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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본회의2016-07-07

김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양미영의사주무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순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장직무대행 소개가 있겠습니다. ○
순란

전순란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사회를 맡아주실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창호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 신임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이창호 의원님께서 등단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창호 의원입니다. 제7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뽑는 선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순란

전순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화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7대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16년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7일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신 이창호 의원님의 사회로 제7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출을 하시고 제230회 남구의회 임시회기를 결정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시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성의 제3조1항을 보면 “의회에 세 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의무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제4조 기능의 제3호에서 교섭단체 상호간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을 하도록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교섭단체 간에 아직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전체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점기

김점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점기

김점기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회의가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방금 말씀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최민수 교수한테 오죽 답답했으면 질의를 했겠습니까? 거기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 1항에 따라 세 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로 성립은 되나 교섭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절차를 이행(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섭단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절차 이행 여부는 그 정당이 결정할 문제이며, 교섭단체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교섭단체 구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로써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교섭단체 구성이 무의미 할 것이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민수 교수한테 참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았던 것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답변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현재 좁은 설명이고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원구성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회의를 정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예,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도 언급 하겠습니다. 최민수 교수의 답변내용은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고 질문의 요지에 따라서 답변도 명쾌하게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민수 교수도 제3조 구성만 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극히 우리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변한 것입니다.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활동할 의사가 없어서 2항, 3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된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 간의 합의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회를 하고 7월 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