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7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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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홍 강북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채홍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한 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288억 3578만 6000원에서 54억 6539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43억 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서 계약제교원퇴직금을 3억 8426만 1000원 감액하였고 교원 직무연수비를 24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7페이지에서 274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서 강북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인 인물여행UCC대회 운영비를 166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에서 9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컨설턴트역량강화연수비가 443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행복한 I 중심 수업 정착을 위해 컨설턴트 역량을 강화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에 1억 701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립유치원 지원은 3억 860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은 806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특수교육복지지원에 2억 203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인원 증가로 저소득층자녀, 다문화가정자녀 급식비를 3억 5587만 8000원 증액하였고 지원단가 및 급식일수 변경으로 학생급식비지원에서 1억 31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공휴일중식지원은 1억 374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자녀교과서대금지원에서 5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에서 279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7억 448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금인 성안초 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 5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기구 지원에 5억 326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체육대회지원에서 5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를 69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서 대수선비 6억 332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외부환경개선에는 2억 71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장실개선 사업은 8억 838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학교시설에 6억 747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현안사업지원에 1억 89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3페이지에서 28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서는 청사시설공사비를 2억 719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채홍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병철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을 배우고 지적 또는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강남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04억 4706만 2000원에서 50억 9894만 6000원 증액된 1255억 460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에서 288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총 1억 84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계약제교원퇴직금 2억 240만 원 감액, 발명실습실무원 인건비 993만 5000원 증액, 교원직무연수비 660만 원 신규편성 등 입니다. 288쪽에서 29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총 4억 14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울주군청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롬사리사이버농장운영비 500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 강남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인 아우르미학습공동체운영비 1억 6500만 원 신규편성,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억 4773만 8000원 증액, 사립유치원지원 1억 4646만 원 증액, 인성교육운영비 3272만 1000원 신규편성 등 입니다. 296쪽에서 298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총 2억 79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과후학교운영 5898만 3000원 감액, 급식비 지원단가 및 지원인원 변경으로 학기중 급식비지원 1억 603만 8000원 감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농어촌거점별우수중학교지원비 3억 368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 저소득층자녀교과서대금지원비 7896만 원 증액 등 입니다. 298쪽에서 300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총 9억 37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감염병예방선도학교운영비 400만 원 편성, 교육공무직 기본급 인상 및 처우개선 사항 반영에 따라 급식종사자 인건비 7억 6943만 8000원 증액, 노후급식기구교체 2억 429만 7000원 증액, 교기육성 훈련비 4920만 원 증액 등 입니다. 301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2억 67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5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총 33억 42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수선 13억 9549만 7000원, 외부환경개선 3억 5073만 4000원, 방수 2억 2695만 5000원, 화장실개선 4억 7143만 7000원 등입니다. 306쪽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단속보조요원 인건비를 18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06쪽에서 307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학교시설지원센터운영비 392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홍병철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지금부터 위원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 전체적으로 54억 6539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립유치원 역량 제고사업이 3억 2940만 원 증액되었네요. 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운영비에 대해서 원비동결일 경우에 급당 운영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0만 원에서 30만 원일 텐데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50만 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병원

문병원위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맞을 건데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게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병원

문병원위원

10만 원에서 3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게 지금 원비동결일 경우에 그렇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타 도시도 유사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타 도시는 거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5만 원도 되어 있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울산의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우리가 요구한 사항,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실시를 했는데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를 하는 게 좋다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문제가 사립유치원하고 공립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경우에 공립이 정확히 파악을 해보면 사립보다 지원이 더 되거든요. 정부지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부지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병원

문병원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이런 말도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 여기 역량 제고비라고 해서 3억 2940만 원 더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한 거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러면 조금 개선이 되겠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12개 원만 신청을 했고 또 올해는 28개 원은 신청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동결했을 경우에…….

병원

문병원위원

동결하면 다 반영이 되네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일선 유치원에서는 한 번도 동결을 안 하고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병원

문병원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이게 많이 틀립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럴 때는 한 번도 안 하고 올려버리면, 인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를 안 해 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인상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없습니까? 자율이네요? 상한선도 없네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상한선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1%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1%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인상률 상한제가 1%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병원

문병원위원

제재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상한선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제재가 없으면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교육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1% 이상은 올리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유치원비를 올리지 마라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상한선이라 하면 임의조항이 아니고 1% 이상을 올리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조항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제조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규제하는 그런 게 특별한 게…….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원비 인상률을 1% 이내로 상한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로 제한하기 때문에 각 원에서 현재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원비에 대해서 1% 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세법으로 해서 좀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법에 따라서 동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원비에 따라서…….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1% 이상, 1%를 증액하는 게 득이냐 아니면 동결하고 급당 지원을 받는 게 득이냐 이래서 선택을 해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가는 게 상한선은 임의조항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조항인데 상한선이 정해진 것은 지키라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에 패널티가 없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강북교육장님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아마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한선이 필요 없죠.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학생급식비지원해서 1억 3199만 6000원이 되었는데, 여기 감액이 되었는데 보면 100명미만, 300명미만, 600명미만, 600명이상 해서 식재료구매 단가차이로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강북교육장님, 설명서 274페이지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전초, 무룡초, 양지초, 옥성초를 올렸는데 다전초와 평산초, 옥성초만 되고 작년도에는 15개 학교에 1분교가 되었는데 올해는 올린 것이 16개교 1분교를 올렸기 때문에 한 학교 예산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1억 3199만 원…….

