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은 115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금액이 얼마쯤 되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2억원 이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소상공인에 지원해주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업체들을 조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에 연결시켜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군수님 취임하면서 시작된 사업인가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2012년부터 지금 6년차 되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소규모 식당이나 사업장에 순창군에 방문하신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특히 화장실 개ㆍ보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서 이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근데 지금 이 비율이 군비와 자부담 50대50 이죠? 그렇다면 대형음식점은 상관이 없는데, 아주 작은 식당들에 대한 개보수거든요? 이 지원금이? 지금 1000만원 지원해주면서 설계도 들어갑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의무적으로 하죠? 설계비용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설계비용은 다 다른데요. 보통 100만원 하는 곳도 있고, 200만원하는 곳도 있고…….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내역서까지 일일이 다 청구해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들어가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거의 15% 가량을 설계비 쓸데없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열악한 식당을 지원하면서 본 취지에는 맞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말씀도 수긍은 합니다만, 1000만원 지원에 자부담을 보태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하는 곳들이 다양성이 있고…….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간단하게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해주면서 신축이나, 증축도 아니고 개보수인데, 설계비용이 10%에서 20% 들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규제개혁을 해야 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손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 견적서 받아서 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을 줄이세요. 왜 꼭 50대50으로 해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6년차 시행을 하고 있고, 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 직접지원을 하고 금년부터 2차 지원까지 생각을 해서 가고는 있는데, 2012년부터 시행해서 방향도 약간 다르지만,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자부담을 줄인다던가, 설계를 요구하지 않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무한지원해주라는 것이 아닌, 2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라는 것이니까. 내년부터 자부담을 줄여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설계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평면도나 내역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도 건축 관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상공인 그게 우리 순창읍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열악하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다 안 좋으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신청을 하면 너무 종목의 제재가 많은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풀어서 많은 여러 업종의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으 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5년째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조례 규정이라던가. 정황을 봤을 때 일부러 도와드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순창에 거주 기간 문제라든지 업종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서 그동안의 5년하고 6년차 하고 있지만 그런 모양새를 정형화 시켜서 갈 필요는 있다. 참고로 지금 소상공인지원은 직접지원을 하는 곳은 전라북도에서 순창군과 진안군만 해당이 됩니다. 진안도 작년부터 시행을 하였고 대부분 2차 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 소상공인 업체가 1,700여개의 업체가 있어서 다들 지원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 넣다보니 규정을 만들 수 밖에 없고,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서운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6대째 소상공인 조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본위원입니다. 원래 이것을 한 배경은 우리가 원했던 것은 영세소상공인지원조례라고 했었는데, 집행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소상공인으로 변했던 거예요. 처음에 집행부 안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한다고 올라왔던 것을 여러 사람이 수요혜택을 보자는 취지로 의회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요식업에 화장실이나 주방개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법을 보면 그것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군수에 업무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고 뭐고 그것보다 위에 있을게 군수의 지침입니다. 어떻게 반대로 됐습니까. 그게? 뭐 해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군수의 지침이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이 1억원이였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1억원이였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7월 17일 2차 추경에 1억원을 올렸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메르스도 발생하고 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집행을 56%만 집행하고 43%인 8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놨어요. 장난하는 겁니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서 56%만 집행하고, 8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으셨으면 추경 왜 하신 겁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3번의 공고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하는 말은 국한된 곳에만 하지 말고, 진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렵게 운영하는 국수집이라던가, 위원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정말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줘라 관광객이 번지르르한 곳만 갑니까? 그 수요혜택의 범위를 넓혀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느냐 라고 위원장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면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불용액 발생을 막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말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다 소진 시키고 싶죠, 좋은 취지니까. 