여러분들 직원분들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충돌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껏 회관을 못 짓는 곳은 쭉 보면 그래요. 마을 부지가 없다든가 마을에 재정이 없다든가 또 쉽게 출연을 할 만한 받아올 데가 없다. 이런 줘도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보면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례 아니냐. 아무리 근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거 없어도 근거 없이 마을회관 지원 못해주고 보조 안 해 준 적이 없잖아요.
정운
이정운의원
그동안은 근거 없이 해왔는데 작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나 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 조항을 하도록 해놔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신축하는 그런 회관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있는데 보조금이 되었든 자부담이 되었든 자기 마을에서 어떤 재정대로 이렇게 더 크게좋게 지을 수도 있고 1억 이상 짜리도 지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재정에 따라서. 그런데 한 가지 요건은 마을회관이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이나 신축 예산을 적게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그래서 부실공사에 따른 뒤에 물론 하자보수 뭐 이런 거를 기간 안에 하겠지만은 금전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면 그 기간이 넘어서도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보수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보수비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축할 때 완벽한 건축법에 의해서 뭔가 시공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고 이런 원칙을 해서 뒤에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마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이것도 마을회관을 군에서 보수비로 보조해야지 또 되잖아요. 헌데 공사하는 사업자들은그 작은 예산 가지고 지어주고 자기네들 최대한 자재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원가를 지어주고 자기들한테 많이 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부실공사가 돼요. 이걸 좀 더 보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비가 온 뒤에는 콘크리트 지붕이 비가 누수가 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 한번.
정운
이정운의원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6쪽을 보면 2호에 보면 신축을 4,000이하 마을정자는 1,000만원 이하 했는데 이 금액을 상한을 신축을 1억 이하 해놓고 신축, 개축 3,000만원씩 두 개 해놓으면 4호에 군수가 가구수, 인구수에 대해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 항을 없애버리고 올려놓으면 그것을 군수가 판단해서 집행부 쪽에서 인구수, 가구수에 여긴 얼마 필요해요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저는 조문을 조금 보면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금액을 상한액을 높여놔버리면 4호에 보면 문구를 삭제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40%면 10% 이상이니까 최하가 10%란 말이지 금액이 400만원만 내란 말은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그냥 상한금액을 올려놓으면 거기서 아까 애기한대로 인구수, 가구수 군수가 증액 필요한 경우 차등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정운
이정운의원
충분히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억, 아까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수 같은 데는 1억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재정적인 문제와 우리군 형평성도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1억을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한도금액을 높혀 놓자. 그러면 이요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을회관 짓게 되면 어려운 형편이면 더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한도금액 막아놓으면 안되잖아요. 이하로 해놓았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은 그 2호에 가, 나, 다를 한도금액을 1억, 3,000, 3,000 해놓고 4억을 삭제하면 어떻겠냐.
정운
이정운의원
문제는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제가 발의 하면서 기초적인 자료는 전문위원님 통해서 받았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여수 같은데 1억 정도 지원해줘요.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말씀드린 12개 마을만 안 짓고 다 지었거든요. 지었고 신축, 우리가 1억 이하로 하게 되면 보통은 마을에서 1억을 상수로 생각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응 1억은 주는구나 그 이하로 주어지게 되면 협의가, 아까 말씀했듯이 20%이상은 마을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축만 갖고 얘기하는데 개축할 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된마을회관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번에 이렇게 통과시키고 바로 개정하신다고 하면 그냥 통과하는 걸로 하시죠.
정운
이정운의원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집행부한테 그 부분을 다시 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냐면 4호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올려놔버리면, 그건 알아서 군수님 판단해서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또 단서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정운
이정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운 의원님이 발의 하셨는데 보조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요 회관 신축은 정말 돈 많이 듭니다. 못 지어요. 1억 이상이 거의 들어요. 땅 없으면 더 못 짓고 그러는데 염려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돼서 그러시니까 일단은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고 바로 추후에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더 낫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먼저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개정과 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을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을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정비·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차량별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에 대한 50%감면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전통시장 상인회또는 시장관리자로 자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규모에 대해서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이여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은 주차대수의 10%이상이어야 하며 안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 2항의 부설주차장은 본건물이 소멸할 때 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규제 개혁에 불합리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한 안 제19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해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별로 주차대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지난 4월 22일부터 2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고 관련 부서 의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 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개정 및 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과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이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지방규제 내용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함으로 개정안의 내용으로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위탁 자격자를 추가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자격자를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로 추가하였으며 기계식 주차장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 이유가 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상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서 개정한다면 뭐……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조례에 일부 안 맞는 부분을.
만수
김만수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게 주차장 조례 자체가 교통 소통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군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비를 감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소재지에 보면은 너무 도로가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자기집 앞에다가 계속 대놓고 또 물건을 쌓아놓고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공용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으면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성당이라든지 각종 관공서가 공용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특히 우리 무안군이 안되고 있어요. 무안읍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도로, 또 5일시장 주변에 각 지역에 가봐요. 장날 가봤어요? 망운, 해제도 있고 일로도 있고, 무안도 있고. 5일시장 주변에 주차 봤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때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차량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부족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일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가 원활하게 돼야만 그런 것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사실은 빨리 해서 군청부터주차장이 제대로 돼야 해요. 군청. 그 다음에 무안읍도 마찬가지고. 꼭 보면 그 주차장을 크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될 데는 돈을 안 쓰고 엉뚱한 데에만 예산을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소재지 빈 공간이나 이런 데를 최대한 임대라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조성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들이 실과소에 있는 실과소장님들이 좀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걸 잘 고려해야지 우회도로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과장님 혼자 책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우선 주차난이 해소가 되어야 외부에 관광객들도 모처럼 한번 무안읍 구경하고 5일시장 오기 위해서는 주차 가까운데 딱 하고 구경하고 또 뭐 간단하게 식사하고 가면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주차비를 받고 무슨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상인회 관리를 어쩌고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한다. 근본적인. 그걸 위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뭐 아무데나 차 대놓고 폐차를 몇 달이고 한 장소에 그냥 차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부터 고쳐야만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목적이 되는 거지요. 이게 조례 내용은 좋아요. 내용 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만수
김만수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노력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부서하고 도시계획선을 바꾼다 할 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만수
김만수위원
실과소장님들이 잘 협의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 해보자 주차장도 어떻게 하고, 공용주차장 활용도 어떻게 하고 뭐 군청부터 차 한번 들어오면 복잡해요. 외부에서 온 손님이 뱅뱅 돌다가 어디 차 댈 데 없어가지고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딱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딱 대놓고 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군청 직원님들도 주차장은 뒤에 좀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앞에서 주차하고 일 보고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군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무안군에서 공용주차장 관리하는데 몇 개나 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공용주차장은 지금 무안에……
원중
김원중위원
무안군, 우리 군 전체에?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유료 주차장은 우리 낙지골목 거기만 있구요. 공용주차장은 각 관공서나 일반 기관단체 시설물 내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설물 말고도 더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황토클리닉 같은데도 그런 용도로 되어있죠. 또 앞에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차장을 돈을 받고 감면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나오면 무안군 무안읍에 보면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고나면 거기가 다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알고 계시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주차장도 도로를 양쪽으로 차를 세워가지고 주차해가지고 통행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주변에 보면은 공가 같은 게 있다면 아니면 이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면적제한이 있죠?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있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도시 계획상 그런 사항이 다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 저기 박춘근 계장님, 주차장 만들 때 면적에 따라 아까 뭐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그 부분이 있죠?
