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업무 보고 후 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하시고 산하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7일 경제복지국장 민병기.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경제복지국은 2016년도 상반기에 장보기 행사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생활환경 피해 최우선적 해결, 중리행복 벼룩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있으며 동 복지 허브화에 대처할 복지인력이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와 쓰레기 상습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복지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관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확대, 맞춤형 보육사업의 홍보와 정착에 힘쓸 것이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부터 청소위생과 「공중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까지 25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경제과 소관「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장보기 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물가동향 조사, 착한가격업소 운영 등으로 물가 안정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리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로당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단 운영, 기업인과의 소통간담회, 1인 1사 기업도우미 추진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개최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0쪽「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공시제 목표를 수립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관기관과의 일자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년취업 박람회, 중리벼룩시장 내 취업상담 부스, 권역별 일자리 발굴단 운영 등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 학 관 실무진 간담회 개최, 사회적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 보다 노력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도시 농업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서 나눔텃밭, 상자텃밭, 어린이 체험농장 등을 운영하였고 테마가 있는 경관농업을 위하여 장동에 청보리단지를 조성하고 경관단지와 농산물 구판장을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업참여자 및 전문가의 사례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10월중에 제3회 장동계족산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봉농가 지원사업, 축산물 업체 지도점검,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고,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등록, 찾아가는 길고양이 민원행정서비스 등으로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 축산물 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복지정책과 소관 「희망나눔의 지역사회복지 구축」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공모사업에 우리구 희망티움센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선정되어 지속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긴급지원사업으로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지원하였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복지분야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중 고등학교 장학금, 신입생 교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화 및 복지분야 민간자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완벽한 통합조사·관리로 수급자 지원」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방문·상담·변동사항처리로 수급자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대상자 조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한 제도 안내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쪽「희망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지역사회내 자원 발굴·연계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위문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사회복지과 소관「노인복지서비스 제고」입니다.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되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금 및 장수축하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등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됨 없는 지원과 일자리 및 배움의 기회 제공,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꾀함은 물론, 장애아동가족을 도와 장애정도에 맞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 조성,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장애인의 인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효율적인 자활기금 운용,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탈빈곤을 촉진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료 주거급여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구료비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중 64가구의 연간수선대상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19,732가구의 임차수급자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적극적인 주거급여 시행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기능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기능강화로 쾌적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설 사용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더불어,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옥상방수공사,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0쪽 여성가족과 소관「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조례제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구성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인식확산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개최 및 정책자문단 자문을 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전통 장 담그기, 장 뜨기 사업 지원,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기념행사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입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고,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안전지도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고등학생자녀 학비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전직원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대상 국제특급우편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2쪽「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전기·가스 안전점검,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지원 및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평가인증·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및 교재교구비, 도서구입비 지원을 강화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CCTV 관리실태 점검,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강화」입니다. 요보호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입양아동·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청소년 동아리 구성 및 청소년지도자 배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활동 전개 등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아동의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급식, 위생, 안전점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환경과 소관으로「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기반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7개 분야별, 세부 33개 과제를 부서별로 추진하고, 온실가스 무료진단 컨설턴트 선발 등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수칙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프로그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생활환경 피해 최우선적 대응」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기오염 경보제를 연중 운영하여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농작물피해 예방도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확기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사전 예방적 환경오염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예방대책 추진과 주요 하천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영세 사업장 기술지원으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석면피해 지원 및 투명한 폐기물 관리」입니다.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고 석면피해자 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와 피해구제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깨끗한 도시, 선진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청소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시설개선과 편의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 생활의 접점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악취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9쪽 청소위생과 소관「쓰레기 ZER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의 자율적 참여속에 계절별, 테마별 대청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대학가 주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로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제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노후화된 청소장비를 교체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천과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운영, 찾아가는 재활용아카데미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경진대회 및 중리행복 벼룩시장의 참여계층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정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좋은식단 자율실천 체계 확립을 위해 중점추진업소 지도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을 지정 운영 및 주 취급음식을 수거검사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식품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중점관리 대상업소 위생 점검 및 특별위생교육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식품 확보를 위하여 위해식품 긴급출동 처리반 운영, 관련 업소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공중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효실천업소 지정운영 및 지도점검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불법예방을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 특히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수시순찰 및 단속 강화로 건전영업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85쪽 경제과 소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성공적 수행」입니다.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1시장 1특색화 시장을 만들자는 사업으로 중리시장을 대상으로 2017. 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특화환경 조성, 디자인 특화지원, 상품 특화지원, 핵심점포 육성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86쪽「제3회 장동계족산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3회 장동계족산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축제의 운영과 준비 전반을 추진위원회와 분담하여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다양한 먹거리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새로운 힐링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우리 구는 법2동이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비래동, 송촌동을 관할하는 권역형 동 복지허브화가 운영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동 복지허브화를 모든 동에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등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부터 90쪽 사회복지과 소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함께 그들의 복지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 기능보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했던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은 확보된 8억원의 사업비와 미확보된 2억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속 건의에 총력을 다해 연내 공사를 착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의 장인 경로당 환경 개보수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수요조사를 마쳤고, 현장확인, 경로당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전면 개보수하여 쾌적한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석봉1통 경로당 신축, 중리동 됫말경로당 및 덕암동 11~15통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연내 건립이 완료되어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보육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인력 채용, 행복e음 공적자료 활용을 통한 자격판정, 자격통지 및 자격변경 신청, 자격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발표(기본보육료 미삭감, 다자녀 아동수 기준 완화) 이후에도 일부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확인조사 철저 및 상시모니터링 구축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어린이집 집단행동에 대한 동향파악 및 현장점검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고의 목표로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장동 농산물구판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동마을 공동구판장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구판장 설치비는 3억원이었습니다. 국비가 90%였고 시비 5%에 구비 5%로 설치 했습니다.

