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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제320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08

유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사업소와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각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장

이진상 기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환경사업소장 이준하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진상

이재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소는 시설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방류수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또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체육·생태공원을 조성 관리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친환경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조언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추진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준하 증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올해가 행감 마지막 되시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고생하신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76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보면 수질 개선한 후에 개선된 사항이 나오는데, BOD, COD, SS의 경우 많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현대화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안에는 교반기라든가 혼합물 같은 것을 분리하는 시설이 있고 또 탈수기, 짜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상당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이것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능합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24시간을 운영합니다.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수명이 되면 고장이 나고 또 수시로 수리를 해 주어야만 수명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악취는 고민을 잘해서 유지관리에 더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준하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쪽과 관련해서, 부서별 신규사업 용역비 예산내역이 2014, 2015, 2016년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 내역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에너지 진단용역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어떻게 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산대비 과다하게 남은, 용역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많이 남은 것이 2016년도 금년에 한 하수1처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심상호위원

그것은 한 25% 정도 남았는데,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많이 남았는데 대부분 용역비 설계하는 것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일반경쟁이다 보니까 약간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회사에서 착오를 해서 이렇게 낙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보면 '14년도도 에너지 진단으로 23% 정도 남았고 또 '15년도에도 4건해서 이것도 한 22% 가까이 남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 과다하게 남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하거나 많이 남거나 이러면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당초 예산 세울 때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가설계를 어느 정도 해서, 그러니까 환경부라든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뽑아서 예산을,

심상호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것은, 그러면 2016년도 내진성능평가한 것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이것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때 그 기준에 의해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입찰 잔액과 입찰 회사에 아마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과다하게 남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위탁업체 생태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주로 보니까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4년간, 2014년부터 쭉 했는데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 입찰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능력을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한 곳이 4년 연속 쭉 내려가는 것을 보면, 당초에 그렇게 공고해서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한 데가 여기 한 곳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었나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한 군데는 아니고 몇 군데 있는데 검토를 해보면 실적도 거의 없고, 저희가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도, 보조금 줘서 하면 그 내용은 거기에서 작성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보조금 준 데서 내용도 검토를 합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내용도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한 다음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액 중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갔는데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전문 강사 대부분,

심상호위원

환경체험교육을 하면서 강사 모셔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더라도 단순히 자료만 보면 1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지 모르지만 쭉 계속 가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공고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널리 알려서 다음부터는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58쪽인데요, 화산체육공원 타격연습장을 제1타격연습장, 제2타격연습장까지 다 포함해서 수익이 나온 거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로 타격연습장에서 나오는 수익입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타격연습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거의 80% 이상 됩니다.

심상호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시설 일체만 관리를 맡겨서,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운영은 거기에다 위탁을 맡기고 시설에 대해서, 노후가 심해졌거나 아니면 큰 부분이 고장 나서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하고 일반적인 잔고장이라든가 운영 관련해서 고장 나는 것은 그쪽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내용에 보면 인건비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한 인건비입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1년에, 아까 31페이지 민간이전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시면 맨 위에 민간이전 현황 화산체육공원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억 2,300만 원을 운영비로 줘서 이것 가지고 인건비와 소규모 유지관리비라든가 조경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58쪽에 나와 있는, 유지보수비용이라고 여기에 나온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지출한 돈이에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여기는 그쪽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쪽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87쪽에 진단평가 용역도 했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심상호위원

87쪽하고 88쪽 2개를 겹쳐서 말씀드리면 악취기술진단도 받고 내진성능평가도 받으시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받아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하셨는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것을 보완하셨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대표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건물의 상태라든가 균열상태도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운영요원들에 대한 안전, 또 전기시설물이라든가 기계시설물에 대한 안전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진단을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기계분야는 올라와서 작업할 때 난간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대 설치라든가 건널다리라든가 아니면 추락방지 발끝막이 같은 것, 그런 것을 대부분 설치하고,

심상호위원

여기 안전시설물에서 보니까 난간대 설치하는 데 주로 예산이 많이 쓰였는데 난간대가 없어서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고 난 것은 없는데요, 대부분 올라가서 하거나 아니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실수로 해서 떨어지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내진성능평가에서는 현재 1처리장 같은 것은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서,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번 진단평가에서, 2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2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현재 1처리장은 내진설계가 아니었는데도 평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2처리장 같은 경우에 내진설계를 하셨다고 했나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2처리장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요, 1처리장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심상호위원

그러면 참고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진도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을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내진설계 기준이 현재 진도 5.5∼7 정도로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데 단층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 5.5 정도, 그다음에 굉장히 인원이 많이 집중되어서 활용하거나 높은 빌딩 같은 것은 7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내진성능이라든가 악취기술진단 받은 것은 이번에 처음 받은 거예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은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심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정밀진단을 2년마다 한다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정밀진단은 2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고요, 내진성능은 한 번 받으면,

심상호위원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사업소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1처리장이나 2처리장이나 지진과 관계해서는 크게, 예를 들어서 5.5나 7 정도의 지진까지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1처리장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내진설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기술을 전부 다 배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그때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내진성능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 보면 한 5.5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하튼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진설계로 시공하지는 않았지만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5.5 정도에는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준하 증인, 수고 많고요, 9쪽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잔디관리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올해는 예림이엔지로 넘어갔네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입찰이 경기도 입찰이라는 얘기죠, 여기 “(경기도)” 표시가? 경기도 전역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봤다는 거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공사금액이 1억 이상이면 경기도 내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원래 2015년 잔디관리공사에서 동진조경이 수의계약도 갈 수가 있었네요,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공법도 바꿔보고,
종수

홍종수위원

지적사항이 오히려 외부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네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예림이엔지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하면 직접 본인들이 해요, 하청을 주로 줘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버스로 한 대가 와서, 한 30명씩 태우고 와서 하고 갑니다.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은 수원업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원업체한테 손해가 나게끔 되어 있네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특허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반년이 지나다 보니까 작년도에 특허공업으로 한 것이 잡초가 별로 많이 안 나고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으로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이 덜하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많이 나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업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설명은 대략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수원업체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고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하는 것 봐서,
종수