밑에는 안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무안읍에도 주차 부지로 우리 박성재 위원님 말씀도 한번 하셨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주차 부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춘근 계장님 말씀이 1,000 미만은 그냥 할 수 있다 땅만 구입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도로를 해놓고 도로가 뭡니까? 차가 운행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그 도로 아니에요? 그러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도로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통행 할 수 있게 되있는가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앙통으로 가는 것은 양쪽 통행이 가능한데 다른데 이면도로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 합니다. 한 차가 오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지나가야 하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구간을 지나보면 제가 사실상 도시계획계장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했거든요. 어렵게 도로를 냈더니 주차장으로 변했다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다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 안하셨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공용주차장 관리는 낙지골목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간당 500원씩 하고 월정기도 매월 4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개정된 조례안하고 비슷하게 되어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는 점심시간을 두 시간 보고 1,000원씩 상가에서 하는 걸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동화시설 설치 되어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사용 한번도 안하셨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사용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가면서 찍히고 나올 때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주차권 집어넣는 것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건 상인회하고 해가지고 상인들이 해주는 걸로.
원중
김원중위원
넣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서 주는 거잖아요. 무인이 아니잖아요. 유인이잖아요. 그러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정산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차요금 정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인회에서 그거 카드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실제 다 되어있죠? 그거 사용하지 않고 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걸 사용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용 안 할 걸 왜 설치하셨어요? 그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산은 제가 한 4,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000을 버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용안하면 버린 거 아니에요? 설치한지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공용주차장 우리 기간제가 있나요? 계약직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두 분 계시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인건비 대비해서 나옵니까? 수익이 창출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인건비에 저희들이 비교해봤더니 인건비는 빠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감가상각비는 계산 안하고 인건비만 하신 거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원중
김원중위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해야 되고 노면을 다시 포장해야 되고 이런 건 계산 안하신거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것 까지는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시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보통 9시부터 6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6시 반까지 근무하죠? 글믄 6시 넘어서 가신 분들은 돈 안내고 가셔도 되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시스템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군민도 있고 관광객도 많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외지에서 많이 오긴 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밤에는 누가 많이 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밤에는 주변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군민들 편하기 위해서 6시에 문을 열어놓고 주차비를 안 받기로 한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정산서를 만들어놓고 지폐 교환기도 만들어놓고하면 돈을 집어넣어서 정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아침 9시에 들어와가지고 밤 10시에 나가는 사람은 주차비를 안냅니다. 그러나 점심때 11시 반에나 들어와가지고 1시 반에 나가시는 분들은 주차비를 냅니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그거를 저희들이 주차 근무자한테 한번 해가지고 차량을 잘 인식시켜서 개선하는 방법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김만수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또 하겠다하니 하는 말이에요. 공용주차장이 몇 개 되도 않는다는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제가 봤을 때 5일시장 거기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물론 5일 시장도 있고 전기차가 나와서 전기 그런 차량도 이렇게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고 장애인들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보할 수 있게끔.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 있습니까? 공용주차장 하나 있죠?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월정기 주차요금 이거 만든 것은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전체인 것 같이 해갖고 만들어 오다 보니까지금 돈 받는 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용주차장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 안 드리는데 다른 공용주차장 주차비 받지 않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한 군데만 받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것이 주차장 조례에 개정이 좋은데 이거보다 원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신경써주시고 이건 그 다음 문제에요. 저는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이나 김원중 위원님 이야기를 정말 신중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각 읍·면에 가보면 중심상권이 죽어버려요. 이런 점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그 동안 무안군에 주차장 확보를 과연 무엇을 했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나 열면 째간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건설교통과에서 정말 무안군 전체적인 공용주차장 확보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안 하셨죠? 한번도.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시도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이 크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종합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것은 용역에다 다 넣어놓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용역도 다 넣어보고 꼭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해상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상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배홍석입니다. 지금부터 해상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유원지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 사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상안전사고의 증가로 이를 교육하고 홍보할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기 결정되어 조성중인 갯벌유원지와 연계된 해상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의 청취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제면 유월리 160-2번지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지역 16,72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두 개의 용도구역이 중복지정된 관계로 수산자원보호구역 16,721㎡와 도시자연공원구역 657㎡를 각각 감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원지 군계획시설은당초 갯벌유원지 117,982㎡에 16,721㎡가 증된 134,70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15억원, 군비 20억원 합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와 향후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은 사업대상지 위치도입니다. 4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갯벌유원지 내 해상안전체험관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원지 시설 결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자연환경보존지역 16,721㎡를 계확관리지역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항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입니다. 가항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구역으로 각각 16,721㎡, 657㎡를 감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5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입니다. 기 결정된 갯벌유원이 117,980㎡에 16,721㎡를 증하여 유원지 134,70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세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의 유원지에 해상안전체험관 조성으로 인해 운동시설 특수시설 관리시설 녹지를 추가하여 변경할 계획입니다. 6쪽 세부시설조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도로결정조서는 기 결정된 시설로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는 관련 도면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상안전체험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시설의 배치는 이동성과 자연의 축에 순응하도록 배치를 하였고 유기적인 동선체계 및 바다와 연계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출입구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표와 도면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기 결정되어 조성중인 갯벌유원지에 해상안전체험관이 추가됨에 따른 교통체계 대책 변경안입니다.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신설, 비신호교차로 운영,횡단보도 설치, 교통안전표지 및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해상안전체험관 추가설치로 인한 주차 수요는 당초 211대에서 59대가 추가된 27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6쪽 교통처리계획안 도면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경관계획입니다. 사업부지 주변 주요 조망점에서 해상안전체험관에 대한 경관계획으로서 18쪽과 19쪽에 경관시뮬레이션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쪽 건축계획안입니다. 해제면 유월리 160-2 외 14필지부지면적 16,721㎡로써 건물용도는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될 계획이며 건축면적 850㎡로 지하 1층, 지상1층 규모로 건축될예정입니다. 다음에 층별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개요 건축평면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쪽 건축물 입면계획안입니다. 해상안전체험 시설의 입면은 무안군의 상징마크가 품고있는 황토땅, 공동체, 서해바다, 청정환경을 건축적인 언어로 해석하여 입면을 구성하는 주요소로 사용하여 건축물 입면을 계획하였습니다. 22쪽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사업투자계획입니다. 갯벌연구의 총 사업비는 209억2,800만원으로 이 중 해상안전체험관은 35억원으로 도비 10억원 군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해상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유원지 결정 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상안전사고의 증가로 이를 교육하고 홍보할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 결정되어 조성중인 갯벌유원지에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상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국민의 해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치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160-2번지 일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16,721㎡를 계획관리지역 16,721㎡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상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사전에 예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당하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유원지 결정 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의결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상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상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상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를 시작으로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면 대형복사 및 경관정비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 절감해서 1,08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도로 구역정비사업에 대해서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사업이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악출장소 앞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사업으로 남악복합주민센터 진입로 개설사업에서 변경하여 1억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포장도로 노면보수입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진입로 개설사업비 변경해서 1억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복합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남악복합주민센터가 준공이 계속 늦음으로 인해서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활성화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준공이 내년 준공 입주로 해서 비품구입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2쪽 시설비입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진입로개설사업에서 3억5,000만원을 남악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로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21페이지 마지막에서 322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비품 구입이 5,000만원이 감됐거든요. 이게 작년에 본예산 때 원래 삭감조서에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이거를 해낸다고 하면서 살렸던 거 아니에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삭감을 하셨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청사가 당초에는 12월 말에 끝날 걸로 예상했으나 사업 착공이 금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달에 준공 예정돼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서 사용하려고 감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저 밑에 321페이지 진입도로 개설 5억도 그런 이유로 해서 감을 하셨는가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남악복합센터 준공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에 세워서 다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을 원래 다른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측을 잘못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억5,000만원을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일을 하려고 했긴 했어요? 아까 여건이 지연되버려서 이 예산이 불용 않고 먼저 감했다 이거 아닙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복합센터가 차질이 많죠? 당초보다 생각보다 차질이 많습니다. 부합해서 이런 예산들이 제가 판단해볼 때는 작년에 완공한다. 또 금년 연말에 12월달 안에 준공한다. 내년 3월달에 준공하신다는데 제가 지금 공정 진행상황을 보면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힘든 예산에 본예산에다가 또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하면은 또 딜레이 되면 괜히 서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어때요? 확실히 될 수 있는 거예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공정은 12월 말까지 해서 모든 발주와 예행 공사는 마치고 내년 2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해서 3월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일정은 지금 충분한데 지지부진해서 겨우 터파기도 마무리 안됐죠, 아직?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기초 외벽 세우는 거.
