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제320회 제5차 안전교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08

회의 전체 보기 1333턴

은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오성석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병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준호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경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준식 장안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도재호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주홍 팔달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호철 영통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원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원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성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성호 안전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교통정책과장 오성석 대중교통과장 이병규 도로과장 최준호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경태 체납징수단장 정연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원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안승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오세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순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관성으로 감사가 끝난 부서도 오늘 감사 일정이 끝날 때까지 배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수회사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연수 서부여객㈜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연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조백호 수원여객㈜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조인행 용남고속㈜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서동석 경진여객㈜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운수

경진운수

㈜ 대표이사 서동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안경수 동아교통㈜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희석 ㈜수일 대표이사님은 거동 불편으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정연기 ㈜수일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수일 이사 정연기 : 네.

김양도 우리택시㈜ 대표이사님은 신병 치료로 대리 참 하였습니다. 조장현 우리택시㈜ 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택시

우리택시

㈜ 부장 조장현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도형 창진운수㈜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성옥 팔달운수 대표이사님은 거동 불편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박순애 (합)팔달운수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합)팔달운수 실장 박순애 : 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지금 창진운수 대표이사님 이름, 맞습니까?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제가 위임장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택시조합에 계시고요, 회의가 끝나면 새마을 전국연합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본인이 아닌데,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오셨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시죠.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아,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주시고요, 위임장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창진운수㈜ 전무이사 최병호입니다. (위원장에게 위임장 제출) (“이게 대리 출석해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하는 위원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대리 출석은 가능하지만 감사가 시작되기 전, 사전에 양해를 바랐으면 좋았고요,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불찰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앞으로는 시정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중교통 관련 참고인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저는 수원여객㈜의 조백호 참고인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병규 대중교통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우리 수원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의 대중교통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발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기고문에 쓴 내용을 보니까 “참 어렵다.” 왜냐하면 전국의 최우수 지자체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시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대중교통을 대표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했을 때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토로하면서, 무정차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불친절한 것, 이런 것을 토로 했는데요,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우리 조백호 수원여객㈜의 참고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참고인을 향해)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수원여객이 수원시의 버스를 대표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말씀하십시오. 아는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아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조백호 참고인께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모든 버스업계를 대표할 만큼 많은 버스를 보유하고 운행하고 또, 지금 이 “버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자체의, 또 정부의 보조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수원여객의 지난번 규정위반 내역을 보면요, 자료 갖고 있으신가요? 페이지 430쪽을 보겠습니다. (시간 경과) 지금 수원여객이 재정보조금 지원 받는 것이 총 얼마죠? (시간 경과) (공무원과 협의)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71억이라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71억이죠? 71억의 재정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재정 여건이 어떤지? 71억의 그런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 여건이 어떤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금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환승할인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할인이라는 것은 사실 도에서 환승할인에 대한 차액을 다 준다고 해서 버스조합에서 합의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승할인에 대해서 버스회사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주는 거니까 환승할인을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수금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95%를 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내려가서 지금 현재는 27%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 금액을 따져봤을 때 지금 71억을 상회합니다, 못 받은 돈이.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원여객이 수원시 대중교통을 대표하는 버스회사로서 현재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것만 일단 말씀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약간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 운영개선 지원금이라든가 인센티브, 환승할인 손실지원금, 그다음에 청소년‧학생 할인액 지원 등등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적자운행을 하고 있으신지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제가 '91년도에 사장이 돼서, 계속 적자를 보다가 3년 전부터 조금씩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회사 규모나 투자액수에 비례해서 이익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실질 버스 대수로 보면 전국에서 다섯 번째 정도 안에 드는 규모인데,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과 '91년부터 현재까지, 3년 전부터 흑자가 조금씩 났습니다. 그런데 그 흑자 액수가 투자 액수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시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당시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승용차도 많이 이용하고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여러 매체가 개발되면서 버스 이용이 줄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러니까,

이미경위원

투자 대비는 여전히 억울하지만 3년 전부터는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이미경위원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버스 업계의 현실입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런데 그것이 계속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 그해 그해 운영을 합리적으로 잘, 또 시민도 편리하고 회사도 괜찮다 할 정도로 잘 운영해야 겨우 흑자가 나는 것이지, 방만한 경영을 했다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건 제가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태료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불법 감차라든가 법규를 위반한 그런 내역이 나와 있어요.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를 얼마를 내신지 아시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물론,

이미경위원

얼마가 부과됐는지.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공무원을 향해) 과태료 금액?

이미경위원

네. (시간 경과) 과태료 내는 것 아깝지 않으세요? 과징금과 과태료 내는 것.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물론, (공무원과 협의) 1억 7,400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과징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기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기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처 운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좀 맞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기사 모집을 위해서 광고도 내고 또 기사 처우도 상당히,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상당히 하이클래스 수준의 대우를 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사이 이상하게, 저희 회사만 모자라는 게 아니고 많은 버스회사가 지금 기사가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참고인께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참고인이 크게 잘못해서, 그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업계를 대표하는 그런 참고인에게 동일한 질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이미경위원

그만큼 우리 수원여객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거기 위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감회‧결행, 그다음에 임의증‧감차, 그다음에 시민들이 지금 가장 문제시 삼고 있는 것 중에, 여기 “위반내역”은 아닙니다만 불친절한 것, 그리고 “정류소 무정차 통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류소 무정차. 이 부분은 경영이 어려운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저희 기사들이 사실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중에서도 불성실한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차마다 전부 비디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래서 무정차 통과를 한 것이 적발되면 해고입니다. “해고”이고, 그리고 “친절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이 없도록 회사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인의 말을 듣고 보면 여러 가지 운전자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여기 위반내역을 보면 전자감응장치, 압력센서, 과속패달 잠금장치 미설치 해가지고 토털 한 540만 원이 또 부과가 된 게 있고요, 그 외에 안전정밀검사 미검수를 해가지고 위반을 해서 또 과태료가 부과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운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백호 참고인은 전체를 관리해야 될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직원에 대한 이런 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이 과태료와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도 사실 옆에서 도와주거나 자료를 주지 않으면, 지금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시고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물론 기업이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갖고 있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 사회적인 어떤 봉사 내지는 사명, 보람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조백호 참고인은 또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통해서 제대로 이 일을 관리‧감독하시면 사실 우리 시민들도 좋고 또 앞으로, 지금 우리 저상버스는 모두 몇 대 갖고 계시죠? 저상버스. (공무원과 협의)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150대 됩니다.

이미경위원

150대요? 저상버스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메모 전달하는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하나만 할게요. 저상버스를 제가 여쭤보고자 했는데, 저상버스 150대 중에서 최초 구입한 것이 몇 년도 거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저상버스가 대‧폐차가 되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상버스 내구연한은 몇 년인데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9년으로 돼 있는데 1년간 연장할 수가, (공무원과 협의) 11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11년 된 차가 지금 모두 몇 대가 있었어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사실 저희 회사 체계가, 사장 밑에 전무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차 대수도 700여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남양여객도 저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정비자재팀이 따로 있고 또,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연락해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아무리 방만하고 커도,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요.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대 구입가가 지금, 보조금 해가지고 자부담이 얼마예요? (공무원과 협의)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1억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자부담이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지금 현재 디젤버스를 사는 것보다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야 가스차를 살 수 있습니다, 보조 받는.

이미경위원

그런데 원래 천연가스, 그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2억 정도 하는데 지금 일반버스보다 500을 더 낸다고 하는 것은 별로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천연가스, CNG 보조금 한 6,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폐차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폐차를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그것을 다시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판매를 한다고 그럴까? 판매도 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그대로 번호판이라든가 경유지를 단 채로 지금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아, 그것은 예전에는 폐차를 재수출하는 것으로 해서 한 700∼8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폐차가격이나 고철가격이 떨어져서 차 한 대당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현재는.

이미경위원

여하튼 100만 원이건 700∼800만 원이건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하나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것은 판매하고 그대로 회사에 입금 잡습니다.

이미경위원

회사에 입금으로 잡는 거예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판 것을 그대로 회사에 입금 잡습니다.

이미경위원

입금을 잡아서 그 경비는 어디에 사용하게 되나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냥 회사 입금 잡아서 회사에서 인건비를 주든 뭘 하든 회사 수입으로 잡는 거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폐차하거나 판매한 저상버스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그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리고 또 제가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이미경위원

네, 말씀하세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저상버스가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얘기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많은 돈을 보조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국토부에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상버스에 대해 사실 시내버스든 저상버스 보조 1억씩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타기 위한 것이라면, 한 명도 안탑니다! 매일 같이 우리가 비디오, 차 700대를 다 보는데 한 명도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상버스를 장애인들이 탑승하기 위해서는 밑에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발판 만드는 값만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만나면 사람들한테 이것, 시내버스 한 명도 안 타는 데 돈을 주느니 관에서 장애인 콜택시에 돈을 주고, 시내버스는 원치도 않고, 사실 운영비용은 차가 무겁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듭니다, 저상버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한 명도 안 하는 것을 쓰잘 데 없이 그 2,000만 원씩, 운영을 많이 한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요,

이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시간 10분이 초과돼서 그치려고 했는데요, 참고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이미경위원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그것은 경기도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선진국의 버스정책에서의 저상버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장애인 별도, 비장애인 별도”가 아니라 모든 장애인‧노약자‧임산부, 일반인조차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가, 일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버스를 다 저상버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이번에 아마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를 삼은 건데 혹시라도 참고인께서는 이 대중교통 버스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한 그 마인드는 조금 바꿔서, 향후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준공영제로 가든지 여러 가지 버스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기업, 어떤 회사에 불이익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가지고 해결할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참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버스는 시민들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버스‧시내버스가 시내권 중 장거리 노선이라고 하면 마을버스는 동과 동 또는 구와 구 사이를 이어줌으로써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먼저 이연수 참고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선버스나 시내버스와 비교해 볼 때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적 예산부분 등, 그 지원체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연수 : 서부여객 이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환승보조금이나 유류지원금, 청소년보조금 같은 것은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적자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하나도 없고 또 아무리 잘 해도 우리 마을버스는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시내버스에 비해서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목길을 다니다 보니까 길도 무정차로 운행하기도 어렵고 또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 문제가, 물론 시내버스도 기사가 부족해서 마을버스 기사들이 가겠지만 우리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기사 양성소입니다. 초보자를 데려다가 전부 양성을 시켜가지고, 한 3개월∼6개월이 되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초보자를 쓰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아지고, 친절도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재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마을버스도 서비스를 위해서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마을버스.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는 합니다. 마을버스가 잘 운영되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또한 몇 대 안 되지만 마을버스가 그래도 하루에 3만 명 이상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협의회를 합니다. 제가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수원시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마을버스의 여러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연수 :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기사들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 분들이 초보자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전화가 우리 사무실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양질의 기사를 양성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재정이 좀 따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체계로서 각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연수 사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항목이 환승할인 손실금하고 청소년할인 손실금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운영개선 지원금하고 인센티브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게 시내버스는 지원이 되고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지원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운송수지시스템 자체가 시내버스는 경기도 주관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고 또 지선을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아직 그 시스템 자체가 돼 있지 않아서 운송수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간선위주나 아니면 우리 주민 위주로 가는 시내버스는 아까 수원여객도 말씀하셨지만, 적자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버스는. 그것에 비해서 마을버스는 약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운송수지시스템도 만들어서 따져볼 예정입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오늘 제기된 의견들 잘 조합하셔서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 그리고 사회적 통념 차원에서 인정되는 수준에서 제대로 개선해 수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첫차와 막차 시간이 따로 있죠? 우리 수원여객‧용남고속‧경진여객,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시죠.”하는 공무원 있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첫차 시간이 몇 시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그것은 노선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노선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이,

미경

김미경위원

대략.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5시경부터 시작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막차는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막차는 시내버스의 경우에 11시‧12시까지 막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운행시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지금은 저희가 BIS로 시청이나 도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민원 발생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민원 발생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그게 회사마다 상이할 수도 있는데 저희 용남고속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회사는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버스의 첫차 부분보다도 막차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운수 업체하고 노조에까지도 연락을 해서 “지켜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들의 막차시간이라고 하면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 업체에서도 첫차와 막차는 승객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어느 회사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까지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 민원들로 해서 지금 노조에까지 연락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시간 경과) 업체와 노조에까지 연락을 했다는데.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뭐, 민원이 한두 건씩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는, 노조까지 그런 연락이 왔다는 건,

미경

김미경위원

많습니다. 민원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막차시간만큼은 특별히, 약속이라기보다는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 개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앞으로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오늘 행감장에 참석해주신 참고인들, 감사합니다. 일단은 수원시민의 안전 부분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한 대당 근로자가 몇 명이나, 운수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보통, 택시.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창진 최병호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당 2명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택시사업이 하향사업이기 때문에 택시 근로자들 수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대당 1.5명이 아니라 각 회사별로 확인해보시면 아마 결행차량이 즉, 기사가 없어서 부족난으로 인해 운행을 못 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당 두 명씩 필요한데, 지금 창진 같은 경우는 240대로 약 600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근무인력이 34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이 책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던 것은, 택시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경우도 있죠? 24시간 차를 배차하는 경우도 있죠?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옛날에는 저희 사업주들이 24시간 가동을 시켜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동을 시켜보니까 추후에 일어나는 제일 많은 사항이 사고입니다. 과로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각 운수, 스물일곱 개의 택시회사들 중에서 24시간 운행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것보다는 일요일에 반근무를 시키죠. 그래서 지금 24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보다 후속타로 밀려 들어오는 사고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24시간 운행하는 회사나, 또한 저희 창진 같은 경우도 24시간 운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할 때 시민의 안전 부분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사고의 위험이라는 부분 때문에 최소한 근로자들,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네.

이종근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도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시는 옆에 세워놓고 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버스 같은 경우, 지금 근무시간이 제일 긴 용남여객‧버스라인, 같은 회사인가요? 용남여객하고 버스라인하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같은 회사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하루 일 근무시간이 19시간으로 돼 있는데,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이종근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답변 드릴까요?

이종근위원

네.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가 열아홉 시간은 사실 굉장히 무리한 수치인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운행하고 근무를 하는 시간이 열아홉 시간은 아니고 처음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고 중간 중간에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이 따로 있고 한 시간 정도씩 휴게시간이 있고요, 저희는 보통 6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한 회를 운행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열아홉 시간에서 그런 휴게시간을 뺀다면 아마 한 열세 시간～열네 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 휴게시간은 차 시간이 정확하게 맞았을 경우에 그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정차를 해가지고 차가 밀리고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또 바로 타는 경우가 태반사거든요. 특히나 서울로 출‧퇴근하고 그런 차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이종근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 가지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이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최소한, 지금 버스 대수당 운수종사자가 너무 부족한 거거든요. “왜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노동법하고도 안 맞는 근무 급여를 주고 있어요. 한 시간 초과수당이 노동법에는 한 시간의 1.5배를 주게 돼 있습니다. 맞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시간 초과수당이 수원여객은 7,232원, 맞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과 협의) 남양여객은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6,250원. 1일 기본급이 16만 2,720원이면, 이걸 나눠가지고 해보면 시간당 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초과수당을 줬을 경우에는 1.5배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 경과) (사무국 직원에게)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기 좀 한번 주시겠어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임금책정을 할 때에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일이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종근위원

노사합의보다 노동법이 우선 아닙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노사합의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들이 노사 합의과정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조한테 통보해서, 노조가 이런 노동법 가지고 더 따집니다. 따지는데, 물론 이런 것 따지는 걸 빼고 다른 부분을 더 타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여객 같은 경우에 한 시간 초과수당은 1만 4,360원을 줘야 돼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이종근위원

지금 반값도 안 줘요. 30분 일한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처우 개선이 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할 힘이 나겠습니까? 여기에 또 밀려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또 차 타는 경우도 많죠? 운수종사자들이 없어가지고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격일 근무제.”하는 공무원 있음)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격일제 근무입니다.