홍종수위원

어느 업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수원업체를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계약을 해나는 것으로, 오히려 일반 잔디공법으로 하니까 외부에서 수주가 되어 버리네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의 뜻이 무슨 뜻인지는 증인 알고 있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0쪽 맨 아래쪽에 보면 용역이 좀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용역이 많은 것은 나중 문제고요, 2016년도에 ㈜케이아이티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케이아이티라는 회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하고는 다르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업체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가, 거기는 케이티인가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티에스케이워터인가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는 케이아이티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에 39쪽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부서별 용역추진 현황 3년간인데, 2016년도 것만 참고를 하자고요. 2016년도에 34억이 용역비로 나갔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용역비 내용에 보면, 큰 것만 추려볼게요. 가능하면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좌측에 순번 1번, 2번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설명하기도 편하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라고 해서 16억이 나갔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다섯 번째 보면 진도산업 것 1억 5,800, 그것도 하수슬러지요, 내부운반비가.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아래 바로 보면 하수슬러지 운반용역 5억 1,971만 원, 또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위로 보면 침사협잡물 운반용역, 이 침사협잡물 운반용역하고 하수슬러지하고 다른 건가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성상이 다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달라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뒤에는 분뇨슬러지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금액이 2016년 5월 31일까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여하튼 12월 31일까지 이 금액을 가지고 치우겠다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치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하수슬러지, 이것이 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나 하수슬러지 내부운반이나 하수슬러지 운반용역이나 다 이게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구분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녹원이라는 것은 슬러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순수하게 처리하는 업체이고 그다음에 진도산업은 1처리장, 2처리장에서 발생되면 이것을 건조화시설에, 저희가 건조화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건조화시설까지 운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 발생이 되어서 수시로 나오면 실어서 건조시설에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내부운반용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원환경은 처음에 녹원까지 운반을 하기 위한 운반용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디까지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성원환경 하수슬러지 운반은 하수처리장에서 건조시설에 가지 못하고, 건조시설이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나오는 양 전량을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 처리하는 것인데 전문적으로 슬러지만 처리하는 녹원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보면 녹원이라는 처리하는 회사들은 수도권에 없고 대부분 저 아래 충청남도 아래쪽에, 또 전라북도, 함양, 또 여수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승기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사협잡물, 이것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전에 발생되는 그런 협잡물인데 이것은 이물질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침사협잡물 빼고 나머지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조를 일단 그 안에서 시킬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조를 시키면 그것을 운반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내부운반이 다르고 외부운반이 달라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슬러지 발생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슬러지 발생이 1처리장하고 2처리장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내에 건조시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슬러지가 호퍼에서 떨어지면 그것을 받아서 모았다가 별도로 건조장까지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운반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조시설 용량이 있는데 건조시설을 거의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를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외부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외부반출 처리용역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내부운반용역, 침사협잡물 이것에 대한 계약서는 있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계약서 사본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수를 대부분은 그냥 방류를 하고 장내 재이용수로만 이용을 하는데 이것 외에도 근처에 있는 하천들, 예를 들어서 우시장천이나 장다리천이나 이런 하천들로 올려서 하천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거든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재이용수로 5만 4,000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이용률은 약 11.3%인데 대부분 장내 냉각용수와 청소수, 조경수, 또 장외는 방류수 옆에서 취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또 공업용수는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보내지는 용수인데 앞으로 2처리장이 고도화처리 되면 BOD를 5 정도로 방류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물로 나갑니다. 저희도 평소에 돈 많이 들여서 깨끗이 정수처리를 해서 흘려보내는, 하천수로만 흘려보내는 것이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BOD 5로 되면 약간의 정수처리를 해서 일반 공업용수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하천유지용수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 외에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레인시티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서, 일단 검토가 우선돼서 돈이 얼마나 들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시티의 우시장천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공업용수는 사용하는 데서 확실한 보증이 돼야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천유지용수는 물만 깨끗하고 시설비만 투자하면 하천유지용수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보다도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전기료를 보면 작년에 55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셨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전하고 계약을 할 때, 전기사용량 계약을 할 때 기본용량을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찾아내서 지난번에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전기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절감방안에 대해서, 그런 기본요금 계약 건에 대해 분석을 하셔서 계약 양을 조정해서, 절감방안을 마련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우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 거의 동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일 저렴한 것으로, 산업용전력(을) 고압A, 고압A에서도 분류가 세부요금제로 Ⅰ, Ⅱ, Ⅲ단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가 계절별로 또 시간별로 그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제일 싼 세부요금제 Ⅱ단계로 적용을 해서 지금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또 계절별로 검토를 해서 제일 싼 것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32페이지부터 보면 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용역한 업체들을 보니까 매년 하는 업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이상 용역한 업체들에 대해 5년 치를 정리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면 82페이지에 TMS 운영현황에 대해서 2년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그냥 운영현황만 온 것 같아서 이것도 2년 동안 측정항목에 대한 수치가 나온 데이터를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처리용량 거기에 보면 연 평균에 대한, 아니, 월 평균에 대한, (자료 확인) 하여튼 월별로 종목별로 처리한 방류수질에 대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용역, 유지보수 이런 공사들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32페이지부터 해서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 3년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현황 중에 현재 수원소재 업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016년 용역 추진현황이, 용역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용역을 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집행이 거의 돼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16년에?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용역을 거의 한 80~90%, 각각 80~9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원소재 업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공무원간 협의) 용역 중에서 슬러지 처리라든가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원업체도 하고요, 규정상 전국으로 입찰 나가는 것, 도라든가 전국으로 나가는 것은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원업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든 간에 사업소가 수원에 있는데 계약서상에 보면 수원으로 안 돼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정희위원

예를 들면 본사의 주소로 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대부분 2,000만 원 미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원에 전부 다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희위원

수원에 사무실은 두는데 계약서상에는 보면 본사의 주소로 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확실히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치상으로 그렇게는,

장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웅진코웨이나 이런 경우 지역별로 사업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주소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주소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장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원에 사업소를 두고 있어야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수원으로 들어오는데 본사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본사가 수원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수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은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홍종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잔디관리공사와 관련해서 예산 사업비는, 올해 '16년 사업비는 더 추가로 되었는데 제초제 살포라든가, 그러니까 작업공정 횟수가 준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죠? 9페이지입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우선은 작년도 특허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살포는 당초에 3회인데 2회로 줄였고요, 잔디깎기는 3회고. 그다음에 제초제를 2회로 하는 대신에 풀이 날 것을 예상해서 인력제초를 3회 받았는데 인력제초 3회는 실제 투입된 것으로 해서 정산을 할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잔디 시비가 뭐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잔디 시비는 약제, 그러니까 비료, 액체로 된 비료를 뿌리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액체로 된 비료를 살포하지 않는 건가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안 해도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시비를 하게 되면 약간 낫죠. 잔디 활착률도 좋고 또 잔디의 생육도 좋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는 늘었는데 공정은 달라진다는 건가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장정희위원

저는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초제는 어쨌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데, 대신에 이것과 관련해서 살포는 하지 않지만 더 제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난 것 같은,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는 하나 사업비가 초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제초제를 쓰는데 대부분 잔디라든가 이런 데는 저독성 농약이라고 독성이 별로 없는 것을 사용하고, 하여튼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반년을 해보니까 확실히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특허로 할 때는, 하여튼 기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잡초가 별로 안 났는데 이번에 일반 업체에서 일반으로 해보니까 아주 잡초가 많이 나서 내년도에는 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느 방법이 유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방법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덜한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진상 기술담당관 증인, 분뇨처리시설 그쪽도 담당하시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가 지난해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작년 2015년 12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악취저감 효과 77쪽에 보면 측정을 지난해 '15년 12월에,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준공 그 시점에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준공된지 지금 6개월 정도가 경과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직후니까 그렇고 한 6개월 동안 지나면서 다시 측정하거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계속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 지금 관리지역은 아닙니다. 대신 저희들이 분기별로 방지법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과되거나 민원이 발생될 때는 관리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으로서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나 관리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대화사업 이후에 악취나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부지 경계지역이나 배출구 부근에도 지난해 12월에 측정한 것하고 이보다 더 나빠지거나 더 다른 이상은 없는 겁니까? 여기 77쪽하고 관련해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80쪽에 보면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78쪽에도, 아니, 80쪽하고 84쪽 보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위생처리장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지만 80쪽, 84쪽 이게 다 우리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통틀어서 검사가 됐고 확인이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분뇨처리장 외에도 이쪽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처리장까지 다 했다, 이런 얘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분뇨처리시설도 현대화사업으로 130억이나 들여서 하셨는데, 당초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잘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으면 82쪽에 TMS 관련해서, 2014년에 행정처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자료 확인)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가 새벽시간대였습니다. 새벽시간대였는데 하수가, 물론 시간 최대가 52만 톤이지만 새벽 0시~3시 사이는 유입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침에 종침이라고 있습니다. 2차 처리시설인데 부유물과 상등수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유량에 약간 변동이 있다 보면, 최종침전지가 1처리장에는 4개지씩 4개, 16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지가,

심상호위원

문제가 있었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변동사항이 발생돼서 침전된 슬러지가 부상돼 버렸습니다. 당시 새벽이다 보니까 근무자가,

심상호위원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없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TMS 감시체계는 실시간으로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시간으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환경부, 환경공단 두 군데에서 저희들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알 수 있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2014년 3월 이후에는 지적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잔디관리공사 관련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기간이 한 달 이상 늘어나서 보면 월 사업비가 작년에는 2,200 정도 되고 올해는 1,900 정도 되고 올해 월 사업비는 300만 원 정도 줄었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관내업체가 했으면 했는데, 입찰을 통해서 타 관외업체가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해 못할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제초제 살포가 줄어들고 또 잔디 시비를 안 하고, 그리고 잔디 깎기가 있는데 또 인력제초, 그러면 작년에는 인력제초를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작년과 올해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일정, 몇 월 며칠 몇 명이 와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또 올해 비료는 안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할 것이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일반설계를 작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이상은 우리 관내라 그래서 경기도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요.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 특허가 뭐냐 하면 제초제 살포인데 저독성으로 봄에 뿌려서, 그러니까 발아하기 전에 씨앗들, 지금 여기 보면 4월, 7월 그때 발아하기 직전에 살포를 하면 잡초들, 잔디에는 지장이 없고 잡초에 대해서만 발아가 안 되게끔, 생육이 안 되게끔 하는 그것이 특허가 되겠습니다. 일반공법에서는 이 특허를 적용 못하기 때문에 인력 제초로 봐준 겁니다. 인력으로 뽑고, 그러니까 생육 후에. 인력 제초하고 제초제 살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잔디 시비, 아미노산액비로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잔류농약을 많이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허이기 때문에, 물론 액비로 된 일반 비료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2015년 이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굳이 액비를 적용 안 해줬습니다. 특히 인력 제초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고, 그래서 특허공정에서 빼놓을 수 있는 것은, 빼서 인력 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 깎기를 3회 했는데 대개 보면 10월, 11월 중이면 생육이 완전히 끝납니다. 물론 가물면 잔디라든지 생육이 더딘데 비 한번 오고 나면 생육이 빠릅니다. 원래 저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관리에 따른 것을 했는데, 저수지 제방이라든지. 최소한 4회는 깎아줘야 깨끗한데 금액관계로 해서 3회 정도로 봐줬습니다.

