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산림과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한 건의 산불도 없이 잘 관리해주셔서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광연화지하고 교동연화지는 어디에 속합니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속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5-36쪽입니다. 교동연화지와 모광연화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특히 모광연화지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심신에 지친 근로자들과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광연화지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투자 방안을 모색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대로 놔두어서는 김천 이미지를 실추할 뿐 아니라 좋은 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연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1년 내내 365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벚꽃 철에만 반짝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고 반짝 시민이 모여드는데 좀 야간에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머리 좋은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연구개발 해 주세요. 그래서 야간에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교동연화지, 모광연화지도 마찬가지이고 개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강변공원에 화장실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 현황에 보면 전체 직지문화공원 외 59개소에 화장실 20개 있는데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23년 전에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이건희회장께서 전국에 있는 삼성전자 계열사 사장들을 다 모시고 신라호텔에서 23년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화장실은 생각하는 공간이다, 화장실에 최대한 투자해서 아침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세계적인 리더인 이건희 회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진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에 20개에 따른 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서 화장실에 대한 투자를 해 주시기, 특히 강변공원에 더더욱 투자를 많이 해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화장실이 우리 강변공원에 있구나 하는 이야기가 들리도록 화장실에 대한 투자를 해 주시고 모든 편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올해 조기 집행 산림과에 몇 등 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전체로 21등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보니까 각 과는 보니까 조기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조기 집행한 부서가 많은데 조기집행한 것을 보니까 사업을 좀 앞당겨서 조기 집행한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지적을 한 가지 할 게 있는데 5-10쪽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에 보면 140명입니다. 다음에 5-44쪽에 또 6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고는 기술센터 각 부서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산림과에서 건조기나 저온저장고를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해서 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 것은 농축산과에도, 기술센터 과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부서간에 협의해서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람 말고 앞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 지원해 주어야 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세월만 자꾸 끌게 아니고 3년 계획 세워서 확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에서 200명 지원해 주고, 농축산과에서 중소농기계 지원 해주는 게 400명 정도 해 주고, 다른 과에서 건조기, SS분무기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도 이 업무를 통합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건조기는 건조기, 저온저장고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자기 돈으로 구입 완료, 저장고도 설치 완료하고 준공이 규정에 맞게 되었을 때 정산서류를 붙여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번번이 지적하는데 200명 건조기 50대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 50대다 이렇게 되면 여러 업체에 받아서 가격을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는데 각자 개인이 200명이 하게 되면 지원도 해 주지만 농민들이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조기 50대를 이번에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입찰 받아서 여기저기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힘들어서 그런지 농민도 득이 되고 우리 시에도 예산이 적게 들면서 같은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41쪽에 보면 산지전용 협의·허가·신고 현황이 있는데 그 밖의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밖의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주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박광수위원
부항댐 도로 안쪽에 집 짓고 하는 것도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택지입니다. 주택,
박광수위원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친구한테 볼일이 있어서 전화 했더니 부항댐 옆에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외곽도로하고 댐하고 사이에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보고 친구지만 이야기 했어요. 누가 허가내 준 것이냐, 이 안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친구지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리 어떻게 됐다고 해도 전국에 제일가는 부항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우리 시민 누가 보더라도 외곽도로하고 댐하고 사이에 집을 허가내서 근린생활시설 짓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허가 신고사항 126개에 그 밖의 시설이 50개인데 50개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해 주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민원실에도 서류가 해 오면 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승용차 스쳐가지도 못하는데다가 원룸을 15동을 허가해 주는 시인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해야 되지 두 동 신청해서 6미터 도로 해야 되는데 6미터 도로 확보 안 하니까 취소하고 한 동에 29세대 하면 3미터 도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3미터 도로에다가 그 안에 원룸을 15동이나 허가 내 주었습니다. 한 동, 한 동.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외곽도로가 있는데 도로하고 댐 사이에 그런데는 집 짓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유념하셔서 정말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도봉 호두 특화작목 사업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얼마만큼 일이 진행 되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50% 이상 진행되었는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전체 사업비가 12억9,600만원인데 호두품종육성 시설하고 재배 개선을 위한 신품종 공급할 수 있는 접목묘라든지 양묘장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우수·우량 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하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전에 한번 설명하기는 우리 시에서 대항면 땅도 좀 매입해서 다른데 있는 땅을 팔고 이쪽에 매입해서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그런 사업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옆에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했었는데 감정 결과 감정가격이 땅 소유자가 자기가 산 가격보다 적게 나왔다고 도저히 매입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철위원
매입 안 했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팔려고 했는 것은 팔았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분할 측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것을 팔고 이것을 사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못 사면 팔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파는 것은 이것을 사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고 증산에 국립치유의숲 하는 부지 일부를 산림청에 매각하고 이미 계사라든지 축사라든지 농경지로 해서 소규모 자투리 땅, 대단지 산림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땅을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삼도봉호두특화단지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백성철위원
과에서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관리해야 됩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박광수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각종 보조금 지급하는 것들 보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보조금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런 것은 보세요. 저온저장고 5평짜리가 825만 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분은 자부담을 75만원 한게 있고 저온저장고 3평짜리인데 704만 원짜리인데 자부담이 448만원 된 것도 있고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의 기금은 전액 100% 보조인데 보조금액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에 넘어가면 자기가 투자를 해서 좋은 시설로 하고 싶을 때는 자부담을 추가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보조 비율은 보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상한선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건조기도 보면 485만 원짜리인데 어떤 분은 115만원 자부담하고 어떤 분은 490만 원짜리인데 240만원 자부담하고, 5-44쪽 보면 이행익씨 같은 분은 건조기 KNS-240A 49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240만원입니다. 45쪽 제일 밑에 이기만씨는 485만원인데 115만원이고 그 위에 보면 정옥분씨는 462만 원짜리를 자부담 42만원입니다. 물론 모델이 조금 차이날 수 있겠지만 금액이 자부담이 비율이 너무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진화위원장
담당계장님 이야기 해 주세요. (〇산림경영계장 김종택 공무원석에서 - 담당 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품이 공산품이 아니고 각 회사마다 재질이 모르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차이 납니다.) 아니 똑 같이 462만원이고 485만 원짜리인데 462만 원짜리는 자부담이 42만원 되고 485만 원짜리는 115만원 되면 만약에 용량에 따라서 보조 금액은 일정해야 되잖아요. 총 가격도 조금 차이납니다. 462만원하고 485만원 23만원 더 비싼데 자부담이 5-45쪽에,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위원님 한번 확인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보니까 저온저장고, 건조기, 호두탈피기 다 다르거든요. 호두나 표고는 산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박희주위원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 기술센터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이것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파악해서 위원회로 설명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나영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올해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진행이 얼마나 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하는데 생태숲 조성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부항 생태숲 조성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생태숲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부항면 파천리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50억인데 10년도부터 기본 설계 해서 올해 연말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주요시설이 방문자 센터하고 산림문화휴양체험시설 해서 어린이라든지 자라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고 자연을 공부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 직지사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와서 그네를 달고 해서 시설물 해 달라는 게 있었죠? 이상길계장 담당 부서에서 예산 4억 올라온 것 있었는데 그것은 제목이 뭡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유아숲체험이라고 작년에 예산이 성립 안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됐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됐습니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나영민위원
4억 예산 성립이 되었고요. 그게 진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담당 계장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산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성립이 안 되었다고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예산 성립이 제가 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에 하려고 넣었는데 본예산에서 성립을 못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고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내가 예산 섰다고 내가 전화도 해 주었는데요. 이상길계장하고도 내가, 이상길 계장님 대신 오신 분, (장내 소란)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산 안 섰습니다.) 안 섰습니까? 확실해요? (
- 예.) 나도 확실하게 기억 고 있는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할 때는 보고 드렸는데 예산 성립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확인)
영민
나영민위원
예결위에서 승인된 것까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어요. 없으면 인쇄가 잘못된 거지, 그 일이 올해 얼마나 진전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바산 자산공원에 하나 설치하는 거하고 또 어디더라,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구성,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삼바산하고 구성하고 두 군데 보고 드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자체부터 편성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허 참 답답한 소리 하네,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의회 예산 심의가 들어온단 말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산 심의에?
영민
나영민위원
예. 담당자 이야기 해 보세요. 아까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했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듣기로는 국비로 지원해서 하면 안 되겠나 자체 예산으로 하지 말고,)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할 때 예산 올라와서 승인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자산공원하고 두 군데 하려고 했는 것 기억하잖아요. 2억 2억 해서 두 군데 올라 온 것을 기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장내소란)
박광수위원
편성이 안 된거라, 안 그러면 의결 된 것을 뺐다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든지 고의적으로 뺐든지 이런 겁니다. 의회까지 와서 승인받은 것을 빼면 안 되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예산서에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저한테 요청한거라서 제가 이상길계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이상길계장 사모님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나위원님이 이야기 해 주니까 자기도 마음이 편하다, 예산을 올리겠다고 해서 분명히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거 예산이 섰으니까 2016년도에 시행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 해 주었는데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예산도 없다고 하면 환장하는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나위원님 현재는 예산서에 없는데 어디에서 빠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알아봐서 이 회의 마치고 저한테 통보를,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박희주위원
내용이 뭐였네요.
영민
나영민위원
어린이집에서 유아숲체험장인가 그네도 달고 하여튼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직지사에 그때 무슨 행사였죠? 나무 심기도 하고 무궁화 심기도 하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상세히 알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예산서가 칼라 본으로 되기 이전에 책자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 확인)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할 때는 뭐로 내가,
박희주위원
초안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장내 소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할 때는 있었습니다.
박희주위원
업무보고 했다고 예산이 다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초안에 없으면 업무보고만 했고 보고하고 난 이후에 누락된 거예요.
영민
나영민위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산 심의 할 때,
박희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안에 없으면 없어요.
영민
나영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원 소규모 대규모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벤치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용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차는 몇 년 쓴다 몇 키로 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내구연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들은 수리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한이 없습니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고 요청이 있으면 하고 이런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시설물들은 내구연한 안 돼도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도저히 정비 안 되는 것은 교체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점검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벤치 같은 것은 페인트칠을 해 주면 오래 갑니다. 사용이 이삼년 하면 나무가 썩을 것을 칠을 해 놓으면 이삼십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해 주는 게 더 득이지 그냥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두는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것만 해도 수십 개 찍어 놨는데요. 그런 것을 관리하셔서 우리가 애써서 시민들한테 편리하라고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들인데 너무 관리를 안 해서 그냥 목재로 된 것은 다 썩어서 되는 것도 있고 철골물 같은 것은 부식되어서 퍼석퍼석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셔서 페인트칠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읍면동에서 점검해서 과에 통보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너무 많아서 과에서 관리하기가 힘드시면,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해서 몇 군데 그냥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생각이 나서 이야긴데 2년 전에 1년 6개월 전쯤에 김천신문사에서 걷기대회하는데 강변공원 쪽에 바닥에 앙카가 이만큼 튀어올라온게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시장님이 걸어가는 앞에서 할머니가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시장님이 이거 빨리 제거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었어요. 2년 다 되어 가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조각공원 쪽에요?
