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320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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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일자리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십시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신화균 일자리정책과장님!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재일 경제정책과장님!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종훈 회계과장님!

김종훈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최봉욱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백종헌위원장

김상욱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상욱 : 네.

백종헌위원장

김명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 일자리정책과장 신화균 경제정책과장 이재일 기업지원과장 최광열 회계과장 김종훈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 김상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시민의 삶의 근간인 고용율 1등, 서민경제 안정, 활력 있는 경제도시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신성장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고귀한 의견을 주셔서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월 팔달문 지역 9개 전통시장을 통합한 수원 남문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인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3년 간 2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또한 전통시장 영동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쇼핑, 놀이가 융합된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결과 통과되어 국비 700억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31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원시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수상의 영애를 안고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의 결과는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고 적극 조치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53쪽에 보니까 특성화고교와 정보 공유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54쪽에 금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특성화고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취업특강이라고 해서 2개교를 다녔고 면접클리닉 운영은 3개교, 마이스터‧CEO특강, 신입생 진로캠프는 특성화고교 8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었고 또한 특성화고교에서 일자리 상담사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취업이 많은 시기인 4월과 5월 두 달 파견 요청이 있어서 6개 학교에 파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과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고민한 흔적이 있기는 한데 과년도하고 별로, 변한 것이 별로 없어서 본 위원이 찾아가는 취업특강이라든가 이것은 전반기에 한 것이지요? 2개 학교를 전반기에 한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할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6개 학교 전체는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양민숙위원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면접클리닉도 마찬가지이겠네요, 그러면? 요청하는 학교에서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면접클리닉은 특성화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일자리센터 지하 1층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전문상담사가 면접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CEO특강도 마찬가지이고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전체 학교에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요청한 데만 가 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수시로 특성화고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민숙위원

아니, 그러면 간담회는 얼마 정도, 몇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해놓고 하는 것이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특정한 사항, 예를 들어서 진로캠프를 운영한다든가 할 경우에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금년도만 해도 정기적으로 한 것이 상반기에 2번 있었고, 그 외에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3개 학교를 참여한 바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8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에 2번 했고, 3번 정도 더 하셨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안 되는 부분도 있네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교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의견수렴이 되는데 그러니까 찾아가는 취업특강이라든지 면접클리닉 운영, 마이스터‧CEO특강 그 다음에 일자리상담사 파견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상담사 파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에 본 위원이 나열했던 세 가지 정도는 학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왜 상담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현장 일선에서 체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다고 느끼니까 본 위원이 깊이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신입생 진로캠프 같은 경우는 2박 3일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그러면 이것은 신입생 진로에 관해서 캠프를 운영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들도 이런 캠프를 진행해서 조금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없대요. 신입생까지만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2학년, 3학년들도 자기들이 전문직업을 가질 것이니까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당초 추진한 목적은 신입생이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직업을 가져야 될지, 대학을 가야 될지 전체적으로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입생 때 이런 교육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중에 2, 3학년 때도 한 번 정도 보완 식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찾아가는 취업특강, 면접클리닉 물론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에서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캠프를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두었으면 좋겠고 지금 해 오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시되,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영통에 3D프린터를 활용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제안해서 지금 장소를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많이 안내를 한다는데 중소기업체 좋은 데를 선별을 해서 학교로 연결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원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차피 이것 특성화교육 때문에 계속 정보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를, 그러니까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서, 1년에 열 번이면 열 번,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이렇게 해서 전체 학교를 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원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오는 것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몇 개만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박순영 위원님 방에 갔더니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자가 있더라고요. 이 책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기업소개도 나와 있고, 잠깐만 봐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몰랐는데 잠깐 보니까 기업현황도 우리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학교에 제공해서 학생들이 공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갈 수 있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지금 특성화 교교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제일 쉽게 하는 데가 음식 하는 요식업종에 많이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직할 때도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곳이 거기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특성화고교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수원시에서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보내려고 할 때 정작 필요한 전문직이 없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신화균 증인은 어차피 우리 자원이잖아요. 8개 학교라는 것은 이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간담회를 통하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상담교사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서 그렇게 행정으로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제가 세 가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캠프에 대해서는 8개 학교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할 것인데 그때 확대여부를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교에서 일반 유망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고교만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업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거기에서 추천하는 기업을 참여시키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결과치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치가 한 다섯 배 이상은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깊이 관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과년도보다 조금 좋아 졌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하셨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일자리정책과는 그렇고 하고, 이제 경제정책과 이재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통시장 그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잖아요. 지금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찾아오십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시설현대화 부분에서는 국비를 많이 지원했고 지금 현재는 경영현대화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내국인들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물론 젊은 층은 대형마트를 많이 가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식적으로 전통시장을 가야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차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접근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 주변으로 보면 주차할 데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리고 주차타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꽉 차 있으면 더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세워놓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돈을 많이 쏟아 부어도 안 되는 부분이, 그리고 또 2016년은 화성 방문의 해이잖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시장이 거의 남문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 수원시로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했는데 큰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관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놓고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일 증인께서 여러 가지 사업 신경 쓰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필근 증인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6개인가, 9개인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가 왜, 불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선별해서 그것을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찌됐든 그 부분에 커다란, 차를 주차시킬만한 커다란 장소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외부로 다 가버리고, 대형마트로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민하셔서 대처해 주시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편리성으로 보면 대형마트를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보상가가 그쪽에는 높기 때문에 보상가 기준으로 따지면 1대당 1억이 넘어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궁주차장에 대형버스를 대고 화성열차가 남문을 돌아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주차장은 그래도 남문권에서 주차타워라든지 아니면 지동시장, 못골시장, 영동시장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손님에 비해서는 아직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중기청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워낙 단가가 세기 때문에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고 하여튼 화성열차 이용이라든지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수원시를 이렇게 계획하는 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필근 증인도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계속 예산만 넣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화균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주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상을 받은 것인데 위원장님! 이럴 때 이필근 증인하고 신화균 증인한테 수고했다고 박수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쳐 주면 어떻겠습니까?