병원

문병원위원

한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이상이 감액 되었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55페이지 Wee센터 이전공사로 2억 643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Wee센터가 지하에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지하의 환경이나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상으로 옮깁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상으로, 1층으로.

병원

문병원위원

규모나 면적 이런 부분에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면적은 비슷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비슷합니까? 화장실이나 위생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층에는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1층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거나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컴퓨터가 36대 배치되어 있는데 그게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나이스, 에듀파인시스템 연수는 거의 다 했고요. 향후에 필요할 시에는 본청이나 교육연구정보원에 협조를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청이나 교육연구정보원에 협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연수가 필요할 때는 정보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병원

문병원위원

장소를 대여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현재 이전하는 장소는 그런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우리 직원들은 연수를 다 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연수하는 그런,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전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프로그램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철저한 설계와 시설을 갖추어서 상담에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상담 받는 내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강남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50억 98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290페이지 유아교육진흥원에 보면 2억 923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추경 편성에 요구하셨다, 그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 이유가 뭐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여기에는 방과후과정 운영이라든지 여건개선, 역량제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역량강화하고 방과후 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고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방과후가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치원방과후 과정은 지금 예산부분에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공·사립 다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보면 증액된 부분이 저희들이 공·사립유치원에 방과후과정반 운영비를 월 40만 원 지원하는 그게 편성이 되어서 지금 액수가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방과후과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과거에 비해서 담임교사나 원에서 운영할 때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재작년까지 지원되던 것이 예산부족으로 작년하고 올해 기정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91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진흥에 대해서 1억 6919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보시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여기에 2억 2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저희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작년까지 계약직강사 6명을 인건비를 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부터 이게 전부다 기간제교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1, 2월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부분이 계약직교원 인건비는 본청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이 1억 6000만 원 정도여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졌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교육여건개선시설해서 전체적으로 33억 426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추가예산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중·고에 바닥개선, 출입문, 이중창, 배수로, 포장, 방수, 조명, 방화셔터, 물탱크, 화장실, 온수기설치, 냉난방기설치, 신발장 등 거의 보면 위생과 안전에 대한 시설들입니다. 그렇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위생과 안전에 대한.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노후시설들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생과 안전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예산에도 일부 편성을 해서 지금 이미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있죠. 있지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현안사업으로서나 또는 학교에서 점검이나 이런 결과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는 이 당초예산을 할 때 우선순위에 위생이라든가 안전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이나 안전이 안 되면 대형 인재사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당초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스티븐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 준비한다고 우리 강북·강남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강남 공통으로 보니까 사업명세서 270페이지하고 29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게 방과후과정반운영비해서 사립유치원 건인데 강북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강남 한 1억 2000만 원에서 개원, 사립유치원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비로 유치원당 40만 원씩 해서 6개월 편성했다, 그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재정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경남교육청의 예를 하나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아요. 학급당 운영비로 매월 10만 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평균 원비 이하가 되는 유치원은 25만 원에서 이번에 40만 원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담임수당이 또 11만 원 들어가 있고 처우개선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교육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2억 8000만 원 정도 강북·강남에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비로 편성한 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편성을 안 했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국적으로 한 중간은 갑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저희들도 교원들에게는 40만 원의 처우개선비와 함께 담임교사에게는 11만 원 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에 대해서 작은 목들이 대체강사인건비라든지 실무원인건비 이런 것 빼고 나머지 가장 큰 항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수준을 제가 조사를 해보면 방과후과정에서 다는 못 해봤지만 우리 인근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경남을 해보니까 부산도 아까 우리 하모니 같은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연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7, 38만 원 가까이 되고 경남도 연 12개월로 원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전 공·사립유치원에다가 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으로 월 40만 원씩을 지원을 했다가 ’15년에 예산의 부족으로 끊고 금년에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아마 이번에 필요로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잘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제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금으로서 다 충당하는 것이고 사립 부분은 개인의 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나름대로 차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는 사립유치원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특히 유치원에서부터 이런 학부모들의 경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애를 다 교육시키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공립 이런 쪽에 가면 로또가 되는 거고 사립 가면 그만큼 부모들의 재정지원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립유치원의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된다, 그와 아울러서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이 이렇게 계속이 되어야 돼요. 예산이 조금 있다 해서 지원이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그것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런 반복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는 하되 또 우리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 가지 운영비를 사적으로 운영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강남·강북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남에 하나 제가 질의를 할게요. 보고를 하러 왔을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좀 거론했던 것 같은데, 296쪽에 보니까 농어촌방과후학교차량운영지원비 나와 있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보니까 중남초등학교네요. 중남초등학교가 64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되어서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걸 어떻게 평가할 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차량 입찰이 안 된 거잖아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차량 입찰이 안 되어서 이 금액이 전체 삭감이 되고 그로 인해서 농어촌학교차량운영지원비가 빠진 거라는 말이에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 이야기부터 들어 보시라니까요. 결국 중남초등학교에 64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차를 못 구한 거잖아요. 맞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차량을 못 구했다는 이야기는 차량기사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금액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죠. 수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게 맞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그 외에, 이 64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입찰에서 어떤 경비문제 외에 이유가 또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이 지금 현재 반납을 받으면서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차량이 유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농어촌방과후학교차량이 현재로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교육장님, 유찰이 되었다, 행정적으로 1차, 2차 해서 유찰이 되었다, 그래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이 학교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게 말이 돼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방과후학교차량운영지원은 방과후를 마치고 난 뒤에 아이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2015년도에도 중남초등학교는 유찰이 되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한 결과 아이들이 방과후를 마치고 통학하는데 그렇게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바로 반납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부분의 예산을 다른 특화예산으로 쓸 수 있게 했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자, 봅시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 교육장님하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다니까 요. 지금 학생을 중남초에 맡겨 놓고 차량이 예를 들어서 유찰되어서 안 탄다 말이죠. 그 학부모들이 교장하고 교육청에 누가 건의를 하겠어요. 자기 자식 맡겨 놓고. 거기 한 예가 있습니다. 작년에 영어거점학교 해서 동구에 일산학교 차량 똑같이 유찰되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거기에 있는 남목 쪽으로 죽 해서, 태워가서 일산까지 가서 영어교육을 받는 학부모들요. 교육청에 진정 안하죠? 진정을 합디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중남학교가…….