조석환위원

인력 제초에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80쪽 맨 아래쪽에 보면 악취저감사업으로 탈취기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하튼 92억 5,4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3년에는 9억 2,100만 원, 2015년에는 52억 2,800만 원인데 81쪽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는 53억 8,400만 원으로 돼 있고 80쪽에는 52억 2,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52억 2,800만 원인데 집행은 53억 8,4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81쪽과 84쪽 그리고,
종수

홍종수위원

80쪽에 2015년도 악취저감사업 비용이 52억 2,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81쪽에 보면, 2015년도 것!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에는 추진비용이 53억 8,4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추가로 했으면, 그러면 예산은 52억 2,800만 원밖에 없는데 53억 8,400만 원이면 나머지 1억 얼마를 어디에서 충당하신 것인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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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발주해서 집행잔액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실적에 보면 92억 5,400, 재원별 사업에도 92억 5,400인데 연도별 발주한 것, 그러니까 84쪽을 보시면 2013년에 9억 2,000, 2014년에 29억 4,900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이어져서,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거기까지 안 보고 81쪽을 봐도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9억 2,100만 원에 했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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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2014년도에는 29억 4,900만 원에서 남은 금액을 이리로 넘겼다, 이 얘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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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기 쉽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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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악취기술진단 결과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을 굉장히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구나’하는 인상이 보이도록 준비를 해달라 이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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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용역비도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약간 지적을 했지만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몰아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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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할 사항은 나중에 하고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이 잔디관리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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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매년 동진조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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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특허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특허로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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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제한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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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얼마까지라고 정한 것은 없고요,

유철수위원

그것 제약은 있을 텐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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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런데 그렇다고,

유철수위원

최고금액 제한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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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대상, 성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수처리장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100억 단위 이상 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1억 5,600,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동진조경에 특허로 해서 우리 수원업체가 진행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번에 꼭 입찰로 해서 예림이엔지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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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동안 2012년부터 특허공법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물론 의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변화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추진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차피 이번에 예림이엔지도 특허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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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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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유철수위원

아까 제초제 살포하는 것,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특허 뭐 얘기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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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런데 지금 여기 일반공법에서 제초제는 일반 농약을 쓴 것이고 여기 동진조경의 제초제 살포는 제초제가 혼합, 저독성으로서 혼합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특허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입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쪽에 특허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허로 해서 동진조경에서, 수원업체가 공사를 잘해왔는데 한번 바꿔보자고 입찰해서 예림이엔지로 정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수원시 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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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10쪽에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좀 어렵다는 형식으로만 나와 있네요,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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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수처리수를 하천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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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우선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서두에 소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우리 방류수가 BOD를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4등급 내지 5등급 수준입니다, 일반 하천수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재사용하려면 일단 3차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철수위원

거기까지 말고,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해서 방류를 하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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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유철수위원

방류하는 것을 수원시의 하천수로 위에서부터 올려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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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참고로 우리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지금 세 군데, 영화천, 서호천 그다음에 일월저수지 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3차 처리를 하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BOD라는 것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부유물질 SS, 그다음에 하수나 폐수는 우리가 하수처리를 했지만 인과 질소성분이 있습니다. 인과 질소가 영양염분이고, 아마 위원님들도 하수처리장 생기기 전에 하천에 침착됐다가 여름이면 부상하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SS, 부유물질이 계속 흐르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에 정체돼 있으면 이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침착됐던 부유물질이 여름 더운 날씨에 부상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도 방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처리한 물이 어차피 흘러가잖아요.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물을, 우리 수원의 하천에 물이 별로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위로 올려서 거기에서 방류를 해주면 수원시내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게, 항시 물이 많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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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수처리장이 대단위로 검토가 되었는데 '90년도 이후에는 소하수처리장 개념으로 해서 서호천이 지금 됐고, 그다음은 아마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추진 중인데 황구지천 상류 쪽에 소하수처리장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장을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하류지역에 하다 보니까 하천이 건천화가 됩니다. 그래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소하수처리장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진행을 많이 해서 수원시내에 있는 하천, 소하천까지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항상 흘러야 냄새도 적게 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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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 2014년도에 7억 7,000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7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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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우리 예산액이 2014년도 같은 경우 231억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 재료비라든지 약품비, 기타 교체비, 동력비, 물론 개별적인 예산 내역은 한 해를 쓰겠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매월 몇 회씩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약품을 쓰고 아니면 수리를 하는데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예산 세웠다고 해서 이것을 다 집행하는 것보다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절약하는 개념에 맞춘 겁니다.

유철수위원

절약하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73쪽 좀 한번 볼까요.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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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유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수리시간이 있고 중단시간이 있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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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유철수위원

소모성인 금액, 뭐 100~200만 원짜리 가지고 수리를 8시간씩이나 하고 중단시간이 하루 종일, 24시간, 16시간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소모성인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지금 보유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문제가 됐을 때 바로 교체해야 이렇게 중단되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나 때문에 시설이 많이 중단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절감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이, 2014년 7억 남겨놓고 그다음에 2015년 17억이 남았는데 이런 소모품은 놔두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면 이 금액도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몇백만 원짜리를 이렇게 하루 종일 세워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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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우리 하수처리는 생물학처리이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재료로 일부 부품들은 확보해놨습니다. 베어링이라든지 씰이라든지, 소모성 부품이 한 300여 종 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정비를 하고 간단히 합니다. 대신에 24시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새벽대라든지 아니면 대형부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펌프 같은 축을 가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부업체를, 그러니까 부품교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만 그런 축을 가공한다든지 그다음에 대형 모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직원들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 수배하고 오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철수위원

대형인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기 100~200만 원짜리 가지고 대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밤새 24시간을 가동하기 때문에 이 수리를 못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품 때문에 어느 한 부위에 대해서는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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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저희들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개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3쪽 드럼 스크린 공기압축기 수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대가 항상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4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2대짜리 1대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고 4대는 3대가 상용으로 돌아가고 이런,

유철수위원

동시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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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런데 동시에 가동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모르잖아요. 하여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예비용 소모품도 준비를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씩이나 중단됐다, 이런 얘기가 되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비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 예비사용 중 중간에 24시간 하나는 서 있는데, 하나가 중단된 시점에서 한 8시간 가동했다가 서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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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보니까 매년 5,000 정도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 상반기가 다가도록 굉장히 적게 썼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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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유철수위원

후생을 위해서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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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후생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절약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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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물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직원이고 같이 공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악취도 많이 나고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절약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익을 줘야 되고 최대한 후생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잠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33쪽에 보면 금호환경에 유재광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유재광 위원님 아니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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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동명이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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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석환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께서 최종 방류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방류수 사용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수원시에서 2010년 이전부터 방류수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니까 최종단계에서 정화를 좀 잘해서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지 또 공공시설의 가로변에 있는 시설을 세척한다든지 도로의 미세먼지를 쓸어낸다든지 하는 대책을 그때부터 연구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방류수는 미세하게 그냥 하천이 건천되지 않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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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두 번째는 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57쪽, 58쪽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체육공원 수익이 제1타석, 제2타석의 연습장하고 Par-3홀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사항 중에서 보수에 관한 것을 일정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하고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수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수익된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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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일단은 우리가 보조금, 31쪽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선위원장

이진상 증인, 숫자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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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진상 : 우선 수입,

이재선위원장

우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금고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전액 들어오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전액이 우리 수원시 시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는 부분 중에서 일정한 액수는 예산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다시 하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아닙니다. 연초에 우리 사업소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재선위원장

아, 일정 규모의 소액은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서 쓰고 더 큰 것은 직영으로 여기에서 시설발주를 한다는 거죠, 보수발주를?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행에도 복합대행, 단순대행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58쪽을 좀 봐주시고요. 2014년, '15년, '16년 3년치 현황을 받았는데 '15년, '16년만 비교를 해도, 5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지출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다고 본다면 이 수입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2015년도에 26억이라고 하면 13억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9억 정도 수입만 올린 이유가 있나요? 5월 31일 기준으로 본다 해도 별안간에 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증인 설명을 해 주시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위원장님, 거기까지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자료를 한 사항인데, 별도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증인, 자료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잠시 보충질의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방류되는 물하고 빗물하고 어느 것이 더 깨끗하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BOD 기준으로 하면 빗물이 더 맑습니다.