이종근위원

격일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주말에 30% 감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 강도는 괜찮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보면 “1일 초과수당”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연장 탔을 경우에 받는 수당 아닌가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러니까 세밀하게 따져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제 질문시간이 어느 정도 다 돼서 이것만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열일곱 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그다음날 또 근무를 하다 보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운수종사자들의 건강상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52인데요, 나이가. 제 친구가 모 버스회사 운수종사원이었습니다. 이틀 연장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앉다가 쓰러져가지고 바로 운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근무형태”라는 부분과 급여체계를 좀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내년 행감 때는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 조백호 참고인이나 우리 용남여객 참고인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정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사업 운영하시느라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답변에서도 쭉 들어보면 사실은 기사 수급이 어려운 것이 제일 문제인데,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인데 어려우면서 계속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운영을 계속 잘 해주시고 시민의 손과 발이 돼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시내버스 노선 문제는 저희가 행감 하면서 다시 저희 공무원들하고 고민을 할 건데, 지금 마을버스 이연수 서부여객 참고인 나오셨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의 거의 한 10년 정도의 숙원인, 그쪽에 노선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는 한데 제가 항상 걱정이 이것도 적자라서, 그전에도 하나 시내버스가 돌다가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또 이게 적자라 접으시지 않을까?” 하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웃음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연수 : 네.

이혜련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급도 안 되는 기사분들에 대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버스기사들, 아까 첫차가 새벽 다섯 시경 나와서 운행하시는데 기사분들 음주 측정 같은 것 하면서 혹시 업무 시작하게 하지는 않나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용남고속 조인행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소에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기본적으로 음주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문제가 돼서 운행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아, 네. 당연히 수치가 나오면 운행정지를 하고 다른 예비기사로 대체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저는 항상 좀, 제가 가까이 아는 분이 그렇게 돼서, 페널티인지 해서 어쨌든 그만두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초저녁에 시작해서 늦게까지 꼭 술을 하고 “새벽에 어떻게 일을 나가나?” 항상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것,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페널티, 위반해서 벌금이 나오면 어떻게? 개인이 내는 거예요, 업체에서 부담하시는 거예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그것은 과징금과 과태료로 나눠져 있어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호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또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과로와 시간에 쫓기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오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기사 분들이 사실은 받는 것도 적은데 그런 것까지, 물론 안 해야 되겠지만 결국 꼭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운행하다 보면 그렇게, 과징금‧과태료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힘들겠지만 어쨌든 업체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떤가, 제안을 해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에는 시민의 발이 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지금은 시민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니까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걸 요구를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좀 따뜻하기를 원하고 더우면 또 시원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도 많이 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어려움은 계속 산재가 되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우리도 찾아올 때가 됐지 않았나?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보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정책을 펴주시는 분들이라든가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미 다 나타난 것이고 이제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시민들 자체적으로 무슨 버스, 광역이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타시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인터넷상에서 만들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도 우리가 한 번 취합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교통정책과나 이런 행정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 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병규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교통본부 조직에 지금 가입 됐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 그것은 광역이 들어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인천‧서울,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인천‧서울‧경기도,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경기도. 그러면 우리 수원은 빠져서 3개, 경기도가 들어가 있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경기도에 우리가 예속돼 있어서 자료나 아까 말한 보조금이나,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거기에 소외되지 않게 정보는 공유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활동이 미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뭐, 이렇게 견제되는 이런 건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의 운송수지 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지급, 이런 게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시‧군에서 이렇게 따져보거나 부딪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이 이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하는,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이라든가 협조하는 부서 같은 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요즘은 버스 도착 알림서비스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장, 민원의 추이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버스를 이용하는 측면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50대 50으로 정류장 민원이 많은 편이고요, 정류장 개선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아지는 편이거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발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정류장을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형화‧고급화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한계점이라는 거죠,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은 버스알리미를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은 계속 나가고 있고, 예산은 퍼붓고 있고. 지금 수원형 버스정류장을 만들고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전체를 다 만들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이 버스정류장 모형 내지 디자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규흠위원

그렇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동안은 “성곽여장형”이라고 보급을 했었고 시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어가형”이 나왔다가 “쉘터형”,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어가형”이 나왔고 지금은 “수원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독자 개발한 모델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대형 쉘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소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의 자유입니다만,

한규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가형이라든가 성곽여장형이라든가 쉘터형이나 동 지주형 표지판,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수원형 정거장을 만들려고 보면 또 이런,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괜찮은 데는 몇 개 좀 보존을 할 수 있고 변형적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수원정책은 한꺼번에 좋은 게 있으면 싸그리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쪽에 지금 쓰지 못 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대형 쉘터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한일타운이라든가 우만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큰 데 있잖아요? 쉘터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를 못 하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공간과 수요가 있는 부분에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한일타운 앞을 예를 들어보면 공항버스도 서고 시내버스도 서고 M버스, 다 서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고유발 때문에 집중을 못 하고 흐트러놨잖아요? 그런데, 흐트러놨는데 실질적으로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짐 보따리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짐 보따리가 있는데 저기에 떼어놓고 시내버스는 여기다 떼어놓으니까 이동거리에 또 역민원이 생기는 거라, 이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공간이 있는 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내버스‧직행버스도 마찬가지죠. 우만4단지 같은 경우 직행버스 가는 것, 저 위에다 떨어지게 해놨잖아요. 이런 걸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 그런 것 정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짐 보따리 이런 부분, 출‧퇴근 이렇게 특화하는 정거장도 필요할 때가 좀 됐다고 보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여하튼 대중교통 업무에 종사하시는 기사 분들은 지금 우리 도시의 꽃 아니겠습니까? 꽃. 하여튼 이분들이 우리 교통문화를 선도하시는데, (시간 경과)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저기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팔달운수의 김성옥 참고인 오셨는데,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대리 박순애 실장입니다.

네?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대리로 온 박순애 실장입니다.

박순애 실장님?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네.

박순애 실장님, 마이크. (참고인, 마이크 있는 데로 자리 이동) 기사 분들이 기상이변이라든가 무슨 재난이 있었을 때 운행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까?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기상이변이나 재난이 있었을 적에는 회사 자체에서 차를 세우고,

아니, 기사분들이.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스스로는 세우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웬만하신 분들은 요즘은 타이어 이런 것이 예전 같지 않고 다 좋아서 많이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도 운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어서, 운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인센티브요?

네.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회사 차원에서?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네.

혹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분들 운행률이 높아질까요?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운행률이 높아지면 저희도 좋은 건데요, 지금 기사 분들 자체가 수급이 잘 안 돼서, 많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회사에서는 사실 제일 적자운행을 막는 길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운행 하는 데 매달 교육과 개별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또 차가 안 오니까,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네.

혹시 눈‧비 올 때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이잖아요. 역민원이잖아요, 또 이게.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네. 그런데 요즘은 콜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그 때가 돈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럴 때 혹시 인센티브 같은 것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그런 인센티브를 건의해본 적은 없고 노사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하고 회사하고 친밀도가 좋아서 기사분들 환경을,

네. 제가 시간이 좀 한정돼서,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웃음

혹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좀 더 운행률이 높아질 거라 기대는 되죠? ○ (합)팔달운수 과장 박순애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재호 과장님이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제가 먼저 구청 때 말씀드린 장애인 주차, (“다음 타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어디 가셨어? (“다음 타임으로,” 하는 공무원 있음) 다음 타임으로? (혼잣말로) 아, 저 뒤에 계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참고인들도 바쁜데 오셨는데 상당히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한 수 좀 올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고 잠깐 여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면 또 목소리가 좀 낭랑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상당히 목소리가 좋습니다. 들으시고 잠깐 좀 쉬었다 가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글씨가 안 보여서 가까이 가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사무국 직원에게) 마이크를 주세요.

한규흠위원

아, 글씨가 안 보여?

웃음 많음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노안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자칠판 화면 제시) “바쁜 얼굴에 화장을” 김학주. 어제를 남겨왔을까? 출근길 거리를 재촉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바쁘다. 어떤 이는 피곤이 어떤 이는 수심이 또 어떤 이는 무표정으로 버리지 못한 어제와 주워 담아야 하는 오늘을 위해 짊어진 발걸음도 분주하기만 한데 그럼 그 속에 서 있는 나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 좋을까? 미소를 살짝 찍어 발라 씨익 화장을 해보면, 어때? 이상입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저게 버스정거장에 있는 인문학 글판입니다, 버스정거장에 설치된.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자리에 오신 참고인 여러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발이 되어 편리함을 위해 일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많은데요,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불편함 없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운전기사 교육이나 민원 해결 같은 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 수원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전부 고생 많습니다. 지금 택시 쪽에 참고인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참고인들이, 사장들이 안 오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동아교통 사장님만 혼자 오셨고 나머지는 다 다른, 대리로 오셨어요. 이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바빠요? 대리 오고 또 답도 할 수 없는 내용만 있고. 특히, 택시업체 쪽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참고인들 부르면 또 대리로 올 것 아닙니까! 혼자 온 사장님들, 바쁜데 다 오신 분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안 바빠요? 다 바쁜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위원님! 택시회사 대표들, 대리로 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꼭 다 참석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이면 괜찮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대표이사가 오신 분들은, 항상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셔요, 또 보면. 이병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영업이 잘 안 되니까, 택시 같은 경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감차 많이 했죠? 지금까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감차는 '13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한 번 아닙니다. 두세 번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때 51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전에도 했고, 했는데 감차 하다가 그 후로 증차 한 번 또 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개인택시 열여섯 대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공급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감차 하다가, 택시업체 다 오셨는데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감차하려고, “너무 많다.” 그래서 감차한 건데 그 후로 중단돼가지고 증차를 시켰어요, 또 거꾸로.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비용은 다 들어가고 또 증차되고 그 후로 또 감차하고.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우선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감차를 하고 증차를 하고 또 지금 감차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우선 그 당시에 증차를 하게 된 연유는, 그 당시에 감차가 되고 수원의 보급대수와 워낙 차이가 있었고, 숫자적으로요. 그다음에 업계에서도, 지금 택시업계에 기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 개인택시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부족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업계에 장기간 재직한 사람들 요구도 있고 해서, 숫자와 요구가 맞아서 열여섯 대 공급했습니다. 그 후에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실시되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수원시는 과다 공급 상태다.” 그래서 공급된 이후에 총량제 계산해서 나온 게 지금 과다 공급으로 돼 있고 앞으로 감차를 해나갈 작정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러면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 중간에 증차한 것 보니까 그게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 오늘하고 어제의 그 상황이 약간은 달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약간이 아니고 차이가 커요.

웃음

준태

정준태위원

크고요, 증인을 갖다가 뭐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정부에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 증차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규정이 좀 바뀌었죠? 중간에.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자료를 좀 줘야 되는데 말로만 해주고 우리한테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 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어떤 얘기할 때는 자료도 좀 주시고,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운수종사자 참고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요, 지금 버스종사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일 버스가 많은 조백호 사장님.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매년 저희 회사는, 우리 회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운수연수원에서 공식적인 것은 A조‧B조 해서 이틀간 하고 수시로 노선별, 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선을 이끌어가는 지도팀장. 팀장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교육 내용이 그 날의 “안전운전”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모든 면에서 다 합니다. 시청에서 공문이 왔다 그러면 공문으로 하고, 첫째는 사고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 교육한 내용을 기록합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이병규 증인은 그 기록한 것을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법정교육이어서 년에 받는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조백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시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말씀드렸고요, 시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택시‧버스회사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시책홍보와 안전과 친절에 관한 교육을 “전 회사를 상대로 순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버스의 위반내역을 보면, 2014년도∼금년까지 900건을 위반했어요, 버스 위반을. 이 위반한 것을 보니까 무정차가 제일 많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무정차 위반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무정차 위반이 우선 상대적인 면이 있긴 한데요, 이 무정차 위반 들어오는 게 거의 민원에 의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도 잠깐씩 서서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기사들이 현실적으로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스마트폰 같은 걸 쳐다보고 있는 승객이 있으면 기사가 “아, 저 사람은 탈 의사가 없는 사람, 다른 버스를 탈 사람인가 보다.”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또 기사들이 조금 단축을 해서 조금이라도 휴식시간을 갖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무정차 위반을 왜 하는가?” 현장을 나가서 봤어요. 지금 내가 전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려다 안 보여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잘못된 게 있어요. 그 버스정류장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인데 버스정류장을 그 근방에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노선별로 여러 대가 오는데 신호등 뒤에 쫙 몰려 서있더라고요, 그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상‧하차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는 “몇 분 후에 버스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글씨가. 뜨는데 그냥, 2차선‧3차선 같으면 2차선이나 1차선으로 통과해버려요, 버스가 안 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좀 개선해줘야 돼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원의 특성이 대도시에 밀집돼 있고 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여유 있게 섰다 갈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또 민원인들이 그 버스정류장 요구사항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버스종사자가 위반했을 때는 왜 위반했는지 원인도 파악하고 또 종사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과태료 물린 게 2억 6,000만 원 정도 물렸는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위반을 많이 하는 회사에는 과태료를 매기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보조금을 줄 때, 위반한 퍼센티지만큼 삭감해서 주라고요. (시간 경과)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배분해 줄 때 저희들이 사전에 그 자료를 경기도로 제출을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나 재정개선금이 감안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위반을 많이 한 회사는 보조금을 적게 주란 말이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적게 주고, 또 위반을 안 한 회사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 넉넉하게 주고, 이런 제도로 해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교통위반을 안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나갔었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버스회사 참고인, 말입니다. 거기 수도 없이 버스가 왔다갔다 하는 수원 역전에서 우리가 봤는데 버스기사 중에 안전띠를 맨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참고인께서 좀 얘기해 주세요. 누구든지 얘기해봐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다시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공영차고지에 차가, 3007번하고 여러 대가 있는데 그게 서울로 많이 뛰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서울 가는 버스도 안전띠를 안 매는 기사가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고속도로 갈 때 멘트는 나와요, 승객한테는 안전띠 매라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주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기사가 가면서 핸드폰 하는 기사도 있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아, 안전벨트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요, 핸드폰은 절대 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 회사는 없어도, 지금 여기 여러 회사에서 왔잖아요? 시내버스도 핸드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 버스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버스에 탄 사람이, 아침에 출근시간이니까 버스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내가 서서 지나가는 차를 찍는데 차가 막 샥샥 지나가잖아요? 지금 내가 화면 보여줄까요? 지금 제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나가봤고, 어제 저녁에는 밤이니까 핸드폰 하는 건 못 봤는데, 주‧정차 위반하는 것은 수도 없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 운수연수원에 가서 교육하는 것보다 회사 자체에서 하는 교육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 그날 위반한 차에 대해서 누가 누가 위반했는지 다 적었다가 그 이튿날 그 사람에게 왜 위반했는지 사유서를 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해봐요. 그러면 위반 절대 안 합니다. 시민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좀 철저히 교육 좀 해주세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비디오 판독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섯 명이 차 운행상태를 매일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핸드폰 사용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데, 위원님 찍은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웃음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나중에 드릴게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비디오실을 좀 혼내겠습니다. 비디오실에서 그걸 자세히 안 봤다는 얘기인데,

재식

이재식위원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비디오만 판독하는 팀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건데, 좀 허술히 본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위원

택시도 기사들이 핸드폰 많이 하죠? 특히 콜택시, 콜 받아가지고 “어디어디 갑니다.” 하고 하는 것, 무척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운행 중에는.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빈차 운행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운행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카카오택시”를 없애던가 하셔야 돼요.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택시를 타고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시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가잖아요? 터미널 인근에 갔을 때 받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차를 호출하니까 받아요. 그것은 정당하게 하는 건가요?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물론,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운행 중에 손님을 모셨을 경우에는 “카카오”를 받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 받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한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저희가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카카오”를 때려넣으면 기사는 열어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후미 충격사고나 교통사고의 유발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되도록 받지 말아라.”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차,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런 것 철저히 교육 좀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위원들도 동일하게 느꼈던 거예요. 지난번에 수원역에 저희들이 나가서 기사님들께 정말 수고한다고,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료수를 전달할 때 놀랍게도 안전벨트를 다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도형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최병호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네. 최병호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에 여러 가지 인력난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님들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연령을 몇 세까지 제한하고 계신지요?

웃음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저희가 단협상에는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60세로 정해져 있고,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최고령이 몇 세이신가요?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68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말고, 일반택시에서 68세가 최고령이신가요?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네, 저희 회사는 68세 한 분 계십니다.

