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새로운 부서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정ㆍ현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은 6급 24명이고 7급이 34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이 29명으로 현인원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렇게 되다보면 조직의 위계질서가 상하조직이 아닌 수평조직이 되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보직 6급이 늘어나면서 정원보다 조금 늘어난 건데요. 무보직 6급에 의한 숫자입니다.

이분들을 적절하게 자기 보직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이분들도 보직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는 이월금액이 많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하게 업무집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밀착관리해서 계획된 업무들이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꼭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시공한 다음에 뒷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 많다보니까 바쁘시겠죠. 당초 시공할 때 감독이나 감리단에서 좀더 신중하게 현장에 대해서 신경 써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둔산지역하고 도안지역, 용문동지역으로 타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수지역과 정림지역에 타슈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도마지역에 현재 자전거거치대 구조물을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중단됐어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민들 건의사항 중에서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부분이 추가로 시공중이고 도마동은 시에서 통보가 없었습니다.

없다고요?

예, 저희들이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된 것이 갈마동 공무원아파트하고 두 개소...,

도안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도안지구도 금년에 들어온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먼저 번에 보고한 것은 다된 것이고 갈마동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입니다.

도안지구는 다 됐다고요?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한 것을 못봤어요.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88쪽에 내용을 보시면 도마큰시장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구도심 하수도 악취방지시설을 하시는데 악취방지시설을 해도 냄새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오수에 대해서. 과장님, 가수원동은 국비를 응모해서 가져와서 시비 포함해서 하수관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수원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환경부에 얘기해서 예산확보가 돼 있는데 사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끝났다고 했으니까 시작한 것 아닙니까?

현재 시작은 못하고 당초에는 오수관로만 개량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섰는데 저희들이 설계해보니까 그 부분은 우수관로가 28년되고 해서 하는 김에 우ㆍ오수를 같이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재원변경을 협의하고 기술심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8월이면 심의가 끝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시에서 갈마동지역에 작년 상반기 BLT사업을 했는데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차후로 시에서 계획은 없나요?

그 부분은 시에서 대전시 노후관로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둔산지역도 그렇고 구도심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구도심에 우ㆍ오수가 합류식으로 돼있는데 분류식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그게 워낙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기본계획 자체부터 우리 것이 들어가도록 계속 회의가 있을 때도 그렇고 공문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잘 건의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도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획정리해서 시공해서 살고 있는 만년지역에도 그게 안돼 있죠?

예, 맞습니다.

냄새가 많이 진동하고 특히 구도심에 보면 정화조 처리비용과 하수도세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경비가 웬만한 크기의 아파트에서는 1년에 6,000만원 차이 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원가절감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빨리 해주면 아파트관리비 절감에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시에 접촉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유영희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며칠 간 장마로 인해서 아마도 특히나 하수하고 조명쪽 민원이 많이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저께가 174미리, 어제가 40미리정도 와서 누적강수량이 200미리가 넘는데요. 주로 들어온 것이 하수도입니다. 하수도가 어제 그저께 39건인가 들어오고 어제 22건 들어왔는데 배수불량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노후관로가 훼손돼서 도로가 침하된 부분이 두군데 있고 가수원 같은 경우도 계룡아파트와 은아아파트 3단지에 관로가 노후돼서 도로 꺼짐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파서 임시로 연결시키고 복구해놓고 정림동지역은 현재 비가 계속 와서 오늘부터 작업하려고 차량만 우회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도심에서 배수불량이 현장조사해보니까 악취방지뚜껑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순찰을 돌다보니까 장판으로 덮어놓고 고무로 덮어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그제보다 어제 민원이 많았던 이유는 기상청에서 어제는 비가 안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덮어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안 걷어내니까 도로배수불량이 많아서 동에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전화부탁도 하고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걷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예측된다고 하면 전 직원을 풀어서라도 동별로 분담해서 그것을 걷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로 꺼짐이나 침하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마 조명쪽에서도 부점등이 됐든 추후에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늘 염두에 두시고 잘 하시겠으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안등 표찰설치사업이 올 8월에 다 마치게 되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1억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표찰조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끝나면 전기요금 절감차원에서 보안등 하나하나 개별고지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7월에 끝나고 8월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남다른 사업입니다. 건의를 드렸고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셨고 어쨌든 통합고지를 개별고지로 바꿈으로 해서 연간 전기료가 2,000만원 절감되는 사업이니까 설치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전기료의 변화에 대해서 본 위원께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상당히 업무를 충실히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195페이지에 보면 민간부설주차장의 야간무료개방을 유도해서 인근지역에 야간주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하면 신청한 분들이 영구적으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해야 되고 또 거주자의 최단거리에 주차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지역은 경합되는 지역도 있어서 민원이 다소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주택소유자의 최단거리에 배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첫째 한 개 주차면부지에 한분이 주차할 것이 아니라 복수로 등재해서 활용한다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한 개인이 독점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지역에 사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거주우선주차지역을 주민순환형 주차 기간제를 도입해서 2년에 한번 씩 바꾼다든지 1년에 한번 씩 바꿔서 많은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해서 사업비가 5억 3,400만원의 구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얻는 주민 만족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폐지를 검토해 보심이 어떠실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없다면 많은 분들이 개인사유지가 아닌 공용이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으로 돼있는 부분이. 공용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인근에 산다고 해서 공용부분을 개인의 땅처럼 사용하게 하면 큰 틀에서 공익에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견해를 잘 반영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에 비해서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5억여원의 구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주자우선주차료로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이 2억 2,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서울에서부터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대전에서 최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돼 있는 단계이고 폐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착된 상태고 또 복수로 두는 문제는 1인 1주차장으로 선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취지가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혜택을 주고자하는 부분인데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집을 가지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독단적인 혜택이 아니라 세입자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병행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해서 시비와 구비를 50%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사유지를 반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혜택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취지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 부족 및 주차공간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리에 다니다보면 장애인 이동통로에 주차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인주차장 앞면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방해물을 적치했을 때 50만원의 과태료가 추징된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해놨다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 그러니까 도로와 보도가 연결되는 통로에 차를 받쳐놓음으로써 장애인들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주차부분, 장애인 이동통로에 주차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제지방법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행법으로도 횡단보도라든가 소화전, 도로 곡각지점 이런 부분은 즉시 견인토록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통로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호구역 정비 및 도심지주차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요즘 대전시에서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안전휀스가 다 철재로 바뀌었어요?