현재 운영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동 주민들로부터 공동구판장 설치 요청이 있어서 지난 2012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대덕구청 도시과에서 국토부에다 제출을 했고 그후에 장동공동구판장 운영계획을 2015년 6월 15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2015년 6월에 장동구판장 무상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작년 8월 12일서부터 8월 24일 사이에 구판장 운영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동발전협의회 1곳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장동공동구판장 운영은 현재 하고 있는 장동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작년 2015년 8월부터 5년간인 2020년 7월까지 5년간 무상으로 사용 수의허가를 계약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농산물 구판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장동마을공동구판장이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던 청보리 농경단지라든지 경관농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작년에 비해서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그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금년 3월 22일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공동구판장 내에서는 지역의 생산물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그 법 개정된 것에 따라서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슈퍼마켓이라든지 이용품 소매점과 같은 것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는 간단한 차라든지 음료를 카페 형식으로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초 무상 사용 허가를 했을때는 그것이 지역 장동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자립할수 있는 기반여건을 하기 위해서 5년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휴대음식점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장동 지역주민의 한 여섯분 정도가 거기에서 취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에 공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은 농가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농산물 나오는게 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호동 농산물구판장 2회추경때 800만원 세웠어요, 철거비용으로. 장동 농산물판매장도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동구판장이 작년 8월에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판장 내에서 지역생산물만 팔던 것에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일부 30% 면적 내에서는 간단한 휴게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다보니까 저도 어제 행사 끝나고 나서 공동구판장을 가봤는데 판매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운영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금자위원님께서 미호동구판장에 대해서 아직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임해 온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장동구판장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판매를 철거...구판장을 폐쇄할 지경까지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관사업라든지 아니면 코스모스축제 같은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홍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돼서 30% 범위 내에서는 생활용품이나 편의점 등 슈퍼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가보셨겠지만 사실은 구판장에 마을공동구판장의 기능을 자칫 하면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 솥대라든가 나무로 만든그런 제품이 마을에서 된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물론 공간활용에 있어서 이쪽 아토피성비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사실 장동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오셔서 어제 처음 가보셨겠지만 앞으로 마을공동 구판장은 그 구판장의 역할, 기능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슈퍼의 기능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제가 가본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거의 진짜 순수하게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그 고장에서 판매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판장이. 곡성에서 제가 그런 일들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장동에서는 제가 그런 것도 제안을 해 보았는데 그렇게 할만한 분들이 없대요. 나오셔서 그렇게 생산된 품목을 가지고 할 만한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판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거죠. 슈퍼의 기능을 한다고 하면 슈퍼로 만들어야죠. 이건 30% 이내에서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 지켜 볼 것입니다. 소득 증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외에 구판장이라는 고유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범위 내에서 휴게음식점으로서의 기능은 구판장에서 지역생산물만 판매하는 것 외에도 가끔 들려서 다른 사람이 차라든지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이 그쪽에서 청보리쌀을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한번 운영자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나온 생산품을 가공해서 빵이라든지 다른 가공된 것으로 해서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지역의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구판장의 본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도 구판장이 운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우리 2016년도 도시가스 보급예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2016년도 보급예정 중에서 전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되어지는지 보급예정이 다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작년에 보급 예정이었던 부분하고 올해 나온 내용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더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봅니다. 올해 보급예정이 이대로 진행이 거의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공사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00% 다 돼있고요. 단독주택에 한해서 미보급된 데에다가 충남도시가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스를 오라는 곳에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도시가스에다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보급예정인 곳에서의 한 20% 정도는 지금 보급이 완료됐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보면 보급예정인 게 올해 것이 나온게 있고, 올해는 지금 진행되어져 있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추가는 그렇다 치고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읍내동, 연축동, 신대동에 대해서는 전면 빠져 버렸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경관농업추진 어제도 저희가 초청 받아서 보리밥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보면 경관작물이 헥타르당 170만원, 그런데 준경관작물이 헥타르당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제가 마을경관보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헥타르당 15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로 나눈 그게 그러면 이모작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청보리가 준경관작물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스가 경관작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1년에 이분들한테 헥타르당 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커진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법에 작년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준경관작물이라고 돈 헥타르당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가요?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의 기준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경제과만 끝내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17쪽 소송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고 고속주유소 석유 정량미달 판매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2015년 10월 13일 승소해서 종결되었죠?