그래서 3번에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준공이 되기 전까지 늘 조사도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시 또 예산이 남으니까 다시 공고하고……. 그런데 한다고 하셨다가 못하겠다고 하신분도 있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 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것이, 동료위원께서 말했지만 코딱지만큼 주면서 설계해라 뭐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류는 복잡하지 수요혜택은 아주작지, 이거 2000만원까지 해줘야 되요. 근데 집행부 임의적으로 1000만원으로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내린 겁니다. 군수의 말이 조례보다 위에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억지로 없는 트집을 잡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청하신 분 도와드리려고 하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업무편의 본인의 안위도 걱정이겠죠.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렇지만 공무원이 공복 아닙니까. 진짜 주인인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말이 위에서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고 올해는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변함이 없으면 그때는 허과장님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발언대에 세워놓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시고 있는 동안에…….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까지 세웠는데,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공무원이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조례가 더 빛을 발휘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포상금 200만원 지급 내력이 뭡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저희 공무원들 읍ㆍ면까지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라던가. 전통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소규모를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마일리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제일 우수한 부서에 상ㆍ하반기 한 번씩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심사위원이 누구입니까? 군정직입니까? 아니면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심사는 아니고 전부 증명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취합해서 심사한다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적법성 따져가지고 맞지 않으면 뭐라고 해도 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실적이 나온 것이 명확하고, 적법성에 굳이 그거가지고 감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신 있어요? 적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논리에 맞냐를 묻는 거예요. 적법에 맞게 다 했겠죠. 공무원들이 200만원가지고 위법하지는 않았겠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군 위원들에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하면 살겠는데 등등&” 그러면 위원들도 담당 직원에게 부탁도 하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안되면 담당계장이 찾아가서 안 되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고마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신청을 했는데 안 되더라도, 왜 안 되는지 군민이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안 되는 이유를 친절히 설명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읍에 주차장 시설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노상주차장이나 일반공용주차장 순창군에 있는 전체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를 들자면 몇 개소에 몇 대정도가 주차가 가능한지, 현재 주차단속을 해도 될 정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 입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4개소가 돼있고요. 건물에 부설주차장은 870개소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주차면은 노상주차장이 지금 187대이고, 부설주차장은 8,300대입니다. 부설 주차장 건물 병원이나 개인상가나 법적으로 설치 돼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허가 시에 가능하다고 신고한 숫자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럼 현재 시내 권에 그 규모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된 차량이 13000대 정도 통계가 나오는데, 읍뿐만 아니라 면까지 전부 해당이 되죠. 대부분 읍으로 많이 나오고 읍에 살다보니까. 면은 항상 주차를 할 수 있고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조성된 내용이 100%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을 읍내 권에 많이 만들려고 국비를 얻어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 문제인데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세종시 갔다 왔고, 다음 주에 또 갈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앙도로 같은 경우에 상가주인들이 주차를 하고나면 손님이 주차 할 곳이 없다. 노력이 부족하다, 배려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이 없는데, 그분들이 배달하시는 경우에 시내에 도로변에 주차해놓고 있다가 보따리 싸서 가야 될까요? 그 부분에서 시내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지역경제과장님의 소신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최근에 중앙로 일대에 교통사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했는데 문제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관계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 법적 근거. 얼마나 설치를 했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은 3800만원을 들여서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납품받아서 설치하고 있고요. 도로 교통법상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되고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 황색 실선을 넘는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위반을 하시니까. 위반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고 그 옆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행로로 걸어갈 수 있는 횡당보도를 추가로 두 곳을 그려가지고 중앙도로 부분이 제2교에서 교육청 삼거리까지 한 500m되는데 이번에 횡단보도 두 곳이 추가로 된다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횡단보도를 통해 조심해서 간다면 한 50m 간격정도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생각해주신다면 안전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현재 중앙도로에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설치했을 경우에 도로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와야 하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기자