요진
이요진위원
세우고 있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달이면 1층 올라갈 걸로.
요진
이요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보니까 아무것도 터파기 쫌 하는 정도여서 지지부진해서 금년 넘어가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겠네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금년 말이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산하고 관련 사항은 아닌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울렛 진행사항은 어때요? 롯데마트 진행상황?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롯데마트 진행상황은 공정 70%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으나 목포시 상가에서 계속 그것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가 봐요. 반대를. 그리고 우리측과 본사도 가서 항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뭐냐면 개장을 못하도록 롯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잘 협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지난 주 일요일날인가 박양수 전 의원님 내려오셔가지고 박지원씨가 선거 공약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동빈 회장하고 만나서 안하기로 했다. 지금에 와서 상황을 보니까 80% 가깝게 공정이 끝났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구요. 군에서 딜레이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에서 딜레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 행정적으로 군수나 의회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시끄럽기 때문에 현 실정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민들은 80%이상 목포 시민들도 그렇더라구요. 80% 이상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고 있어요. 롯데하면 위에 있는 분들은 전혀 우리는 모르는데 밑에서 뒤에서 하는 부분이라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박지원씨가 호언장담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롯데마트 못 들어오게 해야된다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있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신중을 기해서 지금 현재 메이커들은 다 들어갔죠? 입점 됐죠? 협의가 된 거 같은데.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입점 관계는 이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입점자는 안 정했고 현재 경제과에다가 등록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입점 허가가……
요진
이요진위원
참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약속한 부분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소장님 들으셨죠? 우리 군민들 몇 명 이상 채용해주라. 해줘야 한다. 우리 농산물 판매장 만들어라, 그런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농산물 판매장은 일로농협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협의 중에 있어요.
요진
이요진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의원님들 약속한 부분도 잘 헤아려주시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악에 스케이트 조성 이거 3억5,000으로 할 수 있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거는 목적이 우리 무안군에 남악 청소년들하고 서남권에서는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실제 운영하는 6군데 갔다 왔어요. 실지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 되겠대요. 무안군이 먼저 설치하게 되면 타 시군에서도……
길수
정길수위원장
지금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바로 남악복합센터 옆에 보면 김대중 광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 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3억5,000에 할 수 있다고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저희 사업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물맞이골 삼림욕장 무연고 묘지 이전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녹지관리 인건비 이 450만원은 지금 우리 도시숲 자원조사와 사후관리 인부사역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5년 작년도에 지특사업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 1억7,100만원인데 승달산하고 오룡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120만원 이것은 현재 예초기를 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방치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폐슬레이트 처리비입니다.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5,000만원가지고 한 75t을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많이널려있습니다. 3,000만원을 더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인데 이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5,3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인가 하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본격적으로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읍면 청소차량 구입이 9,500만원인데 남악지구에 새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일로읍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설계변경 1억7,800만원, 부지 편입토지 구입비로 2,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반환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구요, 또 뒷장에 보시면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한 480만원 정도 나왔고 또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350만원, 협의회 운영비가 120만원, 난방보조기가 한 720만원 해가지고 1,678만5,000원이 남아서 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종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다기능부잔교 시설사업입니다.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가 1개소가 배정되어가지고 도비 8,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신월항 안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소규모항 추락방지시설로 해서 도비 1,500, 군비 1,500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포항 해수소통구 설치공사로써 도리포항 내 퇴적물 침전물 방지하기 위해 해수소통구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5,000, 군비 5,000 반영하였습니다. 전남도 권애영 의원이 보내준 사업비로 현경면 곡지마을 선착장 연결도로공사 도비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망운면 탄도 도서운항 경비보조로써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김 양식어장 활성 처리제 공급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율이 변경되어가지고 도비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어촌계 어장개발 해상측량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예상되는 면허 예상 건수가 없어서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것은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국비 가내시가 5억2,700이 됐는데 확정내시가 4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이유는 내수면 양식업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장어 생산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서 지금 3억이 내려왔는데 운영비 25%, 시설비 75% 매칭으로 조정을 해야 돼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안내판 설치로써 전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2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해수욕장 상수도 요금으로 880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변 편의시설정비로 해수욕장 신규 상수도 설치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변편의시설정비 시설사업을 전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해수욕장 수질조사 수수료도 전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은 이번에 도에서 신규 배정을 해가지고 도비 2,900, 군비 2,900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닭머리 선착장 확장공사로써 원전기금으로 도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재해위험지역 붕괴사면 보강사업으로 운남면 성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전기금 3억2,6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부잔교 어디 정해졌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산 어디 목적도 없이 예산이 아무리 적은 2,000만원이라 하더라도 도비가 8,000만원 내려와서 세우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부잔교는 수요 원하는 어촌계라든가 원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원 공모를 할지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과장님 뜻대로 공모를 해서 평정을 해서 어디 해줄 것인가 방금 의원들이 어느 목적이 있어야 그 돈을 거기는 해서는 안 되는데 된다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의회에서 아무데나 해줘라 지금 그렇게 의결을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어느 한 군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럼 급한데 몇 군데 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요구한 데는 많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요구한 데는 요구한 데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진짜 필요한 사항인가. 배가 몇 척이나되고 어민들이 사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지 다 아주 작은 어선 1t짜리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1억 투자하기도 억울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형평성 문제에서 판단 잘 해봐야 할 거 아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물론 잘 하리라 믿고 있는데 이런 아무리 도비여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221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그게 뭐예요? 그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양식장에서 크고 있는 뱀장어를 노지에다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방류를 해서 키우게 되면 자연산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장어 1kg에 양식장에 키운 장어가 28,500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만 이게 노천지로 순치를 해서 키우게 되면 두 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모델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색깔만 거시기 해가지고 양식장 걸 뭐 자연산처럼 팔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 실제 자연산처럼 한 천평 정도 되는 노지에다가 장어를 그냥 방류해가지고 물론 먹이는 최소한의 먹이를 줍니다만은 햇볕을 안 받고 양식장에서 크는 것 하고 햇볕을 받아가면서 노천에서 이렇게 큰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요. 양식장에 가둬서 이렇게 양식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풀어서 노천에서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맛도 다르고 여러 가지 했다는 그거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나 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만 하시는 분들이 15가구입니다. 15가구인데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40%,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40%로 보조해주고, 60%는 자담으로, 물론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담률을 좀 높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성공이 되고 하면 다른 15개 중에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들도 효과가 좋으면.
만수
김만수위원
법인 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회사들입니다. 개인 양식장들이에요.
만수
김만수위원
장어 법인 없다고요 이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무안군에 없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법인으로는 없고 단체는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옛날에 보니까 회장도 있고 뭐하던데. 제가 생각해서는 기왕에 하려면 지원답게 해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무안의 양파나 뭐 이런 것처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그냥 하는 것처럼 하다 안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겠다 이 말이지요. 장어 이게 양식장어들이 많이 양식하고 있는데 반자연산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의도는 좋다 이거예요. 의도는. 하려면 기왕에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1억 사업인데 보조율 40%만 적용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보조를?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보조를 60% 해주고 40%를 자부담하든지 해야지.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결국은 15개 양식장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될 건데 개인 사업자한테 60%, 저희들도 5대5를 생각했었습니다만 40%정도 지원해주고 60%는 자기 사업이니까 그래야 더 열정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219페이지 도리포항 해수소통구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톱머리 공사하고 있는 데를 가봤더니 잠수부 있죠? 머구리 하시는 분 잠수부? 예산 2,000만원이라 하더라도 도비 있어서 하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잠수부 하시는 말씀이 톱머리는 소통구를 밑으로 내려서 뻘 빠짐이 좋은데 도리포는 공사할 때부터 소통구가 2개인가 있죠? 현재?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통구가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서 뻘이 세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소통구 설치할 때도 설계를 하실 때도 전문가들 의견을 조금 받아들여서 설계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 공사만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많은걸 알고 계시더라구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지역 주민들이 그쪽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아니까 전문가와 조금 현지 지역 어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수렴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탄도 도서 운항 경비보조 있잖습니까. 작년 예산 얼마였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작년 예산이 지금 작년도 900, 작년도 예산으로 썼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예산이 소진이 돼서 금년도에 6개월분을.