문성원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1월 14일 고속주유소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대법원까지 가서 구청이 승소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소송비용을 보면 1,100만원 지출했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3심 승소해서 종결되었는데 승소에 따른 수입은 없습니까?

소송 종결하면 저희들이 소송 진행된 비용을 법원에다 청구해서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적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변호사들한테 들어간 비용이고 거기서는 계산한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줘도 이게 다 회수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패소하면 물어주고 승소하면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받는데 이것보다는 적더라고 요, 우리가 해봐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했다는 소리죠?

이건 우리가 고문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대 이런거 들어간 비용일테고 거기서 받는 건 여기 안 나올 거예요. 그건 별도로다가 얼마를 우리가 피고한테 받았는지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제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는 법원에서 저희들이 소송비용 청구를 해서 진행중인 데 약 890만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상대방이 고속주유소 대표한테 재산 명시신청이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항상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보니까 확정신청을 했는지 무분별한 이제 등록취소로 되고 하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소송비용을 확정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3년치 요청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한 1년반 아니면 2년 5개월 이런 식으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보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23쪽 보면 물가관리 추진현황 취약시기,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대해서 행락철캠페인 실시 1회를 행락지 물가안정 합동지도점검 설 및추석대비 물가안정캠페인 실시 2회, 명절대비 가격표시제, 설 성수품물가조사실시 참 좋은 말씀 많은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로하스축제때 보면 음식이 빈약하면서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행락지 물가안정 합동지도점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대덕구 최대 행사인 로하스축제를 찾아주신 손님들이 한 마디씩 하는 것을 보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셨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거기서 물론 집이 원래 거기에서 노점상을 불허하다 보니까 그게 새마을단체에서 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요. 위원위원장님은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듣고...

저는 며칠동안 가서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 하고 많이 같이 술도 마시기도 하고 음식도 먹기도 했는데 다수가 바로바로 빠지더라고요. 왜, 먹을 것이 좀 빈약하다. 그에 비해 가격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들 한 마디씩 하면서 많이 빠지는 걸 봤습니다. 어차피 관변단체나 이런 데 오면 구청직원들이야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자체는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앞으로는 집안단속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44쪽을 보면 청년취업박람회 개최 추진결과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구비 1,000만원인데 박람회 참여한 청년 대다수가 고등학생들로 보였습니다. 현장면접을 본 참여한 청년들의 주소지가 대덕구 청년들이 맞습니까?