유철수위원

빗물이 더 깨끗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유철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시장님이 주관하는 좋은 시정위원회 있죠? 거기 환경수도분과에서 전에 제가 알기로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검토까지 토론도 하고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 받아서 저기하게, 물 받는 저장소 만드는 것보다는 방류수를 재활용할 수 있게 진짜 검토 빨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이재선위원장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기우진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도시계획과장 임인수 주택과장 기우

이재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발전적인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정책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실은 6과 1단 26팀으로 96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 환경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자연이 중심 되는 도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가 더욱더 발전되도록 저희 도시정책실은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서로 상생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감사하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동안 증인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45, 46, 47쪽을 보면 서둔동, 탑동, 구운동, 입북동, 당수동에 변경된, 도로 확장, 축소된 부분 있죠? 도면을 만들어서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선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유재광 위원님께 같이 도면을 만들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선, 그렇게 만들어서, 아마 여러 개 될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한테나 유재광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한테 지역구에 해당되는 도면은 전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왜냐하면 축소된 부분, 또 늘어난 부분, 어떤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늘어났고 또 축소되었고, 그 도면은 정확히 만들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임인수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13쪽에 이목지구 문제, 내용 알고 계시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그동안 많이 지체되고 협상이 안 돼서 그렇게 되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지금 상당히, 위원님 지역구인데 지금 사업체가 부도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예치 받아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지역구의 전체 사업은 한 97%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 10월 안에는 준공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심상호위원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대로 금년 10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26쪽과 관련해서 보면 이월액 중에 정자택지지구 등 6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그러는데,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라면 이것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5년도에 완료된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다 완료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27쪽에도 이목지구 기반시설 이것도 2015년 2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월되어서 사업 추진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도 '15년에 집행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님의 지역구에 오시다보면 지지대고개에서 오다가 노송지대 길 하나있을 겁니다. 그쪽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길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목지구 기반시설 설치, 이것이 지금 얘기한 그것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28쪽 불용액 중에 2015년도에 시민계획단 운영이라고 해서 돈 조금만 쓰고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시민계획단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거버넌스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을 모집해서 저희 시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것인데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식비 1인당 7,000원과 간식비 3,000원 해서 1인당 1만 원 정도 계산을 했고, 저희 계획단이 총 600명입니다. 그래서 84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들 오시는 분들이, 청소년계획단이나 위원님들이 대부분 식사는 자기들이 하고 와서, 대부분 저희가 오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원탁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남았던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대비 사용한 금액 따지면 너무 차이가 크게 났으니까 차후로는 예측에 어긋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12쪽하고 38쪽과 연관이 되는데 KT&G 부지, 그것도 본 위원 관내에 있기는 한데 금년 4월에 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았다고 최종적으로, 금년 4월 이후에 또 협의를 하거나 더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KT&G 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KT&G 부지에 대해서 제안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전자문은 4월에 들어왔습니다.

심상호위원

4월 이후에는 별도로 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KT&G 측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7월이나 8월에 접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본 접수를. 접수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신문에 보도되기도 금년 하반기에 수원시에서 계획이 확정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그러면 KT&G에서 계획 내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간 것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 제안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각종 위원회나 각 부서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을 때, KT&G 부지 8만 1,000평 인근 그 앞에 환승주차장이 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광교∼호매실까지 간다고 보면 화서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앞에 환승주차장하고 그다음에 KT&G 부지 바로 위쪽 철길하고 사이에 팔달구 화서동으로 되어 있는 먹자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철길 이쪽 밑은 KT&G 부지 개발할 때 한꺼번에 공동으로 들어가서 개발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됩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안이 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자문 들어왔을 때 거기 현지도 나가봤고요, 현지의 커피숍이라든지 식당가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KT&G 쪽이 빨리 개발되어야지 먹자골목이 더 활성화될 것 아니냐, 수용되는 것을 자기들은 원치 않는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제안이 되고 나면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반대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개발이 되어야 좀 더 효과적인,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KT&G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겠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자문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하면 119쪽에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다가 서울농대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대체부지를 아직 마련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군데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지금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강력 반대를 하니까, 땅 주인이 반대하는 것이라 수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희 시에서도 서울대학교 땅은 접어놓고 다른 대체지를 여러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서울대학교 부지의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할 계획은 아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사업비 약 3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시비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비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세우지는 않았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서라도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는 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은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대체부지 어디 물색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몇 군데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한 서너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왕에 사업할 것이면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체부지를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도 함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해서 근거를 마련했죠? 그런데 조례 규칙이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페이지를 찾느라고 잠깐,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결과를 보면 보류라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전임으로 계셨던 최영옥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 4월 26일 시에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거기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 사업하고 구분되지 않는 신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이것은 추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조례를 보류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다음 위원회 때 상정을 해서 가능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변경을 했는데 보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부서간의 협의나 이런 것이 안 돼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정고시일은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미조성된 건들이 되게 많이, 23번부터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미조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은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하고 안 하고는 교통정책과에 주차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결정은 해놓고 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아직 책정 안 되어서 미조성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조성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보면 개수가 324개로 가장 많은데 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원이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83.86%로 해서 공원 부지가 더 많게 되어 있는데, 전체 미집행시설 중에서 공원에 대한 미집행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해결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소관사항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 부서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면적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집행시설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미집행공원 시설 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 시점,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이 됩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영흥공원 등 10개소 공원 중에서, 10개소 정도가 실효 예상되는 사항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을 개략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한 1조 1,6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랄까, 이렇게 해서 총 7개소 정도의 주요 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이후 영흥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원천동에 있는 영흥공원은 민간개발을 추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기간이 도래해서, 당장 닥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처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시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신청토지와 관련해서 시설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한테 내드렸듯이 2010년부터 금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신청된 건수는 총 35건 정도 있습니다. 그 35건 중에서 도로가 29건이고 공원이 4건, 광장이 2건 정도, 이렇게 신청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신청이 되어서 보상을 해 주었거나 보상을 할 계획이거나 변경을 승인해 주거나 이런 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에 제시했듯이 미집행시설이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관리부서에 협조를 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10년이 경과되었고 지목이 대지인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도로로 결정된 부지 안에 대지가 있다면 도로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이것을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민원인한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미집행과 관련해서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은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행감 자료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를 보면 굵직굵직한 큰 용역이 많은데, 2014년도에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는데, 이것에 대한 주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용역에 담겨있는 내용들의 추진상황이나 진행상황,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는 국가종합계획이 있고 도에는 도광역계획, 그다음에 시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 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의 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가 너무 두껍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추진을 하는 거죠?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 20년마다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수원시 2030년까지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이 법률적으로는 어떤 구속을 받지 않지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또한 아파트 승인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기본계획에 제시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할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나 이때쯤 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

2018년도에 하려면 내년부터 용역을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용역의 주요 내용하고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다음에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 용역의 방향을 위원님들하고 함께 잡아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밑에는 또 생애주기를 고려한 도시계획 및 시설서비스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2014년에 했고 올해도 또 진행 중인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자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2개가 중복되는 느낌도 있는데요, 첫 번째 980만 원에 계약했던 것은 설계를, 모든 용역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 틀, 방향,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생애주기 개념이라든지 도입, 우리가 이런 실행계획을 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이 첫 번째 있는 980만 원짜리고요, 내년 1월까지 하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생애주기 용역은 실시계획개념의 용역입니다. 실시계획 용역은 장래의 인구변화라든지 우리 시의 공공시설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든다면 2020년에는 수원시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1월까지 마무리되면, 마무리되기 전에도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시민계획단은 606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민들 300명과 청소년계획단 300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작은토론회, 분과위원장들이 30명 있습니다. 30명이 모여서 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토의나 이런 것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시에도 통보해 주고 있고, 금년 10월 경 정도쯤에는 시의 주요 정책,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은 영흥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2014년도에는 롯데몰 개점 관련해서 했고 컨벤션센터 관련한 큰 두 가지에 대해서 했고 작년에는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대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도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영흥공원에 대한 것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제에 대해 상임위와 논의해서 주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임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행정타운 일원의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서수원권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구 탑동 권선행정타운 상단 일원 94호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사항을 잘 아시겠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근린공원은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수차에 걸쳐서 많이 했던 사항이고, 도시관리계획이 2009년 4월 24일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가 경과됐는데 현재까지 미조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 공원관리 부서에 저희가 협조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현재 조성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나 재정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요즘 지방재정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전체 감소되어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역비가 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4호 근린공원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증인께서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동 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자 용역비 확보를 요청했는데 현재 용역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풀 용역비에서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시의 다른 사항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광위원

증인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방재정, 용역비용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장 재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핑퐁하다가 결국은 이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청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위원들이 행감에서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보다는 어떤 정확한 팩트가 필요합니다. 동 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자료 제출 시에는 상세일정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및 향후 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0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상 수원시 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서수원권의 도시계획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정비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고드렸듯이 2014년 2월에 저희는 수립을 했고 2018년도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정비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한 번 하는데 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예산이 많이 추진되므로 인해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은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해서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도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준주거로 바꾸어 달라, 이런 민원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검토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서수원권의 주민들은 이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지역구지만 우리 서수원은 지난 수십 년간 비행기 소음발생으로 인한 피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 또한 서수원권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외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서수원권에 대형백화점 롯데몰의 건립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수원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로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고색동의 농지를 근생으로 해 주셨죠? 고색동!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농지를 근생으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유재광위원

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로 근생 가능합니다.