영민
나영민위원
강변공원쪽에요. 앙카가 나온 게 왜 나왔는가 하면 인도로 사람이 못 올라가도록 구조물을 둥근 것 놔두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들고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삐쭉한 게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게 수작업을 해도 한 3분만 하면 바로 잘릴 것 같은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바로 정리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을 아직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물어 보니까 하천계라고 하는데 하천계에서 해야 된다는데 제가 하천계장한테 한 다섯 번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도 하천계장 오면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것도 아쉽고 시설물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물론 산림과니까 하는데 밖에 표지판이 깨지고 부식되고 이런 게 전혀, 전혀라고 하면 무리가 있지만 거의가 팔구십%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리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만큼이라도 하셔서 그냥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까지 좀 알려 주십시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위원님이 질문하신 유아숲체험 다음에는 꼭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과장님 김천에 조경수 소나무가 엄청 많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박희주위원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주위원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죠. 소나무를 별도로 보관하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소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강변공원 같은 경우 실지 강변공원에 운동 나가면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잠깐 나왔다 가고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째 계속 나오고 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소나무 너무 많아요. 좀 솎아 달라고 합니다. 진짜로 한번 가 보세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강변공원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수세가 작아서 괜찮았는데 지금 크니까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너무 소나무가 많으니까 오히려 운치가 떨어진다면서 그것을 좀 솎아 주세요. 그리고 연화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김천의 명소가 되어 버렸어요. 적은 예산으로 땅값 겁나게 올려놨잖아요. 가서 과장님은 연화지 일대 아무데나 가서 차드시고 밥 드시고 해도 돈 받으면 안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조명이 일찍 꺼진다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차 한 잔 하러 가 보셨잖아요. 그 공간만큼은 12시, 새벽 1시, 2시 정도 까지는 조명을 켜 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감천 들어가는 긴방천이라고 거기는 박보생 시장도 토요일 날 운동하러 내일 아침에 가 보세요. 운동하러 가는데 거기는 새벽까지 냇가 쪽으로 조명라이트 켜 놔요. 김천 시내 일대 전체 꺼야 될 곳에 꺼야 되고 켜야 될 곳에 켜야 되는 것 내가 확인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연화지는 새벽 2시 되어서 가 봐요. 가보면 대학생들도 거기에서 연애하는 애들도 있고 또 일반 처녀, 총각도 연애하고 데이트 하고 해요. 그런데 이게 CCTV가 사고예방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사고예방에 좋은 것은 조명입니다. 꼭 명심하셔서 조명을 조금 늦은 시간까지 켜 놓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리고 수도산 휴양림, 좀 더 만들어 봐요. 열자마자 바로 10초내로 끝나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림이 되었습니다. 시설 좋다고, 그리고 갔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전체 위원님들 한번 부탁을 다 받았을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우리 김천의 홍보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부항생태숲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봐요. 생태숲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아이들 오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같이 말 그대로 인공미는 최대한,
박희주위원
여기까지만 설명하시고요. 과연 부항까지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기에 가겠느냐, 정말 나무 자르는,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무 자르지 마세요. 또 나무 자르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 자릅니다. 이것은,
박희주위원
진짜 확실하게 안 잘라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주위원
백년 된 나무 안 자르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 자릅니다.
박희주위원
나무 자르지 마세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있는 나무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박희주위원
과장님 6년간 지내면서 자연보호주의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면 좋지만 두 번 다시 김천시에서 나무 자르지 마라는 경고성으로 남기는 겁니다. 백년 된 나무 자르고 1년 된 나무 갖다 심어서 도심숲 조성 사업이라고 국비,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나무 자르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진짭니다.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MTB파크 그것 역시 잘못된 사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비 국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가 도비를 신청하고 국비를 신청하려면 다음부터 계속하려면, 제가 묵인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후손들한테 돈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나무 물려줍니다. 삼나무인가 뭔가, 맞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주위원
몇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무를 무슨 건물 하나를 지어도 몇 백년 된 나무 다 자르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주위원
그리고 우리 김천에 정말 전직 박팔용 시장님, 김천시민들께 물어보면 감히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현직으로 계실 때는 나무 장사꾼부터 해서 별 소리를 다 시민들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산림 병해충에 소나무, 이제는 재선충 우리 김천에는 아직 없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개령에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확산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철저하게 병해충에 관해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무 전지 하시는 분들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직지문화공원에 한반도가 없어졌어요. 한반도도 좀 살려 주시고, 직지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군산에서 와서 제가 1박2일 군산 의원들하고 죽 다니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기절하려고 해요. 소나무 보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잡으세요. 그래서 그 나무를 관리해야만 나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시청에 들어가면 소나무 뻗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간에 분수대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주위원
의회 앞에도 분수 없앴습니다. 실지 그 분수 1년에 몇 번 돌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거의 안 돌립니다.
박희주위원
안 돌리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주위원
그리고 거기도 소나무 꽉 차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거기를 메꾸어서 진짜 제대로 된 소나무, 김천에 소나무 많잖아요. 김천시 나무가 또 뭡니까? 제대로 된 소나무 하나 대한민국 최고의 소나무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돌리지 않는 분수, 항상 저는 시청에 들어가면 분수 이것 좀 없애면 안 좋겠나, 소나무 좀 솎아서 제대로 된 소나무 한그루 갖다 놓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검토해 주세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회계과에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
회계과 거예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희주위원
나무가 소나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제가 두 번 마이크를 켜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이거 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 주었는데 보니까 업무계획에는 올라와 있고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나고 있는데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는 거니까 올해는 꼭 예산서에 올라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기억이 그래도 잘못 된 기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성내동 146-4번지, 구성면 용호리 되어있고 1년 늦어진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폐업하지는 않겠지만, 주무관님 부탁드립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나위원님이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네요. 나이는 못 속이는데, 그리고 아까 나위원도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공무원이 다니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기가 더 쉽다고 봐요. 어디 있다고 하면 가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하기가 더 수월한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간단한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인·허가, 면허, 신고,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이 147건이고 입목벌채가 144건 있는데 이것은 벌목이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벌목입니다.
전계숙위원
이게 평년도보다 많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이삼년 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4월 달에 면부를 구석구석 좀 많이 다녔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다녔는데 보니까 산에 벌목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벌목하는지 저는 궁금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이렇게 많이 하는, 작년에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과거 10년 전보다 근래에 임상이 좋아지고 벌기령, 나무 나이가 있습니다. 벌기령이 도달하면 표고 재배라든지 펄프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벌기령이 도달하면 허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산주가 수천만 또 크게는 수억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벌채 하는데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이 정도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벌채가 되리라고 봅니다.
전계숙위원
지례 5개면 쪽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해 주어도 괜찮은 건지 비가 많이 오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다 보고 해 주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대단위는 매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분할해서 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갑자기 그런 게 많아서 제가 평소에는 면부에 가 볼 일 없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산 자연휴양림 5-33쪽에, 도내 평균 수입액보다 8,885만7천원이 더 수입이 많습니다. 아까 박희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더 늘려서 공사를, 더 지을 수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 공간이 협소하기는 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도 좀 더 확충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저도 가 봤더니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화 예약이나 성수기 때 보면 다 예약이 만료될 것 아닙니까? 온라인에 보면, 그렇게 되면 자연휴양림 말고 부항에 있는 오토캠핑장도 있다고 안내할 수 있는 다르지만 김천에 가깝잖아요. 김천에 특별히 오고 싶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제가 생각에 안내는 할 수 있다, 온라인에 만약에 그 옆 몇 키로에 오토캠핑장과 부항댐 부근에 그렇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없는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유선으로 연락이 오는데는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 온라인상에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밑에 해 놓으면 이런 것도 있다 해 놓으면 올 수도 있고 혹시 김천에 오고 싶은 분 있으면 여기 못 오면 여기라도 와서 사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 해 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작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간단하게, 제가 할게 더러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5-28쪽 봐 주십시오. 직지천 벚꽃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벚꽃 필 때 되니까 나무 양쪽에 이렇게 라이트 조명을 켜 놨는데 꽃이 지고 나니까 다 거두셨더라고요. 그것은 꽃이 필 때 하고 또 걷고 이렇게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경비가 많이 안 듭니까? 보통 하면 꽤 들 건데, 조명 시설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일반 사용하던 것을 계속 재사용하기 때문에 설치 철거비만 들기 때문에 2,500,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그것을 계속 다는 영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고속인터체인지가 이 밑에 농고 가는 길에 있을 때 보니까 시멘트로 블록을 해서 장기적으로 고정을 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게 방수가 되는 등이거든요. 안킬 때 안 키면 되는데 걷었다가 붙였다가 그것도 나무에 전선으로 중간에 묶어 놨습니다. 그게 1개당 최소 250와트에서 350와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양쪽 두 개 그렇게 하면 중간 지점에서 나무에 이상이 없습니까? 손도 못 댈 정도로 뜨겁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돈도 적게 들고 나무에도, 나무 허리에 양쪽에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나무가 견디겠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검토가 아니고 나무 죽입니다. 그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장기간 놔두었을 때는,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지 소나무도 보면 밑에다가 고정을 시켜 놨잖아요. 필요 없을 때는 불 안 키면 되지 않습니까? 쓸 때 불을 키면 되는데 하기 위해서 나무가 뿌리가 있는데 허리에 묶어서 여기에 밑으로 안 처지게끔 피스를 박았다가 뺐다가 하면 1년에 꽃길 한다고 돈 2,500만원, 3천만 원 씩 죽 해야 보름 뗐다 붙였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5-10쪽에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하고 뒤에 백두대간하고 사업이 같은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같은 겁니다. 앞에 것은 50만 원 이상이고 뒤에 것은 전체 다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하고, 보면 5-44쪽 보십시오. 이행익씨, 박창석씨 두 분 비교 해보면 똑 같은 건조기 KNS-240A입니다. 밑에도 건조기 KNS-240A같으면 똑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이행익씨는 240만원 자부담하고 박창석씨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자부담 240만원 한 사람은 토탈해서 730만원에 했고 자부담을 10원도 안 하는 사람은 750만원 받았어요. 계산이 전부 보면, 옆에 45쪽에 보십시오. 세 번째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60만원 자부담하고 정옥분은 42만원 자부담했는데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600만원 보조받고 정옥분이라는 사람은 420만원 보조 받아요. 왜 이렇게 보조금액이 계산 해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일률적인 게 없어서 이미 백성철 위원님이나 박희주 전 위원장님이 이미 질의한거라서 여기에서 답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내용을 상세히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들을 다 만나기 그러면 위원장한테라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김응호씨 잠깐만, 이것은 과장님 드리고 이것은 국장님 드리고 이것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사태가 나면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류 배부)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인지 하면 대덕면 관기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정식 전 의원님 주유소 맞은편에 보면 닭장이 하나 있는데 그 뒷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약 4개월 5개월 전에 여기에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개인이 개발한다고 포크레인으로 여기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분이 고발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산림과에서 접수해서 중재를 한 것으로 압니다. 내가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 비에 토사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오늘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례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산을 포크레인으로 건드려서 거기에 비가 와서 사태가 났다면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가면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하면 끝나고 다음에 벌금을 매기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가 왔을 때 이 흙이 토사가 생기지 않도록 축대를 쌓든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벌금 맞고 끝나면 갑자기 잔디가 소생하기 전에 큰 비가 오면 거기 토사가 다 내려오면 우리 김천시의 예산으로 몇 천 만원 몇 억을 들여서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되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다음에 2차 피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그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오늘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그냥 산 깎아내면 벌금 내면 끝내잖아요. 비가 와서 떠내려오면 시의 돈 가지고 예산으로 막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을 포크레인으로 건드린 것은 신고가 들어오든지 하면 강력하게 법대로 처분해야 됩니다. 왜? 2차 발생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초상이 나면 묘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다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지만 3일 안에 묘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이 문제입니다. 