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320회 제5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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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및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상훈 증인!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원영덕 증인!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관광과장 김병태 증인!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용덕 증인!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국 증인!

수원시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제길용 증인!

수원시립합창단 사무국장 정창준 증인!

수원시립공연단 사무국장 이용주 증인!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김대진 증인!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윤의중 증인!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장용휘 증인!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증인!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증인!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훈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문화교육국장 이상훈 문화예술과장 원영덕 관광과장 김병태 교육청소년과장 김용덕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국 수원시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제길용 수원시립합창단 사무국장 정창준 수원시립공연단 사무국장 이용주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김대진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윤의중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장용휘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수원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교육국에서는 지난 1년 간 문화예술, 관광, 교육, 체육 분야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2017년 U-20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와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등 아직도 해야 할 일도 많고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저희가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상훈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예총회장 전애리 참고인이 초청연주회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대신 조형기 부회장님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조형기 부회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올해 1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로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아무리 초청이기는 하지만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을 한다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리 외부 참고인, 외부 증인이기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형기 부회장님께는 전애리 회장님께 꼭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국 증인!

수원시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제길용 증인!

수원시립합창단 사무국장 정창준 증인!

수원시립공연단 사무국장 이용주 증인!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김대진 증인!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윤의중 증인!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장용휘 증인!

수원예총 부회장 조형기 참고인!

예총

수원예총

부회장 조형기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문화원장 염상덕 참고인!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뒤에 앉아계시는 참고인과 증인들께서는 뒷 분들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일어났다, 앉았다 불편하시면 앞에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까 앞좌석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먼저 원영덕 증인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여기 보시면 시립예술단 및 시립공연단 운영현황을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여러 부처에다가 얘기했는데 제일 정확히 해 오셨어요. 얼마나 잘 하셨어요, 여기 보면 교향악단 모든 단원, 급여, 발령, 주소, 최종 정말로 잘해 오셨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행감자료를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잘 해오셨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단체지원 관련되어서 수원연등축제가 8,000만 원이 들었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여기는 또 대충만 썼어요. 조금 세밀하게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인형극진흥회하고 두 군데가 지원금이 8,000만 원씩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기는 해요. 탑 연등회 3,500만 원이 들었다고 하셨죠? 행궁동 광장에 있는 탑,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연등회 탑이요.

조돈빈위원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같은 규모로 하던데 기독교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이게 약간 차별이 있지 않나, 그러면 크리스마스트리는 기독교에서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기독교 연합회에서 합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수기총이라고 수원 기독교총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8,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이 탑 연등회로 들어가 있는데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도 3,500만 원 정도 보조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매년 연등회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해 8,000만 원이 있고 크리스마스트리와 관련된 부분은 12월 달에 사전 10월 말, 11월 초에 그 등을 행궁광장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세웁니다.

조돈빈위원

세워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안 나와 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왜 안 나왔냐면 2015년도 이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했었고 2015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성격에 맞아서 2015년부터 해서 올해도 같이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예산 자체가 교통행정과 예산이라서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것이고 올해는 저희가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여기서 하신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조돈빈위원

지금까지 크리스마스트리는 시 보조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잘 하셨어요. 그래야 종교의 편파 없이 평등하게 하시지. 두 군데, 경기인형극진흥회에서 8,000만 원, 수원 연등축제 8,000만 원에 대해서 117페이지처럼 상세하게 지출내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지난번 단오제 때 장안공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대유평 두레패” 아시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두레풍물패 말씀하시는 거죠?

조돈빈위원

거기서 공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어디서 어느 보존회에서 나왔느냐고 그랬더니 뭐라 뭐라 했는데 수원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따로 지원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할 때 조그마한 연극이나 공연을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때 신청해서 직접 담당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받으셔서 풍물놀이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올해는 따로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쪽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원도 안 했는데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대유평 두레라는 것은 수원에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두레패입니다. 6·25 이전에는 수원도 한 80%가 농가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원의 대유평 두레하면 유명한 단오제뿐만 아니라 모심고 이럴 때, 대보름 때 대단한 인기를 끌던 두레패였거든요. 그런데 보존회가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한참 붙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경비를 했냐고 하니까 도에서 도와줬다고 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한테 받으면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돈을 못 받거든요. 이중으로 못 받기 때문에 우리 것을 안 하고 경기도 문화재단 돈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경기도에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원의 대유평 두레인데, 물론 같은 경기도지만 경기도에서 받건 수원시에서 받건 그러한 전통문화가 수원의 대유평 두레하면 유명하기 때문에 보존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원영덕 증인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운영위원 중에 사단법인 예총 수원지부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선이 됐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렬위원

네, 자료에 있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질의 드렸던 것이 개선됐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렬위원

운영위원회에 부시장님도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장으로 부시장님 들어가 계십니다.

김정렬위원

거기 운영위원 중에 사단법인 예총 수원지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단법인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수원지부장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데 질의해 봤습니다. 질의했더니 실제적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활동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김정렬위원

만약 그렇다면 당연직인 것이 문제죠. 일반위원으로 들어오는 거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당연직이라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단체가 크게 예총과 민예총으로 나뉘는데 그러면 민예총도 당연직으로 넣어줘야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총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운영위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넣는 것이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문화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화성문화제 기간 내 음식문화축제를 했었는데 먼저 앞당겨서 한 거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2015년도 2월 달에 저희 과가 분과가 되면서 화성문화제 행사는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에 6월 달 K-pop슈퍼콘서트 공연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관광과 업무입니다.

김정렬위원

문화재단은 예술과에서 하는 거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대표님 오셨으니까 재단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재단 조직체계가 2국 체계로 되어 있죠?

국장들 선임이 다 됐나요?

오시기 전부터 공석이었는데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국을 2국 체계로 나누어놓고 국장 선임을 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벌써 대표가 오신 지 3개월이 넘었고 국장이 공석인 지가 1년 이상이 넘었는데 아직도 선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물론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습니다만 국장이 공석인 지는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공조직에서 공석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적임자를 빨리 발굴하시든 내부승진을 시키시든 해서 빨리 자리를 메워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길게 끌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SK아트리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시설부분의 안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안전시설이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트리움은 누가 담당하시죠? 지적했던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명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명이 만약에 공연 중 떨어졌을 때 공연자나 관객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부분을 얘기한 지가 벌써 2014년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여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점검이 아니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무정 관리는 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작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해서 국궁장이 폐쇄가 됐는데 일부 동아리가 계속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죠.

아직 계속 사용하고 계시죠?

몰래몰래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집 부리면 행정체계도 무시하고 가는 겁니까?

원칙대로 해야 될 부분이고 주의를 줘서 할 부분이 아니죠. 몰래 와서 쓰고 안 걸리면 그만이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적한 지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인데 그때 약속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더 문제가 된 것은 문화재단 직원 분들이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봐주는 것이 아니냐, 특혜 아니냐,

그때 그런 식의 언론보도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지금은 회원을 그만두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칙을 무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특혜를 주느냐,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의심을 사지 않으시려면 빨리 해결을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단원들 평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평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먼저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단원들 평정이 합창단이랑 교향악단이랑 방법이 달라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아직도 개선이 안 됐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일단 평정을 전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평정은 상반기 두 번과 하반기 두 번 정기연주회나 개인연주회 때 평정을 하고 연말에 가서 합산해서 근무한 현황까지 합쳐서 평정을 하고 있고요.

김정렬위원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합창단은 오디션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연말이나 때를 잡아서?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리고 교향악단은 수시평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상자 중에 오디션을 진행하는 것이 맞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것이 문제로 질의를 드렸던 것은 뭐냐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시평정이. 얼핏 보면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근무태도 20%, 연습태도 40%, 공연태도 40%인데 평정의 주체가 몇 명밖에 안 되고 실제로 지휘자가 하고 부지휘자가 하고 관련된 사무국장이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단원들의 평가점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분들이 그야말로 공정하게 하면 이것보다 좋은 평가는 없습니다만 제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창단 식의, 차라리 오디션 평가 같으면 그때그때 외부 인사를 오디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하면 오히려 이해관계가 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바꾸질 않고 있어요. 안 바꾸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술감독님과 몇 분의 미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러한 복무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사실 복무규정을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나중에 감독님께서는 실기평정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시립예술단의 단원복무나 이런 부분을 노조와 같이 하나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이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정렬위원

보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단 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공연 많이 나가시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1년에 한 차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외국 말고 수원시 외에 공연들이요. 김대진 증인, 교향악단은 몇 차례 정도 나갑니까?

외국 포함해서요?

올해는 나갔다 오셨나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예술단 설치목적이 조례에 보면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예술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외부로 공연을 나갈 수 있는데 주요 목적은 수원시민을 위한 공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6회 이렇게 나가면 나가기 위해서 연습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많이 뺏길 텐데 그러면 수원시민을 위한 공연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나간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간만큼 수원시민한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횟수를 정해놓고 몇 번은 수원시민한테 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나가도 된다는 규정이 없죠? 공연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연수당을 지급하는데 사무국 직원까지 지급되는 부분을 지적했을 했었어요. 아직도 사무국 직원들이 수당을 받고 있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받는 이유가 어쨌든 업무 외에 공연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갔을 경우에 받는 것은 타당한데 낮에 공연하는데 나가서 공연자 서포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면 안 되지 않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온 사항이 있어서 타 시‧군 사례도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김정렬위원

사례 다 있으니까요, 성남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주고요. 그래서 개선이 됐냐, 안 됐냐는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노동조합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원칙대로 하는 건데 노동조합하고 무슨 상관이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원칙대로 하게 되면 복무규정에 시립예술단이 나가면 사무단원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업무 외에, 업무 종료된 시간 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업무시간에 가는 것은 업무의 연장이죠. 그리고 무슨 연예인처럼 매니저 데리고 다니듯이 합창단 두 분 나가는데 왜 사무직 직원이 쫓아나갑니까? 그때 질의할 때 보니까 옷 들고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연예인 매니저 데리고 다니듯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은 나가지 말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이 나가는데 악기가 많고 무겁고 해서 사무국 직원이 서포트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나머지는 추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6∼10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원영덕 증인, 각종 국제 및 국내행사시(유료화) 입장료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연장이 몇 군데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제1야외음악당, 2야외음악당, SK아트리움, 만석공원에 있는 만석공원공연장 총 4개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실내는 하나에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실외가 많네요. 그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SK아트리움 공연장 대관을 하는데 보니까 대관 취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네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예약문화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항상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대관취소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했던 부분들을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 같으면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몇 가지 확인해 보면 당초에 표가 팔리기로 되어 있던 것들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굳이 이 행사들만 최소가 되고 다른 행사들은 진행이 됐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는 것은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일자로 보면 그 비슷한 시기가 있어 가지고요, 본인들이 대관 신청했다가 표가 안 팔려서 취소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문제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대관 예약을 미리 해놓고 하면 다른 데서 예약을 하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나 다른 데서 공연을 할 때 피해를 보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개선해서 계약이 중간에 취소가 된다면 위약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위약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민법이나 이런 규정을 봤을 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나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신청을 하고 타 부서에서 아니면 여러 군데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수익금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례나 이런 것이 개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예약부도율이 높다 보니까 특히 비행기, 식당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제기됐잖아요. 매스컴이나 각종 언론에서도 발표가 되어서 위약금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파악하셔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위약금을 많이 물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되는데 상위법 검토하셔서, 안 되면 상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죠. 법률을 개정해야죠.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유독 야외음악당이 많다 보니까 무료로 하는 전액감면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는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는 부분이 많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가 예산이 많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원에서 행사를 초청하거나 이럴 경우에 대관료나 이런 것을 면제해 주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티켓도 그냥 공짜 티켓은 잘 안 가요. 자기가 돈 주고 산 티켓은 돈이 아까워서 반드시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문화예술을 보급하는 데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유료화 되어야 한다는데 수원시는 계속 무료화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행사를 유로화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과와 예술과로 나누어지면서 저희 부서나 각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수원문화재단에서도 유료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체를 유료화할 수는 없지만 올해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유료화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땜질식 행사만 하지 마시고 퀄리티 있는 것을 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지 계속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유료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유료화 방향이 본 위원이 올해 지적한 사항 이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무료화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1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현황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4건이네요, 4건 총액이 얼마에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만들면서 이 부분에 실수를 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4억 4,000만 원입니다. 경기인형극제에 도비 지원이 1억 원이고 수원연극축제에 1억 원, 국비 2016년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현재 4억 4,0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의 것 해서 전체 4억 4,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고 전체 금액에서는 경기인형극제가 1억 원입니다. 여기 1억 8,000만 원의 ‘8’자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증인 잘 알고 계시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성립 전 예산 지출하기 전에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설명하셨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연극축제나 인형극, 수원발레축제 이런 것들은 편성일시가 4월, 5월 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말씀을 드렸고, 4월 달은 말씀을 드렸고 5월 발레축제와 전통사찰진입로 포장공사는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한원찬위원

5월 17일이면 두 달 거의 되어 가잖아요? 이거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성립 전 예산편성은 당연히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원찬위원

왜 안 하셨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 발레축제 건도 5월 17일 날 되는데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한원찬위원

일단 내려왔잖아요. 벌써 두 달 가까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걸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는데 물론 일은 바쁘시잖아요. 그렇지만 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예산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막 집행하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하셔서, 또한 부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항상 공무원분들은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자꾸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수원인형극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인형극제 개최를 하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관람객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안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수원인형극제가 도비 1억을 받고, 시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관람객 현황이 8,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을 1억 8,000만 원 투입해서 이 정도 나오는 것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하고 티켓을 만들어서 티켓을 다 돌리고 그래도 이게 관객이 별로 없어서요.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관객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부 다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래도 인형극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보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관련해서 홍보를 덜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인형극 추세가 사실 야외에서 하는 인형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아주 성황리에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을 찾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나 내지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특이한 이슈가 없으면 안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치원연합회라든지 또 어린이학원연합회 그쪽에 공문을 다 보내고요. 실내에서 하는 것을 무료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커다랗게 기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리고 우리 인형극제가 활성화 되도록 모색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방법은 있을 겁니다. 장소를 계속 한 곳에서 한다면 장소를 변경해 본다든지, 인형극에 관심 있는 다양한 층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홍보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한국예총 수원지회 단체지원 관련 조형기 참고인!

예총

수원예총

부회장 조형기 : 네.

한원찬위원

마이크 잡아주세요.

예총

수원예총

부회장 조형기 : 부회장 조형기입니다.

한원찬위원

오늘 증인은 못 나오셨네요?

예총

수원예총

부회장 조형기 : 네, 해외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부득이 못 나왔습니다.

한원찬위원

사단법인 한국예총 수원지회 1년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예총

수원예총

부회장 조형기 : 특별한 예산은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경상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감사장에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오시면 어떡해요? 다음에 할까요?

예총

수원예총

부회장 조형기 :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오시고 어떻게 행정감사에 오시고, 그러면 그냥 앉았다가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예총

수원예총

부회장 조형기 :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아니죠. 내용을 모르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앞으로는 증인이 없으면 행정감사 시간대를 바꾸든가 일정을 바꾸도록 하세요. 임박해서 질의하면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앉으시고요,

조명자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한원찬 위원님, 지금 참고인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총

수원예총

부회장 조형기 : 저는 근무는 아니고요,

조명자위원장

비상근이신가요?

예총

수원예총

부회장 조형기 : 네, 비상근으로서 협회에 소속돼 있는 8개 단체에 부회장이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나름대로 회장님이 해외공연차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대리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원영덕 증인!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꼼꼼히 체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보내고 참고인, 증인 공문 보내잖아요. 그때 일정 꼼꼼히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혀 질의에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다음, 수원문화원 운영 관련 염상덕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대신 답변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수원문화원의 2016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016년도에 사업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사업이 지금 마감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죠?

수원문화원 지역문화사업으로 2016 뿌리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1억입니까?

“추진 중” 이렇게 해 놨네요?

추진 중인데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요. 사업을 지금 아예 안 한 거예요? 몇% 진행된 거예요?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현재 올해 주요 사업이 5개 사업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4개가 추진 중이죠?

앞으로는 추진 중으로 하시더라도 5월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1년치가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마감이 5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월말까지 사업하신 것 중간과정을 진행과정들이라도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추진 중’ 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다른 사업도 다 연말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 추진 중이라면 행정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4개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이라든가 내용을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영덕 증인!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혹시 레지던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레지던시 최근에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다루었습니다, 레지던시에 대해서.

한원찬위원

수원에 레지던시가 몇 군데 있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원에 레지던시는 화성행궁 옆에 있는 수원레지던시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군데만 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물론 조그맣게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 사실 레지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한원찬위원

인계동에 하나 레지던시 간판 걸고 있는 건 뭐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어디요?