이기자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돌아서 내려오지 않으면 전체가 다 불법이고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추후에 중앙도로 전체는 주차를 한 대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차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가까운 주차장이 있는 시설에서 들어가려다가 사고가 날 뻔했고, 이런 시설들이 며칠 전에 상가 주인이 공사하는 현장에 드러눕는 소동이 일어났었죠?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또 토요일에 노인 한분이 시설물을 발로 차니까 시설물이 그 자리에서 깨져서 그 밑으로 통과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시설이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지만, 그 주변이 전체가 다 상가이고, 지난번에 순창 메르스 사태로 정말 지역이 참 힘들었습니다. 한두 달 동안은 모든 집회를 다 금지를 했고, 모임도 안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고통을 분담했어요. 2주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마을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해결이 됐지만, 지역 내 상가들은 참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힘들었는데, 적어도 이런 시설을 하시려면 시기 파악을 하시고 주변상가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보완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하셨어야지, 기습적으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은 답답함에 소동이 일어나고……. 본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취지로 시설을 만든 것인데,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예산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도로 쪽에서 분석을 해보고,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 쪽에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는 있었어요. 3년 동안 19건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차대자전거, 차대사람, 차대 차 그런 유형인데, 그 유형을 보면 전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도 증가 추세이고, 저도 주말에 한 번씩 순창을 와보면 중앙 도로 쪽에 차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상점을 하신 분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상가 앞에 차가 비워지면 좋겠지만 외부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불법유턴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해 달라 그러면서 전라북도 내에서 지금 범죄에 의한 것, 화재, 감염병, 교통사고에 관한 지수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순창군이 교통사고 확률이 5등급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 불편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조금 인식을 해주시고 횡단보도도 해놨으니까 이용하시고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중앙도로 상황을 보면, 인도는 주민들이 그만큼 활용을 안 해도 될 만큼 넓은 상태고요. 주차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상인들은 주차를 하지 않고는 상가에 갈 수 없다던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리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4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일 때는 그 도로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지역상가 주민들이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군청에 데모한다는 그런 사태가 되면서 까지 하면이건 탁상행정이죠. 순창군청만 봐도 주차장에 직원 분들이 얼마나 주차를 많이 하세요? 주차공간이 남아있어야 민원분들이 주차를 하죠. 대부분 직원분들의 차가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민원인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밖으로 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그걸 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보완 할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죠.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겁니다. 특히 중앙도로 양면에 부지도 물색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정부와 협상 중에 있고, 그래서 주차장은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서로 노력을 할 것인데 도로가 옛날에는 굉장히 넓은 도로였지만, 지금은 차도 많고 상점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막다보니까. 불편해 하시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막아서 더 불편하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를 줄여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보완을 하고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근에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상가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후에 행정을 하실 때 사전에 주민들과 교감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은 오히려 있던 분리대를 뽑는데,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으면서 까지 행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서 진행해야, 그게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암튼, 그 부분은 이제 말씀도 많이…….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니까. 이것은 우리 이기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가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는 발생이 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제재를 해라. 어느 정도는 주차장확보가 돼야 한다. &“ 라고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동료위원님과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위원님 더 질의 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 이기자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주차장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앙도로가 마치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꾸며서는 안 돼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시는 것이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느껴져요. 거기는 순창군에 중심이고, 상가지역이고, 경제활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곳인데, 마치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취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에 가로수 문제랄지, 기타 시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은, 일단은 현재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로가 뚫리니까 그렇게 다니는 건데, 그것은 계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그래서 시내에 대형트럭이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는 전용도로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리. 