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인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담당자 주무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임인철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제232회 정례회를 맞아 전년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권오준위원장님을 비롯한 홍대환위원님, 박순옥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6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자료를 심사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역, 검토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0억8,100만원을 포함하여 2,887억9,0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 잉여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4억7,759만원을 포함하여 2,844억7,800만원이며 다음 특별회계는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억342만원을 포함하여 43억1,2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2015년도 세입 결산액은 3,002억1,5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2,887억9,000만원보다 114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회계별 내역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957억500만원이며 예산현액 2,844억7,800만원 보다 112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5억1,000만원이며, 예산현액 43억1,200만원보다 1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2015년도 세출 결산액은 2,408억7,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887억8,900만원 대비 83.40%를 지출하여 2014년 결산보다 불용률이 6.07%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 부문별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30억2,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43억1,200만원 대비 70.08%를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민생활과 3건, 복지지원과 1건, 생활보장과 1건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1건, 문화홍보과 1건, 대덕문화전당 2건 등 총 9건의 2억3,48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주민생활과 41건, 복지지원과 15건 등 56건의 303억6,298만원입니다. 2015년도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 212억3,754만9,000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사업 외 1건 55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4만8,70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430만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외 48건 143억4,901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외 40건 116억3,55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미집행도시계획 도로건설사업비 외 7건 4억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교통과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시설비 1억6,16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9,625만원입니다. 1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기금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으로 2014년도 말 23억2,200만원보다 5억700만원이 증가한 28억2,900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은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0억8,4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40억8,0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억8,600만원,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800만원, 융자금 채권이 40억5,100만원, 기타 채권이 2,500만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825억8,4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 4,711억3,000만원 보다 77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토지가 53억8,900만원, 건물이 13억1,500만원, 입목죽이 1억4,500만원, 공작물이 46억500만원, 용익물권이 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3억6,9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 50억7,900만원 보다 2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15년도 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총 수입금 3,002억7,490만원 중 과오납금 5,938만원을 차감한 실 수입금은 3,002억1,552만원이며, 총 지출 2,420억9,616만원 중 12억1,963만원을 반납 후 실 지급액은 2,408억7,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전체 금액은 6억2,800만원이며, 보관금이 1억9,100만원, 잡종금 등 기타가 4억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887억9,0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2,383억6,300만원보다 504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844억7,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2,339억400만원보다 505억7,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4억7,209만원, 세외수입이 1억9,496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57억5,319만원, 보조금이 204억8,246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43억1,2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44억5,900만원 보다 1억4,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영노외주차장사업의 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844억7,800만원의 105.53%인 3,002억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118억800만원의 91.23%로써 미수납액이 115억9,300만원이 발생하여 10억3,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5억5,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의 86.73%인 2,408억7,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79억1,300만원이 발생하여 146억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333억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 110억8,100만원 보다 35억2,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및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조정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제때에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예산 편성시 좀 더 면밀한 검토 및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고, 2015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33억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억9,000만원이 증가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 하는 등 예산편성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징수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자주재원이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및 각 부서에서는 누락세원 발굴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원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1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많이 증가 되었는데, 특히 사고이월금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또한 명시이월의 경우에도 전체예산 중 상당부분을 이월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집행 시에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하여 이월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비비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공모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와 특화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당면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서 3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의회사무과,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까지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살림을 잘 하시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26, 27페이지에 결손처분액 임시적 세외수입 지금 결손처분액이 9억5,294만8,258원입니다.

네.