존경하는 문성원위원장님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6일날 구청에서 처음 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때구직자가 한 5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장면접을 실시한 사람이 95명 있었고요. 그래서 총 결과로는 취업알선이 된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2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덕구 관내에 있는 청년 취업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경덕고등학교 학생들 하고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았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면접을 본 청년들이 대다수가 경덕고등학교나 한남대 출신 학생들이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만이 다인 것은 아니지만 주로 청년취업박람회의 대상이 청년실업률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보니까 지역관내에 있는...그러다보니까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덕고등학교 학생하고 대덕구에 학교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자로 대상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직자 550명 참여했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가보면 글쎄요, 어떤 자료에 의해서 550명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인 업체 19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업체에 몇 명이나 취업했는지 파악이 되었나요?

예, 파악은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이 이루어진 취업자 명단 하고 취업처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보여주기식 박람회 참 좋은 이야기지만 제가 현장에 둘러보면서 보니까 차라리 박람회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연결해 주는게 맞지 않나. 어찌보면 지금은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게 개인적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꼭 보여주기식 사업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어거지로 업체가 참여한다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청년취업박람회는 처음 개최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분기 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서 취업을 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위에서 더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취업박람회를 예산을 더 편성을 하게 된다면 좀더 실질적인 구인업체하고 구직자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선진지견학 갔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적 있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두 번 전주와 부산으로 선진지견학을 갔다온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선진지견학입니다. 야유회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런데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야 합니까?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상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도 다소 계셨지만 가족들, 어떤 그런 분들을 해서 인원수를 맞추려고 억지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상인들 유치해서 하는 계획도 전통시장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정말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그냥 의지만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상인들의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진지견학 사실 선진지 견학할 때 ‘하루 중리시장 다 문 닫습니다.’ 하고 전체가 가야되는 저는 배운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생업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향후 미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하루정도 좀 배우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이 계획들이 정말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 갖고 앞으로 한번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시려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쏟아부은 만큼 전통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말씀 드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지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중에 전통시장을 운영을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되시는 시장상인 분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가는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전 어제도 경제과 직원들이랑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상인들 중에서 업종을 좀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실텐데 기존에 업종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시장 전체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업이 상당히 소중하고 바쁘다보니까 참여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한계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리시장 골목형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체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상인 뿐만 아니라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도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데 안내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진짜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이 좀더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을 배워서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선진지견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가볍게 나눔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텃밭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공단 옆에 예를 들어, 읍내동 같은 경우 보면 도로가 옆에 조성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하는데 이 농산물을 먹을 수가 있을까? 이런 데다가 나눔텃밭을 조성을 해서 도로옆에 보면 말이에요. 자동차 매연 같은 것을 보면 나뭇잎들이 새까맙니다. 그런데까지 조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남고요. 또, 분양자 대다수가 보면 제가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 하진 않겠지만 관변단체 이런 분들이 동에서 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분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나눔텃밭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중금속 오염된 땅을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읍내동 같은 데 지나다보면 이게 인체에 얼마나 해로울까 난 그냥 무상으로 나한테 줘도 먹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 거기에 대한 짤막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위원장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눔텃밭은 대덕구 관내에 2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송촌동 지역 1곳은 돌아봤는데 아직은 전체 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요. 그외에 말씀하신대로 나눔텃밭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저소득층이라든지 특별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추첨을 통해서 일반 분양하는 그런 형태로 나눔텃밭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나눔텃밭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시농업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착한가가격업소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가격을 보면 미용실을 예를 들어서, 가격이 요금체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적지 않은 혼란이 오고 있다 라는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았어요. 모범업소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에 우선 선정되고 있죠?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착한가격업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가격 기준이 한 60점 정도. 100점 만점에서 한 60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청한 지역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평균가격보다도 낮을 때에 5%, 10% 그 이상일 때에 점수대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근지역 평균보다 낮을 때 우선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위생철청결에 30점 정도, 그다음 서비스 기준이 55점,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로 구성이 돼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요금체계가 여기만 봐도 지금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큰 불만이 미용실 가격이 다 다르다. 정확한 가격표시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소에서 요금가격에 대한 표시 부착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원산지표기는 의무화되고 있는데 가격표시를 의무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21) (감사계속 11:34)

이금자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똑같아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근무를 한지는 금년2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훈단체가 8개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하고 틀려서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다 80대 이쪽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젊으시고 상시 직원이 있어서 보조금집행이 잘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보훈단체지도자님들도 80에서 지금 6.25참전 유공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로 90세이십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80세가 넘으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소유를 하다보니까 집행이 완전히 잘못된건 아니고 조금씩 미비점. 카드를 써야 되는데 카드를 안 썼다든지 아니면 증빙자료를 하면서 날인이 안됐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시고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서류를 더 만들어 주고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지적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서류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적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년동안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 라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5쪽을 보면 호국보훈의 달, 대전보훈병원 입원 국가유공자 유족위문 해서 보훈의 달 예산이 구비가 5,300만원 구비로 세워놓은 거죠?

