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 발전과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그리고 의정모니터단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네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석을 탁치며) 왜 건너뛰고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석윤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 백시장께서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시정구호로 본격적으로 시정에 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구리시 이곳 저곳에 펄럭이던 태극기가 사라진 것부터의 변화입니까? 정말로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시정구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는 2년 남짓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전임 시장이 공약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철회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구리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이라면 누구의 공약이든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재선거로 당선되신 백경현 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시장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말로만 구호로만 그치지 않길 바라며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구리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의회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함께 하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에코커뮤니티 사업 관련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을 철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회 공문을 보내셨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하시겠다고 경기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의회 이름으로 결의문이라도 표명해 줄 수 없느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닌 밤 중에 홍두께식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의회는 입법 의결 승인 기관입니다. 시장님의 대 의회관은 어떤 입장인지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또한 [질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을 고양시에게 뺏긴 패인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제6회 동시 지방선거 당시만해도 GWDC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취하시다가 어느날부터인가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포함해서 100만평 수변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입장을 바꾸셨는데 그 이유와 명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자부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와 관련하여 1년에 4번 2월, 6월, 8월, 10월에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심사 준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행자부 투자 심사 조건 이행 사항인 마스터플랜, 재무·사업성 분석 용역 진행 사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담당 부서에 철회 검토 지시하셨다고 행감장에서 부서장이 답변하셨습니다. 민자사업 철회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였을 때 재정 투입액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쓰레기 처리 대책은 있는지, 무슨 신규 사업만 하면 용역을 실시하는데 철회 할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흔한 용역이라도 해서 장점과 단점, 법적인 문제, 국비 확보 문제 등등을 객관적 검토 없이 왜 철회 지시를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구리전통시장 내 화재 잔재물 처리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어디를 찾아봐도 재난기금에서 지출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출하였는지, 산업경제과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취소한 경위는 무엇인지,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났는데 수의계약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장에서 담당 과장은 사유 시설물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민원 발생과 장마를 앞두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이기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이 있었는데 이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생활임금 적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생활임금 조례도 제정되었고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적용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태극기 철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강변북로, 장자대로를 비롯한 이면도로에 펄럭이던 태극기가 사라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태극기 도시를 선포하고 태극기 선양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구리시가 백경현 시장님이 취임 후 태극기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현 시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으로 재직하며 아차산 태극기 공원과 대형버스에 태극기 문양을 붙이는 등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일 게양에서 국경일 전후 5일 게양으로 방침이 바뀐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태극기 달기 범시민 추진본부에서 게양대를 자비로 설치하고 자발적으로 게양한 태극기마저 철거한 경위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초 5급 승진 의결 인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중징계 요구와 함께 직위 해제 하였습니다.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감봉 1개월 등 경징계로 결정되어 구리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방공무원법 제65조 가의 3을 보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 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또는 타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는 1대 1 및 교환 인사가 원칙인데 정원 초과 상황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경기도에 5급 사무관 전입을 요청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시 일시적 과오는 있을 수 있다고 담당 과장이 답변한 바 있으나 이는 출산휴가 후 복직, 장기 교육자 복직 등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라도 어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시장께서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정원 초과분 인건비는 누구의 돈으로 집행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결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운영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포상금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하지 않아 회계 질서를 훼손시킨 점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편성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삭감된 예산이 아무런 보완책 없이 재차 추경에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용역과 관련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 결과서와 함께 추경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심의도 받지 않은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시장님의 종합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공유재산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6조에도 60일 이내에 등기 등록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91년에 준공한 구리문화원을 비롯한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왕숙체육공원,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구리국민체육센터 등 6곳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또한 [질문] 회계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동차 관련 2015년 화물자동차 기타 처분 37대에 대한 처분 내역, 결산서, 행감자료, 보험료 납부 등 자료보다 자동차 보유 숫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갈매하수처리장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갈매동 27-7일원 공동주택 지구내 시설용량 일 1만 1,000톤으로 공사 준공 기간이 2017년 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B1블록을 시작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최초 주민의 오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 및 추진일정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이상 시정질문 마치며 장마철로 인하여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광섭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시정구호로 선택하시고 구리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분주하시는 백경현 시장님 늦게나마 취임 축하합니다. 그리고 700여 공직 여러분! 저는 나름의 소통과 대화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제7대 의회 후반기 집행부 구성에 임하면서 시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려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섬김과 봉사로 시작한 지 2년, 너무 많은 것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박수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 자신부터 비우고 제가 먼저 분골쇄신의 자세로서 변하고 시민의 힘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시장과 동반자 역할을 할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함께 지난 과거의 묵은 것은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민 모두에게 윤택한 삶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동반자적 자세로 여야 상생의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얼마 전 끝난 민생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의 눈과 귀를 열어 부적절한 행정에는 질타를 모범적이고 선진 행정에는 찬사를 보냄으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배려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뢰받는 시정을 독려하였습니다. 