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선신 의원 대표발의)(임선신ㆍ권영길ㆍ장세선ㆍ송우섭ㆍ최성자ㆍ송영현 의원 발의) 2.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임선신 의원 대표발의)(임선신ㆍ권영길ㆍ장세선ㆍ송우섭ㆍ최성자ㆍ송영현 의원 발의) 3.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선신 의원 대표발의)(임선신ㆍ권영길ㆍ장세선ㆍ송우섭ㆍ최성자ㆍ송영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안 심사와 처리 시 상위법 및 관련 법규 해석 등 입법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남도내 10개 시ㆍ군 의회에서도 입법고문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4조 제1항의 조문을 “의장은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또한 제71조 제3항의 규정 중 “회부할 때는”을 “회부할 때 또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라 의회위원회 명칭을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보니까 최민수, 서우선 이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죠? 박사님들?

예.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이쪽으로.

현재 민 박사님이 여수 세미나에서 한 번 강의를 하셨거든요? 다른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시군은 두 분 중에서 반반씩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누구를 지정하기 보다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의원 협의회에서 운영위를 소집해서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프로필도 받아보고 해서……

그리고 이제 20만 원 정도면 상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2년 임기로 자문위원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만큼 타 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은 국회법 85조를 보면 알겠고, 전문가들 자문 다 구했어요? 법에 위반이 안 되게 전문가들 조언을 구했다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랬고 집행부 의회사무과에서도 전문가들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규칙을 개정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회법 거기서 낭독해 버리십시오.

직접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