그런 시설로 저희들도 감은 잡고 있는데, 문제는 사고가 안 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그니까 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상가 주민들의 의견은 첫 번째 미관상 딱딱한 느낌이라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그 도로를 문화거리같이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는다면, 이런 문제가 소통이 됩니다. 마치 전용도로처럼 취급하지마시고, 문화거리처럼 꾸미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답변 안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불용액을 보면 거의 100%에 가깝게 지출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단 한 푼도 지출을 안했네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택시 감차 문제는 영업용택시가 많다보니까. 서로 과다 경쟁을 해서 적정선을 맞추자 고해서 원래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감차를 좀 해야겠다. &“해서 정부쪽에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럼 감차를 누가 할래. 돈을 지원을 할 테니 차를 포기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계수
전계수위원
금액이 적어서 지원을 못해준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나 국비하고 연계해서 감차을 할 때 얼마정도 주고 감차를 시켜라 그런 거죠. 그런데 택시 한 대를 가지고 영업용 2600만원 줄 테니까 택시를 포기하라고 하면 할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시ㆍ군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감차을 시키려면 보상을 해주는 돈을 국비나 도비부터 올려가지고 생업인 택시를 포기를 해도 충분히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맞춰줘야 한다고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적어서 택시기사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못 맞춰 줄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게 도에서는 편성을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도에서 편성 하라고 해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집행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기면 안 되잖아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만큼이라도 수용을 하는 곳이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정선이 문제지, 제도적인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적정선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감차를 시키던가, 아니면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하지 말고,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내년예산도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도비가 내시가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꼭 택시협회와 이야기해서 감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군비라도 더 지원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차후에 생각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본인들 요구에 상응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시킨다거나 도에서 확실히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에 약 2억 4000만원 정도를 이월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학교 앞 어린이들 CCTV 보호시설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CCTV와의 호완성의 문제랄지,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시설을 하려는 과정에서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호완성 문제, 장소 선정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약 3억 14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으면, 그래도 70~80%의 예산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셨어야지, 3억1400만원 예산 편성해놓고 2억4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명시이월 시키면 사전에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다가 예산만 편성해놓고 전혀 준비안하고 지금까지 집행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아무튼 집행이 안 된 것은 드릴말씀이 없고요. 그간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호완성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미뤄진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장소선정을 못해서라고 하시는데 장소 선정도 안 해놓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미리 어디어디 CCTV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산 세울 때는 계획을 세웠으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수용하지 못 했는데요, 현재 그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년도에도 약 1억5000만원 이상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렇게 이월을 자꾸 반복하시지 말고, 바로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과장님, 118쪽 농공단지 시설비로 2억1000만원 정도를 불용액을 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이요? 이건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남은 잔액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쭉 진행이 됐고 총 사업비가 131억원 이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전년도 이월비 해서 26억원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준공이 되면서 경비가 아껴져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남을 수가 있는데, 2억원 이상이 공사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총공사업비 131억원 이였고요.
순주
조순주위원
총공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적정한가를 다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담당자 설명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 잔액들이 년도별로 예산이 쭉 성립이 되고 연도별로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은 잔액이 2억1000만원이 아니고 그전에부터 남은 것이 이월이 됐던 것을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남는 부분이니까 131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해서 감되는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바로 그해에 2억1000만원 정도 불용액을 시켰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잘못 된 겁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점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2억1000만원 정도를 그해에 불용을 시킨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 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 할 곳이 없으니까. 