예, 구비 맞습니다.

보면 우리 대덕구에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숫자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전출입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한 2,20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보훈대상자 현황 5월말 현재 1,387명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예?

밑에 그...

아, 현황을 보면 국가유공자가 이게 이제 지난달 5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국가유공자가 1,387명이고, 또, 참전유공자가 6.25참전 해서 총 93명, 그다음에 특수임무해서 431명인데 이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참전자가 국가유공자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중복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대덕구 국가유공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 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보훈의 달을 맞아가지고 보훈병원에 계시는 입원환자를 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이 대전만 있는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을 비롯해서 6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권에는 대전보훈병원이 있습니다. 대전병원을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대전이나 충남, 세종 포함해서 충북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가까우니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걸 보면 한 280여명이 입원해 계시는데 대전시에 주소를 둔 분이 한 50% 정도 되고 있고, 타시도 충남북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에 입원하신 분들은 그중에 대전에서 보면 한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0% 중에 한 10% 정도, 한12% 정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한 34명이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훈병원 위문, 국가유공자 위에 우리가 한300만원 예산을 1만원 상당의 선물셋트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타시구에서도 입원한 유공자들한테도 다 전달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훈병원이 대덕구에 소재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병실에 5명도 있고 아니면 3명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대덕구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대덕구에 입원한 환자만 준다 그러면 같이 있는 다른 시도에 있는 환자들도 금액을 떠나서 아니면 위문품을 떠나서 기분이 나쁠 것 같고요. 제가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보훈병원이 사실 대덕구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위문을 거의 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이 대전에 있고 또, 그분들도 대덕구 거주 안 한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년 만원 정도를 상당해서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방문이라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이야기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옥천이나 영동이나 금산도 좋습니다. 그분들도 예를 들자면, 5명, 10명, 20명 이렇게 입원하신 국가유공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지자체들이 실질적인 지자체에서 방문을 호국의 달 맞이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파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분들은 방문하면서 자치구별 구민이나 군민에게 일종의 선물이라든지 이런걸 하지 않나.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우리 대덕구 구민 중에 입원한 환자 34명이 다 지자체에서 선물 같은 것 받아본 적 들은 이야기 있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청장님을 모시고 위문을 했습니다. 가서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하고 그밑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 세종정부청사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청사 거기 기관에서도 많이 위문을 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 위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분들도 온다고 그러면 정부부처에 있는 사람이야 전체 하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오는 사람들도 다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는 똑같이 위문품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선물을 안사고 아마 현금으로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위문이 1년내내 있는게 아니고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집중적으로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것은 보훈병원에서 모아놨다가 그 돈으로 그 돈에 맞게끔 전체 일반한테 위문품을 전달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옥천군이나 인근 영동군에서 보훈병원에 입원을 하신다고 그러면 자기 있는 군에 소지하고 주소를 둔 사람들만 위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문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실태파악 좀 하셔서 왜냐하면 34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34명에게 위문품으로 9만원, 10만원 정도 이렇게 300만원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꼭 대덕구에안 사신다고 해서 선물 주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더 어떻게 진행과정이 보훈병원에서 하는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훈병원 협조를 해 가지고 보훈의달 끝나고 나면 위문한 단체가 얼마나 있고 그 현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아직까지 질의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 보지만 읍면동복지허브화모델링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기존에 했던 것보다 권역별로 해서 법2동, 비래동, 송촌동 묶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들이 했을 때 좋아질 것인지 어떤 그런 한두달 하셨어도 그런 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복지허브화는 정부에서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시범을 해서 모델이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금년도도 대부분 4월달부터 전국33개 읍면동에서 읍면동복지허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복지허브화는 모델이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형이 있고요. 