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6300만 원 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8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에 25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3억 14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사업으로서는 농업인 및 소비자교육에 있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하여 1000만 원, 농작물병해충(검역병해충) 방제사업에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지구입에 4000만 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있어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1620만 원, 수목양묘장 컨테이너 구입에 1200만 원,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130만 원, 공무직 퇴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성애입니다.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LED 조명 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용역에 따른 입찰잔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증원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인상분으로 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27억 1137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8억 718만 2000원보다 2.3% 증액된 28억 7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하여 월 1회 시행하던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올해부터 월 2회로 증회함에 따라 시료대 3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원경찰 2명 상반기 퇴직과 남은 2명의 인사이동 계획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경비 전체를 용역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민간위탁금 4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공단전출금은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산시설공단의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인건비와 간접경비 등 10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장의 연봉제 도입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보수항목간 이동과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경에 따라 보수를 8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의 민선 6기 공약사업에 강사수당, 투어 등 다섯 가지해서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이런 게 거의 교육 내지는 투어 같은데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최근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조기은퇴와 관련해서 또 최근의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민선 6기 지금 시장님 임기가 반이 지나가고 이게 공약사업이고 돈 해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교육 내지 투어적인 사업을 당초예산에 해서 계획을 당초에 잡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추경에 넣을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초에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상한 만큼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그때 못 되었다 이 말이네요.

신규입니다.

공약사업이 어떻게 신규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민선 6기 공약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신규입니까?

그 교육내용들이 신규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귀농·귀촌 공개강좌라든지 농사법상설교육이라든지 전원생활 실험교육이라든지 품목별 영농정착기술교육을 나름대로 해서 당초예산에 필요만큼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조선산업이나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또 은퇴나 퇴직하는 그분들의 추가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 분야를 추가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얘기이고 조선위기는 최근에 와서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특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산하기관들이 당초예산을 집행부에 신청을 하면 힘이 부족해서 이런 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귀농·귀촌 관련 교육은 예산요구한 대로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고 조금 전에말씀드린 것은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추가 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에 보면 당초에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미생물배양 이런 것도 뭔가 하면 등록수를 우리가 당초에 예측해서 300가구를 한다든지 500가구를 한다든지 목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는 몇 가구 정도 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고 이게 맞다.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한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보니까 더 주려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당초에 수요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등록농가를 500농가로 보고 당초예산을 확보했는데 계속 농가들이 서로 필요하다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은 한 달에 4회 생산할 것을 추가해서 6회 생산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재료비가 더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가면 내년도에는 귀농·귀촌이라든지 텃밭 가꾸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이제는 더 잡아야 된다. 과거와 비슷하게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수요예측을 당초에 예측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생산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계와는 관계없죠. 당초에 예산을 짜놓고 거기에 계획 생산을 하면 되죠.

저희가 배양기가 4기가 있습니다. 4기가 있으면 그것을 한 번 생산하면 휴식시키고 또 소독해서 세척해서…….

보십시오. 만약에 과거에 317명 주려고 하다가 지금 457명, 한 150명 30% 정도 늘어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배양시설이 부족해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늘어나서 시기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생산해서 배양을 시켜서 주기 때문에, 배양기간에는 가동할 수 있는 생산능력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생산능력의 한계가 있으면 예산 안 받아야죠.

저희들은 최대 가동해서, 맥시멈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가면 무한정 정산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추경에 크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조정 과정에서 정리하는 추경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지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 증원에 따르는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보수 및 수당 부분의 예산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현원이 33명에서 4명이 늘어서 37명이다. 그죠?

예, 37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고 타 지자체에 비교를 해 보면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 누적 심화되어서 우리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원을 충원을 했는데 지금 이 인원 충원이 언제부터 이뤄졌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뤄진 부분이면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 좀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창구에 4명을 다 배치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 4명 없을 때는 시민들이 2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40분 안에 다 처리가 되는 걸로, 대기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기시간도 줄이고 민원도 확연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창구라는 것은 대민 대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더 인원이 충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질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 1년간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또 주민들과의 민원 부분 모니터링을 좀 해서 추이를, 경과를 보고 의회에 이런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만 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도 민선 6기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일단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503페이지 수목양묘장 컨테이너 이게 뭡니까?

저희 수목양묘장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일용기간제가 2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탈의실 또 식사할 때 식사공간으로 제공하는데 거기에 과거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중고로 사서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은 위에 보면 녹고 슬고 노후되어서 빗물이 새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묘장에 옮겨오면서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수목양묘장입니다. 초화양묘장이 아니고 수목양묘장입니다.

이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10년 넘게 해서 갑자기 비가 새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비가, 금년 4월, 5월에 비가 오면서 많이 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미생물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 주시죠.

지금 미생물배양생산기가 4기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국비를 받아서 다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생산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등록농가에 비해서 한 달에 1주일에 한 번씩 가동해서 생산해서 주면 되겠다 해서 금년계획을 105t 연 생산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특히 축산농가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요일, 토요일 불문하고 좀 가동을 더해서 생산해서 주자. 그래서 그 배양기를 가동하는 시간이 청소라든지 한번 하고 나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해 보니까 한 달에 4번에서 6번 이상은 어렵겠다. 그래서 6번해서 최고 맥시멈 해서 계속 연간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 부족분 월 2회 정도 추가해서 그에 필요한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반응효과가 그만큼 좋다고 봐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측했던것보다 약 40%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용역으로 전환을 왜 갑자기 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청경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2명이 정년퇴직하고 그래서 2명 남은 인력하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1명에 대해서 용역을, 청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기인사예고에 청경을 잔여 2명도 시청에 청경을 사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청경 2명을 더 추가해서 용역업체에 용역하려고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명으로 했는데 2명 더 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계획을 처음에 3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존 우리 공무원 청경이 4명에서 2명 퇴직하고 2명하고 민간의 청경요원 1명 용역을 계획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기존 공무원 청경이 다시 본청으로 전입예정이 되어 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부다 청경을 용역 청경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가…….

시스템이 완전히 바꿨다고 보면 됩니까?

예, 기존 우리 공무원 청원이 시로 전입이 되어 버리고.

시로 오고 저희들 순수 용역청경을 쓰게…….

예, 민간용역 청경을 3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