이미경위원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인력 창출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인력수급 문제 등등 해서, 사실 원커나 원치 않거나 고령이신 분들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한 두 달 전에 개인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저는 차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하고 여쭤봤더니,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맨 거예요. 저는 맸는데 그 기사님이 안 매셔가지고 제가 “기사님, 안전벨트 매세요.”라고 했더니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이 안전벨트 참 필요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한다. 원래는 고속도로에서만 하는 건데, 우리 과거에는 안 했다.” 하면서 끝까지 안 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신호에 대한 감지가 조금 늦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그 부분, 제가 “연령을 제한해라.” 그런 말은 제가 이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어떤 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관계된 증인‧참고인들께서 주지하셔서, 원커나 원치 않거나 이 생물학적 나이에서 오는 감지능력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교육 내지는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사항에 있어서 시정과 노력,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중교통과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 사항이 없으신가요?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대중교통과 행정감사 시작하면서, 아까 참고인들 계실 때 어차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함께 그냥 다 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하나 질문하다가,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시간 동안 운행해야 하는, 운행횟수나 이런 제한들이 있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버스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혜련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운영하는 자체가 경기도에서 운송수지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현장에서 일어난 자료를 받아서 재정개선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어서 횟수나 이런 것에 제한은 없고 다만, 그게 횟수가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것에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저번에 보니까 한번 인천에서 있었던 건으로 나오던데, 밤 10시 이럴 때 “불을 끄고 버스가 달리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불을 끄고, 승객을 태울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떤 계기에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불을 끄고 운행하는 버스, 이게 무슨 버스예요? (공무원간 협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긴 그런데, 추정컨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도시에서,

이혜련위원

맞아요, 인천에 준공영제가 있던 것 같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어떤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공차로 운행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렇듯이 무슨 제도들이, 아까 조백호 참고인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그런 행정과 현실의 괴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제가 완전히 돼서 이렇게 또, 저희가 스페인 가보니까 버스공영제가 돼 있어서 보면, 기사들의 생활이,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저희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되어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제가 최근 2년간 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년도‧'15년도‧'16년도 해서 나와있는데, 여기 대중교통과에서는 하도급 현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신 것 맞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거의 80%∼90%는 수원 업체들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가끔 전주나 서울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맡은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관내업체에 많이 해서, 아까 얘기대로 어떤 법상 “2,000만 원이다, 1억이다.” 해가지고 그 선을, 굳이 쪼개기를 한다면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인식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식의, 수의든 입찰이든 이런 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 골고루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2014년도 입찰을 얘기했는데, 용역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용역은, 그것도 입찰을 해서 주는 게 아닌가요? 지금 '14년도에 1‧2‧3‧4번으로 어쨌든 입찰된 게 네 건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357페이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보면 거기에 있는 4번으로 “화물‧택시 운송사업 인‧허가 프로그램 구축용역” 이것은 지금 자료에, '14년 입찰에 빠져있거든요? 그것은 입찰을 해서 주는 게 아닌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그 전 사업하고 연계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금액에 오는 회사들이 없어서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준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아사달”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이 물량하고 금액하고 아마 좀, 다른 회사들은 판단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러네요. 여기 수의계약에 그게 18번에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런 내용이었네요. 어쨌든 당부드리건대, 대중교통과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어도 사업을 일부 어떤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당부드립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골고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밤샘주차 단속하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 1회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단속 인원은 2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분들은 단속만 전담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평소에는 전체 행사관리, 행사 교통통제 관리,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 단속을 하고 있고, 주 1회는 밤샘주차 하고 그다음 날은 하루 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밤샘주차 할 수 있는 건 사업용 차량만 하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은 게 밤샘주차 중에는 사업용 차량도 있지만 건설기계 차량도 있고 또 한 가지, 비사업용 차량도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넘버가 2개인데, 흰색 넘버인 자가용 넘버가 있고 그냥 사업용 넘버가 있거든요. 제가 밤에 한 번 대중교통과와 밤샘주차 단속할 때 하루 나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보면 사업용 차량은 단속이 가능한데 바로 옆에 또 불법 주‧정차 돼 있는 비사업용 차량은 단속을 못 하더라고요. 다르다 보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4개 구청과 또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해서 “수시로 밤샘주차 단속을 함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1회 단속해가지고는, 그 지역만 주 1회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데 수원시 전체를 가지고 주 1회 단속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그 민원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지성호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기장 주차문제하고 사업용 차량 단속 문제인데요, 사실 민원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일반 주차 차량도 지금 골목길에 다니다 세워놓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주기장을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주차문제가, 일반 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은, 대황교동 화물주차장을 '95년도 교통시설계장 할 때 사실 어렵게 어렵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서수원권에 화물주차장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주기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장 부지를 차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가 원래 주차장은 저기 부산으로 돼 있는데, 장비 세우는 데는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나 이 안에 세울 수 있으면 사실 가능한데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제도적으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만 주기장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확보를 해서 다만 몇 대라도 댈 수 있게끔 우리가 해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그분들 와서 단속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와서 막, 우리 직원들하고 쌈박질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차원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주기장 주차도 우리 관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책을 세워서,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저쪽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속으로는 대책이,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사업용 차량 2.5톤 이상은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죠? 등록할 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사업용 차량이든 비사업용 차량이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일반 유료주차장에다 돈을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주고, 거기 증을 끊어가지고 등록을 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현실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성호 증인도 그런 부분을 정부에다 건의를 하든 해서 현실성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상급기관하고도 상의를 하고, 주기장 같은 경우는 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받도록 노력을 하고, 주기장도 도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를 좀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우리 이병규 증인! 4개 구청과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할 때, 야간 단속을 하더라도 날을 잡아서 같이 공동으로, 또 그 지역에 단속할 때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야간에 같이 좀 돌게끔 해요. 그래야지만 경각심이 있어서 예산 지원할 때 좀 많이 해줄 것 아니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요청드려서 한 시간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다른 질문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외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왜 어렵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현실적으로 관외택시를 잡으려면, 죄송합니다. “잡는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관외택시 영업 입증을 하려면 사실은 증빙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경찰관이 입회를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계속 지금 주 1회씩 하고는 있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엔 택시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외택시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더 영업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수원역 같은 경우에 안산이나 인천으로 가는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에 한 12시 넘어서 가면 쭉 서있거든요. 서 있는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2015년 6월 16일 한 번, 7월 3일 한 번, 11월 6일 한 번, 12월 23일 한 번,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3월 7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결과의 실적이 나올까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사실 “그동안 실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이건 좀 확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찰들과 상의해서 주 1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택시를 가끔 타거든요. 자주는 타지 않지만 가끔 타게 되면 택시기사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화하면서 가는데, 특히나 제일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부분이 “관외택시 단속”의 부분이에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쪽에 차를 세워서 우리 수원차가 외부로 나가려고 하면, 아니 이건 뭐 조폭도 아니고,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내쫓고 그래가지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실제로 우리 차량이 서울에 가가지고 사실 적발이 많이 돼가지고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저도 사당 같은 데 보면 한 20분만에 수원으로 오는, 옛날 직장생활을 할 때 사당에서 타면 “총알택시”라고 해가지고 탔던 경우가 있어요. 네 명 채우면 오고 그러는 차들이 있어서, 하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으로 나가는 차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단속을 경찰들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수원택시 분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관외택시에 대해서 수원시내 영업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사실 단속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의 본질을 파악하고 택시기사님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택시업이라는 게 구역영업이라고 그래서 수원시 내에서만 영업을 하게 넘버가 나간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몇 개 구역을 통합해서, 그래서 같은 영업구역으로 통합해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수원하고 또 용인‧화성하고는 요금체계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업계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서명을 받아서 도에 제출해서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영업구역을 몇 군데는 권역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수원시 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1회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주 1회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의 요금체제하고 화성하고 용인하고 오산, 네 군데의 택시요금체계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다르다 보니까 관외 승차거부사항도 나와 있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라고 그래서 2㎞까지 가는데 3,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144m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그런 체계이고요, 그다음에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화성이나 용인은 실제로 144m가 아니고 113m에 100원씩 올라가는 체계여서 거기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생활권도 같고 요금체계도 동일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보면 구역을 통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본 위원 생각에도 구역도 통합이 되고 요금체계도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해결해나가야 될 문제가 뭔가?” 이것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최근에 우리 전 택시사업자하고 기사들을 상대로 해서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통합건의 서명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도 계통을 통해서 도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언급해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인접 시의 의원 내지는 상임위끼리 협의라도 돼서 공감대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인근 화성이나 용인이나 오산에 아는 의원님들하고 한 번 얘기도 나눠 볼 것이고요,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수원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대중교통과에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 이병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남경필 도지사께서 광역버스에 한해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해주시겠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도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 입지가 서울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승객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행 광역버스 입석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입석을, 근본적으로 요금인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전세버스를 계속 운행하고 있는 편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시기는 내년 7월 1일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 1년 정도 해서. 그리고 방식은 서울에서 지금 쓰고 있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이병규 증인께서는 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도에서 발표한 것은 전체 900억을 지금 추산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것을 시하고 도하고 “50대 50으로 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50대 50이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마련해야 되는 시비는 어느 정도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끼리 한 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9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서울 가는 광역버스 숫자로 이렇게 나눠본 결과, 한 60억～7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50대 50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 지원비율을 도 계획인 50대 50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 광역버스 좌석 재정지원 때처럼 5대 5에서 3대 7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아예 도비도 지원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도비 보조사업이 워낙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5대 5로 가다가 3대 7로 가다가 전액 “지방부담 해라.”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준공형 광역버스만큼은 처음부터, 저희가 협의할 때부터 예산부담 비율을 짚고 가서 확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 판단으로는 도나 시의회 차원에서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후에 시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겠고요,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은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항목 중에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차등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차등 지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항목이 환승하면서 환승할인 손실금하고 청소년 손실금이고 그다음에 운영개선지원금하고 인센티브는 일반버스에는 가고 있고 마을버스에는 안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마을버스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 거든요. 운영개선지원금하고 인센티브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운송수지분석 자체가 아직 마을버스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서, 데이터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주지 못 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지선만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필요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시민들 요구 아니면 시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그런 적자노선이 그렇게, 시내버스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을버스 운송수지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BIS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분석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본 위원이 최근에 저희 대중교통 때문에 마을버스 신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마을버스 업체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문제가, “시내버스와 차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마을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내버스하고 동등하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사실 요금도 100원이 좀 싸거든요, 마을버스가. 아무래도 청소년‧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라 그런데, 어쨌든 요금인상도 이것은 광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원시장이 하는 부분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체계부터 좀 갖춰서, 그래서 마을버스도 좀 체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운영 여부도 또 여기저기 보고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마을버스 운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버스 차등 지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나갈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따로 없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아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의견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상반기 중에 BIS가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 도착 알림시스템. 그게 결국은 운송시스템하고 연계되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 원도심이고 구도심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선 신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많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관련 조례나 재정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착실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통장회의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류장 추가문제예요. 이에 대해서 증인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정류장을 저희도 말을 할 때 추가적으로 신설 요구를 많이 드리는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정류장 민원을 많이 저희들한테 전달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도로구조 상황하고 교통시설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 수원시처럼 이렇게 집중돼 있는 도심에서는 그렇게 요구대로 막 설치해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부분도 있고. 물론 가급적 주민 요구나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은 좀 있는 편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정류장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따로 있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동안 수원시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가서 서울시 지침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먼저 우리 대중교통정책위원회도 상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지금 곧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단체이고 또 광역시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원시에는 “정류장 설치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이병규 증인께서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주시겠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 지침을 마련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정하면서도 또 애로사항은 현실이 많이 다른 점이나 아니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지침을 수원형에 맞게 바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정류장 설치 지침안을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안이 마련되면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저희 주민들의 편의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들 또 배도 고프실 것 같은데요, 약간 보충 질의하는겸 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전에 우리 김미경 위원께서 준공영제와 관련해가지고 질의했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경기도지사가 준공영제의 필요성, 또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어떤 일정,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년 정도에 하겠다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저렇게 발표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또 반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수원시도 이게 민선6기 공약사항에 들어가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공약사항 관련해가지고 준비,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준비해오고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수원시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미경위원

준공영제, 네. 공영제는 아직 멀었고 준공영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준공영제”라는 말도 있고요, 또 “공공성 확대”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 경기도지사께서 서울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1년 후쯤 시행한다고 해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고, 문제는 우리 시내버스가 남게 되는데 그동안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학술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거기에서는 수원에 준공영제가 실시될 경우, 결론적으로는 비용 과다의 의견이 많고,

이미경위원

소요되는 예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일단의 지원‧보조 이런 것에서 공공성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맞물려가지고요, 결과적으로 경기도청이 바로 우리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 또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 중에서 우리 수원시가 또 가장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도시교통과 관련해가지고 한 번 어떤 샘플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입지에 있으니까, 아까 경기도에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5대 5의 그런 비율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5대 5건, 역으로 우리 수원시가 3이고 도가 7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도가 하고자 이미 발표한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시기까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31개 시‧군을 전면적으로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서울로 인접돼 있는 도시들.

이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에 인접돼 있는 도시만 하더라도 북부에는 의정부‧고양 등등 해가지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고양‧양주, 그렇습니다. 남양주.

이미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북부에 한 군데 남부에 한 군데 해가지고 처음에, 경기도도 지금 예산에 상당히 압박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증인께서, 또 우리 지성호 증인도 함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가깝게 있잖아요? 도청이. 담당자라든가 또 도지사를 만난다든가 부지사, 또 이것과 관련된 부서장들을 좀 만나셔서, 하여튼 우리 수원시가 수원시에서만이라도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하기 전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서울형이 있고 인천형이 있고 또 경기도형이 있으니까 그런 선에서 우리 경기북부‧경기남부에 한 군데씩 선택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운행을 해보는 것, 전면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서로 부담이 없으면서도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우리가 예비할 수도 있고,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 일반시민들의 입장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내가 그것을 혜택을 못 받고 누리지 못 한다 하더라도 장차 가까운 장래에 있을 도심지로의 진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교통편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통복지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건의를 좀 해주실 것, 그러한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불법 주차와 관련해가지고, (사무국 직원에게)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밤샘주차가 일주일에 한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게 날짜는 결정된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요일을 지정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불규칙하게 주 1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아닌데요? 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어제 딱 30분만 돌았어요, 밤에요. 딱 30분, 영통만 돌았습니다. 저렇게, (혼잣말) 이게 어디더라?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네. 다 화물차도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네, 지난번에 봤던 지게차를 이렇게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리고 여기는, (혼잣말) 어디지? 중앙센트럴? 뭐죠? “임광그대가” 앞이에요. 저렇게 대로변에, 대로변에 저렇게 큰 화물차가 있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른 데,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아, 이것 말고요, 이것 말고.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도 “영통 미젤란”이라고 거기에 저렇게 버젓이 밤에 서 있고요. 저것, 다 주차한 겁니다. 제가 12시에 돈 거예요. (사무국 직원에게) 또 버스, 전세버스들. (전자칠판 화면 넘김) 또 청명로 쪽에 가니까 이 관광버스들이 한 세 대씩 이렇게 있어요. 그 외에도 학원버스들 많이 서 있고요. 제가 딱 30분 돌았어요. 어저께 12시 한 5분 전에서 한 30분만 돌았는데도 이렇게 눈에 휙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밤샘주차, 우리 주어진 현실 속에서 현재 시스템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지성호 증인께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 주기장이라든가 화물주차장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떤 녹지라든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런 대로변에 저렇게 세워놓는, 그러니까 대로변. 이면도로도 아니에요, 저건요. 거의 대로변인데 저렇게 차를 세워놓는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너무 멀리, 녹지가 너무 멀리 외곽으로 떨어져 있어도 이게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까 답변에 보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면 최고 30만 원까지도 부과가 되고 또 일반 주차를 하게 되면 한 20만 원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저렴하게 어떻게 좀 빈 공터를 한 번 지금, 혹시 공사가 중지된 데라던가 그런 데 좀 협의해가지고 그런 데다 저렴한 주차비로 해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에콘힐“ 그 자리에, 거기 다 공터잖아요. 현재 공사 중지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공공에 기여를 하면 또 향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위치가 굉장히 또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다가, 우리 수원시 내도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정말 주차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제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불법 주차를 단속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우리 정연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 교통과에서의 과태료, 구에서 담당하는 것, 또 경제과에서 이 과태료와 관련해가지고 체납을 징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30만 원 이상뿐만 아니라 과년도, 현년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년도 체납된 이런 것들은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에 이관하고, 모든 걸 넘겨주고 또 거기에 인력도 일부 좀 조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지성호 증인과 우리 정연규 증인께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연규 증인께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관이 되면 과연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먼저 우리 체납세징수단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4년 2월 24일자로 체납세징수단이 신설됐는데 당시에 일반직 일곱 명에 계약직 네 명 해서 열한 명이 시작을 했고요, 그때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하다가 2015년 2월 24일자로 또 세외수입팀이 신설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또 지방세 700만 원으로 낮춰서, “700만 원 이상” 이렇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체를 저희가 담당을 했고요. 그러다가 금년 2016년도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현재 “30만 원”을 두지 말고 과년도 전체를 다 우리한테 이관을 해주신다면, 업무를 저희가 어느 정도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세의 예를 들면 지방세를 저희가 금액의 한도를 두다가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금년에 해보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해봤는데 상반기가 오늘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반기를 해보니까 성과가 꽤 난 걸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집계가 됐는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30만 원 이상”이 아니라 과년도 것 전체를 다 주신다면, 저희는 업무 효율성에서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 개정해서 저희한테 이관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사무실 확보라든지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모든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을 다 드리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어차피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다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좀 다른 식으로 충원을 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런데 현재 지금 “30만 원 미만”은 4개 구에서 한 명씩 네 명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인력이 다 오지 않고 “30만 원 미만”을 다 준다면 저희는 추가 충원을 해야 되겠죠.