원중
김원중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900.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탄도주민들이 도서에서 사시잖아요. 도서에 사는데 우리 그 버스 타게 되면 어떻게 해주죠? 65세 이상이라든지 행복택시도 보내주고 이분들은 섬에 사세요. 그런 혜택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걸로라도 혜택을 보게 해주서야 하는데 유류비라든지 너무 적어가지고 어려움에 봉착돼있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우리 섬이 여기하고 조도 하나있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닭섬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조도는 사람이 거의 안 살다 시피 하니까 상관없는데 탄도는 한 46, 7명 정도 사십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어가수로는 29어가 정도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 분들이 소외받고 섬에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잖습니까? 좀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군정 또 슬로건 자체가 행복한 무안이잖아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걸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한 순치사업 있잖아요. 저는 순치사업을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 예산 대비 수산 예산이 몇 %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민간자본보조 쪽으로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기반시설 쪽은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만.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은 수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무안군에 영어법인 몇 개 있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영어법인이 활발하게 운영 중인 것은 지금 몇 개 안되고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자기 자본금이 있다든지 보조를 받았다든지 그런 법인이고 그런 보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법인들이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침체돼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영어법인에 지원되는 게 아예 없어요. 그에 비해 순치사업은 아까 얘기한대로 시설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거의 시설비하고 종묘구입비는 30%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지금 할 수 있게끔 보조사업도 40%만 지원해준다는데 5대5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조사업이 최소 5대5로 알고 있는데 많게는 7대3, 8대2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40%만 지원해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본금도 순치사업을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본금 부담을 할 능력이 되는데 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앞으로 수산기반이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순치 뱀장어 뿐 만이 아니라 기르는 새우라든지 장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 자체가 하나도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적극 노력을 예산을 만들어야 적극 노력이지 그냥 말씀만 하셔가지고 수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사실 보면은 지금 김양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소득이 높다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수산 쪽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산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만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김양식 어민들이라든가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득이 농업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우리 무안군에 양파가 재작년에 양파값이 안 좋았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때 버텼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수산이 버텨줬기 때문에 버텼던 거예요. 수산이 없었으면 부도날 농가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수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농업도 중요하지만 수산도 마찬가지 예산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장려해서 고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는 싶겠지만 예산이 수반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양식업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영암 같은데도 엄청나게 양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은 반도로 구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최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염려돼서 한 가지 더 시간도 없습니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 순치사업은 처음 일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지금 15세대가 하고 있으면은 순치사업 하는 곳은 몇 군데 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순치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없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순치사업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6개월동안 양식장어를 노천에다가 해가지고 판다는 거 아닙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맛 좋고 가격도 비싸게 받겠네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게 자연산으로 들어갑니까? 뭐로 들어가요? 기준이?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양식산은 양식산이죠. 어쨌든간에.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렇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대부분 보면은 이걸 만일에 자연산으로 팔 때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팔 때는문제가 없어요. 이게 관리 감독을 어떻게 만일에 자연산으로 해서 팔아 걸렸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계속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법적 근거라도 만일에 자연산으로 팔 때 걸렸을 때 법적 근거들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근데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법에 보면은 국내산 수입산으로만 돼있지 양식산 아니면 자연산 이렇게 표기는 않게 돼있거든요.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게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 안해준다하면 모르지만은 지원해줬는데 모르게 한마디로 둘려먹고 자연산이라고 했을 때 군에서 지원해줘갖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군한테 분명히 뭐가 들어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염려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제할 수 없지만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자연산으로 속여서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아니, 아니지요. 잘못 이게 자연산으로 팔 때 법적 근거는 마련을 해야 돼요. 군에서지원을 해주니까 그리 안 해요? 지원을 안 해준다면 모르지만 낙지 봐보세요. 낙지 문제가 커가지고 한때 얼마나 손해 봤습니까? 이게 참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저희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49억9,467만8,000원 중에서 67억5,471만5,000원이 증액된 317억4,93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에너지세재개편 유류보조금 이건 버스와 택시, 화물에 대해서 유류 지원금입니다. 29억1,300만원 편성했구요. 하단 선진 교통문화 질서 정착.
길수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지원에서 녹색어머니회하고 기타 교통질서 확립에 따른 그런 단체에다가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부분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운영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으로 국비하고 도비, 군비 매칭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상단부 한전 지중화 도로 복구사업입니다. 이건 한전사업인데 도로 복구 포장용은 저희 군에다가 위탁해가지고 1억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서 국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서 몽탄, 망운, 해제해서 지특하고 군비 해서 12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해제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지특이 7억, 군비 3억 해서 10억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영농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총 26건, 8억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229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가내시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다가 나중에 확정금액이 돼서 감을 4억5,82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장 영농편익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지금 시설비로 해서 2015년도 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해가지고3건 해서 2,000만원, 1,000만원해서 편성했고 다 도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성립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3억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상단부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성립전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사업입니다. 1억2,9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삼향읍 지산재 보수공사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5,5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해제 협성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가내시 금액이 많다보니까 확정 금액이 적어서 1,457만9,000원 감시켰습니다. 중간부분 방조제 현경 오류리 곡지방조제 배수갑문확장공사해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저수지 준설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3개소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으로 단체에서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4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수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20동을 더 추가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처리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주거급여 관련된 주거현금급여와 다음장에 있는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개조라든가 문턱 낮추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무안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어서 주민복지실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이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5%, 그리고 군비 35%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30% 보조해서 가구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 우리 전통시장과 관련해가지고 공공요금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개장 행사와 상인대학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3,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우리 5일시장이 이전을 하고 개장을 하게 되면 장날마다 용역업체를 활용을 해서 노점상들 단속하기 위해서 2,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역시 5일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사무실에 있는 집기 구입으로 3,000만원,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카트를 구입하는데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공공근로사업 추진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은 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공모가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작년까지 진행을 하다가 금년에 각 지자체로 이관된 그런 사회보험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도 하반기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분 확정분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전액 감을 했는데요, 4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마을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장 238쪽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역시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가 공모를 해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삼향에 있는 예뜨랑 마을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상사업보조를 사업을 못할 상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이 마을에서 6월 29일날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 포기서가 제출되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 이 사업은 인원 조정에 따라서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재해대비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현재 삼향농공단지에 있는 배수로가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공단 내로 유입이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 LPG 호수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부터 510세대 지원하는 그 예산이 통보가 됐는데 도에서 112세대로 조정하는 통에 이번에 추경 때 다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분양금 반환하기 위해서 지금 19억4,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미준공사업장 원상복구 사업에서는 운남 연리에 고령토채취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원상복구를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금액 5,114만원 전체를 우리 군 금고에 수입으로 잡아서 이걸 가지고 대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 366쪽 분양대금 반환금 대원지에스아이가 저희들 2농공단지에 3필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업체 형편에 의해서 공장 건설을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반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금 1억9,518만6,220원 계약금을 군 금고로 환수를 하구요 나머지 분양대금만 19억4,007만8,000원을 반환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를 우리 군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주택건설하고 한다고 했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대한주택건설 협회 광주전남 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행을 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협조만 해주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대상자만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만 하고 군비 35% 해당되는 군비만.