백종헌위원장

좋습니다.

염상훈위원

박수 한 번 쳐 주시지요. 일자리정책과 직원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시에서는 금년도 일자리를 3만 4,000개를 만들었지요?

일동박수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3만 4,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은,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에는 3만 4,000개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5월 말 현재 2만 2,900여개를 달성했습니다.

염상훈위원

2만 2,000?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67% 정도 달성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의 그러면 3만 4,000 목표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각종 센터에서 운영,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취업박람회라든가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인력,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투입한 것만큼 일자리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보면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봐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떤 다른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예를 들어 청년 K-Move스쿨 사업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구상 할 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유기적인 연결로 다양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또 중복된 효과, 중복되면 많은 효과가 떨어지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 지금 현재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증인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우선은 일자리센터에 지금 상담사가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은 42개 동인데 26명만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상담사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상담사에 대한 충원 이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확보 또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방면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는 계획을 많이 짜고 있어서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일자리에 많은 일들을 하셔서 올해 또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밀한 검토 속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경제정책과 우리 이재일 증인에게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전통시장에 교육장을 지원하고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상인교육장,

염상훈위원

상인교육장이 다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없는 데도 있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의 다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그 교육장은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월례회의라든지 임시회의라든지 이런 때 쓰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때도 프로그램, 자치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통계는 제가 못 내봤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이 그것을 파악 안 하시면 곤란한데?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상인대학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군데가 상인대학을 열고 있는데 그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염상훈위원

어쨌든 상인을 위한 교육장을 만들어준 것인 만큼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가치가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 교육장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뿌듯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 뭐 어쩌다 사용하고 뭐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늘 사용하는 면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교육에 맞는 어떤 장으로 사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하실 것이 있으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대부분 주간에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오후 근무 끝난 다음에, 장사 끝난 다음에 어떤 상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 상인회에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오후에, 야간에 주로 상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장에 한 모순이 있는데, 혹시 다른 것 발견한 것은 없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상인회에서 보면 다는 안 그런데 일부 교육장 안에서 상인회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혹시 아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교육장 따로 있고 상인회장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따로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따로 있으면서도 그 교육장을 회장 사무실 같이 쓰는 데 없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왜 없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잘 파악해 보시고 그러지 않도록, 정말 상인회의 회장 사무실은 따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그 교육장은 교육장 나름대로 정말 상인들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증인께서 일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전통시장이 더 발전되고 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잘,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위원님,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