이미경위원

네. 다음은 지성호 증인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정연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보자면 한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한 번 우리 체납세징수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관련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제도 소장이 얘기했지만 차량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체납세징수단에 넘겨도 자동차에 대한 등록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수는 거기가 효과적이라 생각돼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체납세징수단과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김찬영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특별택시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지성호 증인과 연관된 부분들인데 아까 택시, 우리 정준태 위원님 나가셨는데 택시가 증차됐다가 감차됐다가 다시 증차됐다가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총량제에 의해가지고 감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장애인특별택시와 또 병행해가지고 개인택시가, 장애인을 위한 그런 개인택시가 이번에 지금 증차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이 택시문제 해결에, 이쪽 택시 감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성호 증인? 그 부분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개인택시에서 교통약자 편의는 별도로 우리가 증차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경위원

아니, 그것은 아무래도 장애인 쪽에서, 장애인택시 쪽으로 개인택시를 활용하게 되면 그것이 감차의 효과가 되는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 대수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미경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관계가 없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로 해서 하는 교통약자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 관이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예 개인택시에다 주든지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도 있고, 우리 직원들 얘기는 “친절도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타산이 맞으면 개인택시들한테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 제가 건의는 드려놨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김찬영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약간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미경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용 개인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증차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것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성호 증인께서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차량 증차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한 58대 정도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일반 개인택시 기사들한테도 물어보고 쭉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콜을 교통약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콜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콜. 그러면 우리가 지금 “99.9콜”도 있고 “카카오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콜을 부르는 방법이.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다 발달했기 때문에 99.9콜도 그렇고 거의 사양길이랍니다. 그래서 장비가 이렇게 첨단화되는데 우리가 구시대적으로 관제센터에 앉아가지고 그 차량 58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해서, 차량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확보도 해주고 개인택시도 해주지만 “운영하는 측면을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김찬영 증인께 여쭤보는데 지금 “한아름콜”이라고 하나요?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 한아름콜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이미경위원

지금 그 한아름콜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자체 평가는 해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2015년도 이전에 운영했던, 법인택시를 운영했을 때보다 현재 일반 개인택시로 운영하는 것들이 친절도나 또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낫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거기 지금 한아름콜을 이용해가지고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약제잖아요, 거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예약제죠.

이미경위원

예약제이고 또,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외에 일반 노약자나 임산부나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런 경우에도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런 경우에 그 한아름콜을 이용하는 것과 일반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할 때 중증, 그러니까 장애인 1급‧2급‧3급을 위한 것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임산부나 노약자나 그런 분들이 활용할 때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한 번 그것 좀 알고 싶은 거죠, 일반 카카오택시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일단은 가격이 일반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수단, 버스요금이 1,250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이미경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노약자들‧장애인들만 전문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한테는 더 오히려 좋게 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각 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용대상. 이용대상을 엄격히 하는 시가 있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그 이용대상을 배려하려고 해서 그런지, 장애등급 1급‧2급‧3급 외에 일반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해서 꼭 휠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다 등록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등록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중에도 이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사실 이 한아름콜은 버스요금이잖아요, 버스요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런데 같은 대상자인데, 대상자격이 되는데 이것을 정보가 없어가지고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내로 움직이다 보면 사실 상당히 고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 경과) 그렇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어쨌든 본인들이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미경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가 생겼어요. 제도가 생겼으면 이것을 우리가 “참 좋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제가 장애인 개인택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휠체어 같은 이용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임산부나 노약자가 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요. 널리 홍보를 하게 되면 임산부라든가 그런 분들이 활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그 분들은 일반택시를 안 타고 우리 시의 보조와 함께 버스요금만 내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고, 다른 데는 그만큼 줄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택시 업계가 또 그 타격을 보지 않나?” 제가 이 부분이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이라든가 그것은 저희와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공단에서 답변하실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 아니라 더 완화를 해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4급∼6급도 걸음이 불편하면 그것을 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위급하신 분들이 바로 한아름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예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보통 다른 시는 1급‧2급, 또 이번에는 법에 의해가지고 3급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을, 그러니까 1급‧2급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정은 4급‧5급을 받았지만 실제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분들이 등록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을 우리 김찬영 증인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사실 우리가 추진한 것이 장애인이 아니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가 장애인만 돼 있어서 장애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지만 임산부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 노인분들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당초 우리가 한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등급∼6등급도 약한 사람은 더 추가로 해달라는 것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장애인복지과와 저희 교통 부서와 외부 전문가들하고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비장애인도 사실 병이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 하는 것은 하는데 운영방법을 지금처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니, 일반 개인택시도 같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콜이라든가, 왜냐하면 이 58대를 운영하려면 건물도 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관제상황실도 있어야 되고 그것과 관련돼서 일을 해야 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콜같은 것은 외부에다 용역을 주고, 어차피 다 핸드폰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잠시 뒤에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색동 태산아파트하고 고색초 사이의 일방도로 길입니다. 일방도로 길에 지금 역주행으로 차도 대 있고, 이쪽에 중장비나 자가용들이나 모든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차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이곳에 주차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것은 교통정책과랑도 연계가 돼서 이따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 문제라 이병규 증인께 그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수원역 3000번 버스 타는 쪽에, 그 안에 택시정류장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시간 경과) 거기 9번 출구.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정류장은 애경백화점,

이혜련위원

거기만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수원역 입구하고 그 밑에 부분, 두 군데만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쭉 서있으면서 버스도 승객을 태우기 힘들게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문제가 심각한 건 아시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 문제하고요, 그런 연계로 보면 화서동 영광아파트 앞에, 거기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그들이 그러겠지만, 버스정류장 쪽에 택시들이 계속 서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정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통정책과랑 연계해서 심도 있게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를 보면, 버스 안에 보면 노약자나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버스 안에서 기사가 그때 그때 수시로 방송을 할 수 있나요? 방송이 되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방송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다면, 아까 참고인들 계셨을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교육은 시키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버스 안에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눈치 있게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자리를 양보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많아서 그때 그때 기사분들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방송을 해서라도 개선을 하게,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 항목도 꼭 집어넣어서 교육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2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데요,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가 5년 전이 생각납니다. 5년 전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민선4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민선5기에 와서 하려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오세찬 참고인께서 그때 나서서 해주셨는데, 그 당시 시범동이 우리 연무동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연무동부터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지, 뭔가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인지? 정책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오성석입니다.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인 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사실은 찬반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우리 수원시에 1만 8,000면이 있습니다. 공히 “공영주차장”이라고 해봤자 전체를 보면 한 2만 5,000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말이죠, 인구가 2010년도에 110만에서 불과 6년 만에 13만이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37만 대였는데 지금 46만 대가 됐어요. 거의 인구수에 달하게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일반 오래된 주택가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나마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수원시는 좀 숨통이 트인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는 계속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확보해나가는 방향이 우리한테는,

한규흠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그래서 지금 정책이 뚜렷한 게 없으시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연무동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6시가 되면 사실 행정적으로는 비워줘야 맞잖아요? 낮에 댔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9시‧10시까지도 비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그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경우는 우리 국 차원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해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참고인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 경과) 장애인주차 단속을 하잖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 해요, 인력이 없어서. 이게 거의 다 신고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한 것을 수납은 해요. 그런데 체납자 관리가 안 돼요, 체납자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국 차원이 됐든 뭐, 과 차원이 됐든 아니면 체납징수단이 됐든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정책과에서 하든 체납징수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단속해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작년에 장애인편익증인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통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이 증진법에 의해서 복지업무를 받은 사람들이 장애인주차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의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트리는 거거든요, 체납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해서 제가 감히 시간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원역에 보면, 결과적으로 각 버스회사에서 기사님들이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환경이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대표적인 그 예가 수원역이 되는 건데요, 수원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모두 몇 개가 되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130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모든 노선”이 모두 몇 개인데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우리 수원시 노선의 58% 정도가 수원역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수원시 전체 노선 중에서 58%가 수원역을 경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물론 편리한 것은 좋아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는 격자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하철망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역과 또 관통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분당선 연장역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수원역에 집중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위반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유발하고 있고, 또 실제 다른 수없이 많은 대체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쉬운 게 노선 조정인 것 같은데 노선 조정을 못 하는 이유를 또 알 것 같아요. 수익차원이라던가 그런 차원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좀 조정해주십사, 지금 제가 당장 즉답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은 이따가 도로과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는데요, 장애인 관련 특별택시라든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공휴일‧휴일 같은 경우에는 운행대수가 현저히 줄죠? 어떻게 되죠? 몇 대 정도 줄죠? 몇 % 정도? 공휴일이나 휴일에, 평일에 비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1/2 감차합니다.

이미경위원

1/2 감차, 가장 큰 요인은 운전자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은 휴일과 공휴일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그렇다면 그런 운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실질적으로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장애인 특별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사람을 뽑을 때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그 자격기준에 의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서 운수자로 종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험을 안 봤지만 자원봉사자, 프리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중에는 내가 “운전”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정말 시험을 봤다면 거기에 합격할만한 수준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D/B를 구축해서 그런 분들을 실비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면 장애인들이 휴일‧공휴일에 자기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진짜 원래의 이 취지대로, 우리가 원래의 장애인이동편익증진법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책을 고려해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제가 답변할 내용 같지는 않고요,

이미경위원

아, 조금 다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운영에 관한 것만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이런 것은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목욕봉사도 하고 별것 다 하는데 이 봉사는 정말 안 했던, 차별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 내용인데요, 페이지 447쪽 장애인차량 현황과 운용실태요. 여기서, 이병규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한아름콜 차량에 대한 장애인분들의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4급 이하의 장애인들도 수원시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우리가, 지금 조례 시행규칙에 “1급‧2급‧3급하고 노약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4급∼6급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하지절단으로 인해서 자가보행을 못 하셔서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셔야 될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으시더라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일반버스를 탈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일반택시를 탈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조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내용으로 따지면 “자가 보행이 안 되는 분 중에서 종합병원 진단서를 가져오신 분”, 이렇게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라고 꼭 넣은 것은 저희들이 의사 분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병원은 “임의발급”, 또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조금 전에 지성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지성호 국장님께서는 개인택시에 지정된 한아름 택시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애인 행사에 가봤을 때 장애인 여러 분께서 거의 대부분 친절도가 전보다 훨씬, “향상이 아니라 훨씬 못 하다.”는 그런 민원 사항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 텐데, 개인택시 기사분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뭐, 교육은 딱 2회라기보다 더 많이 하면 더 좋으니까 이 장애인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봐서, 많이 발생이 되면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하여튼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봐서.”가 아니라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장애 인식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실시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병규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노선 증설에 있어서 지역 의원의 민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노선증설‧노선변경‧개통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일반 민원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건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6월 23일 개통된 정자지구 내 마을버스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의견수렴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노선 편의성, 이런 부분이 부각돼서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그 지역의 주민들, 그 주민이 어느 주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 지역의 주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지역 의원이 개통된 날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기존에 있던 노선에서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성이 증대 된다.” 이런 생각만 해서 관할 의원님께 사전에 상의 못 드린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증설이 아니죠. 노선이 있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별도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서역을 기점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나눠지는 건데, 한쪽이 더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운수회사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증설이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제가 그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모르고 있었고 인근 아파트, 6개 단지 아파트 회장들한테 제가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아무도! 그 노선이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노선이 증설된다고 그러면 아파트 회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증설되는 구간이 좀 더 연장될 수 있고 더 편리성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결정된 상황 속에서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증설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 입주자 대표회장들 하고 시의원들이나, 그 지역의 민원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증설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더, “여기까지인데 좀 더 넓힐 수 있는” 이게 한 번 증설이 되면 오래 가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할 때 확실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더 나은 노선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반토막 노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장만 됐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중간에 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연장될 때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같이 한다고 그러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의견수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가지고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시내버스와 택시의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위반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하고 또 그걸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는지, 그 징수의 주체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안에 지도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지도팀이라고 해서, 단속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고 또 그런 인력도 충분치가 않아서, 거의 보면 민원사항으로 요구되는 것을 주로 처분하고 있는데,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위반내역과 위반건수는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강도 있는 어떤 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민원이 제기된 것만 정리한 건수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보통, 일부는 우리가 단속을 직접 하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인터넷 민원을 위시한, 이런 어떤 신고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 서류상의 어떤 행정적인 것과 현실과의 그런 괴리가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그런 평가가 상당히 좋은, “최우수”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지체감, 교통복지 체감이라든가 친절도‧편익성, 이런 것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체감도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적발한 건수는, 그래도 여기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한 1,000여 건 됩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지도‧점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다 넘기세요. 꼭 우리 부서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징수하는 것조차도 뭔가 좀 나눌 것, 여기 체납세징수단도 있으니까, 여기 다 버스회사이고 또 돈도 있고 보조금도 주고 하니까 아마 징수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100% 다 징수하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단지 그 시기만 조절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실적 문제 때문에.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적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의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당근과 채찍”인데 우리가 적발하는 것은 일종의 채찍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뜻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 상황이.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당근도 주고 또 뭐, 지원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적발”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가지고 이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를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우선 운수종사자의 행태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인 교육이든 아니면 운수종사자가 청문회를 하러 저희 과에 들르게 되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든 또 노조위원장들을 통해서 시종일관 드리는 말씀이 “제 입장이나 운수종사자 입장은 같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 존재하게 하는 분들은 시민들이다.”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실제로 신고사항이 들어온 것을 보면 주관적인 사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약간 억울하게 신고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가 시민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야지.”하는 내용을 시종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시가 나는 정책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조금과 칭찬, 또 처분을 통한 그런 당근과 채찍도 병행하면서, 그런 식의 어떤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그런 마음은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은 뭐 하다 못해, 그러면 여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원에 의한 것 말고 여러 가지 뭐, 안전점검‧정밀검사 같은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든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정기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경위원

정기점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되지 않은 이런 것은 누가 적발해 내는 건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법령에 의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정기점검 때, 법령에 의해 할 때 나오는 것이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면, 사실 친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띠라든가 그런 것 등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한 번 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추진했던 걸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단속건수나 위반건수를 보면 늘 더 잘해야 되겠지만 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버스회사의 전무급들을 불러서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또 그동안 “1일 과장제”라고 그래서 버스회사‧택시회사 대표들을 “1일 과장”으로 모셔서, “여러분들께서 앉아서 보시면 운수업계에서 올라오는 그 민원사항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걸 직접 공람을 시켜서, 지금 개선해나가고 있어서 좀 줄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단속건수나 위반건수를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실제 우리가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실제 사람이 가가지고 못 하는 것, 우리 수원시에는 수없이 많은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안전‧범죄예방, 그런 것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션을 주면 실제 우리가 그 CCTV, “현재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도 단속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도 교통량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체크하고 있잖아요? CCTV에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좀 가미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가로변에 있는 그런 CCTV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버스들의 위반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연구 좀 하셔가지고 현재 있는 여러 가용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계해보시고 다음 업무보고나 다음 감사 때 한 번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저도 좀 준비해보고 우리가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행정감사 받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주차장 관리‧운영, 어느 부서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사무국 직원과 대화로 인한 시간 경과) 상임위가 다른데, 제가 짧게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직 공직자나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이 관계 업무 외 주차장이나 공원시설, 유관시설을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이용할 경우에도 요금 할인혜택을 보는 사례가 있다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대중교통과 마치고 교통정책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니까 그냥,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럴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마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병규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저상버스 할 때 국‧도비 심의 같이 들어가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국비 50%‧도비 7.5%‧시비 42.5%.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도비가 7.5% 들어가는데 도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게 잘못 나와 있는 줄 알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7.5%,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도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7.5% 받고, 받았다는 소리는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가 사실 교통약자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종근위원

이 도비 7.5%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로비하고 다, (공무원간 협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도비 자체가 처음에는 30%였다가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도비는 쓸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돈이, 지금 도는 남잖아요. 시는 계속 가면서, 지금 지방재정운동을 하면서도 지금 도로 더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이것은, 이 불합리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아예 7.5% 받을 거면 안 받는다고 그러고 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버리는 게 낫죠. 제가 지금 서류 보다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게, 매칭사업이라는 건 50대 50으로 했을 때 매칭사업이라고 봐야지, 이것 7.5% 주고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GG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50대 50이죠? 아니, 40%‧40%‧20%죠? 자부담 20에?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GG콜은 종료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종료됐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 택시콜이라고 하면서 수원콜이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브랜드, 모든 것은 경기도에서 다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돈은 수원시에서 40%를 내야 되는 거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도에 가서 뭘 해도 하잖아요. 지금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것 다 해준다고, 7.5% 주고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시에서 다 하고 성과는 도에서 다 가져가고.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저희들이 업무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점심 전에 제가 하나 문제만 던져놓고, 버스정류장 내 불법 택시주차 문제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것 대중교통과 맞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것, 지금 단속은 하고 있으셨던 것 맞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차문란으로 해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혜련위원

제가 잠깐 있어 봐도, 제가 선거운동 할 때 그쪽에 서서 선거운동을 한 시간여 하다 보니까 불법 택시들이 이렇게 쭉, 그 사람들을 등에 지고 저희가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단속한 결과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1년에 몇 번은 해요? (공무원간 협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장 질서문란으로 해서 주 1회 단속하고 있고,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역 그쪽이요, 9번 출구 앞에.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쪽에서 단속한 결과가 얼마나 되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좀 자료를 보고, 아니면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진 않고요.