포크레인은 하루에 45만원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길을 헤치고 나무 뽑고 올라가서 묘만 쓰고 나면 그냥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불과 얼마 안 있다가 큰 비가 내리면 포크레인이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가 계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몇 천 만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전부 토사가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랍니까? 그렇다면 그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도, 국장님 묘 쓰는 것도 마을에서 200미터 이런 거 있죠? 그 규정을 안 지키면 파내도록 하는 법도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고 거기 대한 2차 피해가 더 크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골에 가면. 여기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 산 보면 벌겋게 내려온데는 포크레인 그 옆에는 묘가다 하나씩 있어요. 포크레인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예요. 이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2차 피해에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부서를 모르겠는데 그런 부서하고 상의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산을 마음대로 훼손시키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백성철위원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율곡동에 가로수 관리 하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홍단풍이 많이 수피도 그렇고 주간이 갈라져 있습니다.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때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시에 돈이 안 들도록 제가 지켜보면 많거든요. 교체해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안녕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발언은 자재해 주시고 오후부터는 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50분에 무조건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심도 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대개 좋아요. 듣기 좋았습니다. 6-17쪽에 보면 재가복지대상자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작년 2011년까지는 지례 5개면은 안 했었는데 올해는 지례 5개면까지 해서 추가해서 읍면동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선정하고 저소득가정도 같이 읍면동에 선정 받아서 하고 있고 현재 밑반찬 배달하는 데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안 그래도 야고버의집이라든지 밑반찬 봉사하는 곳이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나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저희가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복 된 게 사실 많다고 봅니다. 12월에 김장 줄 때도 보면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서 주고 없는 집은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배달합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화수목 해서 저희가 면지역, 동지역 해서 하루에 30가구 해서 직접 재가복지 운전사하고 복지담당요원 한 분이 계속 배달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이틀에 한 번요?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화수목 3일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전계숙위원
가정에는 한 번이고,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전계숙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일주일에 세 번이고,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운영은 3일 하는데 가정에는 한 번 배달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계숙위원
그러면 말한 대로 두고 드실 수 있는 이런 반찬을 보내네요. 그러면 통을 수거해 오죠?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아니고 지금은 팩에 포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배달가는데 보통 1인당 만4천원에서 만5천원, 아동은 만8천 원 정도 반찬을 해서 노인가정은 세 가지 종류 가고 아동은 네 가지 반찬 종류가 가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생각보다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 소비하는지 조사 해 봅니까? 입에 맞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수시로 아동 반찬은 애들이 좋아하는 것, 제철에 나오는 것, 어른이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종류는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전계숙위원
이렇게 안 그래도 원장님 말씀대로 반찬을 배달해서 실속있게 그렇게 하신다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냥 갖다 주고 이것을 다 드시는지 신경 안 쓰고 이런 것 보다 혹시 입에 안 맞고 이런 게 있으면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조금 체크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마음이 놓이고 좋습니다. 혹시 중복 되지 않도록 안 가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경력단절여성 기준이 어떻습니까? 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여성가족부에서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데 출산, 육아, 임신으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던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둔 경우와 취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성을 상대로 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을 주로 상대로 해서 원스톱으로 처음 구직하러 오면 자기 적성이나 개인,
명기
이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평생학습 자기가 구직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대상을 뽑고 이런 게 아니고,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직업상담원하고 취업설계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홍보를 동사무소에도 가고 각 기업체에 들어가서 기업체는 구인하고 저희 쪽에서 구직을 원하는 분을 매칭시켜서 1년에 460명 정도 취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6-9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맞춤형 해서 2,6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십시오. 시설위탁 운영에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해서 2억5,300만 원 정도 지원 받거든요. 여기는 주로 뭐를 합니까?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김미숙이라는 사람은,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우리 시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신 과장님이시고 자원봉사센터 전체 운영비는 2억5천이 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은 도비 300만원 지원되고 도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봉사단체가 252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이 만약에 예를 들어 빵사모가 봉사활동을 한다 이러면 저희 시설에 와서 빵을 만들어서 봉사시설이나 이런 데 제공하러 갑니다. 거기 따른 재료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은 전체 김천시민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환경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은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인데 올해 3년째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천 무안2리에 벽화라든지 문패 이런 사업을 하면서 봉사자들이 함께 한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보시면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서 경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해서 여기에 이것을 맡아서,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사단법인으로 해서 옛날에는 가정복지 위탁을 했는데 2013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저희 사무실 안에 건물에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위탁,
명기
이명기위원
공직 퇴직하면 많이 쉬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자꾸 하니까 외부에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30년 35년 스트레스 받고 좀 쉬셔야 되지 다시 또 이런데 대표자로 등록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십시오. 제가 예결위에도 있었고 기억이 남아서 그런데요. 여성대학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돈을 359만8천원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 내가 예결위 할 때 2015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온 게 없다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 돈을 주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행사에 대한 돈을 지불했는데 그때 당시 내가 1회 여성대학 한마음체육대회 하고 하길래 행사장에 가서 시에서 또 시장님한테 돈 좀 달라고 했구나 이러니까 옆에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니고 각자 회비를 내서 한 대요. 내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을 359만8천원 집행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 부서에 돈을 했느냐는 거죠.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여성대학 운영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천시 올해까지 33기로 여성대학을 운영해서 기별로 동창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함께 행사에도 참석하지만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대상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겨울에 김장도 해 주고,
명기
이명기위원
점심시간 다 되었고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부서에 돈으로 이것을 주었느냐고 물어 보면 어디 부서에 돈으로 주었다,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여성대학 운영에서 주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성대학 운영하는데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면 여성대학 운영하는데 돈을 쓰셔야 되지 체육대회 하는데 왜 이 돈을 씁니까? 항목이 같습니까? 이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게 이렇게 한번 시작되면 2회 3회 4회 계속 김천시에다가 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 전체 이런 단체들 때문에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수십억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두루뭉술, 이것은 안돼요. 이것은 예산을 유용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돈 500만원과 이 돈을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썼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 할 때는 제대로 여성대학 한마음체육대회 500만원이든 천만 원이든 그렇게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목을 이렇게 뭉쳐놓고 어느 항목에서 돈을 썼는지도 모르도록 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다 이 두꺼운 책을 밤새도록 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남은 것을 딱 찾아보면 없어요.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 특히 스포츠 부서가 그런 게 많고 종목종목 그렇게 예산을 하시면 저희들이 좋잖아요.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항목을 예산을 할 때 이렇게 뭉쳐서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우리는 안 줍니다’ 하고 결국은 주잖아요. 이런 것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발, 정말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성대학 동창회 운영비 500만원 여기에서 했네요. 그럼 동창회 운영은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359만8천원치, 앞으로 동창회 운영비를 없애든지 한마음을 없애든지 아니면 꼭 해야 되면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라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할 말은 많은데 이상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
과장님 운영 내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어느 운영 말씀 하십니까?
박희주위원
여성대학 운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운영에는 이 체육대회도 운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강사수당하고 홍보비하고 이런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약간의 이명기 위원하고 저하고 상반 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운영비이라는, 여기에 체육대회도 여성대학 자체로 한 거기 때문에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왜 가만히 있어요. 내년에 별도로 체육대회 예산 잡을 거예요? 잡을 거냐고 묻잖아요. 운영비 따로 잡고 체육대회 예산 따로 잡을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셔야 되지 이것을 내가 예산을 세워 주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성대학 운영비 내에 체육대회도 포함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대한 상반 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운영비라는 개념은 여성대학을 1년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 제반된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한마음체육대회는 행사성 경비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죠. 운영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사입니다. 행사.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수료식 하는데 100만원, 유인물 60만원, 교육 교재 1,300만원, 체험 재료 1,5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 1천만 원, 현장학습차량 임대 60만원, 수강생 수송 차량 임차 1억7,500만원, 여성대학 동창회 운영 500만원 운영은 1년 동안 동창회를 운영하는데 쓰는 것이고,
이진화위원장
위원님 중식시간이,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닌데 체육대회는 행사성으로 봐야 되지 운영하고는 저는 관계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희주위원
공무원들도 참 안타까운게 제가 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답변 안 하고 행동으로 다음 년도에 또 행동해 버리면 그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만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예산 또 못 잡으면 또 어느 의원한테 부탁해서 체육대회 예산 또 잡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운영비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아니면 행사 별도 비용이면 행사 별도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현재까지 동창회 포함 안 하고 여성대학생만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작년 처음으로 해서 동창회가 함께 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위원님,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딱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평생학습 배달 강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일본어, 핸드드립 커피,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이것을 작년에 모집했는데 핸드드립 커피는 일반인이고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저희 시청 2층회의실에서 공무원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박희주위원
일단 이것은 나중에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안전국장 김남희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건설안전국 국 장 김남희 건설개발과장 정해명 안전재난과장 김태상 도로철도과장 김진하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 교통행정과장 권동욱 상하수도과장 김상원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 맑은물사업소장 정영우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안전국장 김남희 안녕 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남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출발하는 의회가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소장과 직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은 우리 시 건설사업을 중심해서 인프라 구축, 주민숙원사업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사업추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천, 건축, 교통, 상하수도 관리 등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은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현재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금년 4월까지 모두 입주 완료하고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산업단지 조성도 1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2단계 142만제곱미터 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지난 6월 13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 전에 53개 기업을 100% 분양 완료 하는 성과와 함께 현재 일부는 공장을 건립 가동하는 등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의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크고 작은 건설공사와 구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깨끗한 물 공급 등 각종 사업 또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은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안전국 소관 2015년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정해서 더욱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국 전 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과장, 소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 소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70쪽에 도시계획 미집행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전에 한번 말씀 하기는 오래 된 것은 어떻게 풀든가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게 2020년 6월 말 되면 전부 자동 소멸됩니다.
백성철위원
자동 소멸 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은 2020년 6월까지,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 그 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하고 아니면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15%를, 72쪽이 아닌데,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72쪽이,
백성철위원
맞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여섯 째 줄, 일곱 째 줄 됩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15% 하면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금액은 그 앞장에 71쪽 참조해 주십시오. 매년 5억에서 적게는 1억 2억 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과다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는 안합니다.
백성철위원
집행을 안 하면 금액이 계속 불어가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순세계로 넘어갑니다.
