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민을 대신해 감사함으로써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지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7일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5페이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민선6기 성과창출을 위한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 등 6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 민선6기 성과창출을 위한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입니다. 민선6기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주요정책의 기획 조정으로 연초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실행계획 수립 및 주민숙원사업 선정 등 2016년 구정 운영의 구체적 추진사업 로드맵을 구성하였으며, 동별 현안 토론과 정치권 市와의 공조체계 활용을 통한 정책 건의 추진 등 지역 현안의 조속 해결을 위한 대외 협력네트워크 활용과 주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 운영의 활성화와 1담당1시책 발굴 및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지식행정의 체계적 관리로 내부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후반기 중점 운영방향을 정립 추진하고 생활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 협력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한남대 및 K-water, KT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기업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 및 우수행정사례 발굴을 위한 정책 연수 등을 통해 구정의 외연 확장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기관 단체 및 학교 등과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의 열린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 평가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 중심의 조직인력 운영과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예산제 등 성과평가체제와 목표에 연계하여 394개의 부서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 인력 운용 실태 점검과 성과지표의 실적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및 주민 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 시비 등 외부재원 확충을 통한 재원부담 해소를 위해 공모사업 및 기관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목표관리체계를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구청장 당부사항을 비롯한 주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관리는 물론,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분기별 점검 공개, 공신력 있는 공약시민단체의 평가 참여로 이행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 환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평가 대응체계 구축 및 공약사업의 주기적 점검 및 검증을 통해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확인 기능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 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청소대행사업비, 청사기금적립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에 주력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억 6,300만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19억 4,600만원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세입원 추가 발굴과 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구민 분과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시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발굴 및 시 구 예산위원과의 공조를 유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문, 예산학교 및 구민위원회 등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이 보다 쉽게 예산 편성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보조금 투명 집행, 기금 수입 증대 등 재정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체감형 규제개혁과 구민 편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규제발굴 창구 다원화 등을 통해 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 최초로 도입한 푸드트럭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등의 공무원 행태 개선과, 규제 발굴 TF팀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등 주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입법심사를 강화하고 3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송 수행자 송무교육과 사례 전파로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입법절차 지원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소송 수행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렴과 섬김으로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효율적인 종합감사 활동으로 4개동,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와 청소년수련관 등 4개 복지시설의 시설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직비리 예방 기동감찰 활동으로 연중 상시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구 홈페이지「공직자 비리 신고방」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및 불편 해결에 힘쓰는 등 부정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청렴예보제」, 「청렴이행진단의 날」,「찾아가는 청렴교육」,「청렴학습시스템」,「청렴이행 클린콜제」를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으로,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과「자기진단제도」,「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공보업무 추진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별 맞춤형 공보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소식지 발간과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구민과의 소통 홍보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체계적 분석 관리를 통해 구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 공보전략 다각화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당면현안사항 입니다. 14페이지 지역 상생 발전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입니다. 관내 우수자원 보유기관과의 산 학 관 상생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과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중국 이우시와의 기업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체결한 외국어교육 멘토링 결연을 비롯한 청년창업 지원 등 한남대와의 7개 협력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K-water 및 KT 협력사업 발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관별 이해 및 상황에 따라 공동 또는 협력사업의 합의 선정에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추진의 당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구의 중국 이우시 현지 방문을 계기로 기업교류의 물꼬를 튼 바 향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기업교류 협약을 체결,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 가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덕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중에서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완료를 하셨다 라고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네요? 페이지로 말하면 50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제가 추진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 제가 말씀드려요.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보고서 어느 직원이 쓰셨나요, 이것을?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총칭하며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리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못알아 들었어요.

공직자 청렴이행을 위한 제도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소통제요?

내부통제.

내부통제? 통제?

예.

또요.

내부통제시스템에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와요?

시작과 끝보다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지금껏 해온 것 중에서 결과물이 나온게 있냐구요. 수치상으로 나왔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지난해 외부평가를 한번 권익위에서 받아가지고 청렴최우수 구로 수상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완료했고 진행중이라고 대덕구나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기획실에서조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잘 간파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기획실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시를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더더구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누구 하나 이것을 뚜렸하게 답변하는 사람 없이 그냥 추진 완료, 지속, 언제까지? 18년까지. 구청장 임기까지이니까 18년까지 지속입니까? 무슨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1년, 2년을 운영해보니까 우리 조직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 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고 추상적인 말뿐 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공약을 폐지하는게 낫죠. 어떤 결과물이 도출해야하는 거구요. 똑같이 하나 질문해볼까요? 시책발굴사업을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것을 했어요? 작성 어느 분이 했어요, 이거 또? 직원분이 작성하신 분이 있을거 아니예요. 자기 부서가. 이거 분명히 책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시책발굴을 뭐를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답변하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책중에 시책이 어떤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구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정책자문을 계속 받고 있구요. 담당별로 1담당 1시책 해서 담당별로 1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시책발굴사업을 하셨는데 시책발굴사업을 해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운영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운게 있으신지 답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가요 53페이지 중간 33번에 있는 겁니다. 추진부서가 기획감사실이예요. 제가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물어본 것도 아니예요. 제가 엉뚱한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셨구요. 그것을 답변하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좀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25) (감사계속 10:41)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하세요.