이혜련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30여대, 한 번 단속하면 한 30여대 정도? 그런데 주 1회 계속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잠깐 있는 동안도 그 이상인데 어떻게 쫓아가면서 가라고, 선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단속 안 한 거거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시내에 보면 그런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겨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 무렵에 있으면 손님들이 있으니까,

이혜련위원

그렇다면 “택시정류소를 더 지정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장 쪽에서 나와가지고 길 건너 지하도나 육교를 통해서, 건너서 그 택시정류장까지 가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힘들거든요. 물론 택시 그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민이 편해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본다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쨌든 정류장을 마련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단속의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택시도 지금, 아까 운수업계에서 오셨지만 힘들다고 하는데 무조건 또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판단이 잘 안 서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하여간 시에서는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버스정류장 내에 CCTV를 달아서,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100m 이내, 이렇게. 그래서 불법 택시를 잡는다고 제대로 홍보를 하든가, 그런 단속 아니면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버스에, 버스 내에 CCTV, 블랙박스가 달려있어서 사실은 전방·후방 다 이렇게 촬영이 되지 않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촬영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의지가 있다면 “그것으로라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택시운전수들이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게 하는 홍보를 해가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제안을 제가 또 해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답까지 다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내놓으신 안은 참고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또 이쪽을 하다 보면 이쪽이 안타깝고 하기는 하지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그쪽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안전 때문에 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

잘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이미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 외에 카드를 쓰는 경우, 그 카드 단말기 사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주는지요? 그런 것 있나요? 카드. (공무원간 협의) 카드 단말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버스카드 단말기 보조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없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택시는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택시는 통신료와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통신료‧수수료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공무원간 협의) (“카드 수수료”하는 공무원 있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8,000원 미만 부분에 관한 것은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부족하다고.”하는 공무원 있음)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정하는 기준이 아니어서 사실은 그냥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이미경위원

그냥 이해만 구하고 있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달리 뾰족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부분은 택시업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카드 사용을 좀 부담 없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갖다가 업계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민원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주요민원 내역(2년간)”이라고 해놓은 게 42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안 보겠습니다. 버스만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소 무정차가 5,335건입니다. 그 중에 과태료가 641건이고 행정지도가 4,694건이에요. 이 행정지도는, 과태료 내는 것은 어떤 것이고 행정지도는 어떤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일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보고요, 민원이 됐다고 보고 우리가 기사를 불러서 일단은 청문을 하게 되는데 확인 과정에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무정차 하지 않고, 그런 저런 어떤 인식의 차이, 그다음에 또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과태료를 안 매기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종근위원

그렇게 많이 있다 그래도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단속건수가 별로,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도 기사를 불러서 청문을 해보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민원을 가지고 따져서 확실하게, 그래도 입증이 되는 부분만 과태료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불친절 부분은 “행정지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행시간 미준수”도 411건인데 68건만 과징금을 낸 내용이네요, 이것도. 이것은 충분히 저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미준수 부분도 시내를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은 제 시간에 안 온다고 느껴지지만 기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미준수로 인한 그 입증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

“임의증감차”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입증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다음에 399페이지 보면 “2014년 1월 1일～2016년 5월 31일까지”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규정 위반내역이.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지금 세팅된 게 운수회사별로 돼 있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보면, 마지막 단속한 게 경진운수 같은 경우 2016년 2월 11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고요. 삼경운수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이 2015년 10월 21일입니다. 그다음에 성우운수 같은 경우에도 2016년 3월 16일. 수원여객 같은 경우에,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공무원간 협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것을 지금 날짜로 말씀을 하시면, 이러한 부분입니다.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처분이 되고 바로 여기 등록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이후 건은 계속 지금 “청문하고 절차 진행 중”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날짜가 아닌가요? 과태료 발행한 날짜에요, 아니면 단속날짜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처분날짜죠.

이종근위원

처분날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는 지금 한 번도, 3개월 동안 처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계속 “청문 중”이고 “진행 중”이란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보통 그런 청문회를 하면, 이렇게 단속이 걸리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공무원간 협의) 분기에 한 번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분기에 한 번씩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간 경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게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어서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런데 경감하는 것은 왜 경감하는 거죠? 과징금 10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경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왜 경감해주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일단 처음 걸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사유를 들어봐서 “아, 이런 부분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과징금‧과태료의 문제가 아니고 재발 방지나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처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를 들어봐서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감경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또 규정에도 여기 돼 있고요.

이종근위원

작년 2015년 12월 행감 때 수원여객에서 와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면, “결행”은 큰 건데 지금 네 건이나 있어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운수업체들을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참고인이 있어서 더 심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참고인이 대표이사가 못 왔으면 미리 와서 이실직고하고 “대표이사가 못 왔습니다.”라고 해서 해야지, 아니 위원장이 누구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네.” 대답하는 그런 경우는 도대체 없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미리,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참고인이 정확히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했어야지, 나중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위임장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그분을 몰랐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위임장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도 모르고. 최소한 그런 부분은 이병규 증인께서 미리 알고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최 참고인 그 분도 아마 당황해서 그냥 “네.”하고 넘어갔다고 아까 물어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자리에 자주 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참, 택시회사 사장님들이요, 여기 참고인으로 부르면 하나도 잘 안 와요. 작년에도 조백호 수원여객 사장님이 안 왔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예산 자른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와가지고 하고, 이번에는 작년 사태가 발생될까봐 미리 오셨던데, 최소한 오늘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안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깊이 그 업체들한테 경고를 주시든지 해서 차후에 의원들이 참고인으로 불렀을 때 안 오는 그런 불상사는 없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요청한 참고인 대신 나오신 분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대표보다는 저희가 실무자로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참고인을 왜 신청을 해서 왜 참석을 요했는지 그 정확한 그 의미를 잘 못 알고 계시는군요. 정확한 걸 알고 싶으면 우리 여기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 회사의 모든 정책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회사의 대표가 여기 참고인으로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정말, “우리 대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잘못,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참고인을 부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을 저희가 불편하게 하려는 뜻 아닙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나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전달되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혹시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오셔서, 진짜 아픈 몸을 이끌고 왔을 때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자기네 대표를 위해서라도 얼마나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이렇게 조사받지 않도록, 참고인으로 불려가지 않도록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번 기회에 그걸 정확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인지하셔가지고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도 당황을 했는데요, 참고인이나 증인을 요청했을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대리참석하신 분은 알고 있고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길 바라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조와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 연관성으로 교통정책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증인을 지정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성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운영 등에 대해서 전직 공직자나 공단 임·직원 등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가 수원시의 주차장이나 공원시설 등 유관시설을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이용할 경우에 혜택을 보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본 증인이 알기로는 우리 수원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규칙에 전직 공무원 선배라고 해서, 또 관리공단의 임원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특혜를 받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간혹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혜택을 보고 기간도 충분히, 기간 외의 기간까지도 연장이 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할인혜택을 부여할 때는 공과 사를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규칙이나 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향후에 이런 사안과 관련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조사되면 본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도심 내 대형화물 및 건설 중장비 진입 관리기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단속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형화물차 및 건설 중장비 등 차고지와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형차량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심지역에 거의 관행적으로 밤샘 불법주차하는 곳이 수원시 내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고 지금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구 서울농대 부근이라든가 스쿨존이 있는 서호중학교 주변도로, 고등동 재개발지역 주변도로, 월드컵경기장 같은 주변도로, 이런 곳은 아예 대형차량과 건설 중장비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지금 대형차량의 주차로 교통사고 발생 및 보행자에 대한 안전문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요. 시민의 안전이 정말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본 증인 소관 부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의 고색동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건설이 됐으면 하는 증인의 바람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대형차량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면적 확대 및 주차장 공사가 조기에 완공하는 그런 계획들, 아까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고색동산업단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그쪽 인접 부지에 화물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경

김미경위원

잘 완공해주시고 이런 민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또 시내 곳곳에 대형차량들이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기 완공, 주차장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 자료에 제가 질문하고자 내용이 있으면 유인물로 참고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제가 한 번 내용을 몇 가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608페이지에 “시내 전선 지중화 현황, 향후 추진계획”만 나와 있고 “통신선”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민원내용부터 한 번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연립 2층인데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창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끔 TV나 언론에서는 통신선이나 전신의 유해전파, 이것이 나와서 한전이라든가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 신고를 하면 답이 안 옵니다.” 다음에 “우리 집은 5층 연립인데, 태풍이 부는 날 아침 밖에 나와 보니 차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차가 파손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통신선이 원인인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보험혜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접하고 수원시에 건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건의를 드렸느냐 하면, “시내 전역에 유선방송 등 유선 설치 후 구 선로에 대해 철거가 안 되어 미관상 문제와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도로과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개요” 이런 걸 떠나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폐선로 실태조사 및 철거에 대한 어려움, 폐선로 철거 촉진을 위하여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규정 시행 시 폐선로에 대해서도 점용료 부과 근거 마련, 상급기관 건의” 이렇게만 지금 와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다음 정보통신과에도 또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현재 구도시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는 대부분 지상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서비스 이용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케이블을 철거해야 하지만 철거 없이 신규가입자에게 신규로 케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것으로 해서 드렸더니 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 “2009년 장안구청 건설과에서 송죽동의 통신케이블을 자체 정비 중 사용 중인 KT전화 회선을 절단하여 민원 발생”, 이제 역민원이 생긴 거죠, 관에서 했을 때. “대책”도 “도시미관사업과 관련, 사업 시 기관 통신사업자의 한전‧유선방송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안 서요. 지금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는 도로과에서 2014년‧2015년,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업무가 뚜렷하게 지정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신청을 많이 해서 올해 선정이 많이 됐는데 우리 최준호 증인께서는 어떻게, 올해 얼마나 선정이 된 겁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전 선로는 812㎞가 돼 있고 가공선로는 376㎞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중화 돼 있는 것이 436㎞, 전체의 54%가 지중화율인데요, 올해 공중선 정비계획이 미래사업부에서 수원시에 할 곳이 여섯 개의 구역에 85만㎡가 착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죽동과 연무동, 창용중학교 주민센터, 송죽동의 주민센터 주변, 그다음에 세류2동 한주아파트 일원, 그다음에 세류2동 문화경로당 이런 쪽, 그다음 매향동 팔달구청 주변, 매탄1동 매화초등학교 주변 등에 87억 3,100만 원을 들여서 올해부터 공중선 정비사업을 시작합니다.

한규흠위원

급격히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미래사업부에서,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수원시가 지금 할당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낸 거잖아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가만히 있어서 준 게 아니고. 작년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작년,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한규흠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뚜렷한 방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이따가 결론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천안시나 이런 지방에도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요. 특히 천안 같은 데는 이렇게 지방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는 다 말씀 안 드리겠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이찬열 3선 국회의원님께서 “전신주 케이블 제거 의무화” 이렇게 해서 입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예고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자료요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각 구에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장안구‧권선구 등 4개 구 공히. 그런데 조치 사항은 다 협의 중이에요, 협의 중. 증인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매년 수원시 전체를 한 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니까, 사업 내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미래사업부와 한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정만 하시면 돼요. 어쨌든 “협의 중”이잖아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구에서도 이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부서가 없다고 도로과에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전에다 협의만 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관계,

한규흠위원

그러면 구에서 우리 도로과로 올라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구에서도 직접 하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전하고 협의 중”, 어디에 “이설 협의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전력.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도로공사를 하면서 직접 협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입북동 같은 경우 대중교통과 것이 “이설 협의 중”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통상 직접 한전이 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서가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부서는 저희 도로과가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맞는데 어떻게 된 것이, 관리부서가 다 한국전력이에요, 이번 행감자료에 다 나왔는데.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것은 전주가 한전 것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하는 관계,

한규흠위원

통신주도 마찬가지잖아요, KT에.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법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전기사업법 제 73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읽어 보면,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있다.”고 했어요, 장. 소속기관의 장이면 어느 분을 장으로 볼까요? 시장님으로 볼까요? 대통령으로 볼까요? 아니면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봐야 될까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시장님으로 봅니다.

한규흠위원

시장이 권한이 있으면 우리 부서가 정해져 있어야죠.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우리 수원시민에게 이런 민원이 생겼으면, 도로과로 갔으면 도로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도로과에서 이걸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선에 아까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한규흠위원

나갑니까, 현장에?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나가서 손을 댈 수가 있어요? 통신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저희들이,

한규흠위원

협의만 하는 거잖아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권한이 없는 거지, 협의하는 게 무슨 권한입니까? 없는 거지!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건 내가 해결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권한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행위를. 그런데 지금 도로과가 됐든 구청이 됐든 전선은 한전에 의뢰를 하고, 전깃줄은. 통신선은 KT나 이런 데 그냥 협조만 하는 거잖아요, 현 체계에서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현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권한이 없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한전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수원시에 예산 세운 게 있습니까? 통신선 철거를 위해서?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지중화를 하게 되면,

한규흠위원

그것은 지중화이고 일반 민원이 생겨서, 아까처럼 통신선 뭐 해가지고 학생이, 엄마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아침에 태풍이 불어 옥상에서 기왓장이 떨어져 파손되면 물어줄 겁니까? 수원시에서?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위에 전선줄이라든가 도로점용 관계는 우리 도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강하게 단속을 한다면 우리가 한전이나 통신 부서에 의뢰를 해서 비용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강하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월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지하매설물 공동구 관련,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해주셨지만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안전마을 같은 데 보면 지중화 사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죽동 같은 데 가면 통신선이 그냥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강하게 해서 법으로, 한전이나 이런 데처럼 50대 50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무작위로 설치된 것은 철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유지관리 부서인 통신관련 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강력하게 향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규흠위원