유재광위원

네, 개발행위를 근생으로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린생활로. 그다음에 권선구청 정문 앞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준공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농진청 옛 부지에 보면,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상업지역, 아파트, 주상복합 추진, 이런 식으로 시하고 협의되어서, 보니까 최종적인 것이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그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라는 데에서 국토부의 위임을 받아서 땅을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탑동지역에 대해 상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저희한테 자문신청이 되어 있고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관계가 금년 10월이나, 금년 중으로는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수원시 도시계획이 100년을 내다보고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첫째,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얼마 전 서둔동 8-22번지에서 민원이 접수된 사실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민원 접수받은 적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을 보면 회신은 2030도시계획법에 의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이 어려운 실정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달랑 이것 하나가 왔는데, 그리고 같은 필지의 옆에 붙은 겁니다. 여기도 농촌진흥청에서 밭으로 쓰고 있는 농지인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준주거지로 풀어주고 여기 서수원권의 주민들 몇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은 집단 민원으로 제기를 했는데 달랑 이렇게 회신 하나로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연 도시계획과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과인지 관의 공사를 위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과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권선구청 인근의 같은 농지인데도 앞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땅값이 지금 평당 1,000만 원씩 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농지들은 왜 개발의 역차별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서둔동 8-22번지 용도상향,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제출 가능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재광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관리계획을 폐지할 때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이 공공청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것은 하고 안 하는 항목이 국토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의견청취를 일단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시민들한테 의견청취하듯이 지역의 대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어떤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시에서 폐지를 한다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의견을 받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철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소한 반영해야 되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도 의견 내고 의원님들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해서 따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할 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최소한 의견청취를 받았으면 의견청취가 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찬반의견을 가진 사람이 모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도시계획,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것만 답을 하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들이 따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위촉이 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위촉은 되어 있어요. 위촉되어 있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만 불러서 하면 안 되죠. 요청한 사람만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짧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견청취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했으면 의원들이 한 얘기를 그 자리에 반영할 것 아니면 의견청취 왜 합니까? 의견청취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가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반영은 안 되더라도 일단 의견청취한 것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최소한 의견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어느 건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발생해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의원들이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면 심의할 때 의원들 불러다 놓고 왜 그랬는지 서로 찬반의견에 대해서 듣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시점에 못 불렀어요, 그러면 심의결과라도 최소한 알려줘서 의원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의원들한테 말만 의견청취를 했지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의견청취 뭐하러 와서 합니까? 그것 보고 뭐하라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했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도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결과는 꼭 통보하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철수위원

오늘 제가 사실은 이 건 가지고 하루 종일 하려고 했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한쪽에서는 용역보고를 해서 작업을 다 마친 것들이 있어요, 1·2년 전에. 어느 건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다시, 지금 공원조성 폐지 안건이 올라가있는 것을 보면 그때 돈 들여서 용역보고까지 다 끝난 것, 사업계획까지 해서 보고해 놓고는, 그런 사항들을 폐지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사업 부서에다 다 의뢰를 합니다, 공문으로, 서면으로. 폐지해도 좋겠느냐, 안 하겠느냐 의견을 보냈을 때 거기의 책임자께서 “이것은 폐지해 주십시오, 이것은 폐지가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이 오면 그 의견은 사실 존중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다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그 말씀 참 좋은데요, 해당 관할하는 부서에서 돈이 없는데 당연히 이쪽에서 폐지해도 좋으냐고 오면 당연히 폐지해도 좋다고 하죠, 그 부서에서. 하겠다고 계획까지 다 잡아놨는데 폐지해도 되느냐고 물으면 아, 좋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은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용역보고까지 다 끝나서, 용역설계 비용까지 다 들어가놓고 그것을 폐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일몰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일몰제 적용되는 부분은 어디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보면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고 녹지,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가 일몰제에 해당하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은 다 일몰제에 해당됩니다. 일몰제에 해당되게 된 계기가 '89년도에 성남시의 어떤 민원인께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간인 땅을 시에서 사업도 안 하고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헌법재판에 져서 불합치결정을 냈고, 빨리 국토법을 바꿔라, 대신에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사업이 안 되면 전부 다, 7월 1일이 지난 7월 2일은 자동 해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자동실효가 됩니다, 전체가. 도로, 공원, 하천, 상·하수도, 주차장, 전체 다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때까지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사업계획이 안 나올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계획서는 필요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조금이라도 투자해놓고 그냥 끌고 가면 되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일몰제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과 같이, 저희 시 같은 경우 401개소의 시설에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4조 원이 들어가는 시설을 묶어놨습니다. 사실 묶어져 있는 민원인들한테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장기계획으로 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7월 1일 안에 일단 무슨 결과를 내든지,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4조라고 그랬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철수위원

4조를 못할 것 같으면, 2조까지밖에 우리가 반영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2조까지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주지 뭐하려고 그때까지 끌고 갑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지금 오셔서 보고를 안 받았는데 저번 회기 때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

유철수위원

제가 아예 안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 관련 사항이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 도로하고, 안전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매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나 여기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쪽에서도 얘기가 다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조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아, 그것 풀어주지 뭐하려고 붙들고 괜히 개인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아예 적용 못할 거면 일찌감치 풀어주지.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풀어줄 때는 진짜 오래된 것부터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계속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52쪽 맨 아래에 보면 영화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 3채의 매수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 진척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럴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이나 이것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좀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결정도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접수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받아서 결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동사무소 같으면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대집행까지도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가 임무다! 업무다, 이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75쪽에 보면 대지는 도시계획과,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외에 임야나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 경과된, 시설을 결정해놓고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은 땅 중에서 대지일 경우만 대지보상을 하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대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지일 경우에만 도시계획과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외에 임야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보상을 따로 하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것이 양쪽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은 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그쪽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보상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 보면 13건 중에 10건은 해결이 됐고 아직 3건이 남아있는데 매수 못할 경우에 토지주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민원인께서 일단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저희가 땅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는 민원인한테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일로부터 2년 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든지 예산을 2년 안에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예로 든다면 도로부지나 공원부지가 될지언정 단독주택이라든지 1종 근생시설이라든지, 1·2종 근생, 공작물 이런 것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미보상된 3건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미보상된 것은 최근에 접수된 건으로서 2건은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 중이고 1건은 감정까지 끝났는데 금년도 예산이, 보고서에 제출된 사항과 같이 금년에 예산이 15억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상반기에 지출을 다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전체 다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이 있다든지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신청된 부분도 예산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기 4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보통.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서울농생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를 해제한 내용이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이 대학교에서 해제된 것에 대한 내용이, 그것을 한번 잠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농생대는 '79년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2003년도에 수원캠퍼스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유휴공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경기도가 경인교대 부지하고 서울대학교 부지를 교환하게 된 사항이 발생되었고 2015년 초에 경기도 소유부지에 대해서 문화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을, 그렇게 대학교로 되어 있던 것의 폐지요청을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장한테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2015년 5월 22일 경기도 소유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저희 시에서 폐지를 해 주었고 이때 우리 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타용도 활용방지를 위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 중의 하나가 서둔동 청사를 4,000㎡ 이상 공공청사로 결정을 하라는 사항하고 향후 문화단지로 조성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경기도에 협의해준 적이 있고, 현재 이 용도는 문화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땅은 창업지원센터, 한 83개 업체 정도가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소유부지에 대해서는 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엊그제도 제가 행감을 앞두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소유부지 내 서울대학교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이 지난 6월에 끝났고 현재 경기청년문화창작소 및 상상공학관이라고 해서 경기도의 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개관을 했고, 또한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그런 창작실험과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10년 넘게 유휴지로 서둔동이라든지 서수원 주민들이 이용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좋은 여가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활용되게끔 경기도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19쪽에 보면, 지금 119쪽과 111쪽하고 똑같은 내용 같아요! 111쪽하고 119쪽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생태마을, 같은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생태마을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 생태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생태마을은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주민들은 관계없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안이에요, 안. 문화재보호구역 내나 그렇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 내나 이런 쪽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장설 수가 없는 일이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쪽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면서 지역이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아직 밝히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제가 제안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프라이부르크 가보니까 생태마을이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수원에도 그런 수원형 생태마을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유재광 위원님께서 서호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땅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바꿔주고 개인 땅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그냥 바꿔달라는, 그것으로라도 바꿔달라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해주고 관공서만 해서 그것만 별도로 남겨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치적으로도 보면 거기가 자연녹지지역도 아닌데 자연녹지도 없고, 자연녹지도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가 보세요. 그런데도 그 지역을 자연녹지라고 해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진짜 빨리 빨리 개선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수변공원 부지에는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수변공원 부지는 하천변에 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요, 하천과 어울리는 자연형,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곳입니다.

