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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08

권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길

권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제19조와 제21조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약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단위단가 적용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과 두 번째 납부주체의 신설, 세 번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위단가 적용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9조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인허가 시에 부과하고 준공 시에 납부한다고만 규정 되어 있어 건축물 인허가 시와 준공 시가 상당한 기간 차이가 나는 경우 어느 시점의 단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에서는 준공신청 당시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허가 이후 준공 전까지 임의의 시점에 납부의무자가 부과를 요청한다면 요청 당시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납부주체의 신설입니다. 현행 제19조에 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오수발생량만 규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증ㆍ개축 등 여러 행정행위가 있을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법적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납부 주체를 원인자부담금을 발생하게 하는 소유자 즉 건축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만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검사필증 등을 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제21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체납을 없애고 징수율을 높임은 물론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므로 2005년 6월 7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특별히 불편함은 없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체납액이 갑자기 한 10억 정도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납부기간을 우리가 건축을 허가를 내놓고 3­4년이나 4­5년 후 준공을 냅니다. 그러나 징수결의를 해 놓고 나서는 바로 그 당해년 때에 납부를 하게 되지 않으면 그게 체납액으로 발생해서 군 행정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었고 또 현재 10톤 이상만 사실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머지는 시설까지 다하고 본인들이 하긴 해도 부담금을 받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건축물을 증ㆍ개축할 때 갑자기 이렇게 건축물이 당초에 적었던 게 크게 될 때 누가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되냐 10톤 이상 될 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당연히 우리 세수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잘 숙지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