백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집행 안하면, %를 좀 줄이든가 그렇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사업비는 줄이는데 이거를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때로는 많고 때로는 적고, 지금은 2020년도에 소멸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에 의해서 지금 신청이 극히 저조합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농업용수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89쪽에, 이게 어쨌든 수량이 기준치가 있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백성철위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정량 이상의 물이 나와야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농업용은 100톤 이상 120톤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금방 굴착해서 테스트 할 때는 만약에 100톤 나왔다, 일이 개월 후에 70톤으로 줄어들면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것은 다시 재시공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암반층에 케이싱이 도달되어야 되는데 관이 철관이, 안 되었을 때 그런 사항이 조금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중 모터를 해서 시간을 당겨보면 알 수 있고 채수량 테스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작년에 한 건지 올해 한 건지 모르겠는데 농소 용암에 그런 건수가 하나 있다고 저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주면 저희들이, 또 하다 보면 기계라는 것은 변수가 오기 때문에 수중모터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1년 미만 된 사업인데 준공검사 해서 다 끝났으니까 나몰라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그래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성철위원
아니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분명히 과장님 체크해보시고,
전계숙간사
과장님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한발 대비해서 한 거라고 한발 때만 퍼야 되지 수시로 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성철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에 목적 하면 항상 펄 수 있습니다. 퍼야 됩니다. 펄 수 있는 게 아니고,
백성철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도 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재난안전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용 음용 하는 게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거 말고 어쨌든 한발 때만 퍼야 되지 그렇게 답을 한다니까 제가 생각으로 한심하잖아요.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한발을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한 사업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102쪽에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구했어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주차장은 확보 못하고 저수지 상류에 잠정적으로,
백성철위원
거기에 하려고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 되었는데 바깥에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장 사무실 지었는데 거기는 불가능하고 상류,
백성철위원
만수위 되어도 거기는 안 잠깁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홍수위선 이상으로 성토해서 합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 데크를 설치하는 중에 있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왕 데크하는 것 사람이 비킬 수 있도록 그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0센티를 더 확장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미 금오산 저수지하고 폭이 유사하게 됩니다.
백성철위원
예, 어쨌든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수정하기 힘드니까 할 때 완벽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주민들이 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7-75쪽 아포 송천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에 것은 놔두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LH에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용역 전체, 타당성은 기 끝나서 환지 방식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환지 방식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 올 1월초에,
박광수위원
그러면 조사설계용역은 뭡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조사설계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사도 안 되어 있고,
박광수위원
그러면 LH에서 환지 방식으로 해서 4,777가구입니다. 그렇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걱정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금 김천시 혁신도시 아파트하고 주택이 들어서고 시내도 지좌동 주공 옆에 700세대는 크레인을 걸어서 짓고 있고, 여기 의회 금류 옆에 950세대, 부곡에 1천세 대, 이거 4,777세대면 5천세 대인데 LH에서 조사 설계하고 하면 시행하겠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LH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조사되어서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체에서. 또 LH 관계자하고도 제가 몇 번 만나 봤는데 거기서도 김천의 인구보다는 구미 인구가 유입되는 숫자가 많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10년 전에도 한번 추진했었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10년 전에는 수용 방식으로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혁신도시하고,
박광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기술력이나 모든 능력있는 LH에서 검토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아포 송천지구 개발은 여러 사람이 물어보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대답할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고, 다음에 하나 7-74쪽입니다. 베네치아골프&리조트 이 관계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시에서 볼 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금 대법원에 회원권 관계로 상고했는데 아무래도 승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옴에서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를,
박광수위원
클럽하우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골프장 짓는데 24홀 짓는데 허가를 내 주었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내 주었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내 주었는데 이게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사용 허가를 해 주었죠? 18홀만 했는데,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허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이거 도에서 하는 것은 체육시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부로 우리 시에서는 준공이 안 된 골프장을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조건부로 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준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경상북도에서 하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김천시에서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박광수위원
해 주었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조건부로 등록해 줄 수 있는데 동의해 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 문제가 되었고 다음에 지금 와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민은 시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김천시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피해 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변경해서 저쪽에서 다른 것으로, 김천시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변경하지 않고는 영업할 수 없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금은 영업 할 수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고 하면 다시 다른 여러 가지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처음부터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다시 들어올 때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의 피해 본 부분을 잘 간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저도 지식이 없습니다만 7-17쪽입니다. 계약 업체가 계약을 따서 이거를 예를 들어 타지 업체가 계약을 땄을 경우에 계약을 하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대부분 보면 10억짜리를 계약했으면 입찰 된 업체가 김천의 업체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만 해서 8억이나 이렇게 아니고 부분별로 하청을 줘 버려요. 그렇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하청을 받은 사람이 또 자기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또 친한 사람이나 동생 불러서 하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10억짜리 공사가 5억에 공사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부실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는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종종 듣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조사 해 보면 우리가 들은 내용하고 또 틀립니다. 그 분들이 바른대로 이야기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세분해서 하도를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골이면 철골, 토공이면 토공,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별개로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하도급계약은. 그래서 일괄 하도는 안 됩니다.
박광수위원
김천 공사를 경주 업체라든지 포항 업체가 땄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부분 도급으로 들어갑니다.
박광수위원
그거로 전부 부분으로 하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부분 도급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분할해서 10개로 분할해서 다 하도급을 주고 본 계약한 사람은 여기 와서 공사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원청에서 최소 30%선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그런데 타 현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감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준공 검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설계에 의한 공사가 아니었을 때는 준공을 해 주면 안 되고 다음에 설계 변경하는데서 공사 금액을 다 높이잖아요. 관급 공사가, 전부 애당초 설계한 공사 금액에서 전부 제대로 그 금액대로 하는 공사가 10건 중에 1건도 잘 없잖아요. 설계 변경해서 공사 금액이 높아지도록 만들잖아요. 전부다가.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거의 다 그렇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최근에 설계 변경 유형을 보면 사실 그대로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욕심을 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 측에 의견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자꾸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이야 민원이라든지 지역 활용하는 사람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설계 변경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는 전부다 제대로 30억이면 30억에 공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30억 하다가 나중에 가면 50억 60억 70억 되고 이렇게 되는데 두 번 세 번 예산 증액해서 공사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과장 말대로 들어주더라도 이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공사 기간도 있고 위에 여러 가지 있어서 날짜가 되고 하면 이게 좀 부실해도 준공을 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일이년 지나면 또 예산 세워서 보수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어떤 누구라도 그 설계에 의한 공사가 안 된 것은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준공을 해 주면 안 됩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를 날짜만 다 되고 해서 연도말 되고 해서 준공 얼렁뚱땅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부실 공사가 양산됨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은 제가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회를 조금 하고 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광수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전계숙간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잠깐이면 될 것 같아서,
박희주위원
정회 했으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7-102쪽입니다. 여기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 부분인데 올해까지 50억이 투입 되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50억이 투입되었고 내년까지 나머지 금액이 투입 되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데크 산책로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완료 되었고 도로 반대쪽 산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이 아직 반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었으니까 눈에 띄게 개발한다 이런 거는 느끼지 못하겠네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다수가 지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저는 지난달인가 한번 운동시설 있는 곳에 갔다가 잠깐 들렀었는데 그때 한창 데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까 30센티인가 50센티 더 늘린다고 말씀합니다만 거기 쓰는 자재도 좀 약한 것 같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활하면서 봤을 때 과연 5년, 10년 관리하면서 20년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봉저수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에는 없는 자원도 개발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활용하는 것이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봉지를 개발한다는 그런 기대감에 한번 들렀는데 전혀 눈에 띄지 않고 거기 데크를 만드는데도 인근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미약한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대규모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 설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수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정이 들어가서 전체는 아니고 교량 상류까지는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로 만들고 상류부에 저수지를 횡단하는 데크가 있습니다. 수중데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자도 설치하고 쉼터,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경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오봉지를 개발하는데 처음에 너무 캐파를 작게 잡아서 하게 되면 손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설계를 다시 검토해서 국도비를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도비를 좀 더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비도 왕창 투입하기를 건의 드릴게요. 꼭 틀만 맞추어서 100억선 안에서 오봉저수지를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다시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할 때 캐파를 잘 잡아서 개발해야만 김천이 자랑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고 또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전국에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설계 변경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인근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재 하나 쓰는 것도 정말 좋은 자재를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자재도 안 됩니다. 데크 하나 만드는데 2센티 3센티짜리 깔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인근 자치단체 한번 가 보세요. 전부 5센티짜리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시겠지만 재검토해서 대규모로 투자해서 정말로 사람이 모여들고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서 하고 전반적으로 주차장 뿐 아니라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쉼터, 머리 좋은 분들 이 자리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이진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도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3쪽 봐 주십시오. 부항댐 주변 사업 정비에 짚라인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짚라인 설치하는데 업체가 정해졌잖아요. 계약을 몇 년도 며칠 자로 계약했습니까? 이 업체하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계약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착수 일자는,
명기
이명기위원
아시는 분 계장님 빨리 말씀 하세요.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계약일자는 정확하게,) 제가 알기는 2015년 12월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12월 초,
명기
이명기위원
계약하고 나면 선수금을 주죠? 몇 월에 얼마 정도 주었습니까? 금액이 전기를 빼고 나도 51억인데 작년도 12월 달에 날짜는 정확하게, 2층에 내가 있어서 서류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제 기억으로는 1월에 22억 정도 선수금이 간 그 정도 하여튼 선수금이,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도급액이 24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이죠.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담당 부서에서. 전혀 손 한번 대지 않고 약 45일전에 이쪽에 짚라인을 설치한다는데는 아직도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풀 한포기 베보지 않았고 본 도로에서 가면 첫 번째 큰 다리 지나서 댐 쪽에 보면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거기 포크레인 이틀을 작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뭐하는가 싶어서 누가 또 집 짓는가 했더니 거기에 짚라인 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니 일주일 있다가 내가 올라가니까 소나무 분을 뜨서 넘어질까 싶어서 끈으로 묶어놨다가 한 20일 정도 있다가 가니까 소나무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 다 가지고 오라 하세요.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올 12월말이 준공이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내년 1월 29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2017년 1월,
명기
이명기위원
준공이,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준공이 공사 계약기간이 2017년 1월 29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 마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손도 안 됐는데 51억 공사를 7월 달인데 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주요 공정이 주탑 2개에 철 구조물 설치하는데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특수한 공사로서 감리를 맡기려고 감리용역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처음 공고내서 감리에 응하는 용역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규정을 완화했다고 할까요. 조건에 맞는 것으로 바꾸어서 다시 신청 받으니까 2개 업체가 왔고 PQ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현재는 업체가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짚라인 설치 공사를 중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보십시오. 부항댐을 돈을 약 토지 보상 뒤에 준공까지 다 하면 약 5,600억 정도에서 근 6천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부항댐 양쪽 길 안에 그 위에 지점에 가면 집을 한 채 지어 놨는데 그것을 허가를 내 주어서 엄청나게 말썽이 많아서 각 과에서 거기 집을 못 짓도록 만들라고 시장님도 엄청나게 화가 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부항댐주변사업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남의 집 짓는 것을 거기 집을 지으면 부항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엉망이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땅에 짚라인을 타고 내려서 올라가도 됩니까? 평수가 그렇게 나올지, 그리고 내리면 바로 도로가인데 뭐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은 안이한 생각이다, 그리고 부항댐에 돈은 댐 주변 5키로 반경 내에 피해보상금으로 수자원에서 김천시로 내려 보내준 게 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 금액에서 한 과에서 하천계, 한 과에서 지금까지만 이것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부항이 피해보상금을 168억을 받았고 우리 지례면이 91억 받았습니다. 대덕, 증산 빼더라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은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한 겁니까? 지금 짚라인 설치한다는 양쪽 땅은,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용지 매입했죠.