“조치할 계획”이 아니고요, 제게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또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어요, '14년도에. 그런데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협의체를 구성한 게, 박흥수 국장님 체제로 했었어요, 우리 수원시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걸 강력하게 계속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다가 주춤주춤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전기통신사업법 93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손을 대봐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임을 못 받았어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은 장관이예요, 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못 하는 것이고. 시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박흥수 국장 체제로 2년 전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중선 정비지역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가 무엇 무엇입니까? 우리 관‧한전‧KT, 통신사업자, 수원에 한 일곱 군데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니들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돈 내라!” 그리고 위임을 받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우리 시민이 불편하니까 시민 불편사항은 우리가 해결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협의체에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손을 못 대느냐 하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돼요. 통신선은 손을 못 대요. 아까 장안구 사례도 드렸잖아요. 잘못 자르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그런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통신선 같은 설치는 다 해요. 철거는 안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에 가면 이렇게 쌓여있다니까. 거기에는 못 쓰는 선이 반 이상이 돼요. 그래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민사로 들어가면 시민들만 애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통신선 정비지역을 작년에 많이 확대해서 올해 꽤 많은 사업량도 확보했지만 내년에는 더 좀 확대해주십시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토교통부 교통위원회에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지중화라든가 뭐, 이렇게 예산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정비지역을 좀 많이 해서 내년에는 100억대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은 공중선정비추진협의회, 먼저 구성한 것을 살리세요. 아니면 그게 좀 유야무야하면 다시, 다른 지자체도 다 하잖아요, 지금. 보면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게 더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것 좀 빨리 해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기통신사업법 93조도 손을 봐서, 뭐 수원시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잠깐 뒤에 사진 좀 보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가 어디입니까?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처음부터 계속 넘겨봐요. 뒤에 한번 쳐다봐요. 비교해보라고요, 지금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우리 도로하고 또 교통정책과하고 서로 “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다가 못 해가지고, 금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로드체킹을 하면서,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서가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안으로는 저것은 중앙분리대를 할 겁니다. 부서는 우리, (공무원간 협의) 교통정책과의 교통시설팀에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저것 창피하잖아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이 더 잘 살아요, 화성이 더 잘 살아요? 봐요! 화성은 저렇게 깨끗이 잘 해놨는데 수원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사무국 직원에게) 나쁜 것 좀 보여줘 봐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뭐냐고요! 네? 중간에 다 끊어지고, 저것도 콘크리트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물통도 있고, 물통은 다 부서져서 길가에 다, 지금 차가 치고 가서 중간중간 비어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차가 중간 사이에서 U-턴하다가 사고도 나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제가 금년도에 첫 번째로, 와서 로드체킹을 하면서 “빨리 조치하자.” 해서 금년에 단위사업 예산은 없지만 유지관리, 교통정책과의 유지관리비로 해서 바로 조치하려고 지금 자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화성보다 더 멋있게 설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핑계 같아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아니, 핑계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틀림없이 핑계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4월인가 3월에 업무 보고받을 때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지금 여기 수원시가 너무 창피하다.” 비행장 관사 들어가는 사거리에, 저게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양쪽에 모래주머니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창피하지 않느냐?” 사진 보여주니까 “막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거기만 지금 봉을 박아놨어요. 여기 보니까 400만 원 들여서 봉 박아놓은 것, 봉 지금 덤프차들이 밟아서 다 부서졌어.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보니까 몇 개 부서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천지. 아휴, 130만 인구가 육박하는 대도시 수원에서 말이에요, 60만도 안 되는 화성시에 비해서 너무 창피하잖아, 수원 사람들이. 안 그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 봉을 박은 것은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서, “당장 이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빨리 조치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박았는데요, 역시나 그쪽은 화물차가 아주 난폭운전을 하다 보니까 또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화성시보다 더 산뜻하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물주차장, 지금 할 장소가 없어서 어렵게 돼가고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색동 3단지, 산업3단지 끝자락과 그 음식물자원화시설 중간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미 용지를 결정해놓은 데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까지도 지금,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토부까지도 국비 지원 받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국비를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시설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 받은 게 땅이 500∼600만 원? 어떤 데는 700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 부지가 한 2,200㎡가 되는데요,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담당 과장하고 지난번에 현장에 나와서 자세하게 저희가 브리핑을 했고요,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단지, 국비 지원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후년도에 50%,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한 번 더 보여줘 봐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좀 찾아보라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화물공영차고지 부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이 화물공영차고지 부지는,

재식

이재식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더 넘겨봐요, 더. 거기 건물 있는 데.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것! 이게 뭔지 아세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여기는 공군,

재식

이재식위원

네, 비상활주로. 비상활주로에서 공군부대 들어가는, 옛날에는 길이었어요, 저게. 그런데 비상활주로 해제되자마자 무용지물로 저렇게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 부지는 군 부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지라고 해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저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저기가, 옛날에는 저 비상활주로가 저기되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비상활주로 해제됐고 건축허가도 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저게요. 하기 때문에 저것, 우리가 매입은 못 하더라도 사용료 내고 사용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게. 내가 그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부대에 가서 부대장한테 저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사용협의는, 지금 우리 시하고 사용협의는 됐고 저것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교통약자 사무실이라는 것을 운동장 야구장 밑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협소하고 사무실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주차 문제도 있어서 저기를, 점용허가는 우리하고 약속이 됐어요. 점용허가는 약속이 됐고, 우리가 한번 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군부대에서 확실한 답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것은 활주로를 만들 때 같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요. 기반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차만 갖다 대면 돼, 그냥. 저렇게 편리한 곳을 놔두고 화물주차장을 찾으려고, 여기저기에 대형차가 밤샘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단속하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성해가지고 활용해야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어떤 걸로 쓰든지 쓸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게 한 2,000평 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곡반정동 주차장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제2공영주차장. 거기 사고가 왜 났습니까? 그 사고가.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저도 그렇게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내가 국장 증인한테 묻는 게 아니고 과장 증인한테 묻는 거예요. 과장 증인이 거기 실무자이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월요일인데, 오후 3시 15분경 현장에 1차적으로 저희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미 벌써 환자들은 다 병원으로 응급차를 통해서 실려갔고요, 현장에서 가장,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것보다 “사고난 것이 왜 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수칙 문제를 안 지켜서 난 것보다는, 제가 경찰이나 국과수의 내용을 봤을 때는 “설계에서부터의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떨어진 보나 훼손된 끝자락을 봤을 때 “제작 과정에 어떤 결함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결국 나중에 조사하면 더 나오겠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라고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지금 ㈜더프레임앤씨가 이것 입찰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하청을 줬어요. 지금 여기에 본 회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이사람 저사람 해가지고 준 게 대여섯 군데 하청을 줬다고. 네?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이 회사가 입찰 봐서 “자기네가 이것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능력 판단도 안 하고 입찰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종합건설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전문분야, 예를 들면 철골‧콘트리트‧전기, 이것은 각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주도록 법에 돼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PC빔하고 철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은, 레미콘 타설이라든가 콘크리트에 관한 일은 직접 원도급 업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찰 본 회사와 하도급 받은 회사, 그 다음에 또 설계가 변경이 됐잖아요? 설계 변경된 이런 게 서로 연계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설계가 변경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국과수나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확실히 이렇다.”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현장 가서 바로 국과수 직원들 조사할 때, 저만 들어갔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문제가, 구조 검토를 했는데 구조 검토를 하면서 설계하는 부서의 실무자들이, PC 부재하고 철골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구조 계산에는 한 60㎝를 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30㎝ 정도밖에 안 물렸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PC 부재를 공장에서 굽는데, 정확하게 조사는 안 나왔지만 굽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부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무게에 대한 버팀이 약한 것 같아서 조치를 했는데 좀 약하게 했더라고요. 그것을, 동바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 네다섯 개만 받쳐 줬어도 무너지는 일은 사실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쭉 국과수에다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실은 보고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조사가 나오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다행히, 인사사고가 있었어도 사람이 죽진 않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우리 시로 봐선 다행이고 또 거기는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누가 감독을 안 하는가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감리를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감리를 주는 것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상주감리와 비상주 감리가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상주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상주감리라고 그래서 감리원은 있는데, 중요한 부분 공사할 때만 현장에 와서 체크를 해주고 하는데, 비상주감리 대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도 부실이 있는 거예요, 불찰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공사할 때, 타설하고 이런 것 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다 우리 공무원들 책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이면 현장에 그런, 레미콘 타설 때 저도 갔었는데 감리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야단을 쳤는데, 저희 직원이 없더라도 감리가 그 정도 공사는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다 지금 받고 있고요, 경찰이나 국과수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한계를 정확히 정해서 업체라든가, 하여튼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기가 또 늦어지잖아요. 지금 문 닫아 놓고 공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또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오성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여러 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생활을 하든지 할 때, 도로에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도 장애 체험을 해서, 저희가 장애인으로서 바깥에 나와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할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위하여 도로와 인도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안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센터 설립이 늦어지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 경기도 내의 다섯 개 시‧군이 우리 시와 같은 조례가 있고 경기도가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조례에 센터를 설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실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장애인지원센터를 각 시‧군에서 적절히 활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지난 월요일, 제가 대중교통과하고 경기도 교통국장 주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경기도센터를 무상으로 이용을 하게 해줄테니 이용을 하라.”하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제정된 조례를 다음 회기 때 개정을 해서 경기도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장애인에 있어서, 장애인이 행복해야지 저희 모두가 행복합니다. 장애인의 불편사항에 있어서 편리하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0쪽이요. 행궁동은 세계적으로 최초로 생태교통마을이 개최된 마을입니다. 행궁동에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운영 중에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월별 방문객 현황”을 보면 방문객 수가 너무 인원이 저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오늘 일간신문에서도 나와서 제가 보고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왜 방문객이 적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2013년 생태교통 행사 이후에 2015년까지,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내국인 또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화성과 연계되는 관광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사실은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저희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보면 5월에 일곱 명‧일곱 명,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 등 일곱 명, 시의원 두 명, 이 분들만 방문했다는 소리에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행궁을 올 때는 이 생태교통마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고 또 그 동네의 벽화마을이라든가 이런 코스를 좀 안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커뮤니티센터 앞에 어린이 한옥을 크게 짓다 보니까 이 길로 지나가다가도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앞으로는 문화재단하고 수원시관광협회하고 또 화성사업소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행궁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2013년 세계적으로 처음 생태교통한 동네를 관광코스로 좀 넣어달라.”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생태교통마을, 행궁동에 생태교통마을을 개최했다는 그런 조형물이나 안내판이나 이런 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누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외국인들, 특히 올해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서 준비성에 있어서, 미리 이런 사항은 이미 조치가 됐어야 됐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된 면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화서문하고 신풍초등학교, 장안문 입구, 세 군데를 하기로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는데요, 유감스럽게 이번 추경에, 큰 예산도 아닙니다. 8,000만 원 올렸었는데 1,200만 원만 지금 예산에 돼 있고 내년,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원에 지금 급한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지금 관광객 유치해놓고 관광객들 안내판도 없고,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죠! 지금 일곱 명 뭐, 방문현황을 봐도 그렇고 내국인도 너무 방문을 안 했지만 지금 외국인 관광객에 있어서 너무 수원시에서 이것에 대한, 유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생태교통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본인 생각에는요, 언론사나 방송사나 여러 군데 협조를 요청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오성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주차장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본청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운영권 전반을 넘겨준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김찬영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 월 얼마를 받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무기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공무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무기직 직원들은 6만 원을 내라고 그러죠? (시간 경과) 같은 공무원 아닌가요? 무기직도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같은 조건에 같은 비용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내용에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실무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답변해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공단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사실 쭉 2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번 시에서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시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처분지시가 떨어져서 부득이 그렇게 조치를 했고 지금 진행사항은, 수원시청 부설주차장뿐만 아니고 영통구청 부설주차장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사항으로 영통구청은 규정이 개정돼서 공무원과 똑같이 2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청은 지금 회계과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 무기직도 공무원이고 일반직도 공무원이라고 그런다면 규정이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규정을, 그러면 무기직 공무원들은 규정을 다른 규정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감사 처분지시상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감사 처분지시”라는 게 어떤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시 종합감사를 저희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 시 종합감사에서 계약직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처분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시청 회계과에 건의를 해서 “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보고드린 건데, 공무원‧비공무원의 구분에 관계되는 것들을 시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처분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도 시에서 급여가 나가면 공무원 아닙니까? (위원장을 향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면서, 감사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이 오시는 대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주차장 관련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주차장이 총 몇 군데죠? (시간 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노외주차장이 27개소가 있고요, 노상주차장 5개소, 공공부설주차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토털 몇 개입니까? 직원을 파견한 주차장. 무료 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34개소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노상주차장 5개소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34개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시간 경과)

이종근위원

노상주차장 위탁 주는 데가 다섯 군데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다섯 군데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중에 지금 경영수지에 있어서 적자를 보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10개소가 지금 경영상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이 적자 운영을 하면서 위탁은 받은 이유는 뭡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일단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적자가 된다 할지라도 주민의 편익과 시의 방침에 따라서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일부 적자가 되는 지역들이, 대개가 건물식 주차장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10개소 적자 보는 주차장 중에 교동주차장은 500, 한 600만 원 정도 적자 보고요, 권선 지하공영주차장은 1년에 5,700만 원 정도 되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은 5,000만 원 정도 적자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영화동 주차장이 4,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만동 주차장이 2,000만 원, 그다음에 원천주공 공영주차장이 6,600만 원입니다, 적자가.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면 그것을 무료화시키면 적자를 안 보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그것을 무료화할 수 있는 저희 현재 조례상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참고인으로, 농수산물시장관리센터장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주차면이 몇 면이죠?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태입니다. 현재 저희 주차장 면수가 596면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중에 사용 가능한 면수가 몇 면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중에서 한 120여 면이 과일‧야채‧컨테이너 박스 등 그런 적치물로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한 470여 면을 지금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계약 면적은 그것을 뺀 것까지로 계약 면적을 한 게 아니라 토털 계약 면적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을 줬죠?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맞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난 행감 때도 이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작년도 정례회 때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한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 7월 1일자로 저희 그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일부 좀 개정했습니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하던 것을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또 그리고 월 정기권 화물주차 3,500원을 1만 2,000원으로, 이번 7월 1일자로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농수산물 주차장은 그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맞죠?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입주민들한테 승용차나 승합차는 3만 원, 7월 1일 전입니다. 한 달 주차요금이 3,500원입니다. 1일 일반시민들이 하루에 주차장을 쓰는 게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루 쓰는 것보다도 적은 3,500원을 지금까지 썼습니다. 1만 2,000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1만 2,000원이,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이틀 이용하는 비용밖에 안 됩니다. 항상 주차공간이 좁아가지고, 저도 선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갔다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밖에 대가지고 딱지를 떼가지고 4만 원을, 아무 소리 못 내고 4만 원을 낸 적이 있거든요. 최소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500면이 되는 주차공간을 이 입주민들이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만 2,000원 내면 어느 누가 그것을 안 쓰겠어요? 지금 3,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렸다고 그래서 그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연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준 것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당 한 8,500원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화물 정기권 나간 게 한 350여 대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한 3,500∼4,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도 한 시간 더 연장을 시켜놓아가지고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종근위원

350세대가 다 대면요, 그 500 몇 대 중에 350대 대고 나면 시민들은 저 길거리에다 차 대고 거기 이용 못 해야 돼요! (시간 경과) 최소한 거기 장사를 하려면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이종근위원

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월 정기권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라든가 법인, 거기 종사자들한테만 저희가 월 정기권을 발매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제가 21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시로 연장시키는 것도 그런 운영상 경영관계 때문에 한 시간 더 연장을 시킨 것이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무료로, 10시∼아침 9시까지 그냥 무료로 그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최소한 주차비를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렸다고 그래서 이것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인상하기 위해서 우리 법인 대표하고 또 중‧도매인 연합회장, 또 조합장, 또 여러 분들하고 이것을 인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당히 로비도 했었고, 로비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희가 간곡하게 또 부탁을 해서, 이 양반들이 또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웃음

이종근위원

아니 1만 2,000원 내는 것을 인정해줬다는 것,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우리 상인들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매장이라든가 하나로마트, 또 인근에 있는 안산이나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무료예요, 주차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무료인데 왜 우리한테는 요금을 받느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대화 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참 난해한 말인데요, 이 말 자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를 인수한 겁니다. 시 산하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종근위원

경영수지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가 안 되면 문책 받을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에서 장사도 안 되는 데를 강제로 떠넘겨가지고 적자를 보면 또 문책 받고. 봉이예요, 가만히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수지가 맞게끔 해주고 위탁을 줘야지, 민간인들이 이것 위탁 받으라고 그러면 받겠어요? 마지못해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위탁을 받는 거지? 우리 오성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웃음

이종근위원

최소한 수지가 맞게끔 최대한 반영해주시고요, 그 조례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주차장 조례는. 그 농수산물시장.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부설주차장은 운영규정이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3,500원에서 1만 2,000원 올리는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조례에 강제조항을 집어넣으면 가능한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주차장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는 8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2002년도에 3,500원으로 책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 14‧15년 만에 개정이 된 것이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조례, 거기에 맞춰서 “최소 8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에 맞춰서 저희가, 그래서 1만 2,000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고 농매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한 번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왜 수지타산도 안 맞는 데를 위탁줍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니네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수산물센터에서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해보면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라면 또 그만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그만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해도 적자폭은 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발주할 계획인데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면 주차면도 늘어날 것이고 또 관리상으로,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적자폭은 상당히 감소하고, 적자가 아닌 흑자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과감하게 적자 보는 주차장 내는 무료로 개방해서 적자폭을 줄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임금 부분이 굉장히 적자 부분인데 다른 데로 돌리고 적자 보는 그 주차장 내는 무료로 개방해서, 무료로 개방하면 똔똔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농수산물센터 자체도 무료로 개방하셔야죠. 그래서 적자폭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 세가 나가는 거예요.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시 산하이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적자폭을 메워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적자 보는 주차장은 과감하게 무료 개방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찬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경영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적자 보는 사업장 중에, 지금 원천지하라든가 권선지하라든가 큰 적자폭이 나는 데는 현재 교통정책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바꾸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경영수지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감사실에서 오셨습니까? 감사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아직 안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아직 안 왔어요?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한 것에 제 의견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물차를 1만 2,000원으로 올렸다고 했죠?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혜련위원

월 주차요금.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상인이 트럭을 갖고 있고 그 트럭 번호로 주차를 배정을 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에 그 차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 주차가 안 되고 그 주차장에다가 저번에 얘기한 뭘 깔아놓고 거기에, (“파레트.”하는 위원 있음) 파레트를 깔아놓고 거기에 지금 오히려 물품이나 야채든 뭐든, 이런 걸 적치해놓으면서 주차장 공간이 없어진 게 맞지 않나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596면 중에서 한 120여 면이 그런 적치물로,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차를, 화물차 주차면을 자기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 차는 주차를 안 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쌓아놓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탄력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이혜련위원

아니면, 거기는 맡아놨다고 쌓아놓고 자기 차는 또 다른 주차공간에, 거기 번호가 매겨져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데다 대고 있는 것은 또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주차요금은 다 부과가 되는 겁니다. 차량으로 적치된 것에 대해서는 매월 부과를 시키는 거죠.