인숙
김인숙위원
해주면서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이제 여기에는 도비 35%. 도에서 도비는 주택건설 협회로 바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인숙
김인숙위원
이 사업을 명칭상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택건설이에요? 무안군이에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는 그것을 짚고 싶었어요. 왜 자꾸 우리는 서브만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나 이거예요. 여기 지원해주는 거 단독으로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질문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그냥 같이 협조해서 상생해서 하자고 하는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설명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본예산에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신규사업에서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개발과장으로 온 박남옥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중 시설비 8,000만원을 전남도 확정사업비 변경 내시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천마을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시설비 9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 9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시설비 2,60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적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해제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로 본예산에 5억이 반영되었으나 올해 토지 보상비 확정 결과 2억원이 부족하여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별 소통행정 및 건의사업 중심으로 배수로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농로포장공사등 총 153건에 66억3,500만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안전농로 구축사업입니다. 오래된 농로의 경사면이 지속적인 세굴현상으로 콘크리트 포장 일부분이 공중에 떠있는 이런 위험한 농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안읍 외 9개 지구에 총 4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정자신축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몽탄면 다산2리 차뫼마을 정자 신축 공사 외 4곳에 개소별 1,000만원씩 5,000만원, 몽탄면 이산1리 배뫼마을 정자보수 외 3개소에 개소별 500만원씩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도비 보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예산 1억2,000만원을 일로읍 의산2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외 3개소에 반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차분으로 현경면 송정1리 마을주변 옹벽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분으로 운남면 하묘리 신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외 2곳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청계면 도림5리 마을회관 정비공사 외 1곳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2018년도 망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현장포럼 추진을 위해 반영하였고, 우리 군 해안일주도로 황토갯길 600리길 조성을 위하여 고품격 해양생태관광 거점 육성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코자 총 용역비1억5,000만원 중 금년에 용역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몽탄 지역경관개선사업입니다. 몽탄면 지역경관개선사업 시설비 2,930만원을 국비 매칭이 필요하여 반영했습니다. 다음 힐링푸드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힐링푸드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농산물 가공교육과 가공품 생산 확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내 가공장비를 구입코자 시설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부분으로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무안 수련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정산 후 전라남도로부터 2016년 이월 도비 잔액 반납 요청이 있어 797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배홍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저희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8억8,617만5,000원 중 24억4,691만6,000원이 증액된 173억3,30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53쪽 중간부분입니다. 공무원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체험에 따른 국내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경보시설 소모품 교체 공공운영비로 1,46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원전 사업비로 국비 500만원, 도비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방사능방재 차량 및 장비 구입에 따란 자산및물품구입비로 도비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스마트체계 훈련장 통신용 훈련장비 구축을 위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도비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CCTV 유지보수 무상계약기간에 따른 잔여금액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 문자전광판 설치사업에 특교세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 77호선인 현경 해제 간 삼거리 갈림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경면사무소에 있는 강우량기가 노후되어 교체사업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0억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10억,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청계면 도림지구 내수재해정비사업 감리비 부족분 1,03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감리비에서 2,402만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증액시켰습니다. 하천기성재 도입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지구 서신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위해 시설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유지보수 제초작업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를 위해 국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사업 집행잔액분이 있어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CCTV, 방범용CCTV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 절도범들이 상당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마다 다녀보면 마을 주민들이 최소한 마을단위의 CCTV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지침은 어떻게 되가고 있는건지 마을 단위 CCTV까지를 설치할 수 있는 복안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셨는지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생활방범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은, 경찰서에서 여기에 방범용이 하나 필요하겠다 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그쪽에다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박성재위원
경찰서에서는 어차피 보안 관련해서 하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도 한번 더 해보고.
박성재위원
해보시고. 지금 주민들은 직접 군에다가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생각에 지금 특히 절도범들이 지능이 더 상당히 활발해져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딸싹없이 요즘 개방된 시대에 농산물을 야적해놓고 집에서도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고 축산물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에 그런 출입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경찰서라든지 관제CCTV에서통제 시스템에서 뭔가 좁혀서 시스템으로 좁혀가지고 범죄를 방지하고 또 뒤에 조사하는 힘이 되어지도록.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걸 참고해서 우리 군에서 안하면 주민들 그런 시스템이 비용이 들더라도 한다면 시범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더 절도가 당하는 그런 취약지구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설치하고 그 효과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그걸 방지해서.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네, 과장님 저 우선 제일 주위에 급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무안읍에 중앙로 있잖아요. 중앙로에 CCTV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네. 웃사거리하고 아랫사거리.
인숙
김인숙위원
웃사거리하고 아랫사거리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CCTV가 설치된 부근 몇 미터까지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쭉 당겨오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위원
네, 몇 미터까지 된지를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게 웃사거리는 어차피 사거리이기 때문에 번잡해도 다 피해가거든요 또 아랫사거리도 사거리니까 피해가요. 그런데 정작 피하기 힘든 중앙부분이 안 찍혀요. CCTV에. 그래가지고 중앙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은우리 관제탑에서 확인 할 수 없고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경찰서에도 할 수가 없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CCTV와 CCTV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위원
네. 중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운데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 쪽에 교통을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성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도비가 교부 결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감액될 것은 감액을 시키고 증액할 것은 증액시키고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귀농귀촌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추가로 해서 200만원.
길수
정길수위원장
세부적인 것 말고 중요한 것만 하세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 2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추가분이 있는데 여기는 기술센터에 있는 조직배양실이라든가 토양검증실이용도가 폐지가 되가지고 거기에 회의실이나 식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농사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요금을 그렇게 부과하게 돼있는데 일반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3,424만6,000원입니다. 여기는 한전에서 전체 지자체를 조사를 해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사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여기는 뒤에 있는 하우스를 리모델링하면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시설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농지가 되다 보니까 농지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8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979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도 양파 포장박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양파를 선물하는데 양파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격이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과 박스처럼 해서 10kg들이로 제작을 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양파법인 여기에도 배급을 해서 우리 무안양파만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사업이 되는데 여기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주지 못하게 되있고 직영을 군에서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농산물 공동 보관 출하용 저온창고 설치지원입니다. 여기는 삼향농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요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7,400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 2,600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8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직접 군에서 하라 해서 행사 운영비로, 민간경사보조를 삭감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2015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 기금이 되겠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6,570농가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31농가가 대상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497만3,000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30억1,147만3,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보수지원인데 여기는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30%에서 25%로, 군에서 70%에서 75%로 늘어가게 돼서 거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톤백 저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사업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군비 증액을 했습니다. 16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반환금은 2016년 GAP 인증농가안정성 검사비 집행 잔액 등 여러 가지 해서 9,03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포상금 250만원.
길수
정길수위원장
중요한 것만 하세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새 소득원 발굴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서 하반기 작물 파종물 위해서 이번에 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83쪽 상단부분에 신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용역비로 2,7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증시범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에 도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어떤 요인에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국도비가 좀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은 운남면 임대농기계 사업소 개소가 8월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약 8,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촌환경개선 및 중간부분에 전문여성 능력배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하단부분에 286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여기에 지특으로 2,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군비 2,500만원을 이번에 매칭을 해서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8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저희들이 무안양파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차액 3,000만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28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 바꿔진 게 한 두개가 아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경상보조사업으로 잘못 저희들 착오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꺼 보니까 착오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사업이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만 해도 네 다섯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에서 자본사업보조로 다 바뀌었어요. 또 한가지 뭐 하나 물어볼게요. 행사운영비에서 또 바뀌었던 것 그것도 똑같은 겁니까? 287페이지. 287페이지 보면 무안 특산물 이용 전국요리경연대회 이것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뀌었거든요. 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사유로 해서 바뀐 겁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중
김원중위원
작은 틀은 뭐예요? 큰 틀 말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는 거하고 운영이 뭔 차이고 있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을 좀 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성을 저희들이 부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그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했었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올해 처음으로 거시기로 한다 이 말씀이죠? 민간보조 해갖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무안양파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소재개발 예전에 3000만원 감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소요내역서를 저희들이 사전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차액이 30%까지 나옵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본예산 세울 때 이것도 삭감조서에 올라왔었던 겁니다. 그 때에 살릴 때 와서 예산 꼭 필요합니다 말씀 하신 건데 자기들이 감해갖고 올려보내냐 이 말이지요. 적정한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지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283쪽 신기술 실증시험포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2,700만원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하고 계셨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주변이라든가 저기 몇군데 있었는데 그게 도저히 타당성이있는가 모르겠다 우리 군에서 확인해본 결과 군에도 의회 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번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정말 그 지역이 맞는 장소인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뭔가 사업이 시행이 되겠네요? 그래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저희들.