명기
이명기위원
매입했으면 김천시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다 김천시로 다 하지 않습니까? 지례도 그렇고, 그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업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소나무는 김천시에서 필요해서 어디에 갖다 심었습니까? 어째 되었습니까? 소나무 큰 것 그냥 막 빼 가면 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명기
이명기위원
담당 계장님 그거 알아보시고,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나무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한테 매각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이식하고 매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작업한 것은 짚라인 공사 한다고 온 게 아니고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포크레인 작업을 했네요. 우리는 아직 작업을 시작도 안 했네, (
공무원석에서 - 보상 협의 하다 보니까,)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해요. 지금 거기에 포크레인 이틀을 작업하고 소나무 분을 뜨서 20일 후에 소나무를 가지고 갔는데 그 작업은 짚라인에 이 공사 업체에서 와서 작업한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계약할 때 소나무는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했는거다 이 말이죠?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다른 분들도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24쪽에 한번 보십시오. 산내들 광장 조성 사업 하는데 있어서 광장 조성 사업을 하는데 22억1,600만원, 다음에 전시관 2동 짓는 게 11억8천만 원, 전기공사 2억6천, 일단 전기공사는 뺍시다. 그러면 전기 공사를 포함하면 36억6,700만 원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다 갔다 오셨죠?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피해보상금이라는 것은 돈을 김천시에서 개인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맡겨놓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을 용역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설명을 3회에 걸쳐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수정 수정 수정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확정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반영이 다 되어야 되는 게 맞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그런,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우리 주민도 사업설명회 용역회사에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20%도 안 나왔잖아요. 확인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역회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한테 설명한 거에 20%도 설계 안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 안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양계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그때 설명할 때 양계장님 참석하셨고 그때 국장님, 계장님도 계셨으니까,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설명드렸고 그 당시에 건의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설명이 완료 되었, 그때 당시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2011년도부터 제가 지례면 발전협의회 회장해서 제가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도 중간에 입장 곤란한 부분은 제가 주민들 이해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때 물놀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뭡니까? 무슨 점프 하는 것, 번지점프 하고 어드벤처 애들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 한다고 해서 번지점프는 우리 지역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뺍시다, 어드벤처 돈이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 빼고, 다 되고 나면 오히려 아이들 놀이기구를 더 가지고 오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한번 기억 해 보십시오. 국장님하고 양계장님. 여기에서 물이 내려가면 수문을 3단으로 해서 여름에는 수문을 닫아서 물놀이 기구를 타든 터치볼이라고 기억나시죠. 투명한 풍선에 사람이 들어가서 타는 것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수문을 낮추어서 바닥에서 40센티 정도 물이 고이면 자연적으로 얼음이 어니까 스케이트장을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 자체도 설계에 없어서 12월에 준공했는데 5월에 가니까 이미 물이 다 썩어 있습니다. 지금은 개구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신기같은 것 있죠? 덮어쓰고 나올 입장에 와 있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사업 임대자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36억6천만 원 들여서 한 게 제대로 된 것, 돌도 어디 가서 깨진 것 가지고 오고 방수가 내가 보니까 2억7천만 원 잡혀 있는데 방수도 하나도 설치 안 해서 물이 다 새고 이럴 때 우리 지례면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으려면. 회의가 길어서 우리 지역에 일이고 해서 여기 끝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사업자 문제는 뒷전입니다. 거기 사업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오늘 자료를 위원님한테 다 돌려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준한 것은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문제부터, 그리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구 사업자로 들어오신 분이 설계 용역에 경호엔지니어링은 경기도 구리시, 일산에 있는 회사에서 5억3,970만원에 설계용역해서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진성이엔씨라는 곳에 하도급을 같이 설계 용역한 사람이 아닙니까? 거기 대표자가 2014년도 6월 23일 날 법인 명칭을 바꾸어서 주식회사 산내들이라고 해서 그 대표자가 그것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그 분의 사업장이 김천에 주소지가 있는데 가보니까 사무실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5년 동안 회계과에서 용역을 64건을 수의계약을 합니다. 자꾸 파면 팔수록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은 하천계로 온지 6개월 7개월째 되니까 이 전에 내용은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설계 용역을 상대로 해서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다 있으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해야 됩니다. 12일 날 지례면에 회의하는 것으로 10시 반에 해 놨습니다.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91억은 지례면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수익금은 우리 지례면 먹거리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거기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우리 지례를 발전시켜야 되는 돈인데 이미 67억은 이미 다 날아갔어요. 24억7천만 원만 현재 남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자리 해서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한번 설계 업체가 우리하고 이야기한 것 하고 틀리면 그 업체를 우리가 형사고발하든 어쨌든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사업을 누가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물이 다 썩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무슨 사업자가 들어옵니까? 이 돈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업 해 보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설계 용역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돈을 평균 1억8천에서 2억은 5년 동안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큰 회사가 여기에 놀이기구 해서 장사한다고 들어오는 거기부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관계 부서하고 12일 날 지례면에 회의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흉물로 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45쪽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위원회가 보니까 4개 있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4개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는 안전에 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할거는 없는데 둘째 셋째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설과장님, 대학교수님들 좋은데 제가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 설계 용역이나 건설회사 대표들이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가요? 제가 보니까 세진이라는데는 대구에 있는 업체 같고 진성이엔씨는 방금 이야기 한 실체는 대구입니다. 오이디 이사 이런데 동진은 모르겠고 씨엘, 청구는 전부 대구 업체이지 싶은데 이 사람들이 김천 사람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이런데 위원이라고 위촉이 되면 이런 것이 바로 민관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 사람들이 수주를 하더라도 이런 김천시 위원회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어서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필요한가 싶어서,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재해영향성위원회 선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명한 대학 교수, 각 분야별로 기술사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사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개 설계 용역회사나 감리회사에 포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인력을 불러서 선정하고 이것도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합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갑니다만 크게 결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오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산내들 광장에 여러 가지로 조사하다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회사가 있어서 물어 봅니다. 그래서 김천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업과 관계 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모시면 똑같은 공사를 수주해도 그 사람이 5개를 할 수 있고 남보다 적게 3개 할 수도 있는데 남보다 적게 할 때는 괜찮은데 남보다 1개라도 많게 할 때는 뭔가 자꾸 의문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를 바라보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분들이 안 들어와도 되는 상황 같으면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할 수도 안 있겠나,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전계숙간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8-58쪽 비상시에 쓸려고 급수시설 되어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습니다. 음용수는 월 1회 시료를 채취해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생활용수는 분기 1회를 합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검사항목은 다소간 차이 있습니다. 음용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의해서 51개 검사하고 생활용수는 거기에서 몇 가지 항목이 빠져서 3분의2 정도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문성중학교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있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거기 대해서 뭐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급수시설 위치가 학교에 사업하고 관계 때문에 이전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학교에 공사하는 시점하고 맞추어서 이전을 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이 전화 와서 제가 갔었습니다. 하여튼 학교 편의상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8-69쪽 마지막장인데 구거나 잡종지를 불하한 거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쉽게 말하면 용도 폐지하고 나면,
박광수위원
하천 담당 부서에서 용도 폐지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매각 처분하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박광수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든지 하겠죠. 17개소 이것은 15년도에 다 불하한 겁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 5건, 14년도 5건 옆에 년도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나오죠.
박광수위원
11년도, 12년도 된 것도 있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박광수위원
년도가 있구나, 년도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업무 보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고 도로를 낼 부분이 있는데 구거 이런 것은 불하하면 안 되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도로예정 편입지구 안에 들어 있다면 당연히 불하하면 안 되죠.
박광수위원
제가 소상하게 이야기 하기는 그런데 건양미곡 옆에 전부 도로 내에 땅 다 물려서 도로가 되어 있는데 농로 개설 하려고 하는데 구거를 불하한 부분을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주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이것 마치고 바로 전화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양미곡에서 구거를 불하 받았는데 구거가 농로나 도로 개설하는데 들어가면 바로 해 주어야 되지, 그런데 여기 공장부지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공장 터가 넓은데 291이면 몇 평 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60평 정도,
박광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불하를 받았는데 그게 공장 부지하고 공장 짓는데하고 아무 지장이 없는데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그어놨든지 그 옆에 도로를 낼 자리 이런 구거는 불하해서 안 된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간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정회까지 해 가면서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양준영계장님,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이명기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의견이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이명기 위원님 의견을 그냥 경청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뭐라고요.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과장님,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감사를 받는 사람들 태도가 그게 맞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경청했다고 하면 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당연히 경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서 당장 그거를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라고 답변 하기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청하고요. 이명기 위원께서 뒤에 대책 회의를 하자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했다는 말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적절한 표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거 해서 하는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양준영계장님 소나무를 이식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허가 없이 산주나 나무 주인 같으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허가 받아서 이식 했습니다.) 미리 허가 받았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허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산림과입니다.) 그거 허가 받은 것 하고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몇 본까지도 나옵니까? (
공무원석에서 - 허가 내용까지는 제가 봐야 됩니다.) 그것 해 주고 나무를 이식함에 있어서 거리라든지 허가 내용이 다 나오겠죠? 그리고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 안하신 부분이 있는데 표현상에 산내들 공원에 이명기 위원께서 신기 같은 게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서 물을 틀어서 밑에 양파 밭에 물 들어간 것은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명기
이명기위원
현장 방문 가,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현장방문 할 때 한분 오셔서 물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죠? 그때 현장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물을 튼 이유가 있습니까?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이명기 위원님이 물이 오염되어서 말씀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 전에 물을 잠가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오염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보에 물을 댄 것,)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해야 됩니다.) 표현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기 같은 풀이 나와서 개구리가 그것을 다 덮어쓰고 나올 정도로 있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당장 그런 지적하니까 물을 틀어서 나쁜 말로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은폐의 개념은 아니고요. 고인 물은 아시다시피 썩게 마련이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물을 받는 용도가 뭡니까? 담수하는 용도가 뭡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담수의 의미가 아니고요. 물이 흐르면 움직이다 오버풀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물을 담그진 상태에서 위에 물을 닫으니까 그 물이 고여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부영양화의 문제로 물이 오염되는데 그게 썩은 것 같다 해서 물을 틀어서 보낸 것이고요. 관리인 문제에 있어서는 산내들 광장은 지례면 주민협의회에서 본인들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선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대행해 달라고 해서 대행하는 부분을 진행했죠. 대상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고 적정하다 싶으면 바로 하면 되고 미흡하다 싶으면 우리가 다시 보완하고 하는 상태에서 이명기 위원께서 선정 과정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는 다소 중지된 상태이고 만약에 그대로 협의되어서 바로 투입되면 물 그렇게 오염되고 할 여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없는 거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관리업체는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되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으로 계획하겠다는 계획서를 우리한테 주면 그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보완을 하거나 다시 협의해서 성안이 되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납부하겠다는 예산을 납부하고 인력을 바로 투입하는 게 단계인데 선정 과정에서 이런 저런 조건에 등등 문제로 이것은 좀 미흡하고 불합리한 것 아니냐 정도의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진행 못했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업체는 있습니다만 계획이 안 돼서 관리 인력이 투입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 선정 과정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자격 요건에서 문제를 많이 이야기 했죠.