한원찬위원

인계동 시청 옆에 레지던시.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레지던시라고 보기에는, 행궁동 옆에 있는 행궁커뮤니티아트센터처럼 그렇게 형태는 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레지던시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1분 안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레지던시는 아무래도 지역작가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또한 지역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전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행궁동 커뮤니티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가들이 27명∼28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역의 문화발전과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술활동을 많이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현재 레지던시가 있는 장소가 어떤 자리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팔달산 올라가는 우측에 남지 복원자리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서 그것을 예산을 마련해서 건물하고 땅을 다 매입했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 복원하려고 매입했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안 돼서 복원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2～3년 정도는 더 거기서 운영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행궁동에서 계속 돌아다니던데 이후의 방안이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 레지던시가 미술관 짓는 옆쪽에 있다가 미술관 건립과 함께 부서지면서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향후 정책적인 부분들은 윗분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할 때 레지던시에 대한 발전이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정해서 이것이 나중에 다 복원되기 전까지는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년예술가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이것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어차피 매입을 해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비는 새고 하는데 리모델링도 안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사실 어렵습니다.

한원찬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극단 소공연장이 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원래 있다가 지금 건물이 부서짐과 동시에 없어졌는데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따로 들어가는, 최근에 거기 아트홀이 하나 개설된 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최근에 개설된 게 로데오시장 있는 데 길 옆에 지하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지려면 금액이 시설비만 6∼7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사전에 다 알아봤습니다.

한원찬위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원찬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로데오시장 골목 있는 데 지하에 한 160석 정도 규모의 아트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지난 5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수원시에서 예산을 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아마 주관됐던 사항인데 금액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다만 시장의 상생발전기금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통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문제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언론에 나왔던 부분 아니에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최근에 만들어졌을 때,

한원찬위원

개인 건물에 만들어서 언론에 지금 굉장히 문제성으로 나온 자료 같은데 혹시 그것 아니에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거기는 확인 못 했고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극단 같은 게 우리 문화예술과 소속 아니에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만든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은,

한원찬위원

어차피 나중에 동아리든 전문가든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예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술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가끔씩 한계성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힘드신 점 많아요. 저도 증인 힘든 것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정적이지가 않다.” 나중에라도 문제의 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국·도비를 받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연장을 마련해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소송의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문체부에 있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가져오려고 다각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접촉해서 마침 관광특구가 이번에 다 지정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기금이나 이런 것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관계부서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소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상임위하고 서로 연계돼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협조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증인하고 또 다른 기획경제 부분도 들어가 있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같이 연결돼서 진행해 가지고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진행과정을 중간 중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국·도비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이게 차일피일 자꾸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선 원영덕 증인!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백정선위원

자료 38, 47, 54페이지를 보면 나혜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해요. “수원의 불꽃 여성 나혜석 바로 알리기” 이게 나혜석학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나혜석학회가 언제 생긴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나혜석 학회가 2012년 9월 1일에.

백정선위원

2012년 9월 1일에 창립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혜석학회에서 전체적으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질 때마다 책을 만들어 냅니다. 그 결과물은 세미나와 함께 그때 출품됐던 모든 내용들을 만들어서 책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얼마나 연구를 할 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해서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혜석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을 학문이면 학문 또 예술활동이면 예술활동 그런 부분들 쭉 나눠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웬만큼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2016년도 이후에도 또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끝나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혹시 나혜석학회에서 한 행사.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정선위원

아니요, 행사를 제대로 했는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언제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학술대회를 두 번 한다고 했어요. 학술대회 두 번 한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냐고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잠깐, 날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백정선위원

아니요, 지난해.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6월 3일과 11월 7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2회에 걸쳐서 한 게 확실한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백정선위원

여기 정산서 받으셨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정산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메르스 때문에 전반기 행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학술대회 2015년도에 6회째 한 것은 수원박물관에서 6월 27일에 개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6월 27일 박물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다.”라고 인터넷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연기됐다는 것만 있고 그 이후에 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혜석학회에서 우리 시 예산을 다른 보조금보다도 훨씬 많이 받으면서도 여기에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했다는 홍보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2012년도에 창립총회 한 것과 그 다음에 쭉 아무것도 없다가 2015년도에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됐다는 것, 그리고 행사팸플릿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 그것도 학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의 개인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 확인하시고 정산서 자료 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 라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환수조치해야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혹시 여기서 연기됐다는 것만 알리고 그 이후에 했는데도 이분이 참여를 안 했으니까 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이파크미술관하고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하고 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가 지금 버스정류장에 인문한글판 하고 있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로 시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백정선위원

수준이 괜찮았었는데 이게 거의 시민공모 작품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다 수원시민 분들 작품이 많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좋은 글도 있지만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정류장이 수원시에 한 870개 정도 쉘터형이 있습니다.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버스정류장이 한 877개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480여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매번 우리가 작품을 공모하고 그럴 때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내서 인문학자문위원과 문학인들이 모여서 그것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한 것을 가지고 한 30여개 정도 작품을 선정해서 그것으로 갈아 끼우고 그러는데 10개 정도는 초등학생 것을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한 10개 정도는 초등학생 그 다음에 나머지 20건 정도는 성인들이 출품하는 것과 또 수원시 문인협회나 아니면 수원시에 있는 문인들 그분들한테 재능기부를 10건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체하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백정선위원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다니는 길에 있는 것만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자세하게 읽어보고 할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수원시민께서 “버스정류장에 가서 보면 선정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라고 하나”라고 의아스러워하시는 시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문학인의 집 운영 관련돼서 지금 누가 거기 운영하고 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전체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수원문인협회와, 건물이 3개 층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맨 위에 층하고 아래층 두 군데는 수원문인협회에서 문인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타 단체가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마을르네상스센터도 같이 있고 하는 것은 아는데 문학인들이 쓰고 있는 문학인의 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한두 가지 정도로,

백정선위원

지금 여기 문화재단 자료에 보면 문학인의 집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보조를 해주는 게 르네상스센터하고 다 같이 그 건물 전체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게 연 4,000만 원 가량 돼요. 그런데 마을르네상스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 보고 했으니까 아는데 문학인의 집 같은 경우는 같은 문학인들끼리도 이미 그 공간이 몇몇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려서 가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학인끼리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이미 몇몇 분이 완전히 개인사무실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처음 문학인의 집을 개관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관리주체를 저희가 재단에다가 넘겼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이 개인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저희가 재단에다가 공문도 내려 보내고 또 재단에서 관리하는 담당팀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그것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실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문학인의 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같은 것,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문화재단에서 문학인의 집 담당하시는 분 혹시 나와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그러면 문인협회의 다른 회원 분들은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술단, 공연단 담당하시는 분이 다 나와 계시니까 원영덕 증인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제가 여성정책과 감사를 하면서 제안드린 건데요. 여성정책과의 사업 중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내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에 지금 피해자들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심신이 지쳐있는 이분들에게 시에서 하는 공연들에 초대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재단홍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언론사 홍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문화재단 김승국 증인!

문화재단 1년 총 홍보비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 화성마케팅부에서도 홍보비가 있고, 재단 홍보도 따로 하고 모든 행사에 다 홍보비가 돼 있는데 홍보비가 전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자료 53쪽인가요?

54페이지 아닌가요? 별첨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53페이지인가요?

재단홍보물, 홍보책자 이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6년도 것?

우리 홍보비를 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나요?

요새 고속도로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화면 있잖아요.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언론을 통해서 홍보비가 8,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영덕 증인께, 무예24기 공연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무예24기 시범단이 작년 7월에 창단되면서 현재까지는 사실 수원시 각종 대표행사에 참석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개최되는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도 무예24기 시범단이 화성행궁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공연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설공연장?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공연장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 중에서 공연장 건립을 할 때 공연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무예24기 시범단이 쓸 수 있게끔, 무예24기 시범단이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조연출이나 감독님을 용역보고 때나 이럴 때 참여시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이게 무예24기는 문화예술과 소속인데 상설공연장은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무예24기 공연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공연단이?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무예24기 시범단이 공연단 전체가 43명이고, 무예24기가 23명입니다. 그래서 무예24기 시범단이 23명인데 그분들이 현재 공연하고 있고요,

백정선위원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속이 많이 상한데, 무예24기 단원들이 십 수 년 동안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공연단이 만들어지면서 무예24기 하시던 분들보다는 그 이후에 공연단에 합류하신 분들과의 처우 같은 것 혹시 차이가 있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처우는 동일하게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제가 속이 많이 상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하고 이제 들어와서 시작하신 분하고 처우가 같다는 것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우리 시에 서운 한 게 있고요. 지금도 보면 무예24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공연 횟수가 많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무예24기 시범단이 출범하고, 공연단이라고 공식명칭을 하겠습니다. 공연단이 출범해서 무예24기 시범단을 지금 운용하는 데 다만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예24기 시범단이 그동안에 있었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정리해서 거기에 맞게끔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도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극단이 현재는 9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예24기 시범단을 공연단에서 더 많은 단원이 필요할 때 몇 분이라도 시범단 단원을 더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행궁 앞에서 무예24기 공연을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고 또다시 이후에 하는 공연들이 있잖아요. 아트리움에서 하는 공연 거기도 합류하고 이렇게 하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원영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연극축제를 2013년부터 했습니까, 2014년부터 했습니까? 한 3년 했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수원연극축제의 처음 시작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서요.

노영관위원

아니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한 것은 3년 되셨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 우리가 예산이 8억이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 8억의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했고 또 이번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세워는 줬지만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의 연극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활성화 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테마를 잡는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축제 같은 데 보면, 제가 오면서 자료를 봤어요. 거기는 3년 전에 연극 계약이 다 끝났고 자기도 자비로 해서 다 하고 자기들이 무대설치까지 다 한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그것도 3년 전에. 저는 그런 쪽에 가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3년, 4년을 준비해서 우리 지자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는데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축제성으로 하다보면 이게 계속 시간이 흐르고 만날 예산투입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올해 연극축제 담당을 저희가 사실은 대행사업비로서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연극축제와 관련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당히,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예 TF팀을 꾸려서, 이번 달에 꾸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TF팀을 꾸려서 그 다음에 연극축제와 관련돼 있는 지금 연극 예술, 장용휘 감독님이 참석하셨는데 이번에 TF팀이 구성돼서 내년도 것을 올해 모두 세팅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와는 좀 차별화 돼 있는 그러한 연극축제로 가기 위해서 올해 부단히 노력할 거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독님과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우리 KBS센터에도 현재 연극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것하고 연계하고 KBS하고도 연계되면 좋은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2년, 3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꼭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는 김승국 증인께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파악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약업체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물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냐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원연극제 홍보물 제작 이건 어떤 식으로 계약하셨죠?

네, 그러세요. 담당자가 하세요.

적정가가?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계약 체결했던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수의계약보다도 지금 25조를 적용했잖아요? 그죠?

지방자치법 제25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현재? 이것 말고는 더 방법이 없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오다가 봤어요. 32조에 보면 32조에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여성기업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쉽게 말해서 기업이 열악한 데 거기도 32조에 수의계약이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 계속 하고 또한 제한입찰계약에 보면 또 한 군데서 계속했어요. 2015년도 월드프라임 계속 거기서 했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수의계약에 여러 가지 조항을 해서 꼭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이런 계약이 있을 때는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입찰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죠?

예를 들어서 154페이지에 보면 수원연극제 조명시스템 운영용역, 수원연극제 음향시스템 운영용역 거기도 있고 또 2015년에도 있고 거기는 제한입찰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한입찰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제한입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요?

나라장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한입찰계약에도 지역제한을 둔다든가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제한입찰계약서를 행감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원영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교향악단하고 수원합창단, 그 다음에 시립공연단, 문화재단, 수원예총, 수원문화원 중에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은 뭐가 다릅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말 그대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문화원이고요. 문화재단은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수원시에서 출연해서 모든 기관이 수원문화재단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내용은 비슷한 거죠? 저는 도시환경에 있다 오니까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책자를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사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다만 문화원은 전통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은 저희 수원시에서 출연한 기관이다 보니까 수원시와 같은 맥락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미 지난 얘기고, 결산서 보니까 위원들이 해서 수원문화원하고 수원문화재단은 자료가 왔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문화원은 자료를 뭘 주시냐면 직원 포상 및 성과운영에 대해서 5억 정도 돼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그것하고 언론사 홍보하고 지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서 하나 더 연결시키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보면 2015년도 29억이 이월됐어요. 이것이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살려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31억 5,000에서 29억이 남았어요? 그죠? 아, 2,900이 남았네요, 8,000, 원 단위네요. 3억에서 2,900 남았네요. 원 단위 맞죠? 그래서 이것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는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5페이지 보면 수원시민회관 염OO, 고색 향토문화전시관 염OO 이렇게 이름을 OO쳤는데 143페이지 보면 거기는 성함이 다 나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염OO 하면 염태영 시장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일반인들은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 세 분은 왜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성함이나 이런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뒤에 143페이지도 빠졌어야죠.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는 증인께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네요. 민간위탁 협약서와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면 보상금 내역을 정확하게, 더 디테일 하게 홍보비면 홍보비 얼마 따로 해주시고, 보조금도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보상금, 홍보비, 임차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85페이지를 보면 공모사업이 있네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공모사업을 사전공모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공모사업은 사전에 공모를 하는데 기간은 보통 1개월∼2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신청한 것을 가지고 결정을 짓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전공모라는 거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2015년도 것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단체별 지원현황도 이게 단체라는 말이 개인도 단체인가요? 우경주, 서정화 이런 분들이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니까 단체별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개인도 있고 단체도 같이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앞으로 명칭을 겸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원영덕 증인께서 자료를 잘 해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게 인건비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조례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해외공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해외공연 있으면 방문국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외공연 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9페이지에 이것도 2015년도 것만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지출내역서 좀, 시스템 얼마, 탑 연등 등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것 1,000만 원 이상.

기정

김기정위원

네, 너무 많으니까 2015년도 것만. 그 다음 160페이지에 2015년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약서와 사업비 지출내역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65페이지 이것도 2015년도 것만 사업비, 사업비 지원합니까? 여기는 금액이 안 나와서요. 165페이지 문화재 지원 관련해서 향토유적 현황 및 관리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가’항만 나와 있고 ‘나’항에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문화재 관련 국‧도비 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에 관련해서 다 이해는 합니다만 시상비가 1,160만 원이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액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지출내역서 시상비, 인건비 어차피 하시는 김에 3,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91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보니까 조의금이나 결혼했을 때 주는 축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데 근거가 있나요? 91쪽.

내규가 있나요, 뭐에 있나요?

그 다음에 보니까 격려금도 있고 격려품이 몇 군데 있어요. 아까 성과급도 있다고 그랬는데 업무추진비에서 격려품이나 격려금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내규인가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줄 수는 있는데 업무추진비항에 해당이 되냐고 여쭙는 거예요. 성과급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안에?

그러면 내규하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뒤에 보시면 92쪽 7월 17일 날 문화소외계층 유관기관 간담회는 이해가 가는데 12월 15일 날 ‘문화재단 직원 소외계층방문을 위한 격려물품’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관계자 분이 답해 주세요. 직원 소외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직원 소외계층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쓰는 금액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 93쪽에 5월 18일, 19일 현장 간부회의가 있었어요. 현장 간부회의가 어느 정도 규모이기에 다과비와 음향비를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요. 140만 원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예요, 간부회의예요?

회의하는데 음향까지 설치하면서 해야 될 정도였나요?

회의 참석자 명단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원영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인데요. 화성행궁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한번 행사할 때마다 몇 분 정도 온다고 나오나요? 저희가 행사를 치를 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연 인원이 30만∼50만,

최영옥위원

연 인원이 아니고 1회 행사, 축제를 할 때 축제 기간에 하루 1일 모이는 인구.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지난번 연극축제를 광장에서 해외작품을 할 때는 거의 5,000∼7,000명 정도가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조그맣게 움직이는 축제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무예24기 시범단이 움직이는 아침에 하는,

최영옥위원

그러면 하루에 7,000명까지도 오는데 7,000명이 왔을 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화장실 수는 뒤쪽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과 거기가 좀 부족해서 문화재단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충족이 되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한꺼번에 동원이 되는 커다란 축제행사에는 사실모자랍니다.

최영옥위원

모자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축제행사 때마다 말이 나와서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뒤쪽에 설치하는 것을 항시 얘기하는데 또 그게 만만하지 않아서 상당히,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행사 때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줄이 많이 서있으니까 그냥 밖에서 볼일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재단과 협의해서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커다란 행사에는 반드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준비는 그렇게 말로 해서 될 거라고 보이지 않고 화성행궁 방문의 해로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행사는 유치하면서 오는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재단과 잘 협의해서,

최영옥위원

결과를 보여주세요.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1쪽에 ‘수원시민회관의 추억을 깨워라’ 사진전이 있어요. 사진전은 사진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수원문화원이 수원시사를 발간하면서 확보한 수백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수원시민회관에 길게는 20년 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사진이 있어서 그것을 모두 발췌를 해서 지난 2015년도에 사진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사진전을 했을 때는 수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역사에는 수원시민들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70, 80세가 되시면 어렸을 때 본인이 들어가 있는 사진들을 보면 그 배경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진전들이 훨씬 보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향후에 행사 진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44쪽하고 51쪽 보니까 똑같은 것이 있어요. 44쪽 먼저 할게요. 44쪽 62번 보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재래시장을 찾아갔어요. 재래시장이 소외계층이 오는 곳인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초에 가능하면 이러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단체를 공모합니다. 그때 아마 전통시장에서, 재래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사실 전통시장입니다.