유철수위원

하천 주변에 나무 아니면 사람들 걷는 그런 보행시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자전거 길,

유철수위원

그런 시설을 주로 하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황구지천에도 보면 수변공원 부지 많이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쪽은 폐지할 의향이 없는 건가요, 혹시?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그래서 사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양쪽 하천마다 50m씩 다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도에서도 도비를 못 주고 이래서 시비로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 없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축소 조정을 한다는 의견은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수변공원 부지가 황구지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둑이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개천 둑이 있는데, 하천 둑에서 농지 쪽으로 전부 정해진 것이 한 50m 정도씩 들어와 있다는 얘기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많은 데는 100m까지 들어간 데도 있고 좁은 데는 20~30m 들어간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50m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그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빨리 진행을 해주든지 아니면 해지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시정연구원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3쪽 잠깐 한번 볼까요. 32, 33쪽을 보면,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자료 나오는 것들이. 용역 주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 대표자가 염태영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염태영으로 돼 있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장 입장으로 들어간 겁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자연인의 염태영이 아니고 시장님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시장 염태영으로 대표자가 된 겁니다.

유철수위원

수원시장이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 정관상에 돼 있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이런 것 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대표자가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쪽에서는 별도로 사업 저기를 할 수 있지만 수원시장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정연구원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의 정관에 보면 특별법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역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거꾸로 수원시에서 용역회사 하나 차려놓고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다 거기에 위탁 주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을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데 오늘 의견 중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한 번쯤 전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77쪽이요. 조석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시민계획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도, 하반기 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후반기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철수위원

후반기에 생겼으면 여기 시민계획단도 전체 수정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금년 9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10월경에 전체 원탁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일제정비를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들 위촉까지.

유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뿐이 아니고 시민계획단 위원이라든가 모든 위원들은, 추천도 할 수 있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천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112쪽 수원시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에서, 지금 현재 이 자료상에 보니까 계획도 안 잡혀있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는 매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시내에 보면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물차고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 화물차고지가 대황교동에 한 개만 있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한다고 업무보고도 하고 다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화물차고지는 대황교동에 하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 1건입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계획 안 잡혀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한테 신청이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는,

유철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안 잡혀있다면 제가 5분 질의를 하든지 뭐를 해서라도 크게 문제 삼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려고,

유철수위원

도시계획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의원들 가지고 노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지금 하겠다고 번지수까지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도시관리계획에는 없느냐는 얘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아직 결정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철수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업무보고 매번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행감하고 예산까지 해서 매번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안 잡혀 있다!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보통 저희한테 신청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끝나기 전에 교통정책과 참고인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른 분 진행하는 동안 잠시 정회 좀, 진행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임인수 증인께 추가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원시 구도심권 내 그린벨트 용역조사비가 반영 안 됐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청은 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지금 안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3억 정도로 저희가 추경에 신청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내년에는 용역조사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올리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확보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 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번에는 이상윤 실장 증인께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이 마지막 되시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광교 면적이 약 334만 평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임인수 증인한테도 질의했지만 서수원은 너무 낙후가 됐고, 비행기 이전은 가시화돼 있지만 광교처럼 전체 큰 틀에서 새로운 도심권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서수원권도 지역별로 분구를 해서, 그런 구상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이 수원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군공항이 있으므로 해서 생활권에 대한 피해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저해요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군공항 이전하는 것은 발표가 됐고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발표해서 본격적인 추진이 될 것인데요, 군공항이 있으므로 해서 서수원권의 개발이 지연되므로 인해 현재 누적된 문제들이 상당히 산적돼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권도 공항 이전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층고제한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권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 플러스 서수원권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것 등이, 아까 우리 임인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교 같은 경우에는 334만 평이 한 에어리어에서 신도시가 조성됐다고 하면 서수원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 부지 170만 평 플러스 고색·오목·평동 그쪽 에어리어를 1단계로 보고 국도 42호선 상단 부분을 2단계로 봐서 시가화예정용지 적정 비중이라든지 부족한 서수원권에 대한 공적기능 유치라든지, 또 향후에 우리가 삼성처럼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좋은 기업, 좋은 산업을 유치해서 수원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도시기본계획에다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추진해 주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준비를 첫 번째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말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첫 번째 화두를 풀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을 원활히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놓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기본계획이 아닌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폐지를 해야 되고,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공원파트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기본설계까지 다 해놓고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폐지요청이 오고 하는 것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혹시 폐지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폐지하겠지만 회복이 필요한 것, 또 진행을 해야 될 것은 폐지대상에 넣지 않고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이런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때라도 의견을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구역도 내년에 변경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지역구를 두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미리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 의원님 의견을 달아서 발주하게 되면 본 계획에 다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요, 항상 저희들은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윤 실장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임인수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2020년도 7월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아마도 굉장히 빠르게 수원시 행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계획 대로 하기에는 4조 원의 예산이 든다니까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햇수로 보면 4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쯤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을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이 시점에서 전부 다 자동 실효된다고 본다면 향후 수원시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획상의 실행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많이 고민되실 텐데,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만드실 텐데 만드실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사전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두 번째는 저희 지구 내 구도심권에, 예를 들면 매탄1구역 같은 구도심권에는 지난 2016년도 5월 16일 날짜로 도시계획지침이 변경돼서,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이재선위원장

서류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도시계획지침이 변경되면서 1종 근생에 2종 근생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된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역주민들이 영통지역에, 위원장님 계시는 지역구 매탄1·2·3동이라든지, 거기는 20년 전에 택지개발을 해서 됐던 지역인데 그 당시에 1종 근생만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학원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느냐, 옆집은 되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이재선위원장

증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2종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의정생활하기 전부터 그런 민원이 많아서 도시계획 완화를 좀 해달라, 아니면 도시계획을 바꿔달라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2016년도 5월 16일 바뀐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새삼스러운 지침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수원시장한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전부터 긍정적으로 시민들 쪽에서 업무를 했으면 훨씬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증인께서는 수원시 전체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지침이라도 변경해서 도울 수 있는 지역이 혹여 누락되지 않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유재광 위원님도 감사 자료로 요구하고 했던 것인데, 저희 시 관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89군데나 있습니다. 89개소나 있는데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봐서 최근 5∼10년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지역은 조금 더 개선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매탄1구역처럼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들, 또 의원들의 건의사항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다 찾아내기는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 영통2구역, 매탄4·5단지 정비구역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하신 것 저도 봤는데 한 800여 명 참석하셨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이재선위원장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협의체 구성 때문에 설명회를 했는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된 대로라면 2020년도까지 추진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원만히 해결되실 것 같은가요?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될 것 같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본 업무는 주택과에서 하는데요,

이재선위원장

아, 그래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네, 실장님이 대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현재 도시계획도로 폐지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항이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공영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위까지는 구성하려고 그러거든요. 다행히 주민들께서 찬성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 내에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선위원장

실장님한테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본 위원장 질의는 거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교통정책과 누가 오기로 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확인해봤더니 안전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는데 지금 거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현재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감사 끝나고, 그쪽에 교통정책과 감사 끝나면 같이 밖에서 별도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번에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용역이 4억 3,000 정도에 발주해서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현재 기본계획안은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 공람·공고 마쳤고 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고요,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돼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가지고 경기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그런 진행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보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있는데, 지금 동신아파트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청회라도 한번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법적인 사항은 아닌,

유재광위원

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도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진행절차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로 해서 요새 신규아파트에 많이 조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신규 공동주택 건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서 사실, 법적으로 의무사항도 있고요. 친환경주택이라든가 에너지효율등급 올리는 사항이라든가 또 고효율기기 설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취·등록세 감면의 혜택을 받고 진행을 했지만 추후에 입주하고 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력도 좀 달리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국토부하고 의견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운영 관련 매뉴얼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별 단지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녹색건축물 조성된 단지에 대해서는 보급을 통해서 운영관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 작성은 언제쯤이면 할 수 있어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저희가 하반기까지, 올 하반기까지,

조석환위원

하반기까지?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 비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유지관리 지원방안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방안은 없고요, 다만 매뉴얼만 보급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별도 지원비용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도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할 때 관리소장들이 오는데,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럴 때 교육에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 보면 우기 때를 대비해서, 침수조라고 하나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저류조죠.