영민
나영민위원
이명기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뭐고 우리 시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뭡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거기 보면 어떤 정한 기준에 의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정한 기준이 뭡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다 보기는 힘듭니다만 조경 기술자, 안전 관련 기술자, 체육관련 석박사 등등,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업체는 선정 되었을 것 아닙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선정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당했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정당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자료는 이명기 위원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왜 이명기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정상적으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느냐고 감사 사무 자료로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출 해 주세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이명기 위원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백성철위원
원본을 이명기 위원 줬어요?
영민
나영민위원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 요청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원본을 제출합니까?
박광수위원
원본 대조필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영민
나영민위원
양준영 계장님, 원본을 제출 했어요?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금방 보고 준다고 해서,) 원본 대조필을,
백성철위원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기다릴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업체 선정 기준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원본 대조필로 대부분 자료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이명기 위원님이 원본을 달라고 한다고 원본을 주시는 분들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백성철위원
원본 주었으면 바로 회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금방 보고 주신다고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아무리 금방 보고 주신다고 해도,
백성철위원
그러면 금방 받아야지,
명기
이명기위원
무슨 원본을 내가,
영민
나영민위원
산내들 계약하는 과정에서,
백성철위원
관리 업체 선정 기준,
명기
이명기위원
관리 업체 선정 공고 했는 거요? 공고한 것은 공고문 거기 있잖아요. 나도 한 부 주었고, 내가 달라고 해서, 그게 원본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공고 낸 것부터 선정 된 것 까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산내들 업체 선정 공고부터 해서 선정 된 것까지 자료가 전부 이명기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원본으로,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원본으로 달라고 하셔서,
박광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세요.
영민
나영민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1분만 하고 정회 동의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군대 있을 때 행정병 30개월 중에서 27개월 정도 했는데 행정을 모르는 저로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원본을 달라고 한다고 원본을 주시는 분들이 그게 맞는가, 원본 대조필 도장 찍어서 주면 원본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복사하기 싫어서 그랬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사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원본을 달라고 하시는데 원본 대조필을 해서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드렸을 때 원본 달라는데 왜 원본 대조필 주느냐라고 또 말씀하시면,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아니죠. 원본 대조필이나 원본하고 똑 같은데 원본이 훼손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내 놓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위원님이 보시고 그 일부만 요점만 해서 찍어 주시면 하는데, 다 복사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의를 보고 제가 원본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하고 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금방 보고 돌려준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회수가 안 되었다면서요. 계장님. 만약에 이거 회수, 정회에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제안 요청서 산내들 광장 위탁관리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장 작성 시 참고사항 이게 원본입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공고 나간 겁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사본 같네요.
영민
나영민위원
원본 한번 봅시다. (서류 전달) 이거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 원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결재 받은 거 말입니까?) 아니요. 이명기 위원님이 원본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과에서 없다 말씀하셨죠?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도면이 그렇고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내들 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공고 냈는데 응찰한, 몇 개 회사에서 왔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입찰이 아니고요. 입찰이라고 하면 금액이 정해지고 그 사업할 사람들이 금액을 적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제안 공모로 해서 내가 그것을 해 보겠다고 응모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응모에 응한 사람은,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3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며칠부터 며칠 몇 시까지 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4월 2일 09시부터 6시까지 하루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4월 2일 하루 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접수는 그날 받았는데 아마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날 하루 만에 접수 받고 합니다. 접수는 하루 만에 하고 공고는 상당한 기간,
명기
이명기위원
공고는 열흘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그거 기억 못하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닙니다. 5월 14일날 1차 심사 했으니까 5월 2일일겁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한 장, 제일 마지막 장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것. 이것은 비교 참고 하라고 제가 해 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응모한 날짜 안 나와 있습니까?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접수는 4월 7일 날 했습니다.) 접수 4월 7일 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4월 7일 날 업체가 결정 된 날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접수해서 평가는 4월 18일 날 했습니다.) 3개 업체를 평가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평가 기준은 제안 요청서에 있는 대로 식당 1동, 카페테리아 1동, 주차장, 수변시설 등 해서 하는데 이것을 다 운영할 사람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관리 운영할 업체를,) 그런데 조금 전에 이명기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식당은 나는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아직 계약 안 했죠? 과장님, 계약 안 했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안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약은 안 된 사람이 우리 시에서 업체를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응찰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식당은 못하고 이것만 하겠다, 이런 사람은 부적합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조건이 맞으니까 식당도 한 동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준영
양준영하천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결정하지 못하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결정 된 겁니다.) 결정 된 거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평가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위원회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평가위원회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내부 결재를 득하고 규정에 따라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업체를 선정 했다 했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피해서 가려고 선정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거기 응모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 기준에 의한 배점대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분 5명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명이 누구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이명기 위원님, 지례면장, 그 당시 추진위원장, 건축 분야 계장 하나, 저 5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5명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응모에 대해서 선정하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법령에 규정이 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공정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해서 꼭 그 업체가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위원회가 법이 보장하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행정 행위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법에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라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정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최고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지 그런 것까지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머지 한 업체 말고 두 업체에서는 이의제기한 게 없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차점 업체에서 이의제기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했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해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바람직하게 선정된 겁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는 이상 점을 발견 못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린 두 번째 장을 봐 주십시오. 아까 위원회라고 이야기 하는데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4월 13일 날 심사위원이라고 양준영계장한테 전화 받고 왔습니다. 위원회라는 단어는 없었고 심사 위원, 누구냐, 과장님, 회계과 장한섭, 지례면장, 그리고 저, 지례 이장협의회장, 저는 전화 받고 5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장한섭계장, 과장님, 지례면장님,
명기
이명기위원
나하고 우리 지례이장협의회장,
영민
나영민위원
다섯 분입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일반인 둘 공무원 셋, 그날 갔을 때 여기 보십시오. 참여 인력에 관한 자격증 소지중 하는 것 있죠? 이것을 우리가 공모할 때 규모가 크고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전기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나열합니다. 체육 관련 석박사 자격증 있는 업체, 안전 관리 자격증 있는데, 생활지도체육 자격, 조경 및 원예 관련하여 자격증, 전기·소방에 자격증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놀러 오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무가 많으니까 김천시 재산이니까 조경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다섯 개의 자격증을 구비 서류를 할 때 고루 갖추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례 물놀이 하고 놀이기구 타고 하는데 체육관련 석사, 박사가 왜 필요한가, 만약에 체육 관련 석사, 박사가 필요하다면 옆에 생활체육지도사가 왜 필요한가, 이게 바로 지금 주식회사 산내들이라는 대구업체에 맞추어주려고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보시면 대구에 산내들이라는 업체에서는 자격증 5개를 어떻게 왔느냐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해 옵니다. 하나는 뭐를 했느냐, 체육관련 석·박사 자격증을 두 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름은 틀립니다. 두 장,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하나, 생활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하나, 전기 기술자 자격증 하나 해서 다섯 장을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는 장수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체육 관련, 생활체육지도자, 조경, 전기안전, 그런데 심사를 하러 갔을 때 양계장이 했나 박영준이 했나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김현구 자격증이 온데는 그 아들이 김명재가 아들입니다. 아들이 국가대표 높이뛰기 선수를 해서 중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정교사는 석사·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한 게 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보니까 한 군데는 체육 관련 자격증을 4개, 전기 자격증 1개인데 그러면 여기에 한 개 종목에 예를 들면 ‘조경만 5개 가지고 와도 됩니까’ 하니까 이름만 틀리면 된다고 합니다. 김천시 계장, 과장들 다 물어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딱 4명이 된답니다. 누구냐, 박영준 주사, 양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4명만 된다는 겁니다. 김천시 공무원들이 이것은 다 안 된다는데, 그래서 심사를 하고 나서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 동일한 자격증은 하나로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도 3점을 감점 시키면 똑 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서,
영민
나영민위원
자격증이 원동기 자격증 가지고 포크레인 못하잖아요. 2종 보통 면허증 가지고 1종 못하는데 동일하게 보면 안 되죠.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그 이튿날 그날 다시 만나서 재심사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14일 목요일이고 제 기억으로, 17일인가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다섯 명이 다시 만납니다. 만나서 그 앞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바람 피해 때문에 빨리 상의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들어온 게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2016년 1월 10일로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한 거네요.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아시겠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평가 과정은 압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다섯 명이 모여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로 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심사위원 5명 중에 이명기, 문호근, 지례면장은 동일한 아까 전에 석·박사 자격증 두 개 온 것을 하나로 쳐야 된다, 그리고 나열되지 않은 자격증은 빼 내야 된다, 여기 보면 스포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다 인쇄를 못했는데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그 옆에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한 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열되지 않아서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체육이 영어로 스포츠라는 이야깁니다. 보디빌딩 그것도, 그래서,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검토하고 선정한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없다고 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명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한 말씀 물을게요. 과장님 면허증 뭐 가지고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면허증하고 여기를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자격증 아닙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자격증도 사안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어떤 분야에 어떤 자격증을 달라 할 때 그때 논하는 것이지 광범위한 상태에서 아무 면허증이나 들이대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영민
나영민위원
아무 면허증이나 들이대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논리를 이야기 해 보세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면허증을 가지고,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요. 면허증 이야기는 잘못된 표현이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여기에 명시된 것은 체육학 관련 석·박사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생활체육 보디빌딩이라고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생활체육에 보디빌딩이 들어가죠.