예산을 깎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고용촉진 및 실업자 안정. 사회적 기업에 대해 불용액으로 남긴 1억6200만원 그게 국ㆍ도비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국비가 1억원이 넘구요. 도비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1억2000만원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경우예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회적 기업으로 참여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고용부하고 도에 신청을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나면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군비도 넣는데, 군비는 아직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그 기업이 일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기업이 각종 브랜드를 개발할 때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번에 집행을 해주는 게 아니고, 매달 검증을 해서 쭉 가다보니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반납해야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반납하면 국ㆍ도비를…….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사업은 매년 반납은 아니고 남은 부분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얼마쯤 할 것이다 남은 것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어서 가는 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럼 국ㆍ도비를 반납을 안 한다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안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보시면 전년도 이월 한 것들도 있어요. 청ㆍ장년층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쭉 이월돼서 사업을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보조 사업으로 받은 국비를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인건비하고 사업개발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기업에서 인적사항을 가지고 사람을 3명을 쓰겠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니까, 확실히 반납을 안 한 이유를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고, 본위원이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그대로 올해도 명시이월이 돼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본예산은 13년도나 14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지방재정 운영 원칙에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저도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청ㆍ장년층과 중년층이 관내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기업도 좋고 그분들도 좋게 하는 지원시스템인데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남더라도 반납하지 말고 연계해서 내년에 얼마나 필요하면 좋겠나. 해서 예산 성립이 과거에 이월 된 것하고 신년도예산하고 맞춰서 쭉가고는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이 남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이월금이 좀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유가 어찌됐든, 지방재정에서 적절한 편성과 집행을 운영해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돈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거는 17% 밖에 안 돼요. 주로 국비사업은 정말 남기지 말고 이월이라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정성은 참 높이 사는데, 어떻게 해서든, 물론 원인이 없으면 못하기는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할 수 없다던가 하면 목적달성이 안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수혜혜택을 넓혀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은 124쪽에서 141쪽까지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129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중 만일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비가 작년에 2억원이였는데, 6400만원 정도 본예산에서 줄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랬는데, 1차 추경에 840만원 하셨습니다. 840만원 추경하셔서, 540만원 남기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순창군에 전통사찰에 문제점이 뭐냐, 물론 우리의 전통사찰이나 전통 문화는 계승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인의 공통된 생각이지만, 만일사는 구암사에 비해서 많이 양호합니다. 지금 구암사 같은 곳은 향우 6년 동안거기에 쏟아 부은 국가 예산이 20억원이나 되요. 근데 지금 만일사 같은 곳도 2014년도에 이성계프로젝트 편의시설 정비 사업으로 추경까지 해서 정비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몇 억원씩 투자지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놓고 별로 변하는 것도 없는데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있는 돈을 두고 추경에 840만원을 세워서 485만원 정도 남긴 이유가 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만일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예산하고 아래 840만원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의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예산은 하나하나 부기별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집행 잔액도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받는 예산은 저희들이 총액 정산을 지어서 재승인 요구를 하면 승인을 해주는데 문화재청 예산은 각목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찰예산 방재시스템 예산을 두고 추경에 국비가 420만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21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 840만원이 예산이 남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488만5000원이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입찰 잔액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사 같은데 제작년에 1억6000만원 집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도 쓰고, 지금 사실 순창군에 전통사찰들이 돈 먹는 하마예요. 그래놓고 본위원이 보면, 엉뚱한 소리 할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중앙에 힘이 있어서 매칭비율이 25% 밖에 안 되잖아요. 군비비율이 나머지 국도비가 75%인데, 그런 예산을 많이 따온 것은 좋지만 25%라도 34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우리 순창군 집행 현안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사는 순창군이랑 관계가 있지만 구암사나 여타의 절은 앞으로 형평의 원칙을 지켜주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위원이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면 전통사찰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방재시스템하고 때 되면 단청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단청이 지금순창군에 강천사은 전통사찰이 아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 전통사찰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강천사 들어가면, 누각을 왜 안합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정비를 하다보면 매년 승인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한해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야지