전년도 3억4,590만원보다 지금 2015년도 결산하면서 6억6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시효소멸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효소멸이 5억5,330만2,138원인데 전년도보다 시효소멸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 많이 늘었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재산을 우리가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방문도 해서 독려도 하고 또 재산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각 세입부서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상황이라든지 제반여건 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산이 5년 동안 아무리 해봐도 이 사람들이 벗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시효소멸을 하는데 박순옥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작년보다 시효소멸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5년 전에 어떤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당시 체납이 많았었는데 그게 결국은 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재산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효소멸로 정리를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체납의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우리 세금징수 TF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세무과에는 TF팀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에 세무 특별징수팀이 체납징수팀이 있고 일반 세무과에는 체납정리팀, 체납처분팀이 있는데 무한한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직원들이 저도 체납정리 계장을 2년 이상 해봤는데 사실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중요하고 그 뒤에 남아있는 체납정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재산이 100억 되는 것 같으면 50억 내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도도 나고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은 곳에서 사업이 잘 되다가 안되면 그쪽에서 이쪽 남구로 재정이 조금……. 주거지가 덜 도는 남구로 이사를 와서 그때부터 부도나지 않고 이런 경우 이래서 체납징수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물론 징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부동산 압류, 금융재산 조회 이렇게 하고 또 자동차 관련 되는 자동차 공개도 하고 이런 것은 계속하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노력해서 추적하고 해서 몇 십억 체납세를 징수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체납액 징수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각 과들 심의하면서 보니까 각 과마다 국내여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불용액을 가지고 출장여비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직접 방문 많이 하신다면 우리 열악한 재정에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박순옥위원님 말씀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공무원이 이것을 만약에 그 돈을 내가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은 개개인의 사고라든지 적극성 이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만약에 박순옥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시효소멸 이런 것까지 안 가고 줄어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세입 관련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집안일이나 개인 일이나 우리 단체 일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나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세월만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결산 시효소멸이 이렇게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직원들 결손처분을 해서 업무를 줄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5년 동안 거쳐오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소멸이 지금 8,439만3,560원이죠? 주차장 특별회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임시적 세외수입 시효소멸 결손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교통과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체납액이 많죠?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제 생각은 보험 가입 만기도래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 돈이 없어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다른 생활을 하다 보면 잊고 보험 가입을 놓쳤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일상생활에 바쁘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사전에 적극적으로 SNS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여서 처음부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발생을 하면 신속히 납부가 되도록 채권을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등록을 한다든지 압류등록 후에 납부독촉을 하고 압류 등록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인데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보험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시복지위원회 결산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있던데 아마 이 차주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보험에 잘 가입할 수 있도록 과태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가입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박순옥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건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하도록 제가 한번 연락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장경제과에 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 상임위를 하면서 시장경제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2014년 결산서를 보면 영선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비 3건으로 4억7,800만원 사고이월로 우리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명시이월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업을 목 변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된 것도 목 변경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중기청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고 시에서 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법적 측면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 문제를 문제가 어두운데 주민 편익을 위한 문제와 그 돈을 지출 안 했을 때 어떤 우리 지역 주민이 입는 손해와 우리 행정 직원이 어떤 행정법적으로 하여서 법절차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법절차를 안 지켰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알든 모르든 간에 안 지킨 것은 문제가 전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행정직원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기는 각 부서장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이 그렇게 해서 잘못되었다 이게 완전히 100% 잘못되었으면 다 감사에 지적받아서 징계를 받았겠지요. 100% 잘못했으면……. 그런데 이게 주민편익과 이 절차상 위배된 것하고 이걸 감사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최소한 이런 것을 알려라 이렇게 하여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시장경제과에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전적으로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잘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절차상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5억을 받아서 우리 영선신시장도 합의가 안 되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명시장으로 옮긴 것은 압니다만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런 회계법상 문제를 어겨가면서까지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우리 주민이 지금 영선신시장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한 돈을 예산을 우리 대명시장 주민이 모르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일부 시장경제과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저도 어쨌든 간에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절차상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주민들이……. 지금은 자치시대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우리 행정을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잘못된 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잘못되었다고 결산하고 나면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결산하면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의회에서 질타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질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은 사실 표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결산과정이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민들도 잘못했다고 돈 쓴 것을 돌려받지는 못하고 되돌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고시문이나 이런 곳에 게재를 하여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하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편성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특이한 어떤 상황인데 저도 제가 시장경제과 이 부서에 있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법절차상 위반한 것은 질책을 받아야 하고요. 또 시장경제과에서 그전에 부서장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나무라지는 마시고 노력은 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소홀히 했느냐 하는 질책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더 상세히 설명하시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워낙 우리 공무원이 예산지침이나 예산 관련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지켜야지 공무원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어떤 예산 관련 지침을 위배한다는데 대해서는 자주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