김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자위원 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대덕구 정책자문위원단 이렇게 조직을 해 놓으셨는데 이 실적 참석률을 보니까 제일 작아요. 위원회 중에서. 그 이유가 뭔지, 위원이 27명이나 되는데 한번 개최할 때마다 몇 명 안되더라구요. 그 뒷장 보면은. 뒷장에 4명, 6명. 27명 중에서. 왜 그렇게 작게 참석을 하는지 그 이유는.

존경하는 김금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가 소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과별 모임에는 그렇게 적은 인원이 모일 수 있고,...

그러면 이거 분과별 인원수인가요? 4명 참석하고 6명 참석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안전도시분과하고 경제복지분과로 나뉘어져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기 조찬이나 오찬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특정 분야의 위원들만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돼서 27명이나 되는데 참석인원이 다른 위원회는 많이 참석하는데 정책자문단 위원만 아주 숫자가 작더라구요.

예, 분과별 회의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과별 회의라구요?

예.

그리고 아까 이세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자문단 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1년동안 이렇게 했다면 가장 중요한 시책, 자문단으로써 가장 중요한 시책이 뭐가 있었는지 한, 두가지만 얘기좀 해주셨으면 하구요. 실제로 모여가지고 정말 정책을 어떤 정책을 자문했는지 가장 중요한것 두 가지만 말씀해주시면.

전체 회의를 제가 두 번 했는데 올해와서, 한번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봤구요. 대덕구에 여성친화도시시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두번째는 민선6기 2년의 평가, 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정책자문단을 이렇게 해놓고 예산도 다른 위원회보다 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문단인지 조금 우려가 돼서 몇 명 인원수도 작게 모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문드렸는데 이 정책자문단이 사실은 중요한거잖아요. 잘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 운영을 철저히 잘 하셔서 정말 정책을 잘 자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미경위원님.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중국 이우시랑 경제협력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우시랑 교류하게된 상황, 어떻게 이우시랑 교류를 시작하셨는지, 중국이 굉장히 넓은 데인데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주시구요.

소상품 물류수출의 80%가 모이는 물류도시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구에서 방문을 했었구요. 교류협력을 강화하다보니까 상호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에서 그곳과 수출·입 교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인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다시한번 확인차 갔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계획에 박람회 참가, 방문단 접견, 방문단도 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자매결연, 중국하고 그전에도 자매결연 맺었는데 흐지부지 한 두번 왔다갔다 하다가 끝나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미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도 다녀오시고 그랬으니까 잘 정말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할것 같아서요. 앞으로 계획이 그냥 이렇게 박람회 참가하고 그 분들 오면 접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지 또 무슨 큰 계획이 있으신지.

하반기에 산업단지 희망 기업인을 모집해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 정말 이 이우시랑 이렇게 교육하고 경제협력을 해서 정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잘 세우셔서 흐지부지 하고 말지말고 계속 잘 교류를 할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민선6기 7대 과제가 뭐예요?

지난해 7월에 수립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연축지구 도시개발하고 장동지역 스포츠타운조성, 금강새여울 철새서식지조성, 산업단지지원, KT 발전하는 혁신도시건설, 축제특화육성, 회덕현 시재생 등 7가지 입니다.

실현가능성이 있는게 몇 개예요?

전체 다 실현가능성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가지 다 실현가능성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어요? 철새도래지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어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건 없습니다.

언제시작해요, 그러면?

대덕구의 희망이고 대덕구의 미래비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희망이고 미래비전이예요? 아니 구정의 7개 어떤 테마를 만들어놓고 중점사업으로 가고자 했으면 뭔가 추진되는게 있어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물론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과제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 추진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은 미래비전은 없고 하루 살기 바쁜건가요?

구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냥 주민한테 막연하게 희망을 주자? 구체적 계획도 없고 실현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다가 임기 끝나면 그냥 정책 사장시키는거고 언제 그랬냐는듯이 또 그냥 있는거고 정말로 이제 한번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될 문제들입니다. 단순하게 구청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치적같이 홍보같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덕구민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줄수 있는 어떤 것들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게 실현되는 것을 봐야만이 그것도 용기가 생기는거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걸어놓고 그냥 이거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이 뭔데요?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복안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저희 구청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가까운 시일내에 가시화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민선6기가 절반 지났어요. 그쵸?