성균
정성균위원
중앙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것은 했던 곳에 하고 또 해도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강천사를 방문했을 때 지금 순창군에 가장 흑자를 내고 잘하고 있는 것이 강천산이거든요. 들어가 보면 강철사 입구에 있는 누각에 보수가 하나 안 되고 누덕누덕 썩어가고 있어요. 그거 지은게 본위원이 위원되고 나서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나무도 적당히 마르고해서 단청에서 수려하게 그 주위에 단풍과 어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안하고 저 골짜기 전혀 억지로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곳은 단청하고 방재시스템하고……. 그 힘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군의 얼굴을 대변할 수 있고 만인이 와서 보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정비보수를 더 신경 써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천산 부분은 지금 건물이 새로 구축이 돼서 마른자재를 쓰기는 썼지만은 그래도 과정을 더 거쳐야 하고, 예전 그쪽에 해우소라는 화장실과 담장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주지스님이 바뀌어서 담장을 헐고 개방을 시키다 보니까 오픈된 상태로 트다보니 더 훤히 보이는 시급성이 느껴지는데, 그전에는 거의 차폐돼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층으로 돼있어서, 보기는 보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건물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해서 201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구암사 관계는 우리나라 국가 보물로 지정된 월인석보 15권이 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월인석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30센티, 28센티, 책하나 때문에 20억원을 소요했으면 많이 쓴 건데, 여기서 왜 월인석보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순창에 그 많은 전통사찰이 있지만, 국보급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순창 구암사에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 보물 하나있고, 담장 쌓는 것하고, 은행나무 보수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네? 600년 된 은행나무 하나 있다 고해서 거기다가 돈 바른 것이 몇 억이예요. 월인석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월인석보은행나무가 무슨 문제 있거나 담장 안 쌓으면 도둑이 가져갑니까? 그건 핑계지? 그래서 그런 돈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집행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가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월인석보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그 이야기하면 열이 납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더라도, 순창군의 자랑이니까 해야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과장님 만일사 이성계프로젝트에서 그것과 호정소 둘레길 사업과는 별개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호정소 둘레 길을 작년에 완공하셨나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그 곳에 하자 난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완공한지 1년도 안되어 하자난 곳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향가오토캠핑장 그곳이 여름철에 한창 관광객들이 모여들 때잖아요.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 간에 불협화음이나 마찰은 없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주민들과의 관계는 없고, 일부 상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 아무런 마찰이 없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민간업체가 들어가다 보니, 상권에 관한 것 때문에, 마찰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도 인지는 하고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군에서 할때는 주민들 편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 약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민간위탁하다보면, 또 그분은 사업자 아닙니까. 그런 관계 설정을 잘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중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42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상당히 업무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려는 모습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업무태도가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144쪽 지적재조사 사업보조 있습니다. 1억3000만원이죠? 당초에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200만원이였어요. 근데 1차 추경에 1100만원 10% 정도를 추경을 했는데, 그 추경해서 추가한 내역이 뭡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기재부에서 2015년 10월 27일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측량 비에만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을 변경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증가 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측량 비용에 쓰라고 하는데, 추경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국비에 따른 돈을 군비,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던 것을 군비로 확보하니까. 이게 1차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릴께요. 그리고 사업비 50%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왜 시급하지도 않은데 사고이월 추경을 했는지 묻고 싶고, 어차피 이월시킬 것인데 사고이월 내역이 무엇입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은 사업이 증가 되고 설계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2015년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원래 그렇게 예상이 됐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던가. 계속비 이월을 시키지, 왜 사고이월을 시켰냐. 이 말이에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것이 기재부에서 갑자기 내려온 공문이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갑자기 내려오지 내려올 때 통보하고 내려 보냅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니, 처음에 당초에는 측량비만 사용하도록 하라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그래서 내시가 나중에 떨어졌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내시가 떨어졌어요. 1차 추경이 4월에 했으니까. 3월 정도에 바로 내시가 떨어졌겠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고이월 시켰으니까 올해 안에 마감 시키는 겁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이것이 2015년 사고이월이니까. 