이혜련위원

네. 맞는데, 지금 그 파레트 깔아놓은 공간은 500면 중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파레트 없애야 되는 게 주차공간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화상태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수박하고 마늘 같은 게 상당히, 반입물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은 제한돼 있고 들어오는 물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시간대별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아까 “적자난다.”는 부분이, 실제로 주차비를 그날그날 내고 있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은 남아 있으면서도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있어서 그날그날 주차비를 내고도 못 들어오고,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마따나 길에다 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봅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자가 나는 것은 요금체계가 너무 낮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적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불법주차 딱지도 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주간에 한참 복잡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시∼9시까지 이렇게 주차질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6시부터 매일 같이 9시까지 이렇게 또 단속도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혜련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의‧입찰 내용은 누누이 과마다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꼭 향후에는 그렇게 업체에게 몰아주기식 하청은 주지 말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아까 또 이재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으로 인한 그런 부실공사가 이어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도급 주는 업체한테 그것을 입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 부탁드립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오성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수원시의 교통약자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서 준비한 정책이 어떤 종류가 있죠? (공무원간 협의)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해서 영통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수원시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인근 용인이나 오산에서도 와서 교육을 받고요, 또 우리 안실련 주관으로 교육을 하지만 출장 교육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나가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가 현재 101개이고 유치원, 심지어는 유아원까지, 유아원도 유아원생이 100명 이상 있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초등학교에는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도 기존에 다섯 개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금년에는 어린이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여섯 명∼열 명씩 묶어서 등하교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성인이 등하교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 중에 어린이 횡단보도 앞에 노랗게, 저기 그림을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초등학교 앞에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저걸 옐로우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옐로우존이라고 합니다.

이혜련위원

횡단보도 앞에 저런 옐로우존을 설치해서, 경각이 되어서 아이들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런 지역이 수원에 네다섯 군데?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 옐로우존이라는 것은 서울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게 사실 경찰 쪽에서는 저것으로 인해서 저쪽에 시선을 주시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웃음 있음

이혜련위원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경찰청에서는 사실 저 동의를 안 합니다. 단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에 한 것은, 횡단보도에 사람 눈을 크게 그려가지고 주시를 끄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 내용하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한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0㎞ 이상 가는 차들이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사실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30㎞ 미만”으로 하라고 바닥에도 쓰여 있고 다 알고 있는 바인데, 30㎞ 넘게 가는 차들에 대해 어떤, 단속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30㎞로 제한을 했지만 어린이 등하교 시간이 아닌, 한가할 때는 30㎞ 이상으로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 하는 것이, 어쨌거나 과속단속 카메라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찰의 동의를 받아서 일반도로에 많이 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는 아직 없고요, 전부가 방범용 카메라입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을 보려면 볼 수 있지 않나요? 학교 앞에 있는 CCTV들, 수원시내의 학교에는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부 방범용 카메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메라는 전부 방범용 카메라이지, 속도를 측정하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을 연계, 호환해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습니다. 다기능 카메라가 있고 과속단속 카메라,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방범용 카메라가 대부분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있다면 앞에 블랙박스 달린 차를 놓고서라도 일단, 어느 정도 속도로 오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지 않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30㎞가 넘으면 불이 반짝반짝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좀 설치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전에 다섯 개 구역 만들어져 있었죠, 기존에?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것 어떻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 다섯 개의 기 설치된 보행안전시스템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예산이 5억인가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왜 집행이 안 됐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더 추가로.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 예산으로 그때는 스마트 안전보행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의 다섯 개와는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볼라드 형식으로, 횡단보도 양쪽에 볼라드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음성이 나와요.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뭐라는 음성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을 광교신도시에 조성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 국장님께서 광교신도시 개발담당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문제점을,

이혜련위원

그것은 그냥 일반도로에, 횡단보도에 되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어린이 구역이 아니라?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 그걸 하려는 거죠.

이혜련위원

그러면 기존 다섯 개 외에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 후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혜련위원

하려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게 음성 안내만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그냥, 차도 이렇게 올라오다 툭! 치고 사람도 그러면 넘어가고 또 고장이 잦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 국장님께서 소상히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린이 손을 잡고 워킹스쿨버스나, 또 권선구에서 요즘 하는, 초등학교 가는 길에 인도가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속 있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혜련위원

아, 그러면 사업이 중단됐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쪽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잘 집행해주시길 바라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301페이지를 보면 “그린파킹 사업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2010년도까지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그때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지금 보면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하는 차원인지, 관리차원으로 또 지금 2억 9,000의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동네에도 있는 걸 보면,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린파킹을 만들어 놓은 집들, 혹시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주차장이 제대로 주차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하고 좀 다른 것이,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우리 시가 사실 당시에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해서 이 그린파킹 사업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사실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좀 없애달라.”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만들어 놓은 것은 담장을 허물고 해서 좁은 골목에 자기네 차 외에 옆집차도 더 댈 수 있게 공간을 만든다고 시에서, 지금 여기 CCTV 만들어놓은 것까지 따지면 한 면당 9,100만 원은 들어가게 이것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집 담장을 허물고 하는데 뭐 얘기가 600만 원∼1,000 몇 백 만원까지, 어느 집은 담장 허물고 뭐 하려면 정화조를 옮겨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로 비용 산출을 들쭉날쭉하게 해서 해놨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 CCTV가 4면을 각각 비추다 보면, 골목 안 전체를 비추다 보면 그린파킹을 안 한 집들은 잠깐, 자식이 오든 누가 오든 잠깐 차를 대고 무슨 일을 보려고 해도 그 CCTV 때문에 대지 못 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을 계속, “이 CCTV 좀 떼 가라.” 이런 얘기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차를 한 대든 두 대든, 만들어놓은 공간에 주차를 안 하고 남의 차가 오는 게 싫으니까 굉장히 큰 화분을 거기다 군데 군데 놓아서 아무도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린파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성이 없는 것에 또 2억 9,000이라는 이 비용을 들여서 또 “관리를 한다.” 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혜련위원

이것, 5월‧6월이면 벌써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것 저희가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그린파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 그 카메라가 40만 화소예요.

이혜련위원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오래됐거든요, 고장도 잦고.

이혜련위원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걸 200만 화소로 해가지고 더 방범, 그런 것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게 워낙 커가지고 이번에 한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웃음

이혜련위원

아니, 제가 이것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보니까 9억 얼마인가, “CCTV 책정이 됐는데 왜 집행을 5%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온 것 봤죠? 언론에도 나온 것. 여기는 이렇게 남발하면서 거기는 왜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예산도 있는데?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통합안전센터에 지금 현재 2,300개소에 6,00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고 해서 9억이 반영됐는데 문제가, 현지조사와 설치를 할 건데 아직 안 한 것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입찰 방법에 대해서, “한 업체만 몰아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보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도 일부 업체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조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나눠서 CCTV를 생산하는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할 겁니다, 그 사업을.

이혜련위원

네.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계속 접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몇 년을 쭉 있다 보니까 “민원”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줬을 때 오히려 반대급부로 또 아닌 경우가 더 많았고, 한템포 조금 늦게 심사숙고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그린파킹 일부 주민의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꾸 민원을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대응을 하시는데 그 반대 민원, 말 안 하는 대다수의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어쨌든 전부 혈세인데 알뜰하게 쓸 수 있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 대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이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오성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린파킹 관련된 그 민원에 있어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증인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40만 화소의 CCTV를 200만 화소로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리고 오래 되고 자주 고장이 있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40만 화소이고 오래 되고 자주 고장이 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CTV의 본래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40만 화소이다. 오래 됐다. 고장이 난다.” 이걸 떠나서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본질이 뭔지? 거기서 자꾸 뭘 바꿔달라고 하는 게 지금 뭔가,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본인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그린파킹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만 파악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가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아, 정말 이 사람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아니면 “이건 떼 쓰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게 40만 화소인데 과연 제 기능을 못 하는지 아니면, 노후화됐다면 노후화된 그 기준이 뭔지, 고장이 잦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작동이 안 돼서 고장이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우선 이게 2008년도‧'09년도‧'10년도면 벌써 한 5∼6년 됐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이게 오래 되고 그러면 자주 교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특히나 저는 이번에 이것을 “잘했다.” 싶은 게, 최근에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6급 이상 전체 공직자들이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가서 밤에 각 골목마다 방범‧그린파킹‧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CCTV가 하는 기능을 실제로 체험도 해봤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랬더니 역시나, 이 건에 대해서도 항상 연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각 구나 동 연두순시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동네 그린파킹 쪽의 카메라가 자기네 쪽은 안 비추고, 성능이 좀 부족한 것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고장이 잦더라.” 사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경위원

아니, 민원이 있는데 민원은 민원이고요, 실제 그 민원을 듣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바로 작동사항이라든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확인해봤더니 실제 그 민원이 맞나요? 아니면 조금 “아, 저것은 그냥 화소를 조금 높이기 위한 응석이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 40만 화소는 확실히 어떤 물체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줌을 해보니까, 자동차 번호판은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번호판 같은 것은.

이미경위원

그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성호 증인이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저께 장수석 증인에게, 도시안전통합센터, 소장님이신가요? 센터장님께 여쭤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증인께서 하는 얘기가 “40만 화소‧200만 화소 큰 차이 없다. 단지, 그것은 화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얼마큼 노후화됐는지 고장났는지 여기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지, 화소가 적다는 그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일단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센터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최준호 증인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할 기회를 안 드려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싶은 것 같지만, 이따가 봐서 제가 질의하든지 하고, 우선 지성호 증인께 질의하고 싶은 이유가 뭔고 하니, 언제 국장 업무를 맡게 됐죠? 지금 아직 1년 안 되셨죠?

웃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 19일 왔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에서도 성곽 주변이라든가 행궁 내에 CCTV가 한 110대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CCTV에 대해 관찰을 했는데, 어제 장수석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40만 화소나 200만 화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겠지만,

이미경위원

안 이상합니다.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민원이, 오늘 신문에 난 것도 “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줬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제가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안 시키느냐 하면, 이런 민원은 밖에 있는 CCTV 업체들이 내는 겁니다, 실제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금년도 계획에는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다 바꾼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지 말자.” 바꾸지 말고 오래돼서 안 되고 안 보이는 걸 바꿔야지 화소 수만 늘리면, 이게 무슨 고성능 카메라도 아니고, 또 이게 방범용이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여서 무슨 짓을 하는 것만 보면 되지, 그걸 당겨가지고 사진찍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일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방침을 바꿔서, 어제 장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화소가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것, 뭐 7∼8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 바꿀 것이고 앞으로 화소 관계는, 우리 중앙에서도 자꾸 “화소를 더 높여라, 높여라.” 하는데 높이거나 낮추거나 크게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그래서 오래된 것이나 고장난 것 위주로 고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 CCTV는 주민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맞춰서 해야지, 그냥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다 자기 집 앞에 하나씩 다 달아달라고 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CCTV 관계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다 구입하는 것은,

이미경위원

네, 잘 부탁합니다. 2월 19일자로 부임해오셔서,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 때 항상 질의하고 들은 답변은 “지금 내가 다니면서 관찰하고 있다.” 오늘까지 딱 5개월이 됐는데요, 우리 국장 증인께서 5개월 동안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우선 도로 분야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로과 하니까 도로과만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이 시간에는. 도로가 이상하게, 201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할 정도로 도로가 보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니고 있는 길이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도로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한 번씩 주행을 해봐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크랙이 가는 것 있잖아요? 금이 가는 게 계속, 그 크랙 가는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주시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크랙 가는 부분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홀 같은 경우도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게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일부러 봐요. 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내에는 보수가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보수가 돼요. 아마 이게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즉시”는 되지 않더라고요. 빠르면 한 이틀‧삼일 걸리고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 보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뭐죠? 크랙이 되고, 완전히 이게 턱! 내려앉아가지고 싱크홀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완전 포트홀이예요. 예를 들어 저 정도 사이즈,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뒤에 있는 거요. 저 정도 사이즈의 저런 게 군데군데 있는데 저런 것을 보면 또 며칠이 지나서 다시 복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달 이상? 한 달이 아니라 그 이상, 계속 방치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법원사거리 있잖아요? 법원사거리에 보면, 이것은 꽤 오래 됐어요. 저렇게 깨지진 않았는데, 포트홀처럼 저런 형태는 아닌데 삼각형으로 매몰돼 있어요. 크랙이 가진 않았는데 이게 움푹 파였어요. 그런데 움푹 파인 데가 우리 수원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수‧보완의 긴급복구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저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깨져가지고 포트홀 형태를 띠고 있는 거나, 아니면 금은 가지 않았는데 삼각형으로 매몰돼 있는 것, 그것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굴착공사나 밑에 뭔가 침하가 돼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위에 아스콘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깨지진 않았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함몰돼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은 보수의 대상이 아닌지? 먼저 답변을 요합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미경위원

네. 오늘 국장 증인이 계시니까, 국장 증인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사실은 제가 5월부터 도로 업무를 맡았는데, 저도 수원에서 살면서 계속 아쉬웠던 것이 사실상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를, 일정 부분 크랙이 가고 그러면 바로 긁어내고 덧씌우기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구나 시의 도로유지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어차피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금 쭉 가는 것이라든가 한 다섯 개 정도 포트홀이 생겼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로 부서와 각 구청 안전건설과 과장‧계장들하고 로드체킹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 우리 수원시가.” 그러니 이것은 뭔가 내용을 조사해서 물량을 뽑아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확보할 수 있지, 작년도에 구별로 예산이 10억씩 확보됐다고 해서 “내년도 10억‧내후년도 10억, 이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가 점점점점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6월까지 끝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끝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전부 올려가지고, 지금 시장님까지는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도로를 깔끔하게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5년 동안. 그러니 연차별로 올해처럼 10억‧15억 이렇게 세워주지 마시고 도로를 깔끔히 유지할테니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시장님 방침을 엊그제 받아놨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받아놓고,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에 패이고 포트홀 비슷하게 생기고 이런 것은 발견 즉시 보수를 하고,

이미경위원

법원사거리 한 번 가보세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제가 한, 두 달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리고 특히 광교 쪽에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개발하고 얼마 안 됐는데 지하철 공사하고 뭐 이런 저런 공사 해가지고 광교가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해당 과장과 팀장들을 다 데리고 경기도시공사에 가서, 뒷골목이든 큰 도로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라!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좀 해달라.”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도 광교 신도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답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더 세밀히 관측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렇게 크랙이 간 부분에, 만약 올해 겨울에 또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이게 상당히,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보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확연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이대로 놔두면 내년에, 왜냐하면 우리가 조그만 상태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복구하면 좀 나은데 이것을 이런 저런 이유로 방치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과, 그야말로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 “진짜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를 하면서 최준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영통구 고가도로 저소음포장,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이미경위원