예.

절반 지났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구청장님 지시사항, 당부사항, 처리사항,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낸 비전제시에 대한 문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답답한거잖아요. 되는게 하나도 없어. 되는게. 구체적으로 뭔가 체계가 나와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완료, 지속, 지속하면 왜 지속을 하고 완료가 됐으면 왜 완료가 됐는지 명확한 답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가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라고 매일 광고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외우고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도 못하고 있으면 이걸 누가 해야되는 거예요? 계속 한 개씩 물어봐야 제가 구하는 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이것은 대답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드릴게요. 대덕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홍보과 문제라 기획실에서는 상관을 안하시나?

예,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에 구청장 공약사업편에 있는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대덕구새마을회관 건립같이 같은 거기에 대덕문화원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보고서에 해놨냐면 정상추진되고 있구요. 추진율이 20%입니다. 종료시기는 2018년이라고 여기다가 해놨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도 거짓말이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한테 보고한 책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시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20% 진행됐다고 문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여기다 기록해서 의회에 올린 거예요? 확인 절차도 없이요? 왜 기획실이 총괄부서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이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떨어져 나와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게 막연한 다른 부서의 통제고 다른 부서에 군림하려고 이 부서가 있는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대덕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덕문화원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도 이건 누구든지 10분 이상은 발언할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금 어떤게 수수께끼고 어떤 갈등을 빚고있고 이것때문에. 더더구나 구청장님이 처음부터 공약사업중에 폐기하세요 까지 했는데 폐기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정책에 대한 얘기는 그만합시다. 해야 내가 답답할것 같아서,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을 어떤 사건으로 하신줄은 아시죠?

예.

설명좀 해보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고가 있어서 구청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폐소한 후에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건 내막이 어떻게 돼서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케어중에 사회복무요원이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냥 예비비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지출만 한거예요? 지금 현재 재판중이예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상권 청구중입니다.

그것도 재판이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기획실이 총괄 부서라구요. 이게 복지과에다가 떠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비비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쓰는거라 그냥 달라고 해서 준거예요? 최소한 어떤 전수조사 정도는 필요한거구요.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빨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구상을 했어야죠. 사건의 전말들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에서 종결을 지어야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몇년 그냥 끌고 있으면 결국 그 사고를 낸 기관도 우리 관리감독에 있는 기관이고 그 기관 또한 직원들을 쓴 사람도 대덕구민일 것이고 모든 일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결과를 빨리 도출해줘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는 내돈 아니니까 지불한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몇 년동안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면 할 수 없고.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런 재발방지가 일어나도 안되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났을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빨리 일들을 정리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대책들도 단순하게 내가 예산을 지불하고 집행했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아서 집행했습니다가 아니고 차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최소화해야 되고 우리 기관들이 피곤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보안대책들을 만들어놓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원 관련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행률이 20%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20%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20%가 진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20%가 진행이 됐다면 무슨 기준으로 20%가 진행됐다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진척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대덕문화원 설립계획하고 진행상황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세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김금자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금자위원입니다. 대전시 최초의 푸드트럭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보셨나요, 직원들이나 실장님이나. 송촌체육공원에 푸드트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1년 됐네요. 작년 9월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푸드트럭 금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송촌체육공원에 있는 푸드트럭이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푸드트럭을 계속 창업 도와주고 늘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여기 보면 더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상황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계속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살펴보셨다고 그러면 좀 문제되지 않나요?

2014년에 구정질문으로 들어와있더라구요. 제가 이 푸드트럭을 파악을 해봤는데 전 실·과에서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노인복지관에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지도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때문에 전 부서에 걸쳐있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두 곳에 송촌체육공원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있는데요. 송촌체육공원에는 공원녹지과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관련 조례 개정까지 해서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운영되는지 실태파악을 해보셔야 돼지 그냥 계속 창업지원만 도와주면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관에서도 지금 푸드트럭 해서 커피를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무조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아니라 실제로 잘되어야지 창업만 해놓고 안되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이게 푸드트럭이 대전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원하고 이럴 모양이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를 하면서요 위원님들도 몇 분 안계시고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들어가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기전에 참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기획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덕구에 두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조차 업무파악을 너무 안하시는거 같아요. 정말 실망입니다. 감사라는게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런 것들은 지금 아닙니다. 서로간의 업무를 의회와 교류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게 행정사무감사예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리에 올라와있는 모든 것들이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요. 비단 앞에 계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대덕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획실에 근무하는게 대덕구에서 최고 우수한 부서에 근무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면요 주민들이 여러분 외면합니다. 오늘 감사가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한번쯤 되돌아보는 내업무가 무엇인지 내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한번쯤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중에서 희망사업으로 비젼만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을 올려놨으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일차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