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반하는 내용을 변경하며 조문내용 중 일부를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호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의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이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촉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호는 맞춤법에 따라 조문내용 중 “해제을”을 “해제를”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결정권에 대한 내용 중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7호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관계 법령이 2015년 6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에 관한 관계 법령을 “지방재정법 제78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조제5항의 회의 안건 결정 시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위원장의 표결권 이외의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조문 중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해석 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므로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 중 산하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재결의 용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재정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항의 조례에 사용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 중에서 구“산하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8231;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8231;고시된 출자&;#8231;출연기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재정의 하려는 것으로 현행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해 재결을 하여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탁자에게 하여야 하고 재결이란 용어는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위탁기관인 북구청장이 재결을 할 수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를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탁기관에 하며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는 위탁기관인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중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행정기구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쪽, 별표2의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5쪽, 별표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 법령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염병 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가족보건 업무규정을 모자보건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4건의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6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4일, 각각 의안 제306, 307, 308, 3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호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임기 중 사망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3호에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임기 중 사망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비민주적인 조문 내용의 변경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7호에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관련 법령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맞게 위원장의 권한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심의&;#8231;조정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8231;보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에 산하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임사무 내용 및 수임기관 등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민원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안 제1조에 사업소장을 삭제하고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규정된 직속기관장인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였고 별표2와 3에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임처리 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개 동 중에 6개 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동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이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수요가 많은 쪽으로 6개 동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현재 이게 1차잖아요. 그럼 2차, 3차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저희들 계획은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금년도에 전국 933개소에 시범적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내년에는 2,100개, 전국 읍&;#8231;면&;#8231;동이 3,500개입니다마는 2018년까지 해서 3,500개를 복지허브화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주민들한테는 주민센터로 오랫동안 잘 알려져 왔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동이 어찌 보면 영구임대, 가난한 사람, 기초수급자 밀집지역으로 표현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동네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와서 “나 먹을 것 없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90% 가까이 사각지대 없이 각계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굳이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차라리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몰라도 이렇게 영구임대, 기초수급자, 가난한 사람들 많은 동네에다만 중심적으로 해 놓고 2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가난한 동네라고 티내는 간판사업밖에 안될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러워요. 그리고 행복센터 같이 간단하게 약칭으로 간판이 붙으면 모르겠지만 행정복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또 우후죽순 “아, 저기 가면 뭔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기초수급자가 가짜인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2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난한 동네로 낙인 되는 간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 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칙에 6개 동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외 동은 기존 그대로 주민센터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 추진일정에 맞춰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대한 부분을 부칙으로만 해도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데 우선 6개 동을 추진하되 향후 일정에 맞춰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또 일부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2018년까지 전체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는 건데요. 이 동에 대한 규정을 부칙으로만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앞에서 제목 부분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꿔놓고 추가로 부칙에 시행 부분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직 확대에 대한 정원 규정은 최근에 개정한 걸로 아는데요. 그럼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채용…….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채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광주시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직을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26명이 이미 북구에 배정됐고 향후 인사 때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인력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럼 이번 7월 인사에는…….

예, 7월 인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하려는 방향에 맞게끔 인원 배정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 동 중에서 이번에 2016년 하반기부터 행정복지센터로 6개 동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6개 동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들어서 복지수요가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2018년까지 27개 동을 완전히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시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부터 선도 지자체로 30개 지자체를 먼저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30개의 선도 지자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도 지자체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먼저 한 곳이 선도 지자체로 들어가고 우리는 하반기인 7월부터 시작하겠네요. 우리는 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도 지자체 같이 먼저 시행한 곳과 중간에 시행한 곳이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 부서에서 복지 선도 지자체로 하는 곳이 전국 30개 곳, 자치구별로 한 군데씩 했는데요. 선도 지자체로 한 자치구 의회는 일부 인센티브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범 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6군데를 추천한 것입니까, 아니면 로드맵에 따라서 27개 동 중에 %를 감안해서 6군데를 선정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6개 동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복지 부서에서 이미 6개 부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획조정실은 정원 조정을 하고 인력 충원이나 조례 개정 부분들을 같이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에 동이 몇 개 정도 되죠? 저희가 27개 동이고요.

95개 동입니다.

95개 동 중에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남구 효덕동하고 서구 금호1동입니다.

하나씩입니까?

남구하고 서구 하나씩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6개 하려고 하네요. 그럼 광주시 동 중에는 저희뿐 입니까, 선도로 2군데 하고 있는 곳 말고 다른 데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청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복지팀이 있고, 복지허브팀이라고 합니까?

맞춤형복지팀입니다.

맞춤형복지팀이 팀장하고 직원 한두 명 해서 6개 동에 보완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들을 일하게 됩니까?

더불어 하게 되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복지 부분들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제일 큰 것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따라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간 경계조정은 광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구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요. 과소 동에 대한 통폐합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과소 동 통폐합이나 동간 경계조정 부분들도 총무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인력이나 조직 기구만 늘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수요가 많은 과나 이런 부분들은 조직을 늘려가는 능동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유념하셔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들은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