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일단 저는 시민으로서 느꼈을 때 “아! 이렇게 포장하니까 이렇게 느낌이 다르구나!” 우선 느낌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행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거기가 소음기준이 어떻게 되고, 현재는 몇 ㏈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포장을 하고 현재, 아직 소음측정은 안 했습니다. 이게 준공을 한 지가,

이미경위원

막연히 좋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안 하신 거예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포장을 하고 나서 준공된 지가, 엊그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서 환경정책과에 저희가 의뢰를 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처음에 목표는 얼마를 놓고 저소음포장을 하게 됐나요? 그 목표치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야간에 5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일단 주행할 때 느낌은 좋은데 혹시, 또 그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그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이번에 나름대로 야간공사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 현수막을 걸고 고지했는데, 제가 혹시라도 부담을 안 드리려고 다니면서 보곤 했는데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무리없이 애를 쓰신다. 나름대로 많은 것을 고려해가지고 일을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향후 있을 여러 가지 또 연속된 1단계 뭐, 저소음포장 공사가 있는 것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야간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홍보를 잘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민원이 좀 생겼던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공사는 포장면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과 확실히 차이가 나게, 그다음에 과속방지턱도 그렇고, 잘 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이 증인으로 오셨기에,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감사관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저희가 정기 종합감사 차원에서 지난 3월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과정에서 일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게 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청 부설주차장 규정에 보면 공무원은 월 정기권을 2만 5,000원 받고 그다음에 일반인은 7만 2,000원을 받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규정에도 공무원은 월 정기권 2만 원, 그다음에 일반은 6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장안구청도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무원은 2만 원, 그다음에 일반은 6만 원인데 거기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2만 원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할 때 일반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그런 공무원에 준하는, “월 정기권 2만 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라.”라는 뜻으로 회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면 일반 공무직도 공무원에 준해서 요금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김찬영 증인!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 조례가 확정이 안 돼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고 불이익 받는 부분은 기존에 원상 상태로 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규정이, 무기직 직원일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차별의 성격이거든요, 지금. 동일 사업장에 동일한 임금을 받게끔 정부 시책도 같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분을, “차별을 없애라.”고 하는데 지금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 거거든요,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 정식 공무원과 비정규직이라는 그 차이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조례가 되기 전에, 바뀌기 전이라도 현상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시청에서 같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동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다시 검토해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아까는 교통약자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여쭤봤는데요, 저 뒤에 화면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요즘 사실은 낮에도 이렇게 보면 낮이나 밤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분이, 거의 반수 이상이 그러고 다니죠. 그래서 어느 경우는 전에, 벌써 7∼8년은 됐지만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사망한 것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보고 가면서, 낮에도 요철이 돼 있어서 저게 노란색‧초록색‧빨간색 이런 식으로, 저것은 지금 야간에 불 들어온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원에도 횡단보도에 이렇게 조명등이 있는 횡단보도도 있죠? 그 대기선에. 한전에서 시내버스 정류장 기부채납한 곳 알죠? 빈센트 병원 맞은편에. 거기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병규 증인?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

버스정류장 기부채납 했잖아요, 한전에서? 3억인지 3억 3,000 들여서. 그래서 버스정류장 하나 만드는 데 왜 저렇게 비싼가 했더니 그것뿐이 아니라 굉장히 스마트하게 버스정류장도 만들었지만 그 주변 일대 횡단보도 앞에다가 원형조명등을 땅바닥에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거리를 만든다 하면서 빈센트 병원 옛날 정문에서 동수원 사거리 사이를 일제 정비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것은 야간에 신호등과 이렇게 연결돼서 불이 들어오는, 그러면 말마따나 횡단보도 선상에 섰을 때 그 아래를 쳐다봐도 여기서부터는 도로로 연결되니까 주의를 할 수 있는 저런 것들도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넘어가면,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번에 제가 도로과장, 최준호 증인께 요청을 했었던 건데 혹시, (전자칠판 화면 바뀜) 수원시 내에, 사실은 정지선이 있어야 되죠? 저기 교차로에 보면 이것은 그 옆이라,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다른 화면. 아니, 저것 말고 아까 그것 전에 있던 사진, 함몰된 것 말고. 보도블록 함몰된 것 옆에. 안 올라갔어요? 여기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저것 보면,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있어야 되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게 저희 부서로 왔는데,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혜련위원

네. 저기 지금 보면, 또 다른 화면을 보면 가까이 찍은 게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지금 거의 2년 이상 정지선이 없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좀 기형이네요. 지워졌는지 하여튼 한 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이혜련위원

지워진 것 아니거든요? 2년 전부터 안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돼도 되나?” 그래서 보면 안 그려져 있고, 지워진 것 아니에요. 저기가 이춘택병원 앞에 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저런 것 공사 맡기면 끝났을 때 누가 가서 감수를 하시나? 그냥 공사가 끝나면,

웃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런 것은 우리 시설팀에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와야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준공처리해주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이혜련위원

여기서 직진해서 가면 리젠시호텔 앞 도로가 돼 있는데, 요새는 깔끔해졌는데 그 리젠시호텔 앞에 거기 뭐, 대형공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거기 도로가 항상, 아까 이미경 위원님 화면 보여준 것 같이 크랙이 가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가 이상하게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정비가 돼서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지선이 저렇게 누락된 데도 있더라.”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혜련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한전에서 기부채납한 정류장과, 거기에 조명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보니까 근래에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거지만 또 그쪽에서 의뢰한 업체에다 연락해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3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한 정지선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요즘 딱지를 좀 많이 떼이는 편인데 근간에 정지선에 서는 것을 요즘 일제정비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경찰들이 서가지고, 아침에 막 지키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 정지선이 어딨나?” 일부러 신경 쓰고 다니는데 진짜 정지선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경험을 제가 근간에 두 번을 했어요. 그것도 어디냐 하면 여하튼, 1번 국도라고 그래야 되나? 1번 국도에 그런 데가 있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상입니다.

웃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의 시설 담당들이 차선 도면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딱 체크를 해보니 우리 시는 수원시 전체에 대한 차선 도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 부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면이 있어야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이런 도면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수원시 전 구간 내에 있는 차선을 도면화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도면이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지선이 없는지 뭐가 없는지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정지선 없는 데를 전부 찾아서 전부 정지선 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춰서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최준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도로, 일명 북부민자도로 사업승인이 났나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났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민간제안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게 보통 BTO방식이라고, 수익형민자도로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최초에 언제 준비했던 거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제안은 2004년도 6월 29일 제안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최초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2,9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3,9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최초로 따지면 최초 통행료로는, 그게 7.7㎞ 구간이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소형 기준해서 한 1,040원 정도? 통행료가? 2004년도 기준으로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900억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통행료가 1,4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 비용은 서울민자도로보다 ㎞당 36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지금 서울민자외곽도로가 굉장히 비싸다고 민원이 지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36원 정도 더 북부민자도로가 비싸다고 지금 책정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지?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통행료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통행료가 당초보다도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 시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용이 한 225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지금 ㎞당 16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어제 신문에 그렇게 났거든요.

이종근위원

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전체적인 공사비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동고속도로가 6㎞ 구간에 1,2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200원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7.7㎞에 1,300원 정도이니까 저희들이 좀 싼 편이거든요.

이종근위원

영동고속도로가,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래서 그 공사액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부 구조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사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 민자, 서울외곽민자도로 자체가 비싸다고 지금 민원이 들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일부 구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런데 그것보다 비싼 북부민자도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지금. (공무원간 협의)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으로 한 것이 있고 민자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런데 재정으로 한 것이 지금 ㎞당 181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자로 한 것이 5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별내IC∼퇴계원IC 구간에.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에 따라서 단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희가 “비싸냐, 싸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 들어간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그 구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7.7㎞에 1,300원이라고 생각하면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비싸다.”는 이미지를 향후에 어떻게 그것을 상쇄시킬 건지, 민원을 잠재울 건지?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할 때 당시에 10년이 지난 후부터는 당초 계통량의 목표가 상회할 경우에 그 비용을 저희한테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목표량보다 넘어가는 교통량의 그 비용은.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세이브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가 그 비용을, 공사비를 지원해서 통행료를 낮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그 공사비를 낮춰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는 좀 검토해볼 일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 민원이, 비싸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리고 민자도로 내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부횡단육교 부분이 있죠? (“천천육교”하는 공무원 있음) 네, 천천육교.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관급자재를 의뢰해서 포천에서 철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제작을 하고 8월경에 저희들이 검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말∼10월 초순에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됐나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주민들을 지금 이해 설득시키고 있는데요, 베스트타운 주민들은 아직까지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는 반대하는 것 아니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일부입니다.

이종근위원

저번에 저도 그 주민들이 불러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횡단보도를 다시 밑으로 내려서 만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횡단보도 놓는 그 자체가 “아이들이 건너는 데 사고 하나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이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는, 이게 시에서 100% 잘못한 거거든요, 이 사업은. 그것, 알고 있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종근위원

애초에 놓을 때 반쪽짜리 육교를 놓지 않고 밑으로 하든 위로 하든 해서 통으로 넘어왔으면 이런 반쪽짜리 육교가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쪽 놓고 반쪽을 마저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 민원이 굉장히 반발이 크다 보니까 지금 못 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반쪽 놓고 나중에 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넘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스트타운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애초에 “반만 놓고 안 놓겠다.”라고 시에서 공문까지 보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아예 공문을 안 보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반만 놓고 안 놓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다시 넘긴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민원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에 베스트타운이 들어가 있다가 취소되면서 5,000만 원이 다시 회수조치 되고, 그 입주자 대표회장은 형사고발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 물고, 이런 문제들이 다분히 시와의 관계 속에서 시를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증인한테 얘기했던 것은 “최대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득해줘라.” 저희들 같이, 시의원들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양쪽지역 시의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도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시의 행정에 대해서 최대한 도와드리지만 주민의 민원 부분도 있으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9월까지면 한 3개월∼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더 한 번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 육교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사항, 이것은 반대하건 안 하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에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리게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줘서 민원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육교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반쪽 육교로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참 흉물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것을 애초에, 그렇게 민원이 거셌다면 시작하지를 말던지 아니면 빨리 추진을 하던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율전동 삼성 래미안아파트 쪽에서는 빨리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베스트타운에서는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반대를 하면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지금 이것 하다말고 중지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로 공사에 쓰여지는 건데, 지금 총 사업비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52억 6,800만 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지금 쓰여진 사업비는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35억 6,800만 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가도 올랐고, 아무튼 처음에 잡았던 사업비보다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당초에 설계한 부분, 당초에 완전히 넘기는 것까지 설계가 됐었기 때문에 그 설계할 당시보다 지금 물가상승률 오른 것만큼만 반영이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것은 빨리 설득을 하시든지, 지금 주민들 이동에도 불편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의 학교 통학 안전문제도 있고 이것에 있어서, 육교는 많이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미 반쪽이 설치가 됐으면 이것은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준호 증인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중앙분리대라든가 가로수 같은 것 심을 때, 누가 심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도로 개설하면서 심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심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합니다.

한규흠위원

협의합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기준이 있어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녹지사업소에 가로수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독도 저희가 녹지사업소에 의뢰해서 녹지사업소에서 감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러면 쉽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도 녹지사업소에서 관리‧감독 해준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녹지사업소에 가로수팀이 있어가지고요, 거기하고 수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별로 수종도 다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세류동 버스터미널 밑에 현대 아이파크 2차아파트 같은 경우 그것, 누가 심은 거죠? (공무원간 협의)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아, 여기 곡반정동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흠위원

네, 요 밑에.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건 현대산업개발에서,

한규흠위원

그건 관리‧감독을 우리가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고요, 개발사업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는 직접 관여를 못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보셨어요? 혹시 지나다니다가?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일부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보기가 어때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웃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웃음

한규흠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쪽에다 여쭤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도로를 개설하고 어차피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가로수도 그렇고, 하여튼 저쪽에도 물어볼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공영자전거를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공간이 있어서 만드는 거야 관계가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기존 도로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어느,

한규흠위원

일반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도 하고,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요?

한규흠위원

그렇죠. 혼용해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과거에는 건물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차도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물 쪽에 있다 보니까, 건물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보면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것을 설치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관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한 목소리가 나가야지 분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주민들이 여쭤봐도 자세히, 뚜렷한 대응할만한 답변을 못 해드리는 입장인데, 혹시 뭐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응하는 것이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 이런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 유아들까지 지금 신청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 안 들어왔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지금 교육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거기에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은 궁금해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뭐가 우선이다, 뭐가 뭐,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도 좀 용이할 것 같고 일반시민들도 거기에 따른 걱정을 좀 덜 하실 것 같고 해서, 차제에 매뉴얼을 좀, 매뉴얼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다면 만들어주시고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우리가 도로를 절삭하고 다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수원시가 너무, 도로 공사를 많이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또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게 이중굴착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굴착으로 인해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노면 재포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포장 두께가 지금 5㎝로 하나요? 지금 얼마로 하나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표층 5㎝ 두께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기준이 좀 얇지는 않을까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설계시공 계산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밑에 기층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기층이 되기 때문에 기층이 있고 그래서 얇지는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너무 얇게 포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깔고서 얼마 안 되면 다시 또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 그래서 저도 다니다 보면 좀 벗겨낼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데는 더 주변을 손 보고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봐도 그냥 포장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가고 또 다시 거기서 솟아올라가지고 다시 허물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도로시설물, 포장에 대한 그것까지 다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층부분까지 보수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걷어내서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규흠위원

글쎄요, 일차적인 것은 그게 우선이 돼서 선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쉽게 해서 무슨 데이터가 있다면, 5㎝로 할 때와 7㎝로 할 때라든가, 기준이 있다면 우리 도시의 품격에도 맞게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주셔서 그런 민원은 좀 사라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통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가 '14년도에는 18억, '15년도에는 30억, 올해는 아까 과장님이 60억 정도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셨던 공직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관심들이 없으셨어, 주변에서. 시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정중 팀장님이나 우리 이장영 팀장님이나 차종식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요즘 박병일 주무관님이 하시나요, 지금?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담당자입니다.

한규흠위원

네. 이런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관계하시는 공직자 윗분들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리 건축과나 저쪽에서 하는 거지만 재생사업 하는 데 한 15억 정도 예산 만들기 힘들고, 20억 만들기 힘들잖아요?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 20억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 재원을 가지고도 마련하기 힘든데 공모사업은 1조 5,000억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많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억도 할 수 있고 200억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이참에 관심 좀 많이 가지셔서 사업을 좀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인도 가운데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데요, 저기 한두 사람 같이 지나가기도 힘든 인도입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최준호 증인께서 저 사항에 있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저 사업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가로수를 심으면서 특화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보도가 좁은 구간의 중앙에 설치함으로 해서 통행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제가 녹지사업소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저 옆에 길을 봤더니 반대쪽 길은, 저 옆에 식재돼 있죠? 차도하고 인도, 구별 하느라고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 사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반대편에는 인도하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전의 사진도 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나면서 구분하려고 그렇게 가로수를 식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위험성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혹시 여기 구운동 삼환 까뮤아파트 있는 데, 그쪽 아닌가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고색동 그쪽 사거리 부근입니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는 고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보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도에 특화사업,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걸로 해서 도비를 지금 요청해 놓은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 다니는 데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수원시에 가로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식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위험성이 있는 몇 곳은 빠른 시정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마지막 질문이 되길 원합니다. 어차피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또 이제까지 조사하면서 뭔가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드립니다. 지금 지성호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도로의 포장상태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그 외에 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반드시, 구배에 맞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또 작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맨홀‧핸드홀 등 그 작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지나가다 보면 어떤 곳은 이 구배가 너무 맞지 않아서 속력을 내다보면 상당히 타격을 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함께 이번에 전수조사 하시고, 또 지금 저기 나온 것과 비슷한 것이지만 지장물, 그러니까 보행에 영향을 주는 전신주라든가 그런 지장물 그것까지 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할 때 그런 전신주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지장물까지 전수조사를 다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안전교통국뿐만 아니라 녹지사업소와 같이, 관련된 다른 부서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업무라고 예산을 우리 안전교통국만 할 게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금방 잊었는데요, 여하튼 이 행정이 칸막이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10시에는 전략사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