2016년도에 마감을 짓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이제 사용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안남을 것 같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사용 잔액…….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사용 잔액을 다 이월을 시켜버려 가지고 표기가 안 되죠. 근데 하면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사용 잔액이 남지 않도록 기준점과 필지수를 증가를 시켜서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금 더 물어봤으면 쓰겠는데…….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는 항상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또 웃는 얼굴로 봉사하시는 거 아시죠. 과장님?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은 149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151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계속비 이월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금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단계이고, 설계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원인행위를 하는데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까지 도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인데, 사업계획에 반년이 지날 때까지 설계도 안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서둘러서 엉망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역주민역량 강화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실시 기본계획도 다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설계가 늦는 이유가 뭐예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부지매입을 동네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부지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를 모르니까. 그에 따른 설계를 못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 지특사업에서 1억8000만원이 군비사업인데 50%나 매칭시키는건 상당히 군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계획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땅 매입에 타당성을 계산하고 이 사업신청하고 그래야하는데, 그거 매입이 안됐다고, 그 전체 4년 사업 중에 2년이 흘러가도록 아무것도 안하고 설계만 계속 하고 있으면, 또 내년에 물어보면 아직도 설계합니다. 그러실 겁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각 1시군 1관광지 육성사업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부를 선정하고 신청해서 평가를 받은 지구가 적성 지내권역입니다. 그곳에 평가위원들이 오셔서 1차로 선정해서 보고한 지역이 평가에서 인지도도 없고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이 연계하는 관광지로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었습니다. 탈락이 된 과정이 7, 8개월 걸렸고 다시 2차 선정을 한 지역이 쌍치면 피노 &“전봉준 장군&” 콘셉트를 토대로 해서 회문산, 정읍, 이쪽으로 하다 보니, 선정자체가 한 1년이 지나갔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순창이 진척 율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슬로우 시티하고 관련된 게 적성면 지내죠? 거기 사업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짰는데, 한 부분만하다가 여기를 끊어놓으니까. 나머지가 연계가 안 되니까, 사실 투자 안한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자기 위에서 꼭지를 주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급하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산을 의회 와서 꼭 이거 안하면 큰일날것처럼 매칭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부수적인 이유들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쉽게 말해서 중간에 허리가 잘려버리니까 이제까지 투자했던 것들이 별효과가 없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내는 지금 슬로우 공동체 권역으로 해서 저희과는 아니지만 3억원, 5억원, 이렇게 분산투자가 이루어진 기본바탕이 있어서 내년도에 농ㆍ산ㆍ어촌 개발 사업으로 해서 40억원 짜리 권역사업 신청을 해놨는데, 내일 모레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게 4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 확실하게 짜임새 있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위원이 위원되고 나서 정부에서 실시한 사업 중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권역사업이예요.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권역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회문산 권역 그 하나있는데, 회문산 권역도 소고기 장사한다고 그 사업계획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다 보니, 그것이 잘되니까 그쪽으로 치중한 거죠. 좋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민이 이익 되고 지역이 활성화 된다면 사업계획에 있고 없고는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나머지 쌍치에 어딥니까 방산권역 같은 곳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권역만 자꾸 늘려서 민원에 소지를 만들지 마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고 실제 자생하고 혼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공무원의 한정된 시야로 보니까. 시작하면 항상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어느 정도 단련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조언을 하면 항상 법을 들먹거려요. &“법으로 20% 이상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네. 그것은 마을 소득사업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은 수입 사업이 아니고 경관조성사업이네.&”그런 자꾸 법만 들먹거리는데, 문제는 법이 우선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순창군 군 익이 될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가.&” 그런 것을 따져 줘야 되는데, 그런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믿어 주시라는 말을 드린다면…….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공감만 하지 변화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농촌관광 거점마을도 진행하다 안 되니까, 딴 곳으로 옮기고, 그럼 이곳이 안 되면 또 옮길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전에 아무리 꼭지가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고 시작해도 실패 확률이 높은데, 우선 내려주면 수용해서 진행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농촌개발과가 순창군에 엘리트들, 활동적인 사람으로만 이뤄진 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계에 자꾸 부딪히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말 심하게 못하겠어요. 어떻게 지적받을 일들만 하는지…….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쌍치 농촌건강 거점마을은 저희들이 문제점 없이 잘하고 있고, 도에서도 모범 권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농촌개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금 있으면 가니까. 