하나는 권역형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본형은 읍면동 동 단위별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법2동에 하는 것은 권역형입니다. 권역형은 중심 동이 있고 인근 동 2, 3개 동을 묶어서 복지허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형으로 하게 된 동기는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희망티움센터가 있습니다. 희망티움센터가 중구청이 2013년도인가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14년도부터인가 했고 저희는 작년도부터 희망티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티움센터는 지금 읍면동복지허브화 하고 좀 비슷합니다. 권역형으로 하고 있고 희망티움센터가 우리는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2동 중심으로 한 권역이 있고 법1동 그다음에 오정동,신탄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복지허브화에 권역형이라는 것은 대전시에 희망티움센터를 모델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예를 들어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냥 기존에 복지업무가 보다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했다고 그러면 성과가 배 이상으로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희망티움센터를 했기 때문에 효과는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티움센터를 운영을 할 때는 정규직 직원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회복지직원이 건물을 대여하면서 대전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직원 1명을 파견을 해 주고 구청에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1명씩 파견해서 2명이 희망티움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인력이 동별로 다 2명씩 있었으면 좋은데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권역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복지허브화는 그 인력 플러스 해 가지고 복지인력 외에 3명을 별도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맞춤형복지팀이라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맞춤형복지팀은 사회복지 6급을 팀장으로 해서 복지인력이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명 인력에다가 희망티움 인력 보조인력이 지금 2명, 보건소에서 보건인력, 직업상담 해서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얼마가 됐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앞으로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고요. 또 1차 청례회에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정원조례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 내용을 아실테지만 7명이 증원이 됩니다. 복지인력으로 해서 그것 하면서 인력이 권역별로 2명씩을 배치를 하고 그러면 2명 하고 하면 1명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과 복지정책과 정원을 줄여서 1명을 줄여서 동 인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1동, 2동 사회복지 지금 현재 4명에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인력을 맞춤형복지팀으로 파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그렇게 해도 오정동하고 신탄진동은 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하고 행안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3명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력증원 해서 부득이하게 내부방침으로는 저희 복지과 직원 2명을 사회복지직 2명을 내년도 정원 인력 확충될 때까지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효과가 몇 % 됐다 소리는 지금 데이터 나온 건 없지만 기존에 하는 것보다 정규 인력이 3명이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사무실 내근보다는 찾아가서 아니면 어려운 분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되고 그러면 실제 나가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가 해서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한다 그러면 체감도라든지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또, 복지 사각지대의 분들이 많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인력들을 배치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만큼 우리 동에서도 이제 1개 권역형으로 해서 일단 시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전체가 다 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아무튼 이런 행정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나 적극적인 발굴이나 어떤 그런 게 지금 하는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하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53) (감사계속 13:31)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최를 한번도 안하시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급여 개최를 서면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요. 비중이 있고 심의할 어떤 검토할 사항이 있다든가 중대한 결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신청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의료급여 신청기간이 360일을 넘었을 때 하루에 병원을 가는 실적이 횟수가 하루에 두 번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우신 분도 있고 아프신 분들이 두번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365일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넘는 분들이 연간 한 500명, 600명이렇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일률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 서면심의보다는 개최실적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저희 사회복지 업무 소관 관련된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가급적 대면심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단말씀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제가 한번 살펴봐서 꼭 필요하고 필요한사항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면심의를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있으나마나한 심의위원회보다는 좀 개최실적도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혜자가 대덕구 여성장애인중 가사서비스 희망자가 현재 10명이에요. 참여자 가사도우미는 몇 명이죠?

