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먼저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신 후 제7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김재용입니다.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 조례안 등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4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7월 15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제193회 미료안건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등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의사일정을 짤 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하고 사전에 의견 절충을 합니다. 당초 우리 연간 계획안은 8일 일정으로 잡았는데 전문위원들과 의논할 때 상임위 활동 중에서 조례안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현장방문 이 부분에 대해서 3일로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 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없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재용입니다. 제7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의원의 의석배정은 의장에 의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을 전반기 배정순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배정계획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기준은 위원회별, 성명순, 선거구별 기준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전반기 배정순서 동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후반기 의석배정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석배정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전반기 위원회 배치순으로 했다는데 변경 가능한가요?

예.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장님 권한이지만 의장님이 의회운영위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의견을 만들어온 것은 전반기 기준으로 확인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혹시라도 다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거나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안이라는 게 개인적인 의사도 발표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적인 안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이 없는데요. 우리가 다른 시군이라든지 사례집을 본다면 통상적으로 지역 선거구 그다음에 성명순서 그다음에 초선, 다선의원 순서 그다음에 초선, 다선의원 순서가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연장자 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우선적으로 앉았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별로 해서 앉아있는데 저희하고 경남 창원, 밀양, 양산, 진주 인근에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별보다는 초선, 다선의원 순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초선의원님을 전부 다 앞쪽 순으로 그다음에 재선의원님 다음 줄 마지막 다선의원 순으로 앉아있기는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전반기 안을 근거로 후반기 배정계획을 준비해왔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은 다 초선인데 그죠?

예.

연령별로 제일 맨 뒤에 앉는 겁니까? 다선의원도 아닌데

아닙니다. 위원님 보시면 선거구별로 앉아서 화살표에 대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 맨 앞쪽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다음 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5번, 6번, 7번입니다. 박진숙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5번 정도 배치했고 선거구별로 초선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비례니까 나란히 앉으면 안 되나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비례에 대한 개념보다는 위원님 두 분 같은 경우에 초선이기 때문에 아까 기준을 이야기했을 때 초선의원님들 중에서 성명 순으로 앉히든 연령별로 다 앉히든 그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으면

지역구별로 했네요. 그죠? 지역구별로 하고

맞습니다.

연령별로 하고

그래서 먼저 위원회를 최우선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지역구일 경우에는 성명 순으로 해서 배치되어있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도 보니까 관례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계장님, 의장님 직권으로 위원회 조정이 가능하듯이 자리배정도 가능하죠?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의장님의 직권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장님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회와 관련된 일은 무조건 의회운영위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의 의견을 모아서 의장님이 결정하는 개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방식을 안 따르고 개별적으로 의장님에게 권한을 줬을 때 조정이 가능하다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 의원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