큰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임자가 업무처리를 잘해 놓고 인사이동을 하셔야지. 잘못해 놓으면 수습은 그다음 사람이 혼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솔직히 신옥수 과장님이야 순창군의 에이스 아닙니까. 이런 분들께서 끝맺음을 잘해주고 초석을 잘 마련해주셔야죠. 뒷사람 진급 할 사람들만 있잖아요. 기라성 같은 선임들만 있는데, 그분들 진급하려면 과장님이 틀을 잘 잡아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하는 &“땅이 확보가 안돼서, 어디로 옮겼네.&” 궁색한 변명을 하고 지금 그곳들도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김수곤 계장이나, 강승구 계장같은 사람들보면 현장에 일하는 거 보면 그걸 보면 뭐라고 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가 문헌상에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인행위 자체도 안한 것이 계속비 입니까, 사고이월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사업 잘못되면 발언대 불러다가 발언 시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30억원으로 관광거점마을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곳은 인프라가 기조성이 돼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되어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 예산이야. 뭐…….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말만 거점하시 마시고, 30억원, 300억원을 투자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이것은 지금 기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려다 안했는데, 순창군에 관광시설이 지역별로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때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있다는 겁니다. 개발을 하려면 균형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하시는 거 개발하셔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사실 농촌개발과가 사업량이 엄청 많고, 요즘은 예산을 옛날처럼 배정방식이 아니고,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이 한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잘 알겠는데요. 업무가 균형있 게 배분되도록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 지금 거점마을 토지 매입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의욕적으로 마을에서 교육도 하시고 토지매입등 적극적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스스로 취득하고 아주 열의가 높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마을주민들의 열의에 맞춰 행정에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바뀌면 바뀐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 사업 흐름이 달라지고,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일괄성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권역사업이나, 마을 거점사업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권역이나 마을거점이나 주민이 선도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애쓰시지만, 주민 분들 중 이 사업에 열의가 높은 곳에 자리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효과가 있고,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작년도에 한발대비 사업을 해서 6억1000만원이 배정이 됐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때 명시 이월시켜서 지금은 거의 90%이상 사업이 끝났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현재 각 면에 배정해서 90% 끝났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하반기에 예산 성립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90% 진행을 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 남계 쪽에 신규마을 조성에 3억71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는데, 1차 계획이 전부 완성이 되서 농정심의회까지 마치고 지정고시까지 다 되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행절차를 다시 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데, 거의 환경영향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다시 지정고시를 다시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사업자를 주관하는 그쪽하고 서로 협의가 안돼서 지금…….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니, 합의가 다 돼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부족한 점이 발견이 돼서 지출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공사를 하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자부담 20억원을 투자해서라도 더 좋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데 저희 순창군 행정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자체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사업자 측에서 20억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라도 좋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 측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그쪽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20억원을 투자를 받으면 이쪽에서도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행정예산은 그대로 고정이 돼 있고
계수
전계수위원
이쪽에서는 군 행정은 3억7100만원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72억원인데 거기에서 18억원이 기반조성 행정예산이고, 나머지 자부담인데, 78억원에서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늘어난 부분은 전부 민간사업 시행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서로 조율 잘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약 7억1000만원 정도를 이월을 시켰는데, 전년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금 추경이 늦게 편성된 것들이 대부분 이월이 됐고요. 본예산에 편성된 군비 보조 사업은 이월이 안 되고 100% 다 집행을 했고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7억1000만원이란 돈은 전년도 예산 편성된 거에서 명시이월 시킨 거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니, 지금 장덕마을 환경개선 공사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연말 추경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고요.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면서 또 동계기주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도 특별 조정 교부금인데, 이것도 연말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연말에 내려왔어도 지금 금년도 전반기가 지났는데 전반기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100%이상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금 설계 끝나고, 입찰중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입찰 중이예요? 아무튼 일반 사업도 군 행정 방침이 조기집행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사업들이 빠르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