최영옥위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죠. 사업내용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예요. 그러면 소외계층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지 시장이 아니잖아요. 왜 시장에 소외계층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거 말고도 전통시장 살리기 공연 콘서트도 따로 있어요. 공모가 오거나 사업을 정산하거나 사업의 내용들을 봤을 때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다른 것도 몇 가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과 다른 것들이. 그것을 꼭 좀 보시고 51쪽에 보면 37, 38, 39번이 54쪽에 똑같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66, 68, 69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것은 집계했을 때 예산과 상관이 없나요, 총 예산하고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수원 발레축제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국비가 같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을 아마 정산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서 시비와 국비로,

최영옥위원

전액 국비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 만들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잘못됐다고, 실수라고 치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 금액과의 차이는 없냐고 여쭙는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예산과의 차액은 없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옥위원

작성하는 과정의 차이인지 아니면 예산 전체 우리 보조금 사업했던 것과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예산하고 일치하는지 확인 한번 해서 알려주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67번은 넘어가고 77쪽 보겠습니다. 봉녕사 관련해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지붕을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CCTV 설치까지 저희가 해야 되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통사찰보호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최영옥위원

전액 국비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82쪽에 보면 인문학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위원들을 보면 여기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자문위원인 거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은 특징이 있잖아요. 왜 자문위원을 뽑으시는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인문학 자문위원은, 저희 수원시가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님들은 우리가 진행하는 각종 인문학 프로그램을 옆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잘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료 같은 것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게 자문이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자문은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자문이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문학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누구신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현재 맡고 있는 가천대학교 윤범모 교수님께서 이런 인문학에 대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문학 업무에 참여하고 계시고, 경기대학교 강진갑 교수님 이분도 경기대학교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 인문학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김정렬 위원님도 계시고, 기타 쉬즈메디병원, 새마을문고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수원시에 인문학 정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옆에서 자문해 줄 수 있는 분이라 판단해서 저희들이 인문학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들과 다르게 자문위원은 훨씬 더 객관성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곳에 그 행위를 할 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179쪽에 보면 구성을 할 때 여성위원 선정비율고려라고 선정기준에 놓으셨는데 위원 옆에 표시가 없어가지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후에는 표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볼 때 객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수원은 마을만들기도 하고 특히, 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혹시 올라가봤습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올라가봤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때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맨 꼭대기에 연결되는 층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저희들도 연결되는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만 유치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챙겨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맨 꼭대기가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난간설치와 연결될 수 있는 브릿지만 연결되면 좋은 관광자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는 수원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부분적으로 각자가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모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모아내서 관광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고 인형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인형극이 지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 전체를 큰 틀 안에서 토털로 바라보면서 부분화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오찬 후 2시부터 다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하고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대진 증인께 여쭤볼게요. 7월 13일부터 해외공연 가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래서 오늘 리허설 해야 한다고 일찍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부탁을 요청하신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대로 판단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김대진 증인의 부탁을 받고 말씀하신 건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오늘 마침 공연리허설을 한다고 SK아트리움에서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1시부터 한다고 해서 제가 감사일정이 일찍 끝나거나 그러면 그때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기회가 되면, 빨리 끝나면 아니면 전체 답변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니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물론 13일 공연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굳이 왜, 첫 번째로 문화예술과를 하는데 오후시간으로 잡아도 충분한 것을 굳이 왜 그 시간으로 잡아서,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참고인, 증인 빠지는 것도 너무나 화가 나는데 그런 일정 하나 조정을 못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미리 사전에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감사를 최선을 다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원영덕 증인,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기준에 있어서 단위사업별 불용액이 2015년도에 7건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20억 1,942만 3,000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집행잔액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은 4억 4,5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불용액이고, 4억 4,500만 원이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을 아껴 써서 불용이 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한 예산을 짜서 이 돈이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써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고 예산 받은 것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은 성립 전 예산 보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6년도 보면 4건의 성립 전 예산이 있습니다. ‘경기인형극제’, ‘수원연극축제’, ‘수원발레축제,’ ‘전통사찰진입로 포장 공사’ 해서 전체가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5억 4,0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성립 전 예산이 됐나요, 어떤 이유로 성립 전 예산이 됐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국‧도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떨어졌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요구했던 금액이 다 내시가 됐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인형극제 1억 원과 수원연극제, 발레축제, 전통사찰진입로 포장 공사 등에 들어가는 예산 등 요구했던 예산은 다 내시가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문화원 정관 가지고 계신가요? 제3조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의 개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4조 1, 2호 읽어보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제4조 1호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문화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맞는 고유 행사를 해 달라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바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실상 2014년도보다도 그런 행사를 많이 줄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구의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데 168페이지 예산 및 집행내역 2015년도 것을 보면 ‘2015 수원시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이 있는데 정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인식을 해서 올해는 이 부분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5년도에 1억 5,000만 원은 있었잖아요. 집행 잔액이 0인데요? 안 하긴 뭘 안 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2015년도에는 끝을 냈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했다고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행사가 맞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전반기 2016년도 5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을 주신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더 확대해서 해야죠. 하지만 문화재단이 왜 생겼어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원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원의 인력이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면 직원이 하더라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될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꼭 지키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합창단과 교향악단도 있는데 자료를 살피다보면 기본급보다는 각종 수당이 많기도 하고 기본급보다는 공연수당이 많은 경우가 다반사로 있어요. 각종 수당은 무엇을 각종 수당이라고 하죠? 뭐뭐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들어가는 게 예능연구보조비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능연구보조비?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 다음에 직책수당과 장려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과 자녀학교보조수당은 봉급으로 같이 붙어 나가고 공연수당과 사무단원한테 나가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급여체계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급은 예능진흥법에 의한 기본급이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각종 수당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드리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수원시 예술단체 설치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연수당은 1회에 얼마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5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쭉 보니까 합창단이 교향악단보다 더 공연을 많이 하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은 같고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합창단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전체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각 시‧구‧동에서 요청했을 때, 산하기관에서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나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런 것을 봅니다. 1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30번에 최OO 되어 있는데 기본급은 1,870만 원이었는데 각종 수당은 1,985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연수당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분을 보면 기본급이 92만 4,000원에다가 각종 수당이 69만 5,000원, 공연수당이 10만 원으로 20배 차이 나요, 공연수당이. 이분은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개월밖에 안 됐고 전자에 얘기한 분은 13년이 됐어요. 물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공연을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이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지 않고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수당의 차이가 2배, 3배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공연을 못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공연을, 사무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김대진 증인, 마이크 잠깐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은 누가 어떻게 파트에서 하나요, 부지휘자가 하나요, 악장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공연수당이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원영덕 증인, 공연수당은 1년에 얼마 정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20회를 했으면 100만 원인데 합창단에 200만 원을 받은 분은 40회를 했다는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테너나 소프라노 같은 공연을 와주기를 바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분이 자주 나가는 편이죠.

한기

민한기위원

공연수당을 235만 원 받으신 분이 있어요. 테너인데 경력이 21년 되신 분입니다. 이분도 테너인데 공연수당을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합창단 윤의중 증인, 김대진 증인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원영덕 증인, 우리 시립예술단의 급여수준이 타 시에 비해 커트라인이 높습니까, 중간입니까? 분석해 봤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작년 2014년도 때 저희들이 검색을 했었고 최근에도 감사 준비하느라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수원, 성남, 부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합창단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1만 3,000원 정도 되고요, 성남이 185만 7,000원, 부천이 16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 하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 이거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아마 3개 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이 급여를 음악성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일부 음악인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게 다 맞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설득력도 있어 보이는데 수원시립이나 합창단이나 경력자가 소위 말하면 “많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커트라인, 급여체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딱히 반론을 제기할 만 게 없습니다. 시립예술단이 발족한 지 30년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김대진 증인, 이분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 머리가 허여시고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향악단을 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음악성이 인정받고 존중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랫동안 연주를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다지 불만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재정자립도라든가 지방재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예산을 줄인다 하면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음악이 안 될까요, 아니면 많이 떠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원을 줄인다든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음악에 지장을 덜 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시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저비용 가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역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도 그런 소리를 하고요. 그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조심스럽겠지만 줄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등 이런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까?

김대진 증인은 우리 시의 음악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시고 세계적으로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상승시킨 그런 분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지금 우리 수원시에 몇 년 되셨나요?

그간의 노고를 인정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가 사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치사하게 얘기를, 말하자면 인건비 깎는다는 것이 사실 치사한 얘기거든요. 더 대우를 해서 더 좋은 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맞는 건데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자꾸 열악해지다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리에서 늘 지적한 사항이 “시민을 위한 교향악단, 시민을 위한 합창단이 돼 주십시오.”라고 해놓은 결과물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상당히 많이 작년, 재작년으로 해서 올해도 많이 기대됩니다만 많이 발전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문화에, 음악에 소외받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원영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제음악회 관련된 건데요, 올해 시행하나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8월 20일∼27일까지 시행됩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10억입니다.

김정렬위원

개런티 포함해서 출연료가 몇%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재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 없나요?

그럼 얼마예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5억인데 몇 팀이나 몇 분이 출연하십니까?

물론 자세한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해서 지금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2년 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출연료가 너무 과다하다, 사실 클래식 하는 분들이라 유명세나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 원영덕 증인께서 참고해서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역시 변한 게 없네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미팅 때마다 계속해서 제시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출연료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당초에는 60% 이상 됐던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인 입장입니다.

김정렬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 5억을 출연료로 주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물론 장르가 다르겠지만 K-POP공연하고 할 때도 이 정도 출연료면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들, 댄스그룹들 불러다가 몇 번이고 공연할 수 있는 출연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정렬위원

다음은 문화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답변을 누가 하시죠? 고색향토문화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계약 종료가 언제죠?

그러니까 날짜가요.

사실 고색향토문화관 관련돼서는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을 지역의 문제 때문에 문화원에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뚜렷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 못한 게 사실인데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나요?

몇 개 진행하죠?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의 문제점이 큰 건물입니다.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술성을 가미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 보면 공간이 거의 없어요, 겉에서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거기 운용하는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도 사실상 지역적으로 굉장히 외진 지역에 떨어져 있죠?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시기도 어려울 텐데 이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인력과 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프로그램을 늘린다기보다도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독특한 그리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팀장님 오셨다고 그러더니.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미술관 감사가 월요일입니다.

김정렬위원

미술관은 따로 하는 건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것은 미술관 할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김승국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있죠? (자료를 가리키며) 165페이지 보시면, 그 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이게 견적서를 받게 되면 견적서 양식에 사업자등록, 상호 그리고 주소, 업종, 종목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사업자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업태도 모르고 종목도 없고 견적서를 처음에 받으실 적에 왜 이렇게 견적서를 받죠?

뒤쪽에 뭐 있어요?

166페이지요?

거기 뭐가 있어요? 가격 산출내역서가 있죠. 여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167페이지도 보십시오. 공간이에요, 전부. 이런 견적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래요, 이거. 178페이지 보면 이게 용역인데 용역행사장 청소하는 데 800만 원인가 얼마 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됐다는 것도 없어, 이런 견적서를 받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견적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견적이라는 게 그대로 견적이에요. 이 행사를 하는 데 뭐가 얼마 들고 그래서 총계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견적이에요. 그런데, 설명해 보세요.

왜 가리고 제출해요?

그게 아니죠. 이건 행감자료예요. 이게 무슨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 나가는 게 무슨 상관있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청소업체 800만 원짜리 하는데 그게 언론에 나간다? 언론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갈 것 같아서 여기다가 가렸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라도 예를 들어서 “비”자를 써서, 보낼 때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업체가 '14년도, '15년도 이렇게 하는데 이 업체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종목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더군다나 1억 얼마짜리 같은 거 받는 것은 납품실적서도 원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서울에 있는 행사라든가 지방에 있는 행사도 했다는 그러한 업적증명서도 붙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부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받으셨는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감독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상당한 건데 보니까 너무 저기한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이런 데 제출하시려면 적어도 1억 8,000 정도면 타견적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본견적밖에 안 붙었어요. 타 견적이 붙어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정 붙일 수가 없으면 A라는 회사에서는 얼마를 냈고 B는, 이것 지금 전국에서 이 회사 하나입니까? 주식회사 아트카오스 이것 하나라면 모를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공모할 적에 그러한 것을 했으면 위원들한테 내는 행감자료에는 그런 게 붙어야 돼요. 1억 8,000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타견적이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공개입찰 해서 이거 하나만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어쨌거나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이따가 관광과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문화재단 김승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건데 그리고 다른 데 근무하신 경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신데, 수원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자료에 보니까 몇 줄로 돼 있는데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창작·보급사업 등을 전개,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요 사업을 보면 창작·보급, 문화예술·관광 진흥, 수원화성 시설, 문화공간의 운영 관리 및 수익사업, 그 다음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셨으니까 1분 내로, 수원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수원이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대하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느낄 수 있게 문화예술 부분에서 새롭게 마련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혹시 오셔서 지역에서 골목이라든가 여러 군데 문화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기반 마련과 콘텐츠 개발하는 데를 혹시 발견한 데 있어요?

행궁동 같은 데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골목여행 상품개발하고 한 것 아시죠?

이것은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과거에는 모든 행정들이 관 주도가 됐는데 지금은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해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소요소에 남아 있는, 또한 소규모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끌어내면 앞으로 새로운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목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원영덕 증인!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 경기도가 시끄럽죠, 경기도 문화의 전당 폐지 때문에?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도에서 미팅을 두세 번 거쳤습니다. 그때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도 예술인들이 충분하기 때문 일단 도에다가 다른 특별한 얘기를 드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 수원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수원시립예술단과 또는 각종 문화예술 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아픔들이 서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문화의전당 폐지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예술단, 공연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일반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재정문제 때문에 긴축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곳을 찾자고 한다면 아마 시민들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한다거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실 경우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으니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확대시키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문화재단에서 준 자료 155페이지 봐주세요. 수원연극축제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임차를 하셨어요. 5월 4일～5월 10일까지 1주일 동안 하셨는데 화장실이 몇 칸이었어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칸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칸짜리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분뇨청소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 따로인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청소인력에 대한 용역비를 아예 다 산정해서 그 안에 청소까지 다,

백정선위원

청소까지 포함해서?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백정선위원

제가 다른 화장실 임대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SK아트리움 관련해서 조직 및 직원현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6명 있어요. 청소하시는 세 분, 주차장에 한 분, 경비 두 분 이분들은 직접고용인가요? 누가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이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6명이 SK아트리움에서 직접 고용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직접 고용하는 거죠?

어디 위탁을 주거나 청소용역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화재단이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 따로 관광과 따로 하다 보니 자료양이 방대해서 자료 보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년부터는 관광과 소관, 예술과 소관 따로 표시를 해 주시면, (“표시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표시가 돼 있다고요? 표시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볼까요?

그러면 계류식 헬륨기구는 관광과가 아니고 문화예술과네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입니다.

백정선위원

여기에 보면 233페이지부터 관광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24페이지잖아요. 앞에 보시는 순서에 문화예술과는 215페이지까지고 관광과는 233페이지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24페이지니, 어디예요? 관광과예요, 예술과예요?

그러면 이것은 관광과가 맞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광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원용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술관 관련된 건데요. 운영 관련돼서는 월요일에 질의하고요. 미술관 관련돼서 먼저 행감 때도 현대산업개발과 운영비 건에 관련돼서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미술관추진단이 생기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그쪽에 전달됐는데 아직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는,

김정렬위원

그것은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현대산업개발,

김정렬위원

아니면 이상훈 증인 답변해 주시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협의한 바로는 현대산업개발 수원시립아이파크 그 명칭으로 일단 사용하고요. 추후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을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운영비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받아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명칭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해진 건데 운영비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명칭을 회사 명칭을 써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현재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요. 나혜석 기념작품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나혜석과 관계없이 현대산업개발이 미술관 운영비를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줬을 때에 대한 대책으로 명칭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지금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미술관 할 때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해당되는 상임위 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님입니다. 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처리 8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직원 채용 및 퇴직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88페이지 직원 퇴직현황을 살펴보면 1번～19번까지, 10번하고 11번은 계약만료이고 나머지는 의원면직인데 사유가 뭐죠?