명기
이명기위원
마저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만납니다. 만나서 심사위원 다섯 명 중에 세 사람이 동일한 것은 1개로 인정해야 되고 나열되지 않은 것은 빼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5명 중에 3명이 그렇게 하면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이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실수를 했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5개 나열할 때 각 1부씩이라는 것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게 다섯 개가 와서 이름만 틀리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그랬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과장님이 결론을 내릴 것 같으면 바쁜데 사람 왜 불렀어, 시장실로 갑시다’ 하고 제가 일어난 겁니다. 맞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시장실로 가신 것으로, (서류 들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장을 보십시오. 지금 드린 것은 제일 처음에 공고하려고 처음 공고했던 건데 이날 제가 전화해서 왜 공고를 안했느냐 하니까 문안이 잘못돼서 문안을 수정해서 일주일 후에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나온 게 이 공고인데 제가 줄 쳐 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내려고 했던 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밑에 보면 제안접수 제안평가 그 밑에 낙찰자 통보라고 했습니다. 된 사람한테 낙찰된 사람한테 통보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계약 체결은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되고 나서 10일 안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뒤에 문항으로 수정해서 공고합니다. 어떻게 수정 했느냐, 협상적격자로 바뀝니다. 낙찰자가. 협상적격자라고 적격자 통보, 그리고 협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협약으로 바꿉니다. 협약체결, 그래서 협상 성립 후 서로 협상해서 성립되면 10일 안에 체결하겠다고 해 놓으니까 계속 아직도 협상이 안 되었으니까 유효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꿉니다. 1차 2차가 문안이, 그런데 이것을 뒤에 보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뒤에 점수 채점표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91억을 들여서 피해 보상금을 받아서 장사집을 차려서 임대자를 정해서 세를 받습니다. 세를 받으면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까지 금액을 여기 정해 놨습니다. 2,400만 원 이상이면 20점 주고 3천만 원 이상이면 30점 주고 3,600만 원 이상이면 40점을 준다, 40점이 만점입니다. 다음에 협약 기간이 5년이면 10점 주고, 7년이면 15점, 10년이면 20점 준다, 이것도 20점이 만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인력 보유 상태를 보십시오.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인력상태에 보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유 유무에 따라 평가를 한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유지관리 인력 배치 계획에 따라서 다섯 명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다섯 명이 골고루 갖추어졌는데 점수를 많이 주어야 됩니까? 5명 중에 체육 분야만 4개 가지고 온데를 많이 주어야 됩니까? 여기 분명히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절대평가라고 이 3개 항목은 공무원이 서류 심사로 매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은 1번과 마지막 20점과 10점만 매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겼는데 왜 이 70점이 공무원이 매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3개 업체가 10년 계약에 3,600만원만 딱 들어온 겁니다. 점수를 만점 받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차점자가 마이너스 3점이 되어 여기는 7점 되어서 마이너스 3점이 되어 올라오면 평점입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면 15점을 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내가 계산, 수학 선생한테 가서 물어봐도 절대 개인 2명이 만점을 주고 여기를 제일 하점을 주어도 평점 3점을 못 이깁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내가 갔습니다. 채점표를 보여드릴게요. (서류 나누어 드리면서) 이것은 감사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나누어 준 심사위원 채점표 한 장 나누어 주었죠?
영민
나영민위원
이명기 위원님 하나만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주식회사 산내들 회사가 아까 무슨 위원회 구성하는데 전에부터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아까 전에 재난과에 있는데 진성이라는 그 회사 대표가 산내들 대표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성이엔씨가 우리가 제일 처음 산내들 설계 용역을 경기도 구리시에 5억3,970만원 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도급 받은 사람이 또 임성열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상호만 틀리고,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내들 광장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대해서 이명기 위원이 개인적으로 많은 조사를 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민간인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차점 된 회사에서 너무 억울하다, 이것을 좀 밝혀달라는 것을 저한테, 이명기 위원한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도 그 분이 요구를 해 와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이명기위원께서 계속 조사하고 있길래 지역도 지례이고 해서 이명기 위원을 믿고 저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의혹이 있는 관계로 산업건설위원회로 사법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보는 것이 어떨지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일단 우리가 사법 기관에 의뢰하는 것 보다 심사 기준이나 배점표를 볼 수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표를 한번 보십시오. 왜 내가 3점을 따라 잡을 수 없느냐 설명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긴 게 20점 만점, 10점 만점 1번과 5번을 매겼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운영 관리에 사업 개요, 운영전략, 관리목표, 비전, 기대효과 등 구성하고 있는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한테 설명한 게 아주 잘 되었으면 20점 주고, 보통 15점 주고, 하면 10점이라고 심사표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매긴 건데 일반적인 상식에서 하면 10점, 15점, 20점 이렇게 매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도 마찬가지 제일 못하다 싶으면 5점 주고 중간쯤 되면 7점 주고 상이면 10점이라고 기재해서 우리 심사위원한테 주었는데 엉뚱하게 16점, 18점, 6점짜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2점, 8점이 모자라서 대구에서 0.2점으로 당첨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풀어도 도저히 3점을 만회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점, 7점, 10점 매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6점 8점 이렇게 매깁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일단 더 이상 진행을 못하도록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진행을 못하고 월요일 10시 30분에 지례 대책회의를 합니다. 하고 나면 일단 주민의 이름으로 일단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법적인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 번 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합시다. 나는 공무원들한테 의혹을 가지고 잘못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고향에 있는 선배가 되다 보니까 내가 김현구를 해 주려고 하다가 떨어지니까 저런다, 또 별 희한한 이야기가 내가 갑으로 하려고 했다, 별 희한한 이야기가 시중에 떠들어서 나는 이것은 끝까지 밝혀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시간이 많아서,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지례면에서 면민들이 사법기관에 한다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사를 진정서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장
좋은 의견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시간을 마련해서 모여서 협의 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월요일 회의 결과도 회의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그러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산내들 물놀이 광장 설치 관련 건에 대해서 이명기 위원 말씀도 들어보고 또 산건위에서 논의해 보고 했는데 본 위원도 산내들 물놀이 광장 설치하는데 물이 다 썩었다, 깨진 돌을 가져다가 자재로 사용했다, 설계 수문 반영하기로 했는데 미반영 되었다, 경호엔지니어링 용역회사가 진성이엔씨로 바뀌었는데 진성이엔씨 회사는 김천에 없는 유령회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본위원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인 이명기 위원께서 대책회의를 월요일 회의 결과를 보고 대책을 논의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책 회의 할 때 관련 부서에서도 참석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기
이명기위원
지례면 자체에 발전협의회가 있고 산내들에 법인을 설립해 놓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산내들 광장 운영에 관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20명에서 21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대책회의를 월요일에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책 회의 결과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이게 제안 설명한 주식회사 산내들 대구입니다. 여기가 설계 용역을 했기 때문에 2012년 2월 18일날 지례면에 마지막 설명회 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 여기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설명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왼쪽에 들은 것은 지례면에서 했다는,
명기
이명기위원
지례면에 이렇게 산내들 광장 하겠다고 마지막 설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점프하는 것 빼고 어드벤처 하면서 애들 올라가는 것은 두 개는 빼자, 그렇게 우리가 승인한 겁니다. 2012년도 2월 18일 지례면사무소 2층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 자료를 우리 시에서 지례면민들한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죠. 용역회사에서 경기도에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에서 그때 오신 분이 거기에서 직접 왔는지 대구에 하청 받아서 왔는지는 양계장님하고 같이 왔었으니까 내가 그 명함을 못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설명해서 ‘이거 이거는 하지 맙시다’ 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면에 가면 크게 화이트 설명했던 게 8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놀이장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 물놀이장이든 아니든 물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흐르는 물이, 중요한 것은,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대책 회의를 보고 결과 나오는 대로 산건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이명기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진화위원장
다음에,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먼저 공고를 재공고 한 이유는 계약 체결이라는 부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액이 나온 상태에서 입찰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응모해서 하기 때문에 문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오류를 바르게 하고 재공고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점수 금액이나 기간에 대한 그 부분은 정량평가 대상으로서 공고하면서 공개 대상입니다. 숨겨야 될 사항이 아니고 공개하기 때문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그렇게 하겠다고 응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한 경호엔지니어링 하도급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하도급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공동 도급입니다. 당당하게 주계약자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이명기 위원님께서도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계에서 정밀하게 감사해서 결과를 이명기위원께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20점 만점인데 중간 점수를 주었다고 하시는 것은 심사위원의 개인의 역량,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 중간 중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회사가 유령회사라고 말씀 하시는데 아마 회사 소재지가 과거의 소재지를 잘못 알고 가신 것 같습니다. 따로 그 회사가 김천시 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공고 과정, 평가기준 협의를 제가 듣기는 우리 양계장이 이명기 위원하고 충분히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러면 되겠습니까? 해서 협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문제없다고 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종합건축사무소에서 계약 체결합니다. 뒷장에 보면 주식회사 진성이엔씨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233-3번지 대표자 임성열 도급이라고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도급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내가 도급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하도급이라고 말씀 하셨고요. 공동 도급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양계장님, 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동 도급이라고 기재는 안 되어 있네요.
명기
이명기위원
일반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명기위원 자료에는 공동도급자가 없잖아요. 도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글씨가 멀어서 안 보이는데,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도급은 주계약자 다음에 도급자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도급 진성이엔씨, 다음에 주식회사 보은 이렇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3개 업체가 공동도급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나는 이 자료 요청했던 이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역이고 내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회장했던 사람인데 내가 시의원 되고 나서 공고한다는데 궁금해서 두 번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다고 그것을 나한테다가, 이러니까 내가 물어볼 수 없습니까? 그리고 설계가 나왔을 때 이 설계에 대해서 지례면에 이렇게 공사한다고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그리고 공고할 때 우리 지례에 발전협의회 회장이 사무국장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촌에서 바빠서 못하든지 어쨌든 위임해서 좀 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위임하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 회장 한번 전화 한 통 해 봤습니까? 마지막까지 연락 한 번 해 봤습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안 되었잖아요. 자, 보십시오. 물놀이하고 식당 고기 굽어먹고 하는데 체육 석·박사가 왜 필요합니까? 김천 업체를 안 주기 위한 당신들의,
이진화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진짜 이렇게 할래요? 흑백은 가립시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명기 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이진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영민
나영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글씨가 멀어서 보니까 두자로 되어 있는데 도급으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도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유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하도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동도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약 상대자 간에 하는 것이 도급이고요. 하도급이라는 것은 도급 받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도급이라는 의미는 주계약자하고 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아까 도급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눈빛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제가 왜 비아냥거립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진화위원장
나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잠시만요. 이야기 중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이명기 위원이 월요일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과장님은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는 그렇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제가 왜 비아냥거립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영민
나영민위원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것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도급이라는 게 있어서 하도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용어를 모르시면 도급하고 하도급하고 도급이 같이 들어가니까 도급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급하고 하도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영민
나영민위원
아까는 뭐라고 하셨죠? 공동 도급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공동도급,
영민
나영민위원
공동도급은 그러면 공동도급이라고 왜 기재를 안 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공동도급 기재해서 그대로 가지고 입찰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 도급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명기
이명기위원
이 서류가 내가 자료 요청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거를 만들었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공동도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도급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준 자료인데,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 보니까 도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하도급은 아니죠.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죠. 그런데 공동 도급이라고 안 되어 있네요. 공동도급 안 되어 있어서 공동도급을 도급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공동 도급이라고 하면 주계약자가 %가 제일 높고 참여하는 회사가 2개 3개 있다면 지분이 낮고 높은 순서대로 도급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셋을 아울러서 공동 도급이라고 이야기 하고요. 다음에 하도급이라고 하면,
영민
나영민위원
하도급이라는 이야기는 빼자는 말입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공동 도급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공동 도급은 뺐어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써 놔야지 써 놓은 거지 그것은 회계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동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급자가 셋이면 그게 공동 도급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회계 책임자가 하는 거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회계에서 다 입찰하고 공고하고 결정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계약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죠.