철재로 바뀌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이라고 시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디자인휀스를 다양하게 색깔도 넣고 했는데 지금은 공공시설물을 표준디자인이라고 색채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무채색으로 도드라지지 않게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휀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한쪽면은 어린이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로 안전휀스를 알류미늄으로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예,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너편에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준모델이 내려와서 하시잖아요. 완전히 도로가 상반되는 느낌이에요. 한쪽은 차가운 느낌이고 한쪽은 따뜻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휀스의 설치 목적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대개 양쪽은 안합니다. 편측만 휀스를 설치하지, 가급적이면...,

만년동 같은 경우는 만년중학교 초원아파트부분하고 길건너 초등학교부분은 완전히 상반되게 해놨잖아요.

가급적 안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예쁘게 알루미늄으로 하고 싶지만 시에서 표준디자인을 줘서 그것대로 통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사업 한데도 가보니까 높이가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한쪽은 제 허리정도로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더 높게 올라왔어요. 경로당 앞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차이가 나요. 특히 정림동에 보면 공굴안 경로당앞에 노인보호구역으로 해놨는데 안전휀스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다른 데보다 한 칸이 더 높아요.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거기 바닥에도 빨간색으로 다 도배했는데 기존에 넓었던 도로가 요만해 지는 거죠.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해놔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차를 못돌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봤더니 좁아지기는 좁아져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지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면 이해를 해요. 공굴안은 말그대로 하나의 굴이에요. 그런 데에 그런 식으로 안전휀스를 그렇게 높게 해서 빨간색으로 우레탄 칠하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시설을 해줘야 좋지 무조건 시에서 매뉴얼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 지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늦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시고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은 지역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휀스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겠습니다.

195쪽 내동공영주차장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죠?

내동공영주차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세입자가 늦게 이전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다 끝났나요? 세입자 다 나갔어요?

예, 보상은 다해줬고요.

그리고 만년동사거리부터 만년고등학교구간에 아침에 시간제주차 허용을 해 주고 있죠?

예.

양쪽에 시간제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는데 저녁에는 들어오고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길에 특히 나가는 쪽에 보면 차량이 한두대씩 주차돼 있어요. 어떤 때는 끝에 커브쪽에 박혀있어서 혼잡이 심하더라고요. 그것이 고질적인데 처리 좀 하셔야겠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15분, 20분 지체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행형차량이나 도보단속을 통해서 시간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마쳤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업비만 보자면 상당히 예산소요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면당 따지면 어느 정도 사업이죠? 소요예산이?

면당 1,200정도요.

부지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만 한 경우죠? 이렇게 신규로 조성하게 되면 보통 5,000에서 1억 내외가 들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겠으나 기존 주차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 소관이라 자료가 준비된 바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전담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나요?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는 해놓고 이후에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다든지 실제 사용을 안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익히 알고 계시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 관해서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기계식주차장도 저희국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에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 관리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주차장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그냥 일견 보건데 건축을 신축했을 때 허가를 맡을 때 부설주차장을 갖추고 있느냐는 건축과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그게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자체도 건축과에서 전담하고요?