원영덕 증인!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관리·감독청에서 의원면직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의원면직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면직할 때 의원면직이라고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퇴사일을 보면 2015년도에 6개월간 ＇15년∼2016년 3월 30일까지 계약만료 외에 16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그만둬야 되는 이유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뭘 가리시고 있네? 이유를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2급∼7급까지 있죠?

그런데 여기 3급, 4급이 의원면직을 한다고 그럴 때는 이게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 직원들이 어떠한 불만이 있길래, 어떤 이유가 있길래 한 해에 이렇게 많이 퇴사합니까?

네.

사유가 그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무국장 누구시죠?

2016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셨죠?

전임은 누구였었나요?

이분은 왜 퇴직했나요, 원용덕 증인?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지금 김형인 국장님 전에 있으셨던 주인군 국장이 선거업무와 관련돼서 관련 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러한 것을, 아마 제 생각에는 명예에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정 난 것이 무혐의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때 퇴직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옛말에 오이 밭에 가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고요.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면 어떤 직인가요, 어떤 법을 저촉 받고 있나요? 공무원법을 받고 있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어쨌든 그 부분은 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다른 특별한 일이 같이 연결되지 않고 그렇게 됐어야 됐는데, 드리기가 조금 난감한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마디로 해서 관리·감독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6년 6월 1일 학예연구사 어떤 분이 입사하셨나요? 학예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왜 퇴사했죠?

알겠습니다. 다음, 제길용 증인 계시죠? 업무를 뭘 맡고 계신가요? 마이크를 들어주십시오.

언제 입사하셨나요?

사무단원의 공연수당이 225만 원부터 많게는 415만 원까지 나열됩니다. 여태까지 공연수당이 200만 원을 넘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몇 명밖에 안 됐는데 공연수당이 415만 원씩이나 책정돼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126페이지 7번 정OO 사무국장 이 부분 한번 봐주시죠. 사무국장이 두 분입니까, 사무단원에?

그러니까 한 분은 교향악단 사무국장이시고, 한 분은 합창단 사무국장이시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합창단원 중에서 공연수당이 가장 많았던 분이 200 정도 되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415만 원이라는 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덕 증인!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공연수당은 공연을 해야지 돈을 수령합니까?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되죠? 공연수당은 언제 주는 거예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공연수당은 공연수당 지급조례에 의하면 공연을 하게 될 경우 공연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고, 사무단원 역시 같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같이 지급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최고 많이 받는 단원이 200만 원이라면 본인이 공연을 안 해도 공연하는 데 참가하니까 공연을 한다고 본다면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보고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독청에서는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단원의 공연수당은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작년에 행감 할 때 본 위원장이 “시정을 요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반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명자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시간에 공연 나갔을 때, 근무시간에 나가는 것은 근무잖아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한 거예요. 근무시간 외 퇴근시간에 가는 것은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무시간 외니까. 하지만 사무단원의 임무가 뭐예요? 근무시간에 단원들을 보좌하는 것도 하나의 근무역할이잖아요. 월급 받고, 공연수당 받고 근무시간에 일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시정조치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퇴근한 이후에는 저희가 뭐라고 안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김대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단원평정이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평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기평정은 없습니까? 항상 상시평정만 있어요?

그러면 시립합창단 윤의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단원평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혹시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알겠습니다. 우리 교향악단은 연말평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본 위원장 생각도 개인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평정하실 때, 상시평정도 보면 단원 분들이 증인을 비롯해서 지휘자 분들, 악장님들이 평정을 하는데 물론 지금 평정을 하는 것이 열의도나 준비상태를 보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개인평정하실 때는 평정요원을, 평가위원이 외부에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영덕 증인께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불성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꼭 페널티를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훈 증인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감축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앉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30만 수원시민을 대표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조 3,000억 원의 우리 수원시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감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축이 되면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오늘 감사를 받은 문화예술과 및 수원문화재단 등 관계 기관에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을 잘 새기셔서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정책, 예술정책이 수원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국장님, 원영덕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에 대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국 증인!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김형인 참고인!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거기는 문화원이라 문화예술관 소관이기 때문에,

조명자위원장

여기 관광과에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업무가 연결되는 게,

조명자위원장

저희는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공무원에게) 다시 오라고 해.

조명자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 중에 수원문화재단과 수원문화원은 관광과와 전혀 상관없이 행감하는 건가요?

조명자위원장

잠깐만요! 김병태 증인, 수원문화원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두 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있으면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죠. 오시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김병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5페이지를 보면 수원화성문화제와 관련 되어서 나와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게 수원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8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볼 것 같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제한입찰 이렇게 계약을 하셨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이 계약에 대한 방법과 모든 것을 김병태 증인께서 알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도감독 권한은 있고 계약 자체는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가보시고 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감독을 하셨느냐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하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서류를 보면, 물론 거기 서류에는 주소, 사업자 번호 다 되어 있는데 행감을 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 여기 자료에 쓰지 않았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크나큰 비밀서류라고 위원님들을 믿지 않고 그것을 뺀다는 것이 타당한 조치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기업체가 대외적으로 공개를,

조돈빈위원

아무것도 아닌 기업들인데 자기네들이 무슨 극비를 한다고 해요? 청소용역업체가 무슨 극비를 요하는 업체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아까도 얘기했어요. 1억 8,000만 원 이런 것이 여러 개 있는데 당연히 타견적도 붙어야 되고 실적증명서도 다 붙어야 됩니다. 입찰을 지금은 전자입찰 하잖아요. 지방 사람들이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서류입찰을 했기 때문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다 전자입찰이에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고 2억 원짜리 하는데 혼자 했다는 것은 안 되죠. 타견적이 당연히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병태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다 감독하고 했다는데 뭘 보셨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게 봐서 정확하게 금액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지적을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문화재단에 이야기해서 일체 서류를 본다고 했어요. 타견적과 견적을 다 본다고 했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얘기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총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입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0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어떻게 계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291페이지 외국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6년 1월 1일∼5월 30일까지 어느 여행사, 어느 누구, 인원 얼마, 금액 얼마 이러한 것이 여기 안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준다고만 되어 있어요. 6,000원, 9,000원 간단하게만 기록하셨는데 이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월요일 날 우리 위원장님 및 위원들께 다 드리세요. 여기 지적된 사항을.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306페이지, 398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원이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여기에 영어는 많아요. 그런데 중국어 관광안내원 통역사는 적어, 수원행궁에 오는 사람이 거의 다 중국관광객인데 중국어를 하는 사람을 많이 배치해야지 영어를 10명씩 두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행궁에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 20명이고 15명이고 왔다고 하면 일단 따라온 가이드는 인솔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이드가, 설명하는 해설사는 행궁에 대한 역사를 정확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 행궁에 10명이 있다면 1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보세요. 루브르박물관이라든가 태국의 왕궁 같은 데 가면 어느 사람이라도 안내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말로 쏴쏴 거리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를 갖다가 결혼식 하는 거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역사왜곡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광객 가이드가 뭘 알아야지, 사모관대 쓰고 있으니까 결혼식이구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망신 아닙니까? 중국어하는 번역사들, 외국어대학교 중문과 학생들 아르바이트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행궁은 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처럼 데리고 온 가이드는 같이 들어와서 인솔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서부터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관광안내해설사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똑같은 것을 줬기 때문에 누가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역사의 오류가 안 생기는 거죠. 이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352페이지 보면 국내외 관광을 직원들이 갖다오셨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예산을 여기 보면 거의 3억 원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행감자료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무슨 행사를 우리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보탬이 되려고 갔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 이건 뭘 간 거야, 놀이를 간 건지, 관광을 간 것인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3억 원까지 썼어요. 3억 원까지 경비를 써가면서 표시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갔던 것, 뭘 봤다는 것이 하나도, 또 거기 갔다 와서 우리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이번에 2016 화성 방문의 해에 이러한 보탬을 줬다. 이런 것이 행감자료에 나와야 될 것 아니야, 그냥 3억 원만. 놀러갔다 온 거야, 뭐야.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365페이지를 보면 경기의료센터 1억 9,000만 원 지급했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의료관광정보센터에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돈빈위원

어디서 나갔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내용에 보시면 시‧군 교부세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서 내려와서 준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됐고요. 먼저 의료관광 하나투어에 1억 2,000만 원 주신 거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무슨 근거로 주셨다고 했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조례안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통과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돈 나간 겁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 더 나갈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올해 연말까지 1억 4,000만 원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379페이지 보면 화성열차 구입 이거 언제 몇 대가 들어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화성열차가 이 달 말이면 두 대가 들어오고요, 8월 중순에 두 대가 들어와서 4대가 본격적으로 순환형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조돈빈위원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보면 경기항공과학전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훈 증인, 도에서 2억 원 받으면 행사하신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2억 받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9억 원을 했는데 우리 시비가 7억 원 들었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구분 안 하셨잖아, 그냥 9억 원.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예산액 9억 원이고 저희가 도비 2억 원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7억 원 들은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없어요. 이것도 문화재단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러셨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문화재단에 들어온 것을 보면 경기항공과학전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시비 7억, 7억을 어디에 썼냐는 거예요. 뭐하는데 얼마, 공군본부에 뭐에 얼마 이런 게 쭉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문화재단인가요, 문화재단 김승국 증인도 모를 거 아니에요?

제출 자료에 없었다고 해도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항공과학전에 경비 나오고 9억 원 썼다는 건데 당연히 지출이 붙어야죠. 썼는데 안 붙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썼다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외국관광객 1월∼5월말까지 준 것 어느 회사에 얼마나 해서 총 얼마가 나갔다, 그리고 전 도시에서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막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규정에 맞게끔 기준안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자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테니까,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언제 정해졌어요, 몇 년도에 정해졌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2014년도에 정해졌습니다.

조돈빈위원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지금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 홍보를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2014년도에 정해졌으면 화성열차라든가 모든 것이 2015년도 말에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노인지회 증인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청주인가 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방문의 해니까 오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경비가 어디서 났냐고 했어요. 혹시 관광과에서 화성방문의 해라고 특별히 줘서 했냐고 했더니 전부 자비로 했다는 거예요. 화성방문의 해를 위해서 홍보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9억 원 정도입니다.

조돈빈위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19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쓴 내역을 하겠지만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지금까지도 수원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은 돈 대로 쓰고 홍보는 홍보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따 하겠지만 과연 수원방문의 해로 많은 행사를 했는데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도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수원방문의 해의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그동안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지방 순회하셨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자전거 투어도 하셨고, 서울에서 공연도 하셨고, 부산에서도 하셨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동안에 홍보를 어디 어디를 했는데 거기 가서는 얼마를 썼고, 어떠한 기획사에다가 맡겼고 예를 들어서 먼저 자전거 투어는 신문사에다가 맡겼으면 신문사에서 돈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자전거 투어가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00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8,000만 원을 언론사에서 받아가지고 자전거 투어 하는 데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상세히. 그리고 서울 갔을 때에도 얼마, 부산 얼마, 대구, 전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출내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헬륨기구 얼마큼 진행되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 제작이 되어 가지고 배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8월초에,

조돈빈위원

8월초에 탈 수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광회사가 얼마나 돼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250개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몇 개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 수원시는 없고 인바운드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 여행사가 대부분,

조돈빈위원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럼 또 문제 아니냐고, 결국에 가서는 관광객 유치한다고 이건 좀 저기한 얘기지만 사람 온 것도 일본 말로 서류도 가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돈 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누가 어떻게 알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정확한 영수증의 카드를 활용해서 직접 지불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까 외국관광객을 위해 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해줬으면 합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번에 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지방 순회한 것, 자전거 투어 어느 기획사에서 했으며, 얼마, 어떻게 든 것, 서울에서 한 것도 어느 기획사에서 했는데 얼마,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원이라는 홍보비가 어떻게 쓰였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궁에서 소풍이나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은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다시 한 번,

조돈빈위원

행궁에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문화재단에 관광안내해설사가 항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코스 같은 거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코스를 정해서, 저희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에서 코스를 정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본인이 왜 얘기 하는고 하니 소풍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행궁만 보고 가니까 여기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적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한 것인데 행궁을 보고 나오잖아요. 그 옆에 미술관이 있잖아요. 아이파크인가, 개파크인가 있잖아요. 거기 둘러보라고 하고 유물관 둘러보고 그리고 거기 버스가 서 있으니까 버스타고 가면 한 시간 이상 지체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 지금 이건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인데 먹거리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사먹기도 하고 사람이 지체해야 뭔가 사고 뭔가 먹잖아요. 이런 관광루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궁만 보고 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러 간 사람도 “가니까 볼 것이 없더라” “거기 가니까 행궁보고 미술관도 잘 해놨더라, 유물관 들어가 보니까 정조대왕의 모든 게 쫙 있더라. 정말 멋있게 보고 왔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이 지체해서, 시간을 끌어서 점심도 먹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궁에 지난번에도 가니까, 가보세요. 전주 한옥마을이나 서울경복궁 같은 데 가면 한복대여를 다 하고 있어요. 행궁 방도 많은데 거기서 한복 왕의 곤룡포라든가 왕비가 입는 것, 대신들이 입는 것 해서 한 벌 빌려 입는 데 얼마 해서 사진 찍게 하면 지체하잖아요. 이런 것을 구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들을 잡을 생각을 하셔야죠. 이런 것을 연구를 안 하니까, 다녀보시면 “여기는 뭐가 특색이구나” 하면 우리도 의논을 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광명시의 동굴 잘 아시죠? 그게 40∼50년 이상 폐광됐던 겁니다. 지난번 2010년도에 시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그거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관광객들도 엄청 오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더군다나 프랑스에 가서 발표까지 하고 말이지 유명한 프랑스의 동굴, 유네스코 거기서 전시하고 있잖아요. 뭔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조금 더 관광객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중국 노인 유커(旅客) 그룹과 경기도가 맺었어요. 그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5만 명입니다. 그것도 우리 수원시에서 연구를 해서 노인들이 수원에서 단 1박이라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번에 프랑스박물관에서 발견된 정리의궤에 정조대왕의 수원행궁, 방화수류정, 연무대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긴급회의를 두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봐서 화성행궁 신풍루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방화수류정의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동장대, 연무대 배열 이러한 것을 복원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옛것을 다시 복원한다는, 이래야 손님들이 새로 됐으니까 다시 또 와보잖아요. 물론 이건 시에서 나중에 할 일이지만 관광과에서 그런 것도 조언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김병태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문화제 관련되어서 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음식문화축제에 관련된 부분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화성문화제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재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러면 재단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축제 관련되어서 주요 화성문화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먼저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관광과라고 하셔서 질의 드리는데 또 아니라고 하시면,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화성문화제 때 주차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행궁 문화재 역사 부분에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4월에 음식문화만 별도로 해서 위생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문화재청 관련되어서 음식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나 화성문화제 때 하나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대두가 되어서 금년 4월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자고 해서 4월에 위생정책과에서 한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방문의 해 관련해서 외국관광객 유치목적이 있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국내외 관광객 포함해서 올해 70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외국관광객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오길 바라시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 자료에는 3월 달까지 드렸는데 5월말까지 최종작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70만 명 중에서 210만 명이 내국인이고 50만 명이 외국인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결국은 반도 안 되는 숫자인데 각종 홍보물을 보면, 특히 현수막이나 길거리 배너를 보면 영어 표기가 하나도 없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거리 배너는, 화성방문의 해는 지난해 말로 대부분 종료를 했고 올해부터는 단위사업별 행사위주로 홍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돈 들여서 배너나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하시는데 거기에 영어 글씨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저런 홍보물에 외국인 유치를 말씀하시면서 영어 표기는 하나도 안 하는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을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단위 사업별로 배너, 플래카드 제작해서,

김정렬위원

이후에 제작을 하게 되면 꼭 그런 표기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행궁에 입장한 관광객 중에 내외국인 입장 비율이 어떻게 되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 관광지, 숙박업, 공연전시, 스포츠관광, 산업관광, 공원 안내소도 크게 정해서,

김정렬위원

비율만 말씀해 주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 화성행궁 입장 외국인은 6만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제가 연도별로 자료를 뽑았는데 내국인, 외국인 비율이 10% 약간 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1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2015년도는 총 몇 명이 화성에 입장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수원화성 입장객 수는 자료제출된 것과 같이 133만 7,000명이 내국인이고 외국인 12만 4,000명이 수원화성을 방문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다 합해서?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난해 146만 2,000명입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보면 화성방문의 해다 하면서 엄청난 홍보비를 쏟고 있는데 146만 명이면 2014년도에는 148만 명이 왔는데 오히려 2014년도보다 방문객이 더 줄었어요. 그러면 그냥 둬도 홍보 안 할 때보다 방문객이 적으면 뭐 하러 돈 들여서 홍보를 하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김정렬위원

자료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여기 수원화성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화성 데이터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화성이 주요 관광콘텐츠 중의 하나인데, 인프라 중의 하나인데 거기 방문숫자가 더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권시스템 업체가 변경이 되어서 내외국인이 오류가 나가지고 자료가 잘못 집계가 되어서 지난해보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말이 안 되는데.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pop슈퍼콘서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퍼콘서트 전체 비용 얼마 들어갔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8억 5,000만 원 중에 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정렬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이것 하면서 중국관광객 1,000여명 이상 유치하시는 것으로 했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만 명 정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왔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외국인 관광 VIP룸 외곽지역을 여행사에 직접 매각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중국관광객 유치 목적도 있다고 사업하실 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몇 명이 온 겁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가 여행사로 팔린 것이 하루 1만 명 정도 팔린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내국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에 팔리면 외국인한테 다 갔다는 보장이 없고 확인이 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애초에 사업 목적에 외국관광객 유치 목적이 있었는데 몇 명 정도가 왔는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 5만 4,000명 중의 1만 명 정도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떻게 아셨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여행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그것을 근거로 티켓을 넘겨주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숙박은 어떻게 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관내 숙박을 하든가 아니면,

김정렬위원

수원시에서 1만 명이 숙박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 숙박을 하든가, 지역전통시장을 이용하든가, 음식점을 이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티켓을 드립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저녁행사 아닙니까? 물론 안 자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일정을 미리 와서 여기서 관광을 하고 관람을 하고 자고 가든 주변 관광이 다 이루어져야만 예약 받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K-pop 한다고 하니까 왔기야 왔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1만 명이라는 부분도 정확하지 않은 숫자고 이분들이 와서 애초 목적은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K-pop도 즐기고 관광을 한다는 목적으로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숙박이 1만 명이 자려면 현실적으로 1만 명이 수원시에 잘 데가 없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맞습니다. 숙박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성과 없이 8억 원 이상의 돈을 쓴 꼴밖에 안 되고 국내, 소위 말해서 애들 팬들, 눈요기 정도 해준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실제로 5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도 수원시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500명이상 온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섭외가 되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6개월 전부터 그런 관광객 관련되어서 추진이 됐었나요? 당연히 1만 명이 올 수도 없고 와도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왔다고 한들 결국 그것만 보고 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더군다나 앞으로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악화될 개연성이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돈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비용이 유치보상금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갔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 나갔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올해 것은 3억 2,000만 원이 나갔고요.

