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 제11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13회 계룡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이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재정상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결함은 즉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의 우리 시의 재무 상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의 합리적인 결정과 집행으로 시민복지 향상을 기여하는데 그 중요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겸허히 수렴하여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인과 최성규 전 예산 부군수, 김진석 세무사 등 3명은 계룡시의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사항으로 세입분야의 합리적인 세부판단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 지방세 업무의 적정성,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의 행정적인 노력, 그리고 세출예산의 적법 편성과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였으며, 기금 및 채권․채무 관리, 아울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관계 공무원의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의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한 회계 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이루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시 관계 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세무회계과에서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기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둘째는 보조금 수령액 미반영에 따른 집행 부적정, 셋째는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입예산 미 편성, 넷째는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다섯째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납율 저조이며, 우수사례로 201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은 높이 평가할 일이며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35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인데요. 예비비의 지출 용도와 시기에 대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고요. 맨 아래 보건소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에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에 있어서 3건이 있어요.

예.

이것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에 사회복지실 예비비에 있어서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를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2015년 6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출일자는 2015년 8월 13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예비비로서 그 예비비 지출 사유에 보시면 왕대 1,2리 경로당 천정 누수로 인한 긴급 보수로 되어 있어요. ‘긴급’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긴급’이라는 이런 보수를 위해서 지출결정일자가 6월 17일인데, 지출인자는 8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무려 5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에 긴급보수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이 사항은 사회복지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장이 답변을 하면...... (이때 세무회계과장에게 사회복지실장의 부재 사실에 대해 알림)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릴게요. 설계서를 작성하고 수리기간으로 인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나중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