예, 건축과에서 당초 허가당시에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고 나서 창고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연 2회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대행해서 대행사로부터 하시죠?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전문 대행기관에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예, 직원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돼있습니다.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으면 기계식주차장 설비에 부착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20년 이상된 행위는 현재 관리인을 추가로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저희 관내에 이게 해당되는 곳이 몇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계식주차장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설비노후화에 대한 고장이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추락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요. 그로 인해서 법개정이 된 건데요. 20년 이상 됐다고 하면 주차관리요원 한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작동요령에 대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게 꽤 셉니다.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데 이렇습니다. 일정지역을 정해서 제가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기계식주차설비를 해놓고 그게 2단형이든 아니면 경사형의 2단이든 노후화된 것은 오히려 고장의 위험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차면적이 줄어요. 그게 없으면 차라리 기본 바닥면적에 의해서 주차를 5대면 5대 할 수 있는 것을 주차장시설이 낡은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건물에서 소화될 주차양이 적어지다보니까 인근 이면도로의 주차수요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대행업체에 단순히 맡겨놓고 할 일이 아니고 일제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내에 49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495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노후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당 건축과로 협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겁니다. 기계식주차장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장소를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발견하고 사진으로도 가지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정기검사를 통과했을까 싶은 우려도 있어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 서구 주차수급실태조사라는 것 발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제가 다 읽어보니까 주차문제에 관한 한 문제점도 이미 다 파악이 됐고 해결방안도 다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더 보태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실태조사가 다 돼 있어요. 매 3년마다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에 관한 한은 그렇게 썩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늘 주차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지를 갖고 얼마나 많은 예산,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느냐 그 문제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직 책자를 보지 못했지만 말씀하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용 여부 또 부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가용할 정도로 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 주시고 행정처분을 동반해서 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에 개발부담금 대상 개발사업 신청건수가 혹시 얼마나 되나요?

여기 자료에는 뽑아 놓은 것이 없는데 2016년도 상반기에 3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하반기에 6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택지쪽이나 건축...,

예, 주로 택지개발입니다.

작년에 혹시 징수된 게 어느정도 입니까? 개발부담금.

작년에 4건 부과했습니다. 4건에 1억 7,9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많다고 봐야 되나요?

평년 수준입니다.

지금 경기불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개별부담금 대상 건수가 점차 준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올해는 조금 하반기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액이 도심지역에서 990제곱미터, 도심외지역에서 1,600정도 이상이라 건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경기가 살아난다는 기미가 보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건축 쪽이 직격탄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그렇다고 합니다. 구에서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지표로써는 뭘 보면 선행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역경기가 살아난다고 하거나 침체된다거나 이런 것을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건설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는 것을 뽑는다거나 조금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부동산거래 건수 증가폭이 어떻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개발사업이니까 개발부담금 징수 내지 신청건수가 어떻다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올해 경기 또 내년 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수치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세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바는 없지만 홍 위원님 말씀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발지표를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도시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든 뭐가 됐든 개발행위 건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보통 건설경기가 살아나려면 사전에 조짐이 일어나는 것은 용역사가 첫째 바빠야 되요. 개발행위든 건축사든 그쪽에 일이 많다면 건설경기가 살아난다는 조짐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표로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를 보아도 데이터에 근거한 예측을 본 적이 없어요. 실물경기든 아니면 세수도 막연히 서구의 주민수가 줄고 있고 세종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또 예산의 상당부분은 복지 쪽에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러한 압박이 있다 이렇게만 늘 보도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시면 나름의 지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시유지 재산 약 1만 8,700평은 유상으로 하고 있고 2,200평은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를 했는데 부과징수 중에서 체납액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십시오.

서구 공유재산이 117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유상대부가 73필지이고 무상대부가 3필지입니다. 무상대부는 관저동 567-10번지에 도시과에서는 불법광고물 보관장소로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청소차량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필지는 기성동 765-12번지와 766-40번지인데 기성중학교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무상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료 부과징수 관계는 지금 부과가 2016년도에...,

4,100만원으로 돼있는데 징수가 3,600만원 돼 있더라고요.

4,100만원인데 3,600만원이 징수돼 있고 7필지에 미수납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필지에 대해서 320만원정도는 재산압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잘 관리해서 구 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BRT노선 관련해서는 파악한 게 없는데요, 제가 어제도 트램 관련해서 시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트램은 아직 실시설계도 계획돼있지 않기 때문에 트램이 건설된 이후에 교통난이 어떻게 가중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만 담당국장 얘기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일반승용차의 운행을 줄이는 것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트램을 설치하면 자동차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냐니까 차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차로를 이용한다면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정부정책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트램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승용차를 가진 분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광역철도하고 트램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도마동쪽 주민들이 내일 시장님과 면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동시착공이라고 했다가 또 어제는 시차를 두고 착공하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트램 부분은 실시설계도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대포차량은 그동안 경찰쪽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도 현행법상 교묘하게 피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