김정렬위원

2015년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2억 1,000만 원 나갔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4억 원이라고 하신 것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올해 것 4억 원 중에 3억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정렬위원

점점 배로 늘어나네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3년간 이렇게 되면 7∼8억 원, 10억 원 가까이,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만 20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서,

김정렬위원

본 위원이 2014년부터 “일단 근본적으로 지자체가 돈 줘 가면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거래다,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개인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자체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했으면 한다는 질의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계속해서 돈이 올라가고 있어요, 유치보상금이. 더군다나 화성방문의 해 때문에 더 올라가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나, 데이터에서 보듯이 돈을 점점 더 쓰는데 화성행궁 관람하거나 하는 관광객은 점점 줄어요. 이런 사업을 왜 하는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 와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녁 10시 넘으면 시청주변이 관광차로 꽉 찹니다. 아시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차들이 아침에 보면 싹 없어져요. 7시쯤 오면 벌써 다 없어져요. 그게 뭡니까, 잠만 여기서 자고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유치보상금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유치보상금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먹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식사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차들이 아침 7시 전에 나가버리는데 그거는 여기서 식사를 안 하고 나간다는 얘기죠. 새벽 밥 먹고, 6시에 밥 먹고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현실이고 뒤의 팀장님도 실제 들으셨던 얘기인데 관광 관련된 업자가 하는 얘기를 직접 들으셨을 거예요. “대충 서류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셨죠? 그것에 대한 조사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돈은 늘어나고 결과는 효과 없고, 오히려 관광객이 줄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위원님 걱정하시고 계신 만큼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서,

김정렬위원

대안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출되는 서류들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숙박만 하고 저녁에 와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인근의 식당이나 홈플러스나 들러서 가는 것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만 자고 가게 되면 저희도 그런 걱정이 대두되어서 7월 1일부터는 차등별로 숙박만 하면,

김정렬위원

원칙대로 하시는 관광회사도 있겠죠. 그런데 편법으로 먹지도 않고 대충 영수증을 서로 아니까 찍어주고 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본 위원도 경기항공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되어서 정산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다 끝나셨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병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홍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앞으로도 할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원찬위원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 수가 얼마 정도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말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5월말까지 한 것이 전년도에 40% 정도 증가됐습니다.

한원찬위원

40% 정도 증가됐다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원찬위원

방문의 해 관련해서 2015년도 총 사업비와 2016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차이나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155억 원이고 지난해 129억 원 정도 되어서 3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홍보비로 많이 나갔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홍보비가 19억 원 정도.

한원찬위원

홍보비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관광객 수는 많이 증가됐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원찬위원

외국인 관광객 중 수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단체가 많아요, 일반인들이 많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요새는 개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추세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개별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단체관광객들이 우리 수원을 찾을 때는 교통은 버스를 많이 활용하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가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치보상금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라고 유치보상금을 지불하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수원을 와서 1박을 합니다. 1박을 하는데 이 문제를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지 몰라도 한쪽에서는 유치보상금을 지불하고,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화면 제시) 우리 수원시가 이런 형태입니다. 관광과에서는 유치보상을 합니다. 유치보상을 하고 다른 곳에는 외국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차량에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 18분이죠? 지금 3장인데 하나는 오후 8시 51분, 아침 7시 18분짜리도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원찬위원

인계동 시청 근처 호텔에 투숙을 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인데 차 댈 데도 없어요.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수원에 관광 홍보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오는 손님들에게 스티커 발부하면 이게 어떤 행정입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관련부서와 단속 관련해서 아주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앞으로 여유를 갖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한원찬위원

시간대를 보세요, 아침 7시 18분입니다. 저 시간에 스티커를 발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가야 돼요? 보통 관광객들이 8시나, 9시. 물론 비행기 시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수원의 이미지만 점점 나빠집니다. 안 오죠, 누가 오겠어요? 이중적인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 계산은 숙박업체에서 대신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에 걸리면.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연무대와 관광명소 주변은 이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광객 차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수원시에서 버스주차장을 확보하지 못 하면 그 대안책을 궁리해 보셨나요, 관광객에 대한 대안책?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아직까지 대형차량에 대해서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화홍문 주변에도 있고 또 행궁 옆에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외국인 관광객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표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물론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적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로를, 퇴근시간 이후잖아요, 출근시간 전에는 스티커 발부하는 자체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심도 있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고민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산업이 먹거리 산업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 신경을 쓰고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죠. 경기도 31개 수부도시, 전국의 지자체 중에 최고 인구가 많은 수원시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행정을 하고, 한 쪽에서는 손님 오라고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스티커 발부하고 이것 정신 못 차리죠. 누가 하겠어요. 이 대책을 관계부서하고 서로 협력하셔서 안을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증인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조금 전에 관광객이, 수원에 오시는 분들의 전국적인 관광객 추이인데 여행이나 관광의 스타일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단체보다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전에는 국민소득이 적을 때는 우리가 단체로 많이 가고 왔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많이 발전되고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나 소규모로 관광을 많이 오시는데 수원시에 숙박업소 호텔이 몇 개 정도 되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호텔이 지금 31개에 2만 1,000명 정도 투숙이 가능합니다.

한원찬위원

31개에 2만 1,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실한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확실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거기 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2만 1,060명 정도.

한원찬위원

아니, 관광객만 받는 거, 왜냐하면 호텔 객실 수가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호텔이 있고 관광객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분류돼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모텔 일반 숙박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받을 수 있는 게 31개소입니다.

한원찬위원

31개소에 몇 명 정도 돼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2만 1,060명.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혹시 게스트하우스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개인이나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2군데입니다.

한원찬위원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50명 정도.

한원찬위원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관광객 수가 그 전하고 형태들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단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개인이 70%고, 단체가 30% 정도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자료 나온 거 맞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렇게 변화됐는데 거기에 대한 숙박시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 숙박도 하나의 체험이에요.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한옥형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체험이에요. 문화가 다르니까 외국인들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한옥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문화체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동에 한옥이 한 채 있었는데 어느 집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서 한옥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골목길이에요. 아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계속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런 사업들을 행궁에 지금 한옥게스트하우스 물론 화성사업소하고 제가 다시 연계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관광객이 어떤 요구를 하고 욕구가 있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깊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숙박시설 31곳에 2만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지금 다 시멘트 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고 보고 느끼려고 관광하지 않습니다. 관광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세계니까 “아,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문화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재발견하고 느끼고 많은 생각들을 하려고 관광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서는, 수원시가 앞으로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려면 수원시에서 인프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프라 조성 투자 안 하잖아요? 수원시에서 관광에 투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일회성, 홍보성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일반 가정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손님을 모시려면 먹을거리 준비해야 되죠? 마당에 청소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날 수원화성행궁 그 다음에 화성 너무 단출하고 간단해요. 이것가지고 계속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홍보한다? 예산만 낭비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대에 맞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소규모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콘텐츠 개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일본의 고양이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들어는 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주 간단해요. 사람의 생각들이, 아이디어 발상인데 일본의 역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KTX 생기듯이 이런 게 생기다 보면 옛날 철도노선들을 많이 활용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폐허가 된 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한 시민이 개발한 거예요. 거기 역에서 일하는 직원이 개하고 고양이를 키웠는데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동물들이니까 집에 놔두면 만날 싸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는 집을 지키라고 놔두고 고양이를 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계속 놔두고 보니까 고양이가 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고양이를 테마로 해서 역장을 만드는, 고양이를, 짐승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운 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수원시에서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홍보성, 일회성이 아닌 그런 예산 수반보다 인프라 조성을 우선 하고 콘텐츠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앞으로 수원 관광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려고 그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화성행궁과 인근 관광콘텐츠 갖고는 사실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직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수원을 거점으로 해서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그 상품을, 광명동굴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명이나 의왕 레일바이크나 용인이나 화성에 그 상품을 계속 MOU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각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연장해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수원방문의 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5년부터.

기정

김기정위원

준비만 '14년에 했고 실제는 '15～16 2년이네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올해 한 해가 방문의 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수원시에 관광을 할 만한 곳이 증인께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주로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수원화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광교호수공원이나 우리가 또 많이 알려져 있는 해우재나 주변,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혹시 수원만이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교호수 같은 경우는 일산에 가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 거고 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화성행궁 그것 하나같아요.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상품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수원시에 오면 “이거 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원만의 것.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먹거리 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주민들 스스로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길어지니까 됐습니다. 아니, 수원방문의 해를 2015·16, 2014년부터 했으면 최소한 수원의 관광상품이라든지 수원에 관광할 만한 곳을 개발하는 하드웨어는 안 깔아놓고 본 위원 생각은 돈만 냅다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수원시 2014년∼2016년 현재까지 쓴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가 쓴 것 말고 본 위원이 보니까 환경, 위생정책과라든지 별놈의 과에서 다 갖다 붙이는 게 전부 다 2016 화성방문의 해를 갖다 붙여서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마다 코스 10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만 뺑뺑이 돌리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것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꼭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만 많은 거지, 실제로 외국인 비율이 9:1 정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총 예산이 아우트라인만 하면 2014, '15, '16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관련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업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자한다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먹자판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화성방문의 해라는 핑계를 대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붐 조성을 위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붐 조성이 수원시민을 데려다가 관광시키는 게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아니잖아요? 주가 외국인도 있고 수원시 외에 진주사람, 부산사람이든, 목포사람이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수원에 와서 수원의 브랜드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늘 하는 행사를 갖다 붙이기 좋으니까 2016 다음에 붙여서 하면 그게 다 더 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성방문의 해라고 얘기하면 돈 막 주잖아요. 염태영 시장님이 지금 2016 관광의 해에 콘셉트를 맞추고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 쓰는 것은 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저기 다 갖다 쓰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이상훈 증인께서는 혹시 과로는 힘드니까 국 차원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든, 제1부시장이 됐든 제2부시장이 됐든 전체적으로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총 예산을 뽑아볼 수는 없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뽑아볼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너무 쓰고 보자는 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도대체 우리가 총 투입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그리고 관광객은 내국인은 얼마고, 외국인은 얼마인지를 전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 상반기 결산을 7월 20일에 위원님들 또 관계 전문가, 시민들을 모셔놓고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고, 302페이지를 보면 홍보 후 성과내역이라고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네요. 전 국민은 주로 방송을 통해 인지를 했는데 32.4% 늘었다는 거죠? 이것 방송은 어디 방송을 했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수원화성 방문의 해 전속 방송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전 국민은 주로 방송을 통해 인지를 했다, 32.4% 증가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방송한,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SBS 모닝와이드나 MBC 해 가지고 자료가 홍보별로 방송사나 언론사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봐서, 저는 수원 방송 같은 데는 봤는데 KBS, MBC 이런 데서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공중파나 케이블TV는 아직,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잘 못 봐서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몇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훈 증인께서 뽑아주시고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197페이지 여기 민간위탁 했는데 다른 데는 그냥 끝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골드투어는 1년 연장한 이유가 뭐예요?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더 연장을 했어요. 이것 이유가 뭐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동안 3년 동안 해 왔는데 올해 와서 새롭게 방문의 해인데 시티투어를,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성과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 그때 개선할 때까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2년, 3년 용역이면.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시정연구결과 용역이 다음 달에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시티투어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티투어는 어디가 해도 상관없는데 골드투어라는 회사를 왜 1년 더 연장했냐고 질의하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새롭게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왜 안 했냐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 용역 줬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올 초에.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끝나는 게 3년이 2015년 12월에 끝났는데,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해 초에 발주를 하든 뭔 발주를 해서 해야지, 끝났는데 1월에 시정연구원에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용역을.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2015년 12월에 끝날 거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작년 10월에 하든 2015년도 1월에 해서 재계약을 하든, 용역을 줘서 입찰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왜 이렇게 1년을 하냐는 얘기죠. 짜고 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작년 말에 끝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작년 12월에 용역을 주냐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시티투어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것 갖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하고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시티투어 용역은 이해가 갑니다. 증인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시티투어 코스를 다양화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용역 주는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것은 하세요. 그런데 업체선정은 작년 12월에 끝나면 최소한 작년 10월이나 작년 8월에, 2월에 용역을 해서 업체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올해 처음 왔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면 수정했어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다가 1년 연장을 하십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티투어 관광코스 용역은 하시라니까요. 저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트롤리버스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만들었어요. 각 현장 방문도 해 보고, 그래서 어떤 것을 도입해야 될지 몰라서,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저하고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시정연구원 용역을 줘서 얼마든지 좋은 점을 찾아내고 틀린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하시는데 버스만큼은 미리 용역을 줘서 꼭 골드투어만 시티투어를 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이게 45인승 버스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버스 자체를 그런 버스로 할 건지 아니면 트롤리버스나 이런 것으로 새롭게 개조해서 누가 탈거리가 어떤 버스가 좋은지 수입차를 할 건지 국내차를 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이런 것을 제가 늦게 용역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2013년도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되지 왜 지금 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차가 웬만하면 뻔한 거지 그것을 위탁을 주든지 수원시에서 자체 운행하든지 이런 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됐으면 우선은 발주를 하고 그러고 나서 3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하면 그 사이에 업체의 방향성을 잡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맞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지원은 7개소 중에 4군데인데 이것 지원은 수원시에서 얼마씩 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위탁매표소 말씀하시는,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위탁금액이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원은 안 하고 판매에 대한 이익금만.