위원님, 제가 아직 업무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몇 명인지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보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 사업실적에 대해서 2015년도에 보면 육아도우미 47명이에요. 단위를 보면 명이라고 써있는데 명인지 47번을 했다 라는 것인지?

예, 명입니다. 육아도우미 47명입니다.

그러면 유아도움을 47명을 하셨다 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을?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4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데이터상으론 제가 알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사지원이 1,387명 그리고 기타가 175명.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15년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고 있어요. 유아도움은 1명도 안하셨어요?

이 부분은 2015년이 연간실적이고요. 2016년은 5월말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내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데이터상으론 실적이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더 홍보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요. 연말에 어떻게든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2015년과 16년에 많이 저조해서 활동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고령의 중증여성장애인들 이들에게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101쪽부터 보면 경로당 관련 현황과 기본현황 및 운영프로그램 하고 회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6개 경로당 중에서 이제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로당이 48개소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이런 운영프로그램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또, 사실 이렇게 경로당에 물론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료하게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해서 116개소 경로당의 모든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어떤 여가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가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시간도 잘 가고 사실 웃음도 줄 수 있고 어떤 배움의 길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건강도 유지되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116개소 경로당이 있으면 116개소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실적이 48개소 밖에 안 되는 이유와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부족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하도 데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가 있어서 운영하는 곳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박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미희망 또는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들도 꽤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저희가 생활체육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너무 인원이 적으면 채산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준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미달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도 홍보를 널리 알려서 여러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요. 참여기준이 미달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과 하고 협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에도 보면 우리도 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경로당이 소수이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더 많이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과 건강과 배움 같은 것을 부합시킬 수 있는 그냥 무료하게 경로당에 나와서 점심만 먹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게 아닌 정말 교육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더 배는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경로당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더 홍보 안내해 주셔서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경로당에서 더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하고 하시고 계시는데 대덕구 노인지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똑같은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거의 비슷한데 가격차이가 43인치 TV가 회덕동 신내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5년 11월에 했고 2015년 11월에 같은 석봉동에도 43인치가 들어갔는데 76만원, 78만원 그리고 2015년 6월에 한 건 78만원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있는 건 미미한 거지만 그런 이유가 혹시 있는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고르게...그리고 이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74만원에서 73만원으로 지난해보다도 4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운이 됐거든요. 그런 이유가 가전제품이 연도 수가 지나가면서 다운이 된건지 어떤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이 있고요. 특별히 좀 저렴하게 산 것 같은 경우는 특판하는 이벤트기간이나 이럴 때 싸게 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측면은 어떻게든 예산낭비가 없이 저렴하게 사서 활용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명심하겠고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하라고 해서 나쁜 제품을 이것보다도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기능 자체가 연도수가 다음 해로 넘어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라는게 아니고요. 예산을 이렇게 작년보다도 4만원,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그런 특판 그런 기회도 됐고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가격들 같은건 잘 보셔서 정말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2월에 구입하고 3월에 구입하는게 아니라 3월까지 한번, 6월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서 해도 당장 TV 안보신다고 며칠동안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같이 모아서 할 때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제품들을 구비를 절약해서 좀더 싼 방법으로 구입할 수있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우리 맞춤형보육사업이 지금 한창 쟁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맞춤형보육사업을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많이들...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개·보수 지원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 보면 또 도배, 미장, 방수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작년 하고 올해 하고 그러면 사업이 틀린건지 아니면 작년에 할 때 좀 올해 것까지 생각해서 보수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그런 것 좀 절약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물론 해마다 나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런 것 있지만 가서 도배를 하다보면 눈에 보일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 금액에만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라 알차게 좀 어떤 한 부분에 들어왔을 때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마다 보면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걸 하다보면 이건 고쳐야지 마땅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그다음 해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목에 할 때 다 어떤 작업을 다 개·보수를 해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시고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사안이고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빨리 해 달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예산상의 한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한목에 해서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어지는...물론 중복이 안 되려고 노력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업무를 맡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 업무과중으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는 작년에 했던 부분과 유사한 부분들을 할 때에는 차라리 한번에 해서 어느 정도 만족시켜질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또 나와서 하게 되는 그런 중복의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분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가 좀 필요해서 정말 이것 한번 하면 몇 년 동안은 그런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마다 계속해서 물론 어떤 비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것 말고 정말 바닥 올라가는데 미끄럼방지라든가 이런건 한번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가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고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알아보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6월달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2억 3,000만원을 더 세워서 예산이 현재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추경 세울 때 말씀하신 전수조사를 벌써 했다고 합니다. 해서 7월 이번 달부터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공사들을 할 수 있고 땜방식으로 그때그때 하는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다녀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작년에 이거 했으니까 올해는 이것 신청하면 안 되겠지, 라는 그런 말씀들. 그것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생활 하시기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분들도 매번 말씀드리기는 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경로당만 맨날 해 달라고 우는 소리하기도 어쩌면 미안하다는 표현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아까 전수조사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는 한꺼번에 해서 정말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런 경로당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쪽을 보면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사회참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일자리제공으로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연세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칭합니까?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급식도우미 운영현황이 있죠. 116개소 중에서 1개소,한마음경로당을 제외한 115개소에서 지금 급식도우미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15개 경로당에서 지금 116개 경로당에서 다 점심제공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116개 경로당에서 다 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 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8일 내일은 10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중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