조석환위원

네, 저류조! 저류조 용량이 있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많이 넘치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현장이 하천주변에 있는 곳과 하천주변에 없는 곳과 넘쳤을 때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천주변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글쎄, 그런 기준을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다만 민간건설 사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민간 감리전문업체가 들어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이트에 대한 부지면적,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용량까지 커버하는지에 대해 용량계산을 통해서 저류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천주변이나 또 하천주변 이외의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류지 면적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하천주변의 건설현장들을 보면 폭우가 왔을 때 넘쳐서 하천으로 범람하고 또 하천오염으로 하천이 파괴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리업체에 처음 공사현장을 조성할 때 저류조를 좀 더 넓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요, 2015년도 이후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간 곳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2015년도 6월쯤에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건축 심의할 때 청소와 경비용역원들의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보면, 승인이 그전에 나가기는 했지만 반영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거든요. 보면 아직 공사 중인 곳도 있는데 준공 전에 반영이 안 된 곳들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조례 이후에 사업승인 난 것은 없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대형건축물, 대형 아파트단지에는 반영을 해서 나갔습니다. 반영 안 된 단지는 이후에 검토를 해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작년에 협의한 이후로 세 군데에 대해 반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41세대 건축하는 삼호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일곱 군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호매실지구 C4블록에 인피니개발산업㈜에서 하는 이 사업은 작년 12월 말에 승인이 됐는데 아직도 미착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사업주체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시공사 선정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공사 선정이 지금 정확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아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시공사 선정이 안 됐는데도 승인이 떨어진 건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새로운 아파트들에 대해서 쉼터는 조례를 통해서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기존 아파트들의 쉼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보조금을 지급할 때 실사도 나가고 하는데 그럴 때 쉼터의 환경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거기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파트의 청소업체, 용역업체를 통해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개선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나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우수단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좀 전의 말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수 있고요, 또 청소용역원들을 위한 쉼터 마련은 조례 제정이 돼서 신규아파트는 적용을 받지만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여력이 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원시 비정규직센터에서도 몇 년 동안 실태조사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공동주택입주자 교육할 때 이쪽에서도 와서 쉼터 개선에 대한 방안을, 그쪽에서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들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금전적 지원도 받고, 아니면 인적지원도 받아서 개선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교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만들어놓은 권고안이 있거든요. 쉼터에 대한 권고안,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주택입주자 교육할 때 이런 것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우진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2쪽, 143쪽 관련해서, 142쪽에 2014년도 해서 했는데 불용액이, 예산이 4,400만 원인데 3,300만 원을 안 썼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분쟁조정 워크숍은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문제가 이렇게, 그냥 쓰지 못하고 예산이 남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반기에 구성해서 워크숍도 하고 각종 아파트단지에서 분쟁상담, 또 갈등조정에 대한 그런 것도 진행했어야 되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한 만큼 진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남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계획을 저희가 잘못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워크숍부터 하겠다고 예산 먼저 세워놓고 위원회가 구성 안 되니까 그 예산을 뒤로 반납하고 이런 것은 너무 무계획하게, 진짜 세밀히 검토도 안 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 143쪽에 보면 여기도 불용액이 20%, 심지어 52%, 90%까지, 저소득층 주거복지(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왜, 집행잔액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왜, 이쪽 2015년도 이것은 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계속 과다하게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먼저 주거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90%고요, 도비가 7%, 시비가 3%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이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도비 내려보낼 적에 예산보다 많이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복지(공공운영비) 관계는 저희가 매입주택을 하나 매입한 게 있습니다, 정자동에. 이것에 대한 시설운영비인데, 긴급 시설보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신규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수선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일단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새로 지은 집인데, 헌집을 수리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긴급으로 또 보수할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 보수도 그렇고, 거기 2건도 다 마찬가지네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그것은 뭐예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이것도 2014년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한 예산이 많은 부분 불용으로 남았던 사항이고요, 2015년도에는 합동조사단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이 됐다가 합동조사단 운영도 잘 안 돼서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꼭 해야 할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세운 예산도 무계획하게 되니까, 불용액이 50%가 넘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비고란에 보면 “2016년 4월 25일 용역 중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이 금년 4월에 왜 중지가 된 거예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행정절차 이행 관련 사항 때문에 중지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중지됐으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없겠네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용역안은 거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 가지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또,

심상호위원

18일에 의견청취 되어 있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중지 상태가 생겼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용역중지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행정절차 이행에 관해서는 용역기간에 빠지기 때문에요,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일단 중지시켜 놓고 이행절차를 거친 후에 용역을 마무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용역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의견청취, 위원회 가고 또 경기도 승인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절차를 이행한 뒤에 용역결과가 마무리 된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공동주택 감사 결과가 쭉 있어요. 한일타운을 비롯해서 아파트들이 있는데, 백정선 위원이 자료 요구하고 다른 위원회로 가셨는데, 여기 결과에 모두 그냥 “행정처분 중”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행정처분은 행정지도로 현장에서 시정지시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들이 있고 또 저희가 조사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포괄적으로 “행정처분 중” 이렇게 하기보다 다음에 이런 류의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296쪽에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현황을 하는데 조례 제정이 되었어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조례안은 이번 회기 때 올라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번 회기에 올라온 거예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법적으로 주거복지센터는 꼭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먼저 도시재단 관련 조례 지난 회기 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지속가능한 도시재단 내에 주거복지센터를 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속가능 도시재단하고 주거복지센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원래는? 주거복지센터는 원래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속가능재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주거복지센터를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재단 내의 업무가 요새는 여러 가지 융·복합 행정을 하다 보니 재단 내에는 주거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도 들어가고 한 6∼7개 센터가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서로 결합을 통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단 내에,

심상호위원

도시재단을 설립하면서,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선 시작을 6개로 하는데 그 중에 2개는 아직 설립도 안 된, 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설립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기존에 있는 4개 센터가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설립도 안 되고 조례가 이제 올라올 정도인데 이것을 미리 다 거기에 넣겠다고 하는 것도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거복지센터는 설립되면 주로 하는 일이 뭐가 돼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센터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 외에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알선, 홍보,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업무분장에 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지금,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조직이 내부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있고 그다음에,

심상호위원

관리팀은 주택과 내에 관리팀이 있어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다음에 조사팀이 이번 2월 24일 조직 개편되면서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요. 센터의 기능들은,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택과 내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센터 내에 이 조직과 외부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요, 또 전문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명 채용은 현재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표시한 그 부분이에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로 민원관계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센터에서는 분쟁조정도 하고요, 갈등해소에 대한 분쟁조정, 또 민원처리,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 교육 지원,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떤 법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법적인 권한은 주택법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상담실적은 월 300건∼400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체적인 실적을, 그러면 언제부터 했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지난해 2015년 상반기부터 센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실적 내용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2쪽에, 이번에 아파트관리비 문제하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평균값을 내서 높은 지역을 조사했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통보됐는데 우리 수원시에도 보니까 총 50 몇 개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54개 단지입니다.

심상호위원

네, 54개 단지가 통보되어서, 이중에 실제 조사 나간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54개 다 나갔습니다.