기정

김기정위원

이익금을 어떻게 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본인이 수익금으로다가,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이익금을 누가 가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판매자들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판매자?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주는 분은 어떻게 해서 줘요? 신문호, 김미영, 최수아, 박보람 씨는 어떻게 해서 준 거예요? 주는 방법이 어떻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위탁할 때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것을 가지고 지원금 안 주고 버는 만큼 내 돈이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임대료는 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임대료를 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가 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에다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나?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재단에 수익금을.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나 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수입금이 아니고 건물임대료를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건물임대료가 있구나.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알아서 받으시고, 217페이지의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서 주는 것은 뻔한 거고, 예를 들어서 마이플래닛 공정여행 7,000이면 7,000 내역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꼭 좀 부탁드리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협약서,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15년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민간위탁 단체 9억 3,200 세부 지출내역서를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시설비, 홍보비 이런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는 집행잔액이 꽤 많네요, 그렇죠? ICT 체험관 이것은 안 하셨나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차량 4억이 명시이월이 돼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왜 명시이월이 됐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가 관내 향토기업에 참여를 했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참여가 안 돼서 올해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아직 업체도 결정이 안 됐나 보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 KT에서 하고자 의향서를 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반납하시고 정리해서 하시지 돈도 없다는데 4억을 이렇게 업체,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국비사업이라 공모해서 저희가 얻어온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성과분석표 이것을 사업명, 업체명, 대표, 사업비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고속도로 옥외광고의 업체가 누구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사업비 지출은 항목별로 어떻게 됐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75페이지에 이 계약은 어디서 하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화성문화제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입찰은 우리 시에서 하는 입찰하고 방법이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 계약서, 사업 지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주시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2015년도 1,000만 원 이상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이게 아마 화성문화제 같습니다. 이것도 업체명,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298페이지 연결돼 있는데 유치한다는 게 뭘 유치한다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외국인 유치여행사 보상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유치는 뭘 유치한다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여행사에서, 수원에 와서 숙박을 할 경우에 저희가 유치를 하고 관내 업소를 이용한다거나 여행지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룻밤 이상을 자고 관내관광을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3억 2,1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 옛날에는 2012년도, '13년도에는 안 줬잖아요,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렇게 주면 많이 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보시다시피 아까 관광버스가 인계동 주변에 야간에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도 이상훈 증인께 부탁드렸는데 관련된 내용 실적 연도별로 2014년부터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지막으로 311페이지에 22억 7,000이 들어가 있네요. 업체, 사업명, 사업비, 사업지출내역을 자세하게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자료요구는 전부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상임위가 다른 데 있다 오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리고 행감자료 요구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화성열차 운행하는 데 인건비까지 해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드나요? 김병태 증인, 2015년도에 얼마 들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집행액은 7,225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1명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1명인데 왜 7,2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일반운영비가 그렇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화성열차 일반운영비가 7,225만 원.

한기

민한기위원

인건비까지 얼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자료를 좀,

한기

민한기위원

김병태 증인!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열차 관광과에서 관리·감독하지 않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행감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신 겁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1명이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운전원 5명, 안전요원 4명, 안전관리요원 1명, 10명으로 나와 있고 이 인건비만 해도 연간 3억 가까이 나오는데 7,225만 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위원장님, 자료 가져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감사자료가 준비될 때 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병태 증인!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열차 이번에 신규 제작 건도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내면서 화성열차 수입내역 및 개선방안도 본인이 이것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력은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재단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정확히 몇 명입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난해 10명이었고요, 올해 추가로 1명 더 뽑아서 11명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이것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이게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뽑다 보니까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열차 1년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는 한 2억 5,000 정도,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까 운영비 7,200만 원 해서 3억 1,200 정도 됩니다.

6,000～7,000 정도 마이너스가 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열차를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무슨 차로 교체하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금 순종이 타던 순종어차를 모델로 해서 뒤에 있는 차량 자체는 저희가 가마형식으로 약간 변형만 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열차를 교체하는 목적이 뭐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2002년도에 제작돼 있고요. 현재 유기기구로 돼 있어서 사고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저희가 지난해 규제개혁을 풀어서 자동차로 해서 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문제 발생 시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로 개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오텍하고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텍이라는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인가요, 외국계?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대전에 있는 국내자동차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대당 얼마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5억 1,000 정도 들어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이 지금 11억 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1억, 지난해 10억 해서 22억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대를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약서하고요. 여기 오텍이라는 회사의 뭐라고 합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인증된 기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특수차량이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비싸다 이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노선 확장비용이 얼마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노선 확장에 대한 비용은 지난해에 2억을 책정해 주셔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도로에 있는 전용차선 도색이라든가 주차장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제반시설,

한기

민한기위원

다 됐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계류식 헬륨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조건부 허가가 됐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연말까지 조건부 허가로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최대 몇 ｍ까지 올라가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50ｍ까지 상승 가능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군 10전투비행단하고 허가 득했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득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회사는 어디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운행할 때 수원에다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플라잉수원으로 명칭을 해서 기업등록이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스카이월드는 뭡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본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플라잉수원으로 해서 여기다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회사가 국내회사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경주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주에 있는 회사하고 헬륨기구 한 것하고 똑같은 방식입니까? 기구가 같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기구가 새롭게, 그때는 10년 전 기구고요. 지금 새롭게 제작돼서 오는 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자 유치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얼마?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마 30억 정도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계류식으로 해서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30억을 민간투자.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BOT 방식으로 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BOT방식?

그러면 30억을 민간이 투자하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계약을 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연장이 가능하면 10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타는 데 비용은 얼마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경주에서 1만 5,000원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기구가 그 이상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만 5,000원 이상 된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스카이월드에서 전액 다 가져가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당분간 이게 어느 정도 똔똔이 될 때까지는 다 가져가고요. 그 이후부터 4～5년 정도에는 저희가 20～30%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거 언제 준공입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8월 5, 6일 정도면.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계약방식이 구체적으로 되지를, 지금 7월이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원래 투자사업이 좀 크다 보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민자유치 BOT 방식으로 해서 넘겨주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그때 가서 저희도 요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지금 3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한 4～5년이면 제로베이스 된다고 하면 그것은 증인 생각이지, 투자자는 “한 7～8년 해야지 뺄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계약을 연장하고 안 하고는 가능한 거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인데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금은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가 올해까지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운행을 하고 나중에 안전이나 민원이나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면 문화재청에서도 잠정적으로 연장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때 그때 가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투자 유치한 금액이 환수조치가 될 정도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이 회사도 이윤이 남아야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하고 합의점을 찾으려면 설치하기 전에 얘기가 돼야 되지.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하고 사전에 다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조건에 사용수익이 발생될 경우 재협약하기로 저희가 문구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갱신계약하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고 만약에 수지분석이 되는 시점에는 저희와 사용수익에 대해서 재협약을 하게끔 문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후든 2년 후든 수익이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수익금의 10%를 가져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입이 얼마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매년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그 회사에서 결산서를 내놓는 거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1만 명이 탔다. 실질적으로 1만 명이 탔는데 시에 보고하기는 6,000명 탔다고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거냐고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표수입이라든지 회계감사 같은 게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만약에 몇 년 후에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도적 장치를 일단 문구상에 협약사항을 해 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가 30억이 없어서 그것을 민간유치 합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참 답답한 겁니다. 우리 시가 30억이 없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람 하나 배불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날 “민간투자하지 말아라.” 시공만 회사한테 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문화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갖고, 그 업체도 돈이 남아야지 하는 거지 돈 안 남으면 하겠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왜 우리 시가 30억이 없냐고요. 유독 왜 민간유치를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거기다가 꽂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거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거기에 또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상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걱정이 되는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업체가 30억을 투자해서 자기들도 돈을 벌어가는 입장이지 무조건 우리 시에다가, 그러면 적자 나면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협약사항에 그런 것은 다 저희가 배제했고 저희가 법률검토까지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률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도대체 이것을 왜 민간이 투자하게 하는지, 다 물어보세요. 왜 민간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계약서하고 협약 체결한 것 사업계획서, 만약에 10년이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가 인수 받아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데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금 경주 것도 10년이 넘은 상태인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제품이고 조명까지,

한기

민한기위원

신제품이 나오면 또 다른 신제품이 또 나오겠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 경주 것도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02쪽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 결산내역 이렇게밖에 못 가져옵니까? 문화재단 김승국 증인, 결산 다 된 거죠?

여기서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김병태 증인,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여기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당초 지난해 본예산 반영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했어요. 올해는 저희가 관광공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도 하고 해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경기항공전을 유치하는데 거기 10억, 우리 10억 해서 같이 운영했는데 이게 예산 반영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누락시키는 바람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10억을 확보하면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해 놓고,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결국은 경기도에서 10억을 안 세웠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경기수원이라고 했잖아요? 경기수원?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무슨 업무를 이렇게 합니까? 보고해 놓고 10억, 10억 20억 갖고 한다고 그래 놓고 또 입장료 받겠다고 해서 “좋다.” 그래서 승인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승인해 준 거예요. 20억 갖고 하고 입장료 수입이 그때 얼마라고 그랬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인당 1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몇 명이라고 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40만을 예상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40억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4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억 투자해서 40억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죠. 그것은 애들도 하죠. 그런데 증인은 지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포기했어야죠. 경기도에서 얼마 줬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2억 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억이 2억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당초에 관광공사에서도 같이 운영을 계획했던 건데 결정과정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행사 내용도 엄청나게 축소됐고, 어떻게 축소됐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4일을 2일로 축소가 됐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또?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콘셉트는, 그렇게 축소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영국인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호주에서 오는 민간항공 하나 외에는 축소된 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뭘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3분의 1로 축소된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런 콘셉트는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에어쇼 하는 데 비행기라든가 전투기라든가 이게 다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그럼 20억 갖고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원래 4일을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4일을 하는데 지금 이것 우리 9억 들었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7억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일을 하면서 20억인데 2일을 하면서 9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체험에 대한 그런 콘셉트로 해서 다른 개별 민간유치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도 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예산이죠. 20억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한번 봅시다. 402페이지 사업현황에 행정지원 분야 얼마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5억 7,8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지원 분야 5억 7,800만 원이 어떤 게 행정지원 분야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내역서와 같이 사무관리비, 백서발간, 매식, 시책비,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사무용품을 얼마나 썼기에 사무관리비가 5억 7,800, 여기 구매가 이게 얼마입니까?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잠깐만요, 항공전 결산내역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세부내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이것을 위원님 수대로 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 왔어요. 이것을 먼저 복사해서 받고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한 거고 그건 뭐 저한테 주지도 않았으니까. 문화재단 김승국 증인!

결산 다 보셨죠?

어디 어디에 쓰인 것 정확히 파악됐습니까?

결산내역을 내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다시 요구합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여기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수원항공전 백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몇 부를 어떻게 한 것이고, 출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쇄소가. 그것도 가져오시고. 자원봉사 식대, 해병전우회 식대 나간 것도 다 영수증이 있겠죠?

위원장님, 이것은 따로 결산 보기를 원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것은 결산 완벽하게 나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먼저 김병태 증인께,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잖아요.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누구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맞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국내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중국의 웨이보나,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수원화성 방문의 해랍시고 현수막 걸고 차 뒤에 스티커 붙이고 달력 만들고 홍보물 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홍보물 만드는 데 든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올해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얼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9억.

백정선위원

19억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화성방문의 해 달력이 만들어 졌다고 해서,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냥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 가지고 제가 고향이 부산이어서 꽤 유명한 식당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다가 걸어서 홍보를 하면 하면 좋겠다 싶어서 달력을 얻으러 갔더니 “그냥은 못 주고 파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팔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안이하게 홍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동별로 자매동이 있어요. 우리 송죽동 같은 경우는 제주도 한림읍하고 자매예요. 그러면 그런 자매도시에라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든가 그런 방법은 생각지 않고 홍보물 제작에 19억 원이나 쓰면서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했냐고요. 지방에 가보십시오. 수원방문의 해라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있나, 수원 안에서만 차에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 뭐해요? 그런 식으로 수원화성의 방문의 해라고 해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세워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홍보물 19억 원 제작에 관련된 자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억 원이 홍보물 전체는 아니고 언론홍보, 기타 외부 현수막,

백정선위원

제가 홍보물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홍보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353페이지 봐주십시오. 관광홍보전 참가사업이라고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번이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정선위원

2105년도에 8번 했고 2016년도는 언제까지예요? 6월말까지인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2월 달까지 있는데 올해 방문의 해 사업 추진하느라 전년도만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는 2015년, 2016년 총 12회 참여를 했다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353페이지 “대한민국 명품관광대전”이요. 어디서 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동대문 컨벤션 앞에,

백정선위원

옛날 운동장 자리 디자인프라자에서 했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

백정선위원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는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부산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동대문과 부산 두 군데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부스임차료를 볼까요? 부스임차료와 부스설치비 두 가지만 봅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부스 면적에 따라 달라요. 3m, 3m 기준으로 해서 4개를 했을 경우와 두 개를 했을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어디서 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는 그러면 아주 조그마한 부스를 했겠네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기준이 3m, 3m가 기준인데요,

백정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이게 4개를 붙여서 하는 것인지 6개를 붙여서 하는 것인지,

백정선위원

동대문에서 대한민국 명품관광대전할 때 증인께서 가보셨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갔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거 경인일보에 수탁 줬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가 보셨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가서 같이 홍보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대한민국 명품관광대전에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뒤져봤더니 지방 어디에서는 참여한 것을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충청남도 서산은 산둥을 간 것을 하고 여러 가지 해 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경인일보에서도 실어주지 않았나 봐요. 이게 언론사를 끼고 하면, 언론사에 수탁을 주면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넓이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넓이 얘기할 것 같으면 이동비용이 있는데 부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 코엑스에서 하든 동대문에서 하든 킨텍스에서 하든 부스가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부스가 어느 정도 크기고 몇 평짜리인지 부산 것과 동대문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 352페이지를 보시면 참가직원이 나와 있어요. 직원은 관광과 직원이고 재단은 문화재단 직원이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부산에 여덟 분이나 가셨네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 직원이 순환으로,

백정선위원

5월 1, 2, 3이면 3일간 했는데 순환으로 여덟 분이 가셨고 거기에 집행액 2,4000만 원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따로 출장비를 끊은 건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도 출장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문화재단 증인들도 나와 계시지만 언론수탁 비용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을 높게 책정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부터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223페이지 봅시다.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광교 하나투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광교 하나투어에 있다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투어리스트는 뭐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여행사 상호 투어리스트 안에 별도로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의료관광이 1억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을 하면 인건비 나가는 거 맞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난해 10월～12월 31일까지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셨어요. 환자 몇 명 유치하셨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난해는 홍보위주로 가고 올해부터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올해는 환자 유치했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많지는 않지만 자료로 뽑아놨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우선 환자를 유치해서 병원 경제 활성화도 되고, 저희가 중증환자 위주가 아니고 관광과 같이 병행하는 의료관광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정선위원

의료관광은 서울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에 한참 활성화가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성과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 간단한 성형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건강검진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2∼3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착할 때까지만,

백정선위원

2∼3년만이 아니고 올해 1억 4,000만 원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내년은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투어리스트라고 의료관광센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억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인건비 주면서 관광회사, 병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수원에 있는 병원이.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투어리스트로 해서 홍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의료관광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정말이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의료관광센터 홈페이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의료관광지원센터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안산시 의료관광지원센터, 대구 의료통역지원센터, 수원은 없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김병태 증인께 본 위원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까지 하셨던 분이 증인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오늘 감사받으시면서 죄송하다는 소리 몇 번 하셨는지 아세요? 셀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하시고 거짓말은 하시지 말아야 돼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홈페이지 만들지 마시고 올해까지만 하십시오. 경기수원항공과학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원연극축제를 했어요. 수원연극축제는 항공과학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화장실 임차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5월 4일～5월 10일까지 일주일동안 네 칸이 있는 화장실을 임차했습니다. 얼마에 임차를 했냐, 422만 4,000원에 임차를 했어요. 이것은 예술과에서 온 자료예요. 항공과학전에 대해서는 할 게 너무 너무 많은데 우선 눈에 띄는 것, 화장실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동형화장실 분뇨처리 274만 4,000원, 이동형화장실 급수 297만 원, 이동형화장실 임차 3,077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여기 이동형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남녀공용 13동, 여성전용 13동, 장애인화장실 4동, 그런데 합하면 30동이에요. 저는 안 갔어요. 이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갔어요. 항공전 갔다 오신 분한테 화장실이 그렇게 많았냐고 물어봤습니다. 30동이면 컨테이너 차 30대가 와 있어야 되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디귿자 형식으로 가운데, 양 옆에 해서,

백정선위원

어찌됐든 30대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정선위원

보니까 한 동이 남자 대변기 2개, 소변기 4개, 세면대, 여자 대변기 이렇게 해서 규격이 커요. 이렇게 규격이 큰 컨테이너가 30개가 있었다는데 그 정도로 많지 않았다는 거죠. 부풀려져 보고됐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재단 김승국 증인,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현장 확인은 못 하셨을 거고.

그러면 반드시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몽골텐트를 임차했습니다. 몽골텐트 임차비용이 1,96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손상보상비가 1,260만 원이에요. 이틀 동안 하는데 몽골텐트가 얼마나 손상이 되었길래 보상비 1,260만원을 지불하나요?

자연재해로 찢어지면 보상을 해주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60만원이라는 거금을 쓰셨다고요. 화장실 사진, 몽골텐트 계약서 이런 것도,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적은데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인력들한테 생수를 마트에서 주문해서 삽니다. 그런데 생수를 50만 원어치를 샀는데 운송비가 16만 5,000원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생수를 사도 택배비 안 내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고 슈퍼에서, 마트에서 사면 배달을 해줘요. 그런데 배달비가 16만 원, 이렇게 적은 금액들이 구석구석에 눈에 띄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이것은 K-water를 무료로 받은 것인데 성남에서 4,000병을 무료로 받은 겁니다.

