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고흥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거쳐 고흥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 세입 총액은 7398억 7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6721억 7200만 원에 비하여 10%인 677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5294억 4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4788억 7400만 원에 비하여 10.5%인 50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5715억 9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671억 9000만 원, 수납액은 6602억 8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인 69억 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78억 7800만 원으로 그중 79.7%인 5165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1437억 1000만 원으로서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명시이월비 275억 4200만 원, 사고이월비 112억 9000만 원, 계속비이월비 445억 78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66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21억 6700만 원으로 메르스 예방대책 추진 등 11건에 6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6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6억 6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3%인 162억 2700만 원, 미수납액은 3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46억 5000만 원의 68.8%인 10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65억 37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3억 910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100만 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60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및 채무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5년 말 현재 원금+이자 기준 총 53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33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농어민소득지원기금 2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7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2015년 말 현재 원금기준 12억 1400만 원으로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국비차입금으로 2018년까지 상환예정에 있으며 현재 군비 부담 채무는 zero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회계는 2015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에 601억 7900만 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어서 공유재산 총액은 1조 4254억 9300만 원으로서 행정재산 1조 3139억 100만 원, 일반재산이 111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보유현황은 연도말 현재 전년보다 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856건에 69억 48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2015 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2조 65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총자산 대비 1.3%로서 재정상태는 매우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등 2조 62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5 회계연도 결산안 ……………………………………………………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김의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2015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잉여 재원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공약사항, 주민생활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정리 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금년부터 군정의 3대 혁신운동으로 추진 중인 경상예산 20% 줄이기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728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5061억 원보다 증가한 6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7억 원이 증가한 557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1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총 647억 원으로써 국ㆍ도비 보조금 234억 원과 지방교부세 99억 원, 순세계 잉여금 260억 원, 세외수입 등 5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348억 원과 자체사업 272억 원, 필수경비와 지방보조금 등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 25억 원, 마을 진입로 정비 17억 원과 송곡-운대 간 군도 2호선 선형개량 10억 원,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10억 원, 작은 영화관 증축 5억 원과 분청문화관 관리기금 전출금 4억 원, 고흥 덤벙분청문화관 건립 45억 원, 고흥 덤벙분청공원 조성 9억 원,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에 75억 원,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45억 원, 오천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29억 원,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14억 8000만 원이며,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 10억 3000만 원,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3억 원, 거금도 해당화 조성 3억 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18억 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3억 원,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 시설에 8억 원,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12억 6000만 원,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2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원으로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2억 원,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민간융자금 17억 30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등 4900만 원, 해창오마 간척사업 63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은 23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48억 원이 증가한 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덤벙분청문화관 예치금 24억 원,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예치금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의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권영길 의원님으로 호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국가지명위원회의 “팔영대교” 명칭 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국가지명위원회는 고흥군과 여수시를 잇는 11개의 연륙ㆍ연도교 중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명칭을 부여한 “팔영대교”의 명칭 사용을 지역 여론을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총 9명의 위원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결정된 “팔영대교” 명칭을 부결한 것은 지명 결정에 대한 기존의 사례를 살펴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지역 여론을 이유로 부결한 것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회피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리 명칭 부여에 대한 논란은 양 시군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흥군의회에서는 “팔영대교” 명칭 부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계기관의 신의 성실에 입각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성명서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성명서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된 “팔영대교”의 명칭을 바로잡고 우리 군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군의회 전 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국가지명위원회의 “팔영대교” 명칭 부결에 따른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팔영대교”는 갈등이 아니라 화합의 이름이다! 우리 고흥군의회는 지난 6월 22일 국가지명위원회가 “팔영대교” 명칭을 부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고흥군과 여수시를 연결한 11개의 다리는 남해안의 섬과 섬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그동안 고흥군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예산확보에서부터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2004년 우리 군 영남면과 여수시 적금도를 연결하는 교량건설을 시작하면서 전남도에서 명칭 제안을 요청 받아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소리를 모아 “팔영대교”로 명칭을 결정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이 명칭은 전남도와 고흥군뿐만 아니라 여수시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을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수시에서는 2013년부터 그동안 자신들이 사용해 왔던 5개 교량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팔영대교를 적금대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 왔다. 더욱이 지난 4월 29일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총 9명의 위원 중 7명의 찬성과 기권 1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팔영대교”로 명칭이 심의 의결되었음에도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론 등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의회는 다리 이름 하나 때문에 영호남 갈등도 모자라 시군까지 찢기고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고흥군과 여수시는 바다를 이웃한 형제와 같다는 마음으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국가지명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여수시 지역구의 이용주 국회의원이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나 지명철회를 촉구하였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회의원의 요청사항과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해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을 치적처럼 홍보한 언론보도를 그대로 확인시켜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고흥군의회 의원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1개의 다리 중 10개의 명칭을 사용한 여수시는 무엇이 부족하여 “팔영대교”마저 빼앗으려 하는가? 그 진정한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당연히 지켜야할 원칙과 권한을 팽개치는 행위를 한다면 과연 그 기관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묻고 싶다. 또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와 책임회피로 인해 한 형제처럼 살아온 고흥군민과 여수시민의 가슴에 갈등의 씨앗을 뿌린 저의와 함께 그 상처를 무엇으로 치유할지 묻고 싶다.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는지 다시 되묻고 싶다 이러한 의문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린 관계기관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던지는 고흥군민의 엄중한 경고임을 천명하면서 고흥군의회는 “팔영대교”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팔영대교”는 내외 고흥군민의 자존심이기에 우리 고흥군의회 전 의원은 집행부와 더불어 군민과 힘을 하나로 모아 흔들림 없이 지켜 낼 것이다. 2016. 7. 8.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국가지명위원회의 팔영대교 명칭 부결에 따른 성명서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의회 위원회 명칭을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과 각종 의안심사 및 업무처리 시 상위법 관련 법규 해석 등 입법 관련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고문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