심상호위원

조사는 54개 다 나갔어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데가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 문제 있는 단지는 없었고요, 다 경미한 사항들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행정지도 쪽으로 끝났고요, 54개 단지에 대해서 도에 보고가 되어 있고 도에서는 조사한 내역을 보고 추가로 조사할 단지가 1개 단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에서?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참고로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54개를 조사하니까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고 하나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도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도에서 저희 조사한 자료 내용을 보고,

심상호위원

아, 그 자료를 보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2차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단지가 수원시에는 1개 단지가 있다.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경기도의 50 몇 개 단지가 2차 조사대상이 됐는데요, 저희는 1개 단지만 2차 조사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 보면 아파트관리소장,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관계해서 사실 회계처리 문제라든가 아파트 내에 공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많았는데, 이번에 54개 지역은 해 보니까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됐다, 그러면 지도 정도로 끝냈겠네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사실 조사 체크리스트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이나 제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이것을 안 좋은 쪽으로 체크해서 발표하는 것은, 현장 목소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한테 이번에 54개 단지 나가서 실제로 조사한 내용을, 여기에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안전진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완화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계 법률 개정 건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의가 되었다는 내용인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 어떻게 보면 안전예방과 건축주에게 시설물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안전점검의 수준은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정도만 하는 것이고요, 정밀안전점검은 안전등급까지 매겨서 나오는 그런 점검입니다. 사실 재개발·재건축 단지 구역에,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추진결과에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개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려운 분들이라 안전진단 비용이 어렵기 때문에, 먼젓번에 이것을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안전점검을 안전진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계 법률 개정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건의를 했다는 내용인지 건의할 예정이라는 것인지? 건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지,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어떤 내용이 맞느냐 이거예요. 건의를 했다는 얘기인지!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자료 낼 적에 이것이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잘못 저희가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냈으면 좋겠고요, 126쪽에 보면 “공동주택 내 알뜰시장과 관련하여 위생문제 및 인근 상가와의 마찰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현황에 보면 “주택법 및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률해석 모두 알뜰시장의 운영을 주택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어 금지할 법적 수단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알뜰시장을 주택법으로만 확인한다는 것은 뭔가, 물론 내 관할이 주택과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지, 아니, 알뜰시장은 주택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봐도 알뜰시장이, 법으로 가지 않고 일반상식으로만 보더라도 알뜰시장이 주택법에 저촉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환경위생법 그리고 무허가영업행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야지 그냥 주택법으로만 유권해석을 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증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서 경기도 공동주택준칙이라든가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접 상가들하고 동종 업종에 대한 갈등, 소음민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허가영업행위, 식품 조리·판매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같이 행정지도하고 또 공동주택 구성원 교육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넣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알뜰시장을 처음부터, 뭐라고 그럴까! 시작이 안 됐으면 편안했던 것인데 이게 시작되고부터는 제어할 방법이 참 난해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초동에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정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욕심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작이 되면 계속 욕심이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끊임없이 주변상가하고도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142쪽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5억이 명시이월 됐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또 2015년에 보면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예산이 추경에, 2014년 말이죠, 그때 2014년에 계약이 됐고요, 2015년에는 용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개 다 용역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시기를?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용역기간이 1년짜리 용역이다 보니까요, 중간에 저희가 절차이행 또 예산편성의 시기,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진행까지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예산 시기가 부적절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네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1차, 2차 용역중간보고는 했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용역중간보고 다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수원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몇 군데 있어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현재 조합이 나간 데는 동신 1단지, 2단지, 3단지, 3개 단지 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동신에 대해서는 용역사항이 됐든 사업설명회가 됐든 한번 해본 적은 있나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이 기본계획은 개별 단지에 대한 사업설명은 아니고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원시 전역에 대한 공동주택 기초조사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DB구축을 통하고 또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분석, 수요예측,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검토라든가 향후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수립되면 개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칭 리모델링센터 운영하면서 이것이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단지인지 리모델링에서도 수선형의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단지인지, 아니면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단지인지, 아니면 재건축사업으로 갈 수 있는 단지에 대한 개별 단지 컨설팅은 그 이후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용역사항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류별로?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전체적인 것들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적어도 4억 4,000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웬만한 용역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리모델링 내용이?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거의 팔달구에 있는 아파트만 시뮬레이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정자동 동신아파트 건은 시뮬레이션 대상이 안 되었나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던 사항은 증축이 가능한 단지에 대해서, 별동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든가 또 수선형의 그런 단지에 대해서만 기존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단지의 용적률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전체적인 단지에 대해서는, 이 단지에 대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어렵겠다, 그런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우선은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사업이 어렵다, 한다 안 한다도 주민들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어차피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대상지역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증인?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특정단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한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은 안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신아파트밖에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거기 한 지역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용역, 그동안 2차 보고했던 내용을 한번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추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단지에 대한 컨설팅은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일정상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최종고시까지 한다면 하반기 10월∼11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네요, 이 절차과정을 밟으려면.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여기가 도시계획과하고는 다른데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상윤 도시정책실장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 그 지역이 종 상승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종 상승이 도저히 안 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종 상승은 가능한데요, 종을 상승하게 되면 공공기여금을 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또 경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종 상승 되더라도 리모델링 사업보다 크게 도움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아무래도 부담이, 잘 아시다시피 동신아파트는 중상위층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기우진 증인이 주도를 해서 동신아파트에 대해서도 뭔가 판단이 설 수 있는 설명회나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 보자고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홍종수 위원님, 그리고 유재광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언제 정도 보고회 별도로 가질 것인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이번 사전설명이 18일에 잡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18일에 의회 의원들 의견청취하실 거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본 계획안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하면 사실 제일 좋은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본 행감장에 들어서기 전에 한참 생각하고, 또 우리 증인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한 아파트, 지금 진행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은 오히려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이 사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파트단지를 시뮬레이션에 놓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시 전체에 대한 안을 잡는 시점에서 어느 한 아파트를 놓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아파트를 놓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수립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대표자들이 와서 민원사항 제기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 “시뮬레이션을 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안 하고 엉뚱하게 말도 안 나오는 단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의 몇 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 일부 선정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쪽 대표님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각 아파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일단 1차적으로 비용 지원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2차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획안은 1차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지원도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또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이라든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되고요, 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도 마련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기금 조성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동신아파트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민원사항이, 수원은 일단 거기가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것이라서 혜택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일단은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올해 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사업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분류가 되면 도정법에서 지원하는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기금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기본계획 말고도 도시환경정비기금에서 일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법령이 개정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어도 추인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이상이 없어야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상이 있으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본 사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은 전체가 리모델링을 이미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리모델링조합하고 협의해서 사업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 조합에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설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잠시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아마도 2014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했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사업기간은 '15년도 4월부터 용역 발주를 했잖아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하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을 너무 일찍 확정하는 바람에, 그 5억이 필요한 부서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증인께서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용역기간으로 볼 때 2016년 6월까지 과제물이 다 나오게 되어 있네요? 다 나왔나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왜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계획안은 되어 있고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들은 용역기간에서 빼기 때문에요, 공람공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그다음에 경기도 승인까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용역기간, 당초 과업기간을 주었을 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 기간은 빼고,

이재선위원장

그 기간을 넣어서 6월까지 된 것, 14개월 주신 것 아닌 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행정절차 이행기간은 빼고 줬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빼고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용역 과업지시 된 대로 다 용역물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두 번째는 183쪽∼194쪽을 참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224건이네요. 2015년도 11월∼2016년도 5월까지요. 맞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거의 6개월인데 담당직원이 한 분이세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센터 내 공동주택관리팀이 3개 팀 있습니다. 관리팀하고 문화팀하고 조사팀이 있는데 여기에 외부상담사 2명 포함해서요. 센터에서 이런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진정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센터에서 상담실적이 월 300건∼400건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되는데 전부 처리결과를 보면 “관련규정 설명”이에요, 100%가, 이 기간 중에.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에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례가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 법령이 되었든 주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계속 관련규정 설명만 하다가, 224건을 처리하려면 거의 1일 1건씩은 민원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이런 상담사례, 그다음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배부를 하는데도 단지에서는 배부된 자료 가지고 관리소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행정에 다시 한 번 질의해서 행정에서 공문으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행정에서 시간을 그렇게 쓴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판례라든지 규정을 왜 배치 안 해줬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추진되었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10년 됐다고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2005년, 2006년부터 진행했으니까요.

유철수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2010년 정도부터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현재까지 125억 정도가 아파트에,

유철수위원

현재 보면 자료가 2013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상세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각 아파트에 보면 물탱크 있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물탱크에 대한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하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에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까지 다 지원하게 되면 저희도 우려스러운 것이 지원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못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전기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발생되는데요,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고민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을 세대까지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일반주택가는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만큼은 공동주택에 저수조 만들어놓고 저수조 청소를 각 공동주택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하든지,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287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파악 못했다고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유철수위원

못한 것이 아니고 287쪽에 보면 여기에 평당 나와 있잖아요. ㎡당 제일 비싼 데가 이의동이라고 나왔네요. 이의동이 530만 원, ㎡당.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이것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나온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매매가하고 전세가에 대한 것 나온 거잖아요. 전세가는 얼마이고 매매가 얼마이고 나왔잖아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이것은 아마 저기,

유철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자료가 오보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별로 천차만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매매가에 대해 질의를 해서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가격 수준에 전부 다 맞춰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시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는 자료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가공하고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치에서 추출해서 표현한 자료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랬을 때 영통구의 이의동이 530만 원 나왔는데, 그러면 각 동별로 어느 아파트 기준이라는 뭐가 나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겁니다. 기준을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의동은 530만 원이다, 신동은 407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자료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