백정선위원

자료에다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원인력 생수구입비 50만 원, 그 밑에 운송비 16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같은 거는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말로 다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웃겨요. 사진대회는 왜 했어요? 항공전에서 사진대회.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사진대회 한 이유요.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항공전이 올해만 한 것 아니죠? 올해는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했지만 그 전에도, 그 전에도 항공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없었거든요. 사진대회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진 찍기 좋아하시고 사진 전문가들은 다 자기 돈 내고 오셔서 사진 찍고 그걸로 전시회 해요.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항공과학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증빙자료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화성문화제 관련 위원회 있죠? 243, 244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정선위원

다른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지만 이해가 돼요. 243페이지 20번과 244페이지 18번, 이분이 무슨 위원회에요? 여기가 무슨 위원회죠? 수원화성 방문의 해 자문위원회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원화성 방문의 해 자문위원회에 국방마이스 연구원장, 수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분이 왜 들어가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마이스 관련해서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마이스가 뭐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여러 가지 미팅, 인센티브 관련,

백정선위원

미팅 좋아요, 그러면 수원항공과학전에 마이스 연구원에 1억 5,000만 원 협약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김병태 증인,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항공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서두에는 경기도와 하다가 안 되어서 국방마이스,

백정선위원

배순근 국방마이스연구원장을 수원화성 방문의 해 자문위원회에 추천 누가 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항공전을 경기관광공사와 마이스 배순근 대표와 수원시와 협업을 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경기도가 빠지는 바람에 영입하게 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설명이 부족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경기관광공사와 국방마이스와 수원시가 협업을 해서 항공전을 개최하기로 도모했었는데요, 경기도가 빠지고 예산도 안,

백정선위원

항공전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는데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전년도부터 준비했습니다.

백정선위원

2015년 몇 월부터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8월부터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사람은 2015년 4월 달에,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때는 자문위원으로 위촉,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에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누가 추천을 했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항공전 때문에 알아서 추천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항공전은 8월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4월 달에 이분이, 4월 회의에 참석을 했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정선위원

누가 추천을 했냐고요, 그러면 항공전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 전에 위원님도 알고 계셨듯이 배순근 대표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김병태 증인과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문위원도 추천을 하고 항공전도 그렇게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온갖 의혹과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하신 것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태 증인께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신뢰감이 가고 했는데 그게 많이 깨져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경기수원항공과학전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행감 마지막 날 한 번 더 살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조명자위원장

지금 이틀 남았는데 그때까지 정산이 나올 수 있나요?

백정선위원

아니죠, 주말도 있으니까 3∼4일 남았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반복되는 질의는 안 하는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중에 자료 불충분, 무책임한 답변들, 지금 화성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올해 반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품을 개발 중이고, 시티투어 개발 중이고, 의료관광 홈페이지 개발 중이고 모든 것이 진행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보겠습니다. 210쪽 보면 국가별 관광객이 있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해마다 50%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 전에는 장금이 관련해서 행궁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줄어들고 동남아, 중국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동남아도 많이 줄었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태국 같은 경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보세요, 2015년도에 동남아도 확 줄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메르스 때문에 전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은 확 올라갔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2016년도에?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일본 관광객은 장금이 때문에 늘어났다가 확 줄어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NHK나 몇 분을 저희가 팸투어를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일본인들은 늘어났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일본인 추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최영옥위원

2016년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보면 수원화성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안내소의 활동비, 교육비 이것은 뭐에 대한 근거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관광안내소 여러 개가 있는데 관광안내 해설사들이 관광안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무슨 교육을 하시는데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안내사들이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최영옥위원

활동내역과 교육내역 좀 보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빼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342쪽 봐주시겠습니까? 342쪽에 보면 관광일정표가 있어요. 일정표에 저희 수원이 뭐가 있나요? 설악산에서 양지 파인리조트 갔다가 수원 랜드마크라고 해서 숙소예요,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하는 기대목적이 숙박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오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숙박시설과 주변관광지를 같이 병행,

최영옥위원

일정표에 주변관광이 없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정해서 숙박지 말고 주변식당이나 관광지를 경유하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잠자고 다음 날 바뀐 것이 식사 하나 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러면 체험코스와 식당하고, 화성행궁을 볼 수,

최영옥위원

그러면 체험했던 시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용확인서 보세요, 식사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이때는 숙박만 하던 규정으로,

최영옥위원

이게 2016년이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7월 1일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금 반 이상 지나서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313쪽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수원시 유료관광지 두 개소 이상을 방문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그것도 없앴어요. 그리고 344쪽에 식사한 카드를 보면 몇 명이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혀 되지 않는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 가라라고 하는 영수증들이 돌아다닌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52쪽에 보면 관광홍보전 참가가 있어요. 도시환경에 있을 때도 끝없이 제안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갈 때마다 계속 유명한데 돌아다니고 주요 사업지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에게도 이런 홍보지를 주면 따로 예산책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프랑스 갔을 때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대부분 다니려고 했는데 미처 겹치는 데는 저희가 못 가고,

최영옥위원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지 않아도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들을 해외로 다니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국내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닐 때는 주요 요지로 간다는 말이에요. 굳이 돈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런 활용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시다시피 관련부서 아니면 책임감 없이,

최영옥위원

아니요, 관련부서인 과장님이 지금 더 책임감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죠. 오늘 행감을 하면서 정말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부록 보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253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이 있어요. 65번이요. 근무복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죠?

구입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무할 때만 입기는 할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유니폼이면 놓고 다음 사람이 교체할 때마다 순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체형이 달라가지고 개별로 맞춰 드린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시면 83번에 시립공연단 찾아가는 공연의상제작이 있어요. 찾아가는 공연할 때마다 의상을 제작하나요?

다닐 때마다 의상을 제작해 준다고요?

무예단이요?

65번, 83번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55쪽에 102번 보면 아트리움 정기소식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소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행사는 계속 리플릿이 만들어져서 홍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서 뿌려질 이유가 있나요?

세부자료와 정기소식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155번 보면 수원연극축제 관람객 만족도 조사용역을 했어요. 이거 결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원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이 안에도 투여되어 있는데 8억 외의 것들인가요?

그 안에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뽑은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수의계약이 된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일하게 자료 요구한 것이 경기수원항공과학전만 요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과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날 우리 임시회 때 항공전 도비 가져오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김병태 증인께서 해야 된다고 하도 우기셔서 3월 달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거기서 답변이 2014년도 입장객이 40만 명이라고 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올해 목표 40만 명.

조명자위원장

아니요, 40만 명이 다녀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속기록을 복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입장료가 7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0만 명이 다녀가면 40억 원이 되잖아요. 7억이면 몇 명 다녀가신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이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조명자위원장

입장객 인원수를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 목표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경기도시공사 결산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체크를 잘 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죠. 그 다음, 이상훈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용이 지출됐냐고 그때 당시 질의했는데 비용 지출된 것 없다고 말씀하셨고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입찰계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4월 가야 지출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입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입찰이 언제 된 거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입찰이 아마 4월쯤에 됐을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4월 달부터 저희가 정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모든 것이 4월부터, 낙찰됐을 때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렇죠.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결산서 위탁비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3개월 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월 7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미 3월 7일, 2월 7일부터 인건비가 계산됐다는 얘기예요. 입찰은 4월 달에 했는데 어떻게 2월 달부터 인건비가 나갈 수 있나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출한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아니, 그 업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입찰인데, 그러면 그 업체를 염두에 두었다가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상훈 증인께서 “입찰계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4월 가야 지출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4월 달 낙찰됐을 때부터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의 준비는 국방마이스에서 2월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을 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후에 지출했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소급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3월 당시에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행사할 수 없다고, 예산 지출 못한다고 강행했으면 이 항공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못 했으면 저희가 그 돈 줄 수가 없는 거죠.

조명자위원장

지불 안 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낙찰됐다고 해서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계약을 그렇게 했나요? 준비하는 과정까지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얘기했나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 업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입찰이잖아요, 입찰.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계약입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국방마이스에 준 것은 입찰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협조 왔을 때 저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식으로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 것이고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턴키로는 안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한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조명자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국방마이스 업자가 언제 개설된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2월 19일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아마 국방마이스에서 전년도에도 하고 많은 경험이 있어 가지고,

조명자위원장

전년도는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2014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안산이나 이런 데서 그 분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노하우도 있고 이 예산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아마 그분이 공군 중령인가 대령 예편해서 인맥관계가 상당히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김병태 증인 답변해 주세요. 국방마이스가 2014년도 경기항공전에 개입되어 있었나요? 위탁받아서 했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 당시에 경기관광공사와 협업하다가 문제가 많이 야기됐던 사항까지는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국방마이스 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설립연도가 2014년 12월 19일이에요. 2014년도 경기항공전에는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도 4월에 저희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8월 달에,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국방마이스 명칭이 전년도에 됐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마 경기관광공사와 2014년도 행사 때 같이 협업을 했어요.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서울 ADEX 항공전할 때도 이분이 같이 진행을 해서 경험을 이어서 같이 연계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 회사명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 4월에 화성방문의 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시고 8월에 우리 항공전을 준비하셨고 10월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우리가 1월에 “도비 확보를 못 했으니 하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굳이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그러면 “10억 원에 관련된 5억 원 확보하세요.”라고 했는데 못 하겠다고 해서 2억 원까지는 우리 이상훈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 지출된 것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을 4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소급해서 2월부터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계약서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계약서를 주시고 왜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됐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인건비 나간 것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렸죠? 인건비 어떻게 지불했나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연구원으로 지불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인건비 총 연출, 매니저, 담당팀장 그 다음에 행사보조인력, 행사사무보조, 책임연구원, 기타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불했냐고요, 지불방법. 통장으로 입금하셨는지 아니면 마이스로 통으로 입금을 해줬는지.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턴키로 국방마이스연구원 통장으로 다 입금됐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얼마 나갔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국방마이스와 협상한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1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원입니다. 우리가 이틀 행사하는데 인건비가 1억 원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항공전에 대한 우려가 많아가지고 안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가 3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그때 취소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10전투비행단이나 국방부나 저희나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솔직히 그걸 어떻게 회수할 수가 없었어요.

조명자위원장

중복되는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3월에 다 들은 답변입니다.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월부터 국방마이스에서 진행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접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 텐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계속 진행해 온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체 재단에서 직접 입찰하든지 그렇게 수의계약 한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원하시니까 보디가드코리아에 경호인건비가 나간 것이 8,200만 원이에요. 이것까지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불됐는지 통장에 입금했으면 통장사본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항공전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하나 더, 우리 모델 인 페스티벌 했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여기에 대한 결산도 같이 해주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관광과에 대한,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명자위원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훈 증인, 지금 조명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MOU 각서를 맺었다 할지라도 계약을 잘 하셨지만 계약하고 난 이후에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 거 아시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계약법에 분명히,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반되는 거거든요. 시간 보니까 회계과 퇴근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감사중지를 안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거고요. 이미 업체 사전 내락이 됐다는 거잖아요? 죄송한데 이런 말씀은 행정감사에서, 특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솔직히 말하면 미리 돈을 줬더라도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소급해서 몰래 주더라도 줘야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닌데 지금 국방마이스하고 증인하고 짜고 밀어준 거죠. 그런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엄청난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국장님, 김병태 관광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관광과 및 수원문화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 관광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6분 감사중지

18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 이사장 우봉재 참고인을 대신하여 주인군 사무국장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외국어마을 원장 박진석 증인!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증인!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주인군 참고인!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 시작하기 전에 모니터링 해서 다 보셨겠지만 정말 성의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장시간동안 행정감사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18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김용덕 증인! 내용 파악하셨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경기도로부터는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어요. 이게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가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마다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축구부가 있는 데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이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기했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느 목으로 내려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수원시가 2004년부터 설치돼서 무척 노후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특히 학교 축구부가 있는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조잔디구장 다시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방침이 인조잔디구장이 유해환경물질이라든지 그런 환경관계로 인조잔디구장 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원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되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요?

한원찬위원

경기도만 유독,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경기도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타 시·도는 지금 친환경으로 바꿔서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지금,

한원찬위원

친환경소재로 지금 나오잖아요. 나오면 하면 되잖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자연으로 해서 마사토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공고 운동장 가보셨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가봤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상태가 어때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좋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거 2004년도입니다. 원래 교체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원찬위원

이러니까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친환경소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또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결과와 또 문체부에서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일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는 사항이고요.

한원찬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올 경우 저희가 지원검토 대상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경기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수원시 예산과에서 못 받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 2억 5,000을 내려 보내겠다고 하는데 수원시 예산과에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수원시가 예산이 남아돌아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체육진흥과로 얘기가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 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가 협의하시고 시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행정감사 끝나고 본 위원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경기도 담당자하고 같이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돼야 되는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이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도 폐기를 시키고, 이런 말이 안 되는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원찬위원

법적으로 이것을 이의 제기해 보셨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의 제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이렇게, 이것은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 속에 경기도만 따로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억 5,000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3개 과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원찬위원

공문을 보내라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문 보낸 적이 있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자료에도 저희가 공문대호까지 첨부를 해 놔서 지속적으로.

한원찬위원

또 보내세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완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 단체현황 2016년도 수원시 외국어마을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수행기관이 다 다르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사업내역 있죠? 기관명하고 사업기관 그리고 총 예산 쓴 내역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9페이지 생존수영강습 교육대상자 학교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생존수영 강습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은 저희가,

한원찬위원

아니,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97개교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몇 개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48개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교육지원청에서 49개교 이렇게 해서 97개교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나머지 부분 49개는 교육지원청이 지원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자료에 안 올린 거죠? 그렇게 봐도 되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인데 49개교에 대한 것은 5억을 들여서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48개교 5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특별한, 저희들이 안전사고 같은 경우를 많이 걱정했는데요. 큰 문제점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관내 수영장이 19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한꺼번에 중복신청을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계약할 때 일정조정이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시내에서는 생존수영 학습을 위해서 다행히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사고 안 나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이런 수영장에서 사고 발생한 것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온 것 알고 계신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디어디 났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저기는 못 했는데 TV나 언론매체에서 수영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죠. 안전을 위해서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것 웃기는 현상 아니에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안 맞는 정책들이잖아요. 그런데 “물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스터 한다고 해서 다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수영을 따로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수원시에서?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시에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한원찬위원

걱정해서 학부모들한테 연락 온 적 있었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진짜 없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제가 직접 들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없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증인, 거짓증언 하면 안 됩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들은 적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한원찬위원

걱정이 돼서 관내 부서에 전화 온 적 있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로 직접 들어온 전화나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구나, 다른 부서인데 하여튼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 분들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똑같거든요.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원시청에서 그런 안내를 받고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어서 화가 나셔서 직접 작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안전요원이 투입돼 있어요. 안전요원이 투입돼 있는데 안전요원들이 다 그 역할을 못하잖아요. 여러 명의 학생이 수업을 하다보면 사고는 일순간에 일어나요. 예견되지 않는 게 사고죠. 예견된 건 사고가 아닙니다. 예견되지 않은 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돼서 가까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안전요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게끔 제도보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답변을 이상한 쪽으로 해서,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자세한 것은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증인도 대충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공직자 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수영장 밖에서 봐야 되잖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밖에서 소리 질러도 유리창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안에는 안 들려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위험하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사람이 순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면 갑자기 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수원시는 생각하고 있는지?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러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기존에는 학생 30명당 1명의 강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강사도 15인당 1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를 2명씩 별도로 해서 거기다가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5명당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동이 수영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존수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시잖아요. 일반인들도 물 몇 모금 먹으면 금방 정신 잃어요.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는데 그러면 수영장 안에 칸막이가 있는데 보안장치를 위험할 때 어떻게 안전요원과 연락을 빨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한 가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는, 다른 분들도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옷을 입고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곤란하니까 밖에 비상벨 장치를 해서 소리가 들리게끔 안전요원들이 즉시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사이렌 소리를 빨리 보고 느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비상벨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제안드렸습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확인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영장마다 검토하셔서 그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 일어나고 난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끝나고 난 뒤에 예방책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약방문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가 생존수영을 하는 수영장들을 검토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더 안전하게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대상자 선정은 대개 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청소년들 외국 보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아, 국제교류요?

김정렬위원

네, 그 사업이 특정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런 저런 관련된 자제들 위주로 간다고 해서 먼저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저희가 국제교류 할 때 주로 해외 방문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가면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면접관을 선임해서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김정렬위원

면접관이 선입된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다 육성재단 내에서 선임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보통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2016년에 갔다 왔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한 번.