영민
나영민위원
진작 그렇게 이야기 하시죠. 자꾸 하도급이 어떻고 공동 도급이 어떻고 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과장님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죠. 그런데 뒤에서 이 말씀을 어차피 나누려고 하면 어느 시점 딱 잘라서 대화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뒷이야기도 제가 말꼬리 문다고 할까 싶어서 못하겠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제가 유령 회사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사진 주었죠. 여기에 사업자로 보면 하천계에서 나한테 준 임성열이라는 진성이엔씨 주소지가 김천시 지좌동 233-3번지입니다. 신주소는 김천시 배다리길 113번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사진을 찍었는데 진성 간판 하나도 없고 조립식 가정주택집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 주었죠? 위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유령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어서.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설계 용역 받은 데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곳입니다. 맞죠? 여기가 김천시를 상대로 4년 동안 조달 입찰해서 얼마를 가지고 갔느냐 하면 약 20억 이상 가지고 갑니다. 계산기 두들기다 말았는데. 그런데 주식회사 진성이라는 곳이 내가 확인한 사무실도 없는데가 2011년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64건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유령회사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이 그 번지에 없고 다시 옮겼으면 이위원이 갔을 때는 주소지가 거기였는데 다른 데 옮겨서 어디쯤 있습디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유령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 가 봤어요? 배다리길 113번지에.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제가 거기 갈 이유는 없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갔다 온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은 그 당시에 주소지 항상 회사는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옮긴 것을 확인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그 부서에서 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사진까지 찍어 온 사람 아닙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과거에 많이 경과 된 기간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시청 옆에 임대료도 못내는 건축업자 사무실도 많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대구에서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64건씩 5년간 했다는 것은 공무원하고 관계없으면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해합니까? 여기 사무실 김천 설계사무소도 못하는데, 위원장님 이해 갑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토를 자꾸 달고 있어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나중에 검찰이든 어디든 거기 가서 이야기 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장님, 종결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물 한잔 먹고,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도로철도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쪽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남북내륙철도 건설이라고 많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합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전국에 철도망을 이렇게 3차 계획에 60군데인가 됩니다. 이 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B/C가 나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예타를 하고 사업 시행하는 거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언제 할지 기약 없는 그런 내용으로 그동안에 검토 사항으로 있다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물 계획에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도 정치인 다 됐네요. 왜 그런가 하면 63쪽에 한번 보세요. 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고시 딱 되어 있어요. 2차 국가철도망, 63쪽에 봐 주세요. 11년 4월 4일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 해 놨는데 또 이번에 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철도 건설하는구나 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계획에 2025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건설한다고 오해 하도록 만들어 놓고 밑에 조그만 글씨는 계획 확정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큰 글씨는 건설한다고 되어 있고, 저는 하나 안 하나 아는데 시민들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대답하기 입장이 곤란해요. 큰 글씨는 건설한다고 되어 있고 곧 하는 줄 알고 있고 조그만 글씨는 2025년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긴데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를 11년도에 했는데 또 16년에 3차 해 놨어요. 또 한 5년 있다가 4차 국가철도망 확정 고시 또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저도 빨리 하기를 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현수막 걸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삼애원 개발 970세대에 2차 공고 950세대인가 현수막 걸은 것 저번에 떼라고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시민들 현혹시키는 것은 확정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하나만 더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입니다. 이게 옥률에서 대룡 2011년도부터 21년까지인데 지금 16년도인데 원래 10년 본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26년까지 안 가겠습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준비 설계 기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11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간 거고,
박광수위원
설계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래요. 뒤에 대룡하고 양천은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16년에서 26년 해 놨네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구간에는 아직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시민들 기대를 하도록 만드는 것도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만 너무 정치적인 원리로 과장되게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언론 매체에 해서 도로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돎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땅 가진 사람이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면 올라간다 싶어서 이자 더 물면서 가지고 있어서 5년 10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도 로 그어놓고 10년 20년 30년 가도 개발 안 하는데 그거 땅 한 자리 두 자리 가지고 있는 사람 도시계획도로 옆에 도로 나면 하겠다고 해서 억지로 버티니까 삶은 핍박하고 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획 그어놓고 천천히 해도 되지 이런지 모르지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애로 사항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고시,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확정 고시, 날짜만 틀리지 글자 획 하나 안 다르잖아요. 똑 같잖아요. 정부에서도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게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실정에 따라서 필요한 노선인지 아닌지를 국토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2차 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3차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2021년도에 가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확정 고시 또 나오겠네요.
박광수위원
거기 빠질 수도 있지,
백성철위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때 빠지면 물 건너가는 거네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또 넣어서 하려면 한 10년 가야 안 되겠습니까?
백성철위원
그래서 방금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제 지역은 KTX역사 때문에 주민들이 시에서 홍보하니까 ‘백위원 언제 어디로 나나, 공사 내년에 하나’ 이렇게 묻거든요. ‘봉곡으로 가나, 입석으로 가나, 부상고개로 가나’,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알면서 안 가르쳐주지’, 이러거든요. 시민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당장 철도 공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그렇잖아요. ‘국가 구축망 고시에 확정되었습니다. 공사는 언제 할지 모릅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홍보해 주면 좋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허위 과장 광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56쪽에 보겠습니다. 도로내 불법 행위 단속, 특히 노상적치물 과적 차량 및 운행 제한 차량 등 포함인데 건수는 289건을 했네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백성철위원
과적 차량은 한 대도 없고 단속 내용은 주로 뭡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인도상에 노점상 하는 것 하고 건축으로 인해서 인도를 점용해 있는 것, 통행 불편한 것, 이거를 혁신도시하고 황금시장, 평화시장 주로 그 세 군데를 순찰하면서 인도 밖으로 내 놓은 것을 안으로 밀어 놓고 적체되어 있는 것은 치우라고 하고,
백성철위원
지도 계몽만 하네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지도해서 다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율곡공에 가면 아직도 공사를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에서 단속을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덜한데 토요일이나 주일 공휴일에 보면 펌프카들이 심하면 도로를 다 막고 합니다. 사이 도로 이런 것은, 다 막고 레미콘이 두 대가 붙어서 비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고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신고 없이,
백성철위원
제가 몇 번 현장을 보고 그런 것 보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사직 찍느냐’, 오히려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대들고 하거든요. 수고 많이 하고 애는 많이 먹겠지만 직원들이 주말로도 나가서 단속, 그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아직 과태료는 부과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철위원
건설업자들 자기들이 현장 안에 들어가서 하면 일이 더디거나 힘이 들 수 있겠죠. 그렇다고 도로를 그렇게 다 막아놓고 자기들이 전세 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빨간 것 세워 놓는 것 있잖아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라바콘,
백성철위원
자기들이 한 차선을 재 놓고 공사 자재 이런 것도 적재해 놓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자재 같은 것은 한번 갖다 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거기 놓지 마라 옮겨라 해서 싸우고 해서 안으로 들이고 하는데 펌프카 장비들은 제 발로 왔다 가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힘들기, 율곡동에 인구가 만2천명 넘었고 많은 주민들이 사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본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인도 이런 것은 여기에서 율곡동에 관리합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특히 자전거길 해 놓은 것 보면 날이 더워지니까 솟아오르는 것도 많고 인도도 보면 많이 꺼진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언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몰라서 못합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도로점용 건축허가로 인해서 가림막을 치고 1미터씩 점용해서 하면 허가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준공을 받으러 와요. 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인도가 꺼진데는 ‘다시 재정비를 포장을 다시 해 주세요’ 그게 완비 되어야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자전거도로 솟음 변형이 일어난 것은 긴급 복구 업체를 동원해서 보수를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지켜봤는데 날이 더우니까 자꾸 심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보여주면서)
백성철위원
이게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준겁니다. 이렇게 다 일어났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인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못 하면 사고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하고 있어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간단히 요즘 도로 포장하는데 아스콘 있죠. 그런데 도로면에 보면 아스콘 포장 한 것은 안에 들어가는 돌 있잖아요. 아스콘 돌, 그게 사이즈가 작은가 매끄러운데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입자가 굉장히 커서 하고 나면 발로 쓱쓱 비비면 다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아스콘 골재 입도가 아스팔트 포장이 비비, 기층이라고 해서 밑에 들어가는 게 있고 표층해서 위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보통 도로에는 10점 정도 조금 굵은 골재가 들어가고 표층에는 13미리 이하 가는 골재가 들어가서 표층을 5센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에는 포설기계 끌고 가는 휘니샤 하는 기계가 있어서 이게 나가면서 고르게 평탄하게 쫙 밀고 나가고 롤러가 다시 밀면 반들반들하게 됩니다. 소로에는 골목길에는 휘니샤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다른 운반차로 옮겨서 거기에서 갈고리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한 공정을 빼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 입자 크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마을 안길 같은 거는 보면 입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지례도 이번에 하셨잖아요. 마을 안에 하고 주차장하고 뒤에 도시계획도로, 도로는 매끈해요. 그 안에 집을 여섯 채 보상하고 엄청 넓잖아요. 그 안에는 굵어요. 오히려 거기가 훨씬 넓은데, 그런 게 얼마 전에 대덕에서 사무소 앞에 이런 것이 있어서 다시 했는데 마을안길 포장할 때는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 두 번을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한번 빼 먹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역 안간리에 보면 길 준공식 하고 시장님 오셨잖아요. 거기도 한번 보십시오. 길에 있는 것은 입자가 좀 가는데 일부러 내가 내려와 봤어요. 그런데 마을회관 앞에 행사할 때 보면 발로 문지르면 툭툭 일어나요. 굵어서.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싶어서 앞으로 공사 업체에 이왕이면 덜 다지면 좀 더 다지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주민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거든요. 자갈 같은 게 옆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과장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하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하고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어린이집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확보하셔서 마지막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는 끝을 냅시다. 그래야 지례가 장사가 잘 됩니다. 금, 토, 일요일에는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승용차 8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도 마련했고 도시계획도로도 했고 상당히 고마운데 그게 어린이집까지 연결 되어야 지례 중심도로가 사각 도로가 됩니다. 본 도로가 막히면 여기로 와야 되고 여기가 막히면 여기로 와서 지례가 교통이 해소 된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만 해 놓고 몇 년 가면 저도 시의원 평생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시의원이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로 집 한 채 아직 보상 안 나간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꼭 반영해서 내년도에 바로 연결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끝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국장님한테 부탁할 거고 기획실,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제가 해서 공사를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국장님 챙겨 주십시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 질의한 내용에 덧붙이자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그어진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한 40년,
이진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로를 개통했는데 너무 좁아요. 다시 심의해서 도로 같이 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소로 해서 6미터 도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6미터 도로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미터 도로라고 하는데 양쪽에 하수도 나가는 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포함해서 6미터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도로 폭이 차가 다니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차 다니는 길은 한 4미터50,
명기
이명기위원
농로길도 3미터 도로라는데 하수도가 60센티 튀어나오니까 2미터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해야 되겠다,
이진화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축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균형개발사업단,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