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퇴직에 따른 공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존 가축위생시험소 명칭이 2016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66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6385만 원보다 23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방역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57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식의약안전감시 기본경비 4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비 5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4억 6670만 2000원보다 4943만 5000원 증액된 105억 16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중간 상단부분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험연구비 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의 재료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정감염병 검사 사업의 사무관리비 168만 원과 국내여비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사업의 시험연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 사업의 시험연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방역 사업의 재료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8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로 2015년도 대기측정감시망 운영,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첨단분석장비 보조사업,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 요구에 따라 9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반영과 시간외근무수당 제외자 8명 감액분을 반영하여 34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38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94페이지 식·의약품 기본경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내여비 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장님이 공석인 상황이지만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우 보건연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에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연구 김호우 부장님과 환경연구 김선호 부장님, 동물위생시험소 정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추가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예산액이 105억 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5000만 원이 좀 못 미칩니다. 크게 우리가 질의해야 될 내용은 없지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자산취득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27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연구부 쪽에 올해 초에 질병조사과가 1월 1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설되었습니까?

질병조사과 같은 경우는 미생물과하고 실험실은 같이 쓰고 있고요. 미생물과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미생물과에서 실험실은 공동으로 쓰고 있는 편이고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독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들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사무집기들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염병에 대한 것에 미생물과에서 같이 업무를 쓰다가 올 초에 질병조사과가 독립되었다는 거네요. 그죠? 사무실이 분리되었다는 거죠?

예.

사무실에 대한 TV, 냉장고 등 사무실 비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92페이지 가축방역 재료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축방역 재료비 예산액이 당초 1억 2341만 9000원에서 1억 5212만 7000원으로 2870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원래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초에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서 확정금액이 내시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고 확정되면 추경에 확정된 부분을 받고 있는데 재료비 증액된 사유가 재료비가 28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농식품부에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 1유구에 대한 거래 가축 결핵검사가 일부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사물량 증액에 따라서 재료비가 2100만 원 정도.

농수산물식품이?

농림축산식품부요.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재료비는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계속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다보니까 상시검사체계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시검사체계로 바뀌면서 검사물량이 확대되다 보니까 검사재료비가 7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4000만 원 감액사유는 노후화된 소독차량 교체를 위해서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 확정내시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장비 4대를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3대는 확정되어서 배정되었고, 나머지 1대 소독차량은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액된 것하고 늘어난 것하고 합쳐서 2870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국비보조사업이 늦게 되어 가지 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와 이런 가축방역 재료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우리가 시민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부 신뢰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울산 전염병을 위해서 미리 쾌적한 환경을 병원에도 위생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농수산물에도 위생검사, 가축위생검사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장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글로벌 이런 게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글로벌 전염병이라 해서 미국 같은 데는 질병통제예방센터소장도 다 관여해서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세계적으로 잘사는 도시라면서 특히 울산이 산업수도인 만큼 이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병원위생이라든지 가축위생, 농수산물위생 이런 것은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더 현장에 방문하는 행정을 펼쳐가지고 쾌적한 환경과 울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