길수
정길수위원장
용역결과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위원님과도 저희가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이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뭔가 가시적으로 국비 지원도 받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도 확인해보고 어느 지역이 합당한가 알겠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용역을 세워놨어요? 정확하게 말씀해보십시오. 그럽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된다는 방침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만은 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소가 정말 적절한가 정말 무안군 실증시범포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고 우리 이익이 있는가 여러 등등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 결과가 일단 나오고 나서 뭔가 더 추진계획을 세우겠네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무안군 농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편성 예산은 기정액이 269억936만7,000원에서 20억718만8,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89억1,655만5,000원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2,392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사업비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을 위한 무인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은 벼 전업농들에게 곡물건조기 지원하고자 군비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조정 474만원을화학약품 보관장 구입을 위해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했으며 토양검정실 증류수 제조장치 구입과 시약장 구입을 위하여 1,100만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 수요가 많아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7,500만원, 도비사업 2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내재형하우스 설치를 2ha 추가 지원코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는 시설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여 사업대상 확정 후 발생한 잔여 사업비 1,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은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하우스 미보유 농가경작 면적 0.5ha 미만의 영세농가에 농가당 내재형하우스를 100평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4,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지원사업은 사업량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당초 18억9200만원에서 1억7,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0억7,100만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및 사업비가 감 확정되어 당초 22억8,200만원에서 3,800만원을 감하여 총 22억4,4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 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종자 지원사업으로 당초 1,300만원이었으나 전남녹비종자 지원사업의 확대로 사업량 및 사업비가 변경 확정되어 5,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군비 미확보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억2,2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2017년 지특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유용미생물배양실 건립에 따른 사전 실시설계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299쪽 국도비 보조반환금 사업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양파전용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칼슘, 유황이 다량 함유된 전용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양파의 독특한 향과 당도 증가 및 고품질 양파 생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9,600만원에서 사업 신청 1, 2차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확정 후 남은 잔액이 2억5,2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마을 기계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450ha에서 509ha로 113%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증가부분에 재료비를 4,999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기계정식 육묘상자 지원사업은 사업비 증가분 1억4,577만5,000원과 양파 기계정식 상토지원사업 사업비 증가분 1,687만7,000원의 합계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6,265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양파정식기, 파종기, 전엽기 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은 45대에서 11대 증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8,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수급조절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2013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씩 규모로 50억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적금 해지 및 신규 계좌 설치에 따른 이자 발생분 1,1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294쪽에요 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지원이 있어요. 난산업 전시하는 데 애초에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왜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한 금액을 1,000만원을 계획을 세워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인숙
김인숙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본인들이 어떤 뭐 다른 이유 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행사할 때 총 비용이 1,700이 들었더라구요. 나름대로 대외적인 큰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항의도 없이 본인들이 그랬다고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그 우리 농촌지원과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반대네요. 민간사업보조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게 있어요. 들녘벼 쌀경영체 육성 29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줬었잖아요. 그 전에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사업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사업 교육컨설팅으로 하다 보니까 바꾸게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컨설팅으로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항간에는 멀티콥터라고 아십니까?멀티라고? 쉬운말로 하면 드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드론하고 우리 헬기하고 차이점 알고 계세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파악을 못하셨지요. 지금 가격대도 똑같은 용량을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하고 헬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가격대도 우리 순수 국산이 한 7,000만원 합니다. 그런데 헬기는 1억5,000에서 2억 정도 하지요? 그건 알고 계시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방역 능력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합니다. 50ha. 동력도 드론은 전기모터방식이고 헬기는 가솔린엔진이에요. 또 하나 중량, 드론은 45kg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헬기는 90kg가 넘어요. 조종도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드론이고, 근데 헬기는 전문 조종사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유지비, 연간유지비도 헬기는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연간유지비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유지비가 한 1,500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론은 500에서 600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인헬기를 지원한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무인헬기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설명한번 해주세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일로농협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됐습니다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신청을 했지만 지금도 바꿀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무인헬기에서 드론도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계획서가 무인헬기로 들어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무인헬기는 한 두 대 밖에 안 되지만 드론을 했을 때는 여러 농가에 보급해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이미 확정된거라 다음.
원중
김원중위원
확정이 무인헬기로 해서 확정해갖고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광역방제기로 왔지 거기가 무인헬기하라고 못박아져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계획세울 때 그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로농협에다 한 대 주고 다른데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획 세워졌다고 해서 계획대로 간다는 거는 안 맞잖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위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드론도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가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개발돼있지 않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개발됐답니다. 시스템도 전방으로 가다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딱 스톱한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일로는 대여해가지고 병해충 방지도 하구요. 지금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로가 대규모로. 그래서 단지 50ha 이상 방역을 드론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일일 방제 능력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50ha씩. 예를 들어서 무인헬기가 100ha를한다든지 200ha를 한다면 말이 틀립니다. 똑같이 그것도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방제 능력은 똑같습니다. 15만평씩. 일일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말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려서 하는 말이에요. 아직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무인헬기가 아니 원래 예산은 광역방제기로 왔지 무인헬기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무인헬기로 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이 무인헬기로 내려왔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목이.
원중
김원중위원
목이 딱 정해서 내려왔다 이 말이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무인헬기 목을 드론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이야기 하셔야 해요. 여기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아보고 해준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됩니다 안됩니다 해갖고 안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무인헬기로 신청이 됐고.
원중
김원중위원
신청은 무인헬기로 됐지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아니 신청은 무인헬기로 했는데 지자체에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무인헬기보다 드론이 더 좋아서 드론으로 교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변경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비가 내려와서 도에다가 변경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일로농협에서 요구할 때 무인헬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중
김원중위원
제 말은 똑같은 이야기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드론으로 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죠.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잖아요. 사업자 선정을 했어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강제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못하죠? 지금 예산이 가결됐을 때상정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사업을 못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곡물건조기 지원 있잖아요. 이게 10대를 하신다는데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곡물건조기를 보조사업을 했었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는 했는데 최근에는 한 적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거에 하셨는데 그 과거에 하셨던 분들의 곡물건조기가 노후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건조기들이 있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그건 흉물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조해주냐. 아니면 보조받았던 사람을 제외하고 신규로 받아서 보조해주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노후된 쪽으로 보완을.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10대를 하신다는데 사업자 선정 신청자를 받았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읍면에 한 개꼴로 해가지고 올해 시범조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 말씀을 앞전에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신청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구요. 신청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불용되죠? 신청자 없으면 불용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이미.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이것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아니라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신청자를 먼저 받아가지고 수요조사 하고 나서 거기서 10명이면 10명, 10대면 13 내지 15명을, 15대면 15명 내지 20명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셔놨다가 순위를 먹여놨다가 2번이 못한다 하면 11번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항상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보면 항상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네, 그리고 앞에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난 이거 난대표들이 예산을 1,000만원만 주면 된다고 얘기하셨다고요? 감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보조사업을 주는데 누가 돈을 싫다고 하는 데가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러면 여기 계시라 하고 난대표 오시라 할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 감했냐고 물어보면 감 이유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그 대표들이 우리 1,000만원만 있다고 1,000만원만 신청하라고 했으니까 1,000만원만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계획을 그렇게 1,000만원 신청 해놓으니까계획을 1,000만원 신청한 게 아니라 1,500 준다하면 1,500에 맞춰서 신청할 거 아니에요?1,000만원밖에 이번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1,000만원에 맞춰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난협회에서 돈 500만원 안 받으라니까 1,000만원만 신청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과장님 듣고 보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시겠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분명히 1,500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는데 지급을 1,000만원만 하고 500을 안 했더라구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안한 것을 확인을 했어요. 좋게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거다 생각해서 더 이상 알았습니다 했는데 방금 다른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저한테 그러면 이거는 거짓친 거 아니에요? 양성평등을 금방 부르짖고 온 사람이네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축산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꿀벌육성산업 지원에 관련된 것은 가내시 지원으로 인해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02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6,962만원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닭고기 생산농가 FTA 폐업 지원 성립전이 9억4,339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296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3쪽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 세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3세트 1억8,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24억8,400만원 세웠습니다. 304쪽 제일 밑입니다. 전자인계시스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84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액비살포비 지원이 3억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이 1억6,000만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에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2,500만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1,3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307쪽에 가축방역약품 기자재구입 1억600만원이 증가된 7억6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입니다. 5억2,400만원이 증가된 8억6,48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3억3,280만원이 증가된 4억3,28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8쪽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에 1,800만원이 증가된 4,2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09쪽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2년에서 1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사업포기가 많아서 3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습니다. 2012년도 14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진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하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된 것이 아니라 사업포기가 한 5명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사업포기한데가 어디어디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사업포기가 운남 양돈사업이 당초에 양돈이 돼지를 전체적으로 다 없앤 다음에 시설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섯명이 2012년도에 다섯 명이 포기하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운남 양돈 5명이 포기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 이후에 2013년도에는 축사현대화 사업 잔액이라고 국비 12억7,000만원이 됐는데 여기는 사업 포기가 여섯명이.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는 어디어디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여기는 이제...... 읍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알고 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FTA 자금이 내려왔던 국비 그거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거 아닙니다. 현대화 시설자금.