대길

강대길위원장

잠깐만요. 강북교육장님.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 건의한 게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결국 자기 자식을 맡겨놓고 차량이 유찰되어서 못 다니니까 부모들이 삼삼오오 자기 차량을 가지고 지금 태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식을 맡겨놓고 감히 학교에나 지원청에나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지역에 저희들이, 선출직들 가보면, 이야기 들어 보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 아까 우리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유찰되었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유찰되면 지원할 근거가 다 없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중남초 외에 초등학교 7개나 중학교 8개는 지금 나름대로 입찰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지원에 대해, 차량입찰부분은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뭐가 안 맞기 때문에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 지원되는 금액을 딱 정해놓고 ‘너희 여기에 차량 운행할 사람들 들어와 봐라.’, 보니까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찰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유찰되었으니까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1명이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교육장님이나 또 국장님들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유찰되었다고 해서 삭감하면 안 돼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유찰이 되어서 그것을 좀 특화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꾸었지만 그 이후에 금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차량이 없어도 된다는 반납요청도 들어왔고 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도 홍보 이 부분에는 일단 민원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한 번 봅시다.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 6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6400만 원 같으면 나름대로 차량을 이용해야 될 학생들도 파악이 되었을 거고, 그죠? 6400만 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될 때는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도 나왔을 거고 몇 타임도 나왔을 거고,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부다 방과후 차량을 운행 안 하는 학부모들이 전부다 필요 없다 이랬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교육청에 보고되는 것만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학교장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좀 하자 그러면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편성해서 혜택을 주려고 해놨는데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굳이 이야기를 안 했다고 전부다 이렇게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여기 농어촌방과후차량도 학교에 통학차량이 없는 학교들에 한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640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차량을 입찰했을 때 지금 유찰된 거잖아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100% 이유가 그거잖아요. 유찰된 거.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 차량…….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이외에 또 뭐 있습니까? 유찰되었으니까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유찰되었는데 어떤 법적으로 줄게 없다 그렇게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100명 중에 10분의 1이라도 굉장히 절실히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하셔야지, 유찰되었다는 그 하나의 명목을 가지고 삭감을 다해 버리고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고 1명이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가를 강구하셔야지, 유찰되었다고 해서 이것 전액 삭감된 것 맞습니다. 유찰되었으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전체를 없애버리고 말이지. 아무튼 정리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사업은 중단된 것 같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다가 줄어든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중남초등학교에 대해서 차량 대신에 뭔가 다른 인센티브가 없는지도 한 번쯤 강구를 해 보시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