김정렬위원

어디 갔다 왔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중국의 진중시를 다녀왔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본은 안 갔다 왔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일본은 갈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그 자료 이것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국제교류 담당 문화센터장이,

김정렬위원

올해 어디어디 갔다 왔고 몇 명 갔는지.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올해는 중국에 다녀왔고요, 지금 계획은 일본에서는 올 여름방학 때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몇 명 갔다 온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이번에 아사히카와시에 10명이고요, 초청해서 들어온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나갔던 인원들은 진중시에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업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청소년들의 역량 계발과 글로벌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많은 수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10명씩 몇 명 가는 게 과연 지금 사업목적과 크게 부합하는가,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혜택받는 사람만 몇 명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한 달을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잠깐 갔다 와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저러 불만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선발과정에서도 조금 더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요. 저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도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 이 사업비로 다른 공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계속 시행할수록 어차피 몇 명 못 가는 거고 이 학생들 선정을 하면 선정 과정에서 계속 잡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직업체험희망버스 운영 하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최상록 : 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센터장입니다.

김정렬위원

운영,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최상록 :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성과가 좀 있나요? 성과가 어떻게 되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최상록 : 직업 체험이 주로 하반기에 있어서요. 상반기 중에는 현재 25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먼저도 질의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계속 저희 재단에서 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최상록 : 예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체험하는 학생들 인원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최상록 : 지금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직업 체험을 안 하고 하반기에 주로 하기 때문에요.

김정렬위원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최상록 : 총 예상인원은 수원시 중학교 1학년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신청이 합계돼서 할 내역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을 1만 2,000명이 다 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최상록 :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버스가 원거리 이동될 경우에 한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상인원은 한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이 어떤 강박관념에서 꼭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된다, 교육사업이나 관련돼서 자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과 재단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재단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최상록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조성된 게 몇 군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장 차은미 :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직 안 돼 있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장 차은미 : 네, 지금 한 군데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팔달구,

김정렬위원

한 군데도 추진 중이라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장 차은미 : 네, 저희가 처음에는 임대로,

김정렬위원

그럴 거면 그냥 어차피 상담을 문화센터에서 하는데 굳이 이 사업을 기껏 한 군데 아직 하지도 않고 추진 중이라고 하면 왜 이것을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장 차은미 : 저희가 당초에는 건물을 임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오래된 건물에서 안전진단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장소가 없어서 저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그렇고 이미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왜 중복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장 차은미 : 그 공간은 아이들 상담을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이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거기 투입되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장 차은미 : 지금 두 사람,

김정렬위원

확보됐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장 차은미 : 네, 확보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결국 사람 쓰려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장 차은미 :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요량이면 수십 군데 해야죠. 이것 딸랑 하나 추가하면서 그런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장 차은미 : 네, 지금 처음이라서 한 곳을 저희가 올해 운영하고요.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운영한 성과를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장 차은미 : 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김용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현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오현초에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건물 증축을 했는데 증축 과정에서 업자 간의 분쟁으로 다 지었는데도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증인께서 나오셔서 많이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오현초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서희주택에서 분담금을 내서 학교공사는 지금 다 마무리가 돼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계약금 관계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준공 업무 및 입주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있고요, 수원교육지원청에서도 처음에는 미온적이다가 지금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분쟁은 7월 12일에 수원지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에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대안을 가지고 다시 먼저처럼 학교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상세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증인께서 적극 나서셔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고 또 하나는 이런 유사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저런 분쟁에 의해서 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그래서 음악실에서도 수업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교육청과 협의관계에서, 어쨌든 처음 이런 경우가 있으신 거죠, 증인께서?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사례를 발굴해놔서 이후에 혹시라도 유사사례 발생 시 법적인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시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용덕 증인 고생하십니다. 우선 825페이지, 826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위는 천 단위로 하셨는데 보니까 원으로 표시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인당 1,000만 원 나오고 회당 625만 원 나오길래 보니까 이게 천 단위로 표시가,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잘못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18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비, 특별교부세, 교육부, 문체부, 학교 쭉 나오는데 우측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인조잔디는 안 깔겠다는 거죠? 지양하겠다는 뜻이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돈은 지금 수원시가 많이 내지 않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은 저희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학교보다는 수원시에서 예산이 더 많이 지급되지 않냐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추진 시 학교관리를 하고 있는 수원교육지원청의 지원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돼 있는데 증인,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면서, 물론 학교는 학교교육청이 주관하지만 사업별 또 여러 가지 사업성에 따라서 수원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말자고 그러면 안 하고, 하자고 그러면 하고 이러는 겁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도 사실 해주고 싶어도 교육지원청도 반대하고 학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자 말자의 뜻이 아니고 주관, 주체를 수원시는 돈만 내고 결정권은 교육지원청에 주냐 그 얘기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냥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다 맡겨 버리지 뭐 하러 제안을 합니까? 그럼 수원시에서 할 게 뭐 있어요? 말로는 괜찮아도 서류에 이렇게 내용을 넣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돈은 주면서 결정은 다른 데서 한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30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지금 정산내역 항목별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부 다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것만 해 주세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2015년도 것만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뒷장 43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보조금 지원단체인데 사업내용이 여기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지출내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목별로,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2015년도 것만 할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그러세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122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양은 엄청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시나 봐요? 업체명, 사업명, 사업비, 사업 지출내역 항목별로 해주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료를 해야 빨리 나올 수 있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이 관계는 제가 위원님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493페이지도 업체명하고 금액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설계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1,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네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건이 많지 않으니까 설계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영통 힐스테이트 초등학교 건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네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파트 신축되면서 학교 설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2015년도 12월에 학교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는데 학교규모가 커지면서 사업비가 증가돼서 교육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학교를 건립할 추진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대부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수원시교육청 국장도 오시고, 수원시 공무원도, 증인은 안 들어가시는가 보다. 여기 보면 규모에 따른 학교설립 관련돼서 교육청 의견을 많이 듣잖아요. 들어서 하자고 했는데 사업시행사가 땅값이 수원시 교육청에서는 110억을 잡았는데 220억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사항들이 감안된 상태에서 학교 설립을 한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은 분양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학교 짓는다고 해서 분양 받잖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사기분양 아니에요? 그것은 증인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으면 결정이 그대로 갈 수 있게끔, 증인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학교설립 관계는 저희한테는 협의를 하지 않고 저희가 수시로 진행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아파트 내주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내주고 그러면 증인과에서 내주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는 협의를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학교용지,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훈 증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 들어갑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는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청과 그 다음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들어오시던데 요즘은 안 들어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한 거니까 그것은 제쳐두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양에 관련돼서 학교 짓는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수원시 민원으로 오고 교육청 민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께서 “우리가 협의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은 증인께서 잘 챙기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업체명, 사업명, 사업비지출 항목별로 주시고요, 2015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혁신공감학교 관련된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는 빼시고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심의위원이 따로 나와 있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심의위원은 여기 첨부돼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혁신학교는 여기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그런 건가요? 똑같지 않겠어요, 혁신학교나 공감학교나?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678페이지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 접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는 특별하게 없고 자체부서에서 판단해서 학교별로 주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누가 어떤 판단을 합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고요. 증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상훈 증인이 하시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없다고 하잖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공감혁신학교 같은 것은 위원회를 두고 이것은 위원회를 안 두고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특성화프로그램은 전 학교에 대해서 신청하는 학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제외시키고 그런 심사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 맞는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되는 학교는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격이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만 저희가 심사해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법적근거가 있는 거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 및 자체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례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조례는 포괄적인 사항이 돼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1년에 한 11억 정도 들어가네요. 2014년도에 11억이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1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처음에는 학교에서 잘 몰라서 신청을 덜 했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고 확산돼서 전 학교가,

기정

김기정위원

특성화학교는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신청하면 사업성격에 맞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업성격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방과 후라든지 토요일날 특성화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의 다? 다는 아니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만약에 평일에 일반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취지에,

기정

김기정위원

방금 다 해준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있는 학교에도 보면 특성화학교 안 되는 항목이, 안 맞아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는 게 있던데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특성화학교는 기준액이 넘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것은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이 기준을 뭐로 가져갔냐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예산액을 금년도에 저희가 17억 편성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편성금액에 맞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들어오는 것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기준을,

기정

김기정위원

예산은 이것 어떻게 세웁니까? 사전공모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사전 계획을 수립할 때.

기정

김기정위원

사전공모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사전공모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거기 나올 거 아니에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는 1,100만 원 이내, 중학교는 1,250만 원 이내, 고등학교는 1,500만 원 기준을 해서 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학교를 만약에 2016년도에 했다고 그러면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회계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전공모를 해서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을 해줘서 추가로 더 해야 될 학교가 있고 필요성이 있으면 보통 추경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만약에 17억을 얻어놓고 거기를 증인 재단으로 해서 중학교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위원들은 이 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 올리고,

기정

김기정위원

사업설명을 하는데 어디 학교가 들어오고 그 학교가 얼마 나가고 이것은 없잖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것은 행감자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추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필요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미 17억 가지고 나눠 쓰는 건데 추경이 왜 필요해요? 안 그런가요?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을 심의 받아서 그 금액에 맞춰서 위원들이 삭감을 하든 그대로 두든 해서 그 사업이 2017년도에 가서 보니까 할 곳이 많아, 그러면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돈을 통으로 받아서 그것도 심의위원회도 없는 이런 공간을 증인 혼자 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증인이 과장이니까 과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분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의위원회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 위원님도 두 분이 교육청하고 같이 참여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금액이 17억이 가는데 그런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사전공모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추경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쓸 때 다 나눠 써놓고 난 다음에 추경을 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상훈 증인께서 한 번 더 고려해서.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제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영규 참고인인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증인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많이 바뀌었네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나요?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육성재단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가시니까 사업이 전체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파악할수록 업무량이 더 많음을 느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직생활 하시면서 워낙 잘 하셨으니까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없는데 수의계약하고 2015년도 계약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련된 업체명, 사업금액 이런 것은 증인께서 잘 아시니까 맞춰서 주시기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증인께 할 말은 아닌데 육성재단 내에 체육시설을 대여라고 합니까, 임대라고 합니까?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아, 동호인클럽 활동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보면 한 동호회가 참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가고 싶고 해 보고 싶은데 한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 동호회 체육관인 듯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자치프로그램 같이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끊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든 방문접수를 받든 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적극 동의하고요. 기존에 계시던 분이 마치 기득권이 있는 식으로 인식되면 잘못됐기 때문 기회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간을 설정해서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증인께서 육성재단 잘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교육청소년과는 자료로 보면 알 것 같고요. 우려가 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외국어마을이요. 외국어마을의 박진석 증인!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백정선위원

819페이지 자료를 보다가, 지금 외국어마을에 원어민강사가 몇 분이죠? 여덟 분인가요?

외국어마을 언제부터 위탁받아서 하시는 거죠?

혹시 외국 원어민강사 중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해고라고 하나 해임시킨 강사가 혹시 있나요? 그랬던 적이?

외국어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원어민강사들의 지위, 신원확인 이런 게 우리가 여기서 하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하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혹시 외국어마을도 그런 적이 있나 싶어서 궁금했고요. 앞으로도 원어민강사 채용할 때 신원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각별히 더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824페이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캠프가 12월 27일∼31일까지 숙박형으로 진행이 됐어요. 참가인원이 100명입니까?

그런데 그게 무상지원 82명이면 유상은 18명이에요?

저소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선지원 82명의 숫자가 좀 과하게 많은 것 같아서 거의가 다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거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학교장, 교육청, 추천을 받는다고요? 혹시 조금 더 노력하셔서 각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학교장 눈에도 띄지 않고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도 눈에 안 띄는 아이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얘기를 하시면 쉽게 될 것 같아요.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안 그래도 드림스타트와 MOU를 체결해서 직접 원어민 강사들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형으로 해서 원거리에서 오기 힘든 것도 있고 학부모들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어서 정례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할로윈 축제나 크리스마스 축제는 하루 하는 거잖아요?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2,876명, 1,312명 너무 많아서.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굉장히 많이 오셨죠. 위원님들도 기회 되시면 올해 꼭 초대하고 싶은데 시민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실 마비될 정도로 많이 오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밖으로 200m 줄 설 정도로 많이 오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로, 선착순으로 제한해서 받으려고 하고 봄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강사 초빙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법무부와 각별히 협의를 하고 확인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89쪽 보시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사업과 그 바로 뒤에 보시면 시비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있어요.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청소년상담센터와 시의 대안학교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국비사업은 여성가족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1억 1,100만 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1억 2,45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작년도에 시 자체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 주셔서 그 부분을 대안학교 7개교에 프로그램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시설운영비로 주시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영옥위원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 486쪽 103번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활동비를 주기는 하는데 청소년들을 만나봤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동아리들이 갈 데가 없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동아리들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수련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아니면 학교 자체 특별활동실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련관이 부족해서 호매실동에 금년도에 서수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있고 장안구 천천동에 내년도 신축예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활동비가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장소를 너무 어렵게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지금은 대학교 들어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무용을 했었는데 무용 연습할 곳이 없어서 수원에서 못 하고 군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것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요구 중의 하나가 동아리들이 모여서 갈 데가 없어서, 연습할 데가 없어서 고민스럽다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지원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하나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511쪽에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 휠체어 경사로로 4월 8일 날 민원을 제기했는데 5월 13일 날 공사완료 했네요.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554쪽에 사회복지사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번에도 학교에서 경찰관과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활동할 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있는 이곳에 지원이 들어가면 인권센터와 연결하셔가지고 교육지원도 가능할까 싶어서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한번 알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694쪽에 교육경비 내용이 있는데 교육경비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교육경비지원에 굉장히 개선사업이 많더라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중복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영옥위원

720쪽에 보니까 여교사 휴게실 시설개선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경비하고 환경개선하고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차이를 두고 하시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환경개선은 시설사업비로 해서 대응투자나 시 소규모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교육경비는 각종 프로그램비까지 함께 해서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를 총 망라한 내용입니다.

최영옥위원

교육경비 안에는 시설개선도 가능한 건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목록을 별도로 뽑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여교사 휴게실 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복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4쪽에 대응사업이 있어요. 김용덕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대응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입찰이나 계약과정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낙찰이 됐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설장치는 다 해 놓고 공사를 안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공사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두 달하고 계속 쉬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개입을 하면 안 될까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알려주시면 교육청에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저희가 반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행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민이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나중에 학교명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김영규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큰일을 하시다가 청소년육성재단을 맡게 되셨는데 김영규 증인께 제가 숙제를 좀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담당하시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천천동도 청소년수련관을 내년쯤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장안 청소년문화의 집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이라 굉장히 비좁아요. 그리고 보수비가 굉장히 들어가요. 그래서 천천동을 개관하게 되면 장안 문화의 집은 굉장히 소외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신축할 만큼의 공간이 되거든요.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시와 협의해서 한번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영통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앞의 부지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공원부지가 있더라고요. 시 소유의 공원부지가 있는데 공원부지다 보니까 정자가 있는데 노숙자분들이 와서 생활쓰레기도 갖다 쌓아놓고 그래요. 너무 지저분해요. 영통 수련관에서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 공원부지만큼 영통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공원사업소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그게 독침산 중앙공원인데 그 내용도 녹지사업소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부지가 많지 않으니까 영통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숙제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 다음에 김용덕 증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843쪽에 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가봤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남자 청소년 쉼터는 가정집을 개조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데 여자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일반 상가건물을 한 채로 해서 쓰기 때문에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열악하죠. 화장실도 비좁고, 춥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사립으로 참여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참빛 청소년상담마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랑 잘 논의하셔서 청소녀, 여자들이에요.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참고인과 증인들께서 오셨는데 간략하게 수원사랑 장학재단 주인군 참고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1년 동안 나가는 장학금이 얼마에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어제 부임해서 사실 제대로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나간 것을 보면 10년간 50억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5억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떨어지는 관계로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어쨌든 간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의무교육이 안 되어서 수업료를 내고 다니니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 수혜 혜택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 다음 청소년성문화센터 김희순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 이용하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 네.

조명자위원장

혹시 불편한 것은 없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 다 얘기해도 되나요?

조명자위원장

일단 말씀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교통편이, 저희가 위치하는 곳이 조금 구석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찾는 것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오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초등학교와 얘기를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차편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에 말씀드려서 알아봤는데 교통편, 버스로 한 반 아이들을 다 모을 수 있는 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잘 안 됐어요. 12월 달에 한번 시범운영이라도 해 보고 좋으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든지 어떻게 확보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셔서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문제와 현재 장마잖아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물이 좀 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누수가 조금 있어 가지고 지하에 소방펌프를 갈아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혹시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초등학생들이 오겠다는 이용시간대가 오전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희순 : 초등학교는 오전시간이 많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김영규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 셔틀버스 있잖아요. 오전에 쉬고 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셔틀버스 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오전에 운행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9시∼저녁 7시까지 매시간 10분에 출발해서 50분에 돌아오도록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학교 가는 시간인데 오전에도 청소년들이 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일반인들도 그 시간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렇구나, 저는 성문화센터하고 셔틀버스를 연결시키려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김용덕 증인께서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상훈 국장님, 김용덕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학교 안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두 마음이 행복한 그런 수원시만의 교육정책을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1일 월요일 10시에 체육진흥과와 수원시립미술관 및 4개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월요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