원중
김원중위원
신청한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것은 다르게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현대화시설사업은 자격 요건이 맞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화시설자금은 국비가 내려오면 수요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던 신청자들이 다 포기했단 거 아니에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포기한 이 유가 양돈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부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포기.
원중
김원중위원
축사는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현대화시설사업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축사는 자기 자본금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하셨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보면 30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퇴비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10호에 40%를 보조를 해주나보네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2,000만원씩?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는 축사 퇴비사는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수요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산이 적게 했는데 현재 우리가 퇴비사가 모든 축종들이 퇴비사를 준비를 많이.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저희들이 50평 기준으로 해서 하고 50평 일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50평 지으면 얼마정도 보조하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보조 한 800만원.
원중
김원중위원
보조 800만원이요? 그러면 전체를 자부담으로 짓게 되면 얼마정도 하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기준으로 잡고 그 추가로 면적을 했을 때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추가가 들어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도 내시가 늦어져서 예산을 못 세우고 세웠다는 애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이유는 왜 그러신 거예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가내시가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고 저희들이 조사료 같은 경우는 왜 이번에 반영을 못했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 반환금에 보게 되면은 거기 한 6억 정도를 사실상 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가내시 보고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면 가내시 내려온 것도 우리가 수요조사 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전년 대비.
원중
김원중위원
전년대비해서 그냥 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 이렇게 조사료확충사업 집행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나올 거 아닙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00ha다 하면 2,000ha에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려보내줘야 하는데 도에서는 2,500, 3,000ha에 대한 돈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업무 협의 안 됩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국가에서 내리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군에.
원중
김원중위원
분배해서 내려버린다 이 말이지요? 전년도에 사용했던 금액 대비해서?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306쪽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지금 매몰지가 5곳이라는데 5곳에 한곳에 500만원씩 1년 사후관리비인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다섯곳,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어딘지는 아실 거고 다른 거 염려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름이라 좀 부패되고 그러면 음식이 부글부글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염려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폭우로 인해 재난재해대비해서 지난 달에 다섯군데를 방문을 다 했습니다. 방문해서 하우스가 넘어진다든지 지난번에 일로에서 한번 정도 약간의 오물이 나와서 현장확인을 해서 그 업체에게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 우리군에서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업체 관리만 잘 하시면 되겠구만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업체도 하고 우리가 현장도.
인숙
김인숙위원
현장도 방문하고 좀 이거 우리 정례회 끝나고 나면 현장 방문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해서 관리를 더 당부해야 될 거고, 민원 안나오게끔 그런 불상사 없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양돈부분이나 한우 동물 가축에 대해서 사채 처리는 지금 어떻게들 하고 계실까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사채처리를 특수폐기물.
박성재위원
어떤 방법으로?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특수폐기물. 환경과에서 폐기물 처리를.
박성재위원
아니 이제 저도 뭐 양돈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농장에서 특히 양돈,한돈 농가들이 사채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치워도. 이렇게 1, 2년부터출하되기 전까지 모돈이랄지 임신돈 관리 차원에서 여름에 더울 때랄지 아까 써코 백신이나 이런 걸 예방차원에서 놓는 거 아니에요? 5대 질병에 관련된 일은 전혀 사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군 행정에서 그런 것들이 처리가 원만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있고 또 자체농장에서 퇴비사나 임의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뭔가 지원대책이나 사채처리기가 있어요. 이런 걸 좀 시범적으로 시범농가들을 우선해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농가들이 사채처리를 깔끔하게 처리기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도 연구해보세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사채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무조건 현장에 나가봐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같이 안하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몰라요. 현지 실정을.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잘하고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 민원이 발생해야 아 그랬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총회라든지 월례회의 할 때 참석해서 그런 것을 좀 잘 우리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정보도 얻고 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런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면 주변 환경이 상당히 깨끗하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잘못 처리가 되니까 마을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고 이렇게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축산과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한번 발굴을 해보세요. 여름 하절기인데 방역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일반 개인농장하신 분들은 파리가 많이 끓어도 소득으로 이어지면 다 참아갑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환경 오염이 돼서 상당히 불편하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방역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공동방재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문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우리소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9.4%가 증가된 66억7,794만원으로써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사항은 국비가 1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이 10억4,400만원 증, 특별교부세가 3억 증되었고 군비가 55억1,09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중 군비 55억 중에서 40억원은 남악배수시설 증설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10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수수료 부분에서 82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공급공사에서 시설비 일로읍 월암5리 농협주유소앞 상수도매설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배수지 증설공사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각각해서 40억원을 함께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 관리는 30억2,01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10억원으로써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6,000만원, 그 중 해제 덕산2구 내분마을 하수도 정비와 해제면 유월1리 용산마을 하수도 정비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당초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추가경정에 6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7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인은 삼향읍 유교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이 당초에 기본실시설계 2,000만원만포함했습니다만 2016년도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8,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1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화리 농어촌마을과 일로읍 지장, 감돈 하수관거사업은 당초 2017년도에 사업을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작년말에 환경부 예산 신청 과정에서 차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두 개 사업장은 기본설계비를 각각 2,000만원씩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경면 동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은 추가로 이 지역과 청계 및 해제면 하수관거 사업과 두 개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우선순위 정해져서 1억원과 2억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로읍 하수관거 및 사교천 통합집중형오염지류 기본계획 실시용역은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개요로 선정되어서 3억원을 기본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동지구 내수재해 정비사업은 성립전 제7호로 기성립전 사용승인 내에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반, 목동 사업비는 영산강수계기금이 2억3,4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운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2억100만원이 기금 편성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1억6,800만원이 기금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봉산, 대치마을도 3,200만원 기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송계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3,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무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에서 2억7,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오룡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오룡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5년 예산으로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3월달에 총괄 입찰했습니다. 그중에서 12억을 입찰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1억996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총괄사업을 11억7,000만원으로 총괄 발주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액 9억7,21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6년 4월달에 총괄 발주한 사업입니다. 다음장 오폐수 관리입니다. 오페수 관리 시설비는 무안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만 당초 내시액 대비해 실지 교부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어서 총괄 3억5,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액이 2억6,654만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745만3,000원 중 3억4,400만원이 세입으로 별도로 잡혀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출로 잡고자 합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4,400만원에 대하여 상수도 자재보관 창고 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등 민원처리에 등에 대해 1억5,000만원, 상수도 누수탐사기 구입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자재보관창고는 현재 사업소에 창고시설이 없어가지고 각종 자재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 내에 한쪽에다가 50t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기 4,400만원은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만 10년이 경과되어서 내구연한 경과로 상당히 노후되어서 못쓰는 상태가 되어서 부득이 4,4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물론 최경문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상하수도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성재위원
그런데 최상필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도 있지만 지금 저하고그 때 마산1리 한번 갔는데 마을하수도 공사가 하려면 그게 도비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로 오려면 마을이 한 100호 이상이어야 그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물어보면 내년이라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실무자들이 그걸 늦추면 늦출수록 지역민이 어떤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도 안했지만은 거기 가보니까 한 130호 이상 되는 마을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장님이 책임지고 있고 실무자들이 가서그걸 파악을 했으니까 그 마을 하수 정비 상당히 옛날 고가들이 지어져서 지금 하수처리가 제대로 다 막히고 안 돼가지고 상당히 마을이 비가 온다든지 물이 많이 내렸을 때는 상당히 피해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걸 실무자들이 하지 않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앞으로도 계속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신경을 써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큰 마을들이 그래서 국도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잊어버리지 말고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고 집단으로 마을이 100호 이상 130호 되면 주민들이 엄청 많이 살잖아요.
사는데 쫌 뭔가 혜택이 가도록 준비를 제대로 해주세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계장님 생각했을 때.
그렇게 늦습니까?
그럼 실무자들이 늦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354페이지요. 상수도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됩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됩니까?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부대비요? 354페이지요?
원중
김원중위원
상수도 자재보관창고 설치공사라고.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요? 이건 지금 특별회계에서 3억4,4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출 편성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전출해가도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돈이 있는데 쓰는거라.
원중
김원중위원
쓰는데 전출해서 예산을 이쪽에서 잡아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 쪽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하고 이거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예산계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허재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시설비로 상수도 자재보관창고 설치공사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이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잡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일반회계 쪽으로 가서 그 쪽에서 잡아야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허재경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은 다 못했지만 그 전에 그 업무를 본 소견으로는 상수도요금 관계는 상수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자재보관창고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허재경 상수도 요금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요금에 대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편성은 맞는데 사업내용 명시를 일반회계에서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허재경 그 부분은.
원중
김원중위원
요금은 특별회계 잡는 거 맞는데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나 사업명이 명시 목이 일반회계 쪽에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담당
예산담당
허재경 이 설치공사하고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잡지 않고 일반회계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시죠?
원중
김원중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허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3억4,400만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출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네.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편성한 것이고 일반회계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금 쪽이나 이 쪽 특별회계 쪽에서 잡게 되면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 소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그 설명을 듣는데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관심을 좀 덜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쪽에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특별회계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돈을 못 보내잖아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전출이 안 됩니까?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오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가기가.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빚 갚을 때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서 빚 갚은 거 아니에요? 27억.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죠.
원중
김원중위원
하승래 과장님, 우리 옛날에 부채 감할 때 27억이 전출돼가지고 빚을 갚았는데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했었잖아요.
승래
하승래의회사무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일반회계 아니라 빚 갚을 때 27억을 전출해가지고.
승래
하승래의회사무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했겠죠.
원중
김원중위원
그랬나?
승래
하승래의회사무과장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이 특정한 회계를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가능하지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잡는 것보다는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이게 다른 걸 쓰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잡는 것이 낫겠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특별히 써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쓰이니까 괜찮은데 예산이 남아돌잖아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일반회계에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승래
하승래의회사무과장
일반회계에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상관없죠? 319페이지 보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이게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했던 거 아니에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319페이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원중
김원중위원
319페이지 시설비 중에.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319페이지요?
원중
김원중위원
네.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이거요? 이것은 금년도 4월달에 2억 가지고 2억으로 예산 짯어요. 얼마 갈지는 모르고. 예산도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예산은 일단 작년말에 본예산 편성했다가 사업이 지금에야 확정되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아니고 소장님 기정액이 없는데 2억이.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네?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도 예산인데 이월시켜서 금년도 발주한 건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월시켜서 했던 사업이라고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세워야지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이 이월되어가지고 2005년 세웠던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추경에 세웠잖아요. 2억이면 7억7,218만원 더 세웠네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9억7,000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면 본예산에서 세워도 되느냐?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본예산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금년도 본예산이죠. 내년 본예산. 12월달에 세워도 되느냐? 지금 사업 추진이 2005년도에 추진했던 거 아직도 추진 못해가지고 이월되어갖고 왔던 사업인데.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이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2005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사용을 못했어요. 그랬으면 그때 필요했었으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다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필요가 없었단 소리 아니에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확정과정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확정은 확실히 됐습니까?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언제 됐습니까?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 됐죠 4월달에.
원중
김원중위원
확정이 돼서 예산 세워서 용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4월달에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2억 갖고. 그래가지고 부족분을 추경에 해달라 이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는 사업발주는 하셨다 이 말이지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발주.
원중
김원중위원
용역 발주를 하셨다 이 말이지요? 2억 가지고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에 따른 부족 잔액비가 9억7,000만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글믄 11억 정도 되겠네요. 11억이 좀 넘겠네요. 11억7,000.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는 금년까지 해서 용역 발주하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설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거의 한 80% 정도 설치를.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93% 정도.
박성재위원
93%? 거의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공구를 운남 중심으로 해서 공구를 정해놓고 발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 민원을 들어보면 상수도 설치하면서 그 전에는 국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는 세대들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설치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그걸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대책이 사실은 좀 간구를 직간접적으로 했는데 금번 예산에도 없고 대책이 있는 건지 앞으로 이 지금 미설치되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있는 기초수급자들까지 해서혜택을 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생활 형편이 어려우 취약에 대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2년부터 15년까지 약 7억4,600만원을 한 가구당 200만원 이하로 해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국비 보조금이 중단이 됐어요. 이게 사유를 찾아보니까 65세이상 장기요양보조금 20만원씩 이런 것이 주로 나가서 정부에서 중복이 된다. 이런 생활 보장은 국비가 중단되서 그렇다하면 군비로만 나머지를 해야 되긴,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연기해 나가려면. 추경예산은 지금 왔습니다만 여기에 편성이 안 돼있고 정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결재를 해서 군비로라도 한 5,000이라도 세워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박성재위원
제가 이렇게 문의 질문한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생각이 지원해야 되겠는가 안 해도 되는가 만약에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뭔가 서로 공평성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먼저 이유야어쨌든간에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불만의 소리를 이야기 한다면물도 상수도 시설이 어떤 먼저 먹을 수 있었지만 가장 몇 년간 기다려서 지금도 못 먹고있는 상황에서 기다렸고 또 그 어떤 나라 정책이나 이런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할지라도 피해보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미설치하고 있는 세대들이 상당히 뭔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을 줄려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을 세워서 군비라도 세워서 다소 전체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30%였으면 20%라도 이렇게 해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지나간다면 국비가 없어서 우리는 못하겠소 해버리면 이건 행정에 어떤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지역 안에는 잘사는 사람도 있고 뭔가 앞서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형편상 어려워서 허덕이는 수급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예산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면 실무자들이 실과에서 뭔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된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집행권자가 이렇게 뭣이 또 그래야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 실무자들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걸포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각심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 보조 50%는 정 안되더라고 군비 50%로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박성재위원
내년도면 그 사업이 다 끝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이 17년까지 끝나면마무리 동안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뭔가 보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남악배수로 준설공사가 지금 한 몇 년 걸려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18년 말까지 예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일괄발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했어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는 전남 개발공사에서 완료 단계에 있고요 총 사업비 79억원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무안군으로 개발이익으로 보존해주면 우리가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후에 7월 8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