인성은 사람과 사람이 일구는 것으로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현장 중심의 일을 통해 주민화합과 지금보다는 미래가 보장되는 늘 한결 같은 의정을 펼쳐 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노인복지 사각지대의 확대 방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점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노인들 여생을 위한 건강한 삶의 행복을 키우기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병약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예상해 본다면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현저히 협소하고 주간으로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설을 확장하고 주간만이 아닌 야간까지 확대 개설하여야 합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GWDC 에코커뮤니티 사업 등 국책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시장 취임 전후 시간 지연 등 많은 잡음과 혼선으로 시민들의 갈등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시민의 동의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설득을 통해 투명한 잣대로 명확하고 결단력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소통을 통해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공신력 있고 투명한 정책을 보완하고 결정하는 과정 등 정책 변화에 대한 공식적 통로를 통해 공표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정리할 사업과 추진할 정책 사업에 대한 시장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의 세외수입 세정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십시오. 전반적인 국제적인 정세와 지금의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정 공평과 납세 형평을 위해 과다한 업무 분장으로 느슨한 세정 업무를 펼쳐서는 안 됩니다. 세정 업무의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전담부서를 개설해야 합니다. 지금은 체납 부서간 관리 통합이 안 이루어져 결산 및 상습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세정의 수납 관리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무를 공정하게 이루고 납세 징수의 어려움을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체납 업무의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담할 세외수입 체납 총괄팀을 신설하고자 제안합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구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사적체가 심합니다. 특히 하위직과 중간직간의 승진 연한이 타 시·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공직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 부서에 오래 머물러 하위직은 정원 내지 현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반면 중간직으로 승진할수록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하는 기현상을 보여 승진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은 각 직급별 직능별로 전문성과 생산성을 고려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사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는 능력적이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함으로 고스란히 시민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승진 대상자이면서 승진의 장애가 무엇인지 보직 없는 공직자는 왜 보직 없이 한직에 있어야 하는지 인사권자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두루 살펴 주시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역적인 안배와 공정한 잣대에 준한 인사 형평의 장애가 무엇인지 조직을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에 강남·강북의 균형 지향적인 발전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에는 공공의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등 전반적인 기반 시설이 강남으로 집중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듯이 재이용수를 이용한 실개천 사업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적인 사례는 동구동의 건원대로와 장자대로의 실개천 사업은 강북의 표본이 되어 강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균형 발전 정책에 불합리한 것이며 강북민에게 위화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강북주민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통, 주택, 안전, 학교, 환경 문제 등 그 열악함은 강북 시민의 애환을 통감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 어느 지역이든 균형 있게 발전되기를 희망하며 시설 규모면에서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특단의 균형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갈매보금자리지구 입주 전 대책에 더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갈매보금자리는 벌써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입주가 시작되겠지만 2만 8,000여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입주 전에 모든 기반 시설을 우선하여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함이 당연하나 주민과 가장 밀접한 복지시설과 갈매 동 청사와 기반시설은 절실합니다. 일체의 행정력이 동원되어 입주 전 주민들에게 만반의 행정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쾌적한 환경으로 입주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적 확보 및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리 실내체육관은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가치를 시민의 재산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한번의 시책이 잘못됨으로 행정과 예산 낭비 등의 사례로 구리역 광장의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리시민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고 수익성이 없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시설은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만끽하며 본연의 공공성으로 시민의 편리한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시민이 주인이 되어 시민이 관리하여 모든 시민의 활용 가치가 우선하는 문화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구리시에 연고도 없는 실업팀이 수년 간 임대 사용하면서 시민과 체육단체는 배제되고 진정 시민이 필요할 때는 사용을 못하는 구리 실내체육관은 시민의 재산으로 속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실내체육관이 구리시에 몇 개나 됩니까? 달랑 하나인 실내체육관을 구리시민이 선호하고 즐기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으며 시민을 우선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불편함이 바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속히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이문안 저수지는 수변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친자연적이고 생태학습체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문안 저수지는 오랜동안 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저수지의 기능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학습체험 공간으로 생물 서식처로 자연과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시민의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리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이 바라는 친자연적 수변공원으로서 아트홀과 연계하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 전통시장은 구리시의 역사와 애환을 간직한 서민의 장터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화재로 서민들의 시름은 시민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나름의 아케이트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을 보완하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화재난 지 수 개월째 방치하는 관계로 악취와 미관상 혐오스러움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안전대책기금을 활용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주 잘한 것이라 봅니다. 현장의 피해자인 여러 소유주와 함께 하고자 하는 변화와 합심이 더욱 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 상인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조기에 전통 재래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전통시장을 조기 기능 회복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도시공사 위탁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 생활체육의 시설이 도시공사로 위탁을 줌으로써 행정서비스가 다양해 질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반면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 없이 이용했던 행정서비스가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돌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공사는 친절 서비스 등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하여 철저한 교육과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민 누구나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공영 주차장 관리 또한 관리자의 불친절은 공직자의 몫으로 돌아오기에 공사에서는 대민 친절과 공정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손색 없는 시민편익시설의 위탁 관리로 생활체육의 다양한 공간을 종목별 균형 있게 이용함으로써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절실합니다. 올해 세계 인구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10대부터 24세 인구가 930만 명 중 전체 인구의 19%로 세계 3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해마다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OECD 국가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리시도 이제 인구 증가가 시민의 힘이고 국력입니다. 국가는 출산 장려 정책에 맞추어 가임기 세대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 인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해 우리 시의 지원책은 미미합니다. 더 적극적인 구리시 출산 장려 정책과 둘째 아 이상 셋째 아 지원에 타 시·군 못지않은 출산장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미래의 구리시 재원에 투자를 제안합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 마을버스 공영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외곽으로 빠지는 교통망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출퇴근 시에 교문사거리를 중심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수택동, 토평동으로 밀집되어 중·고생은 통학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딸기원 주민들은 관내 공공시설 이용하려 해도 정기 노선이 없어 불편함에 집단 민원까지 제기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통학 시간대에는 마을버스의 증차 또는 정기적인 통학 버스를 개설하여 노선 변경 등 마을버스 공영화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동 신청사 건립은 주민의 숙원입니다. 인창동, 교문1동은 청사 건축한지 20여 년이 흘러 지금의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갈매동은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임대 청사를 쓰는 일을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주민의 숙원인 동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이 복지와 문화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 계획과 중장기 계획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인창동 57사단 국방부 부지 활용의 밑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이곳은 청평병원의 이전과 함께 시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 선용 활용할 공간으로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윤택한 건강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가족 캠프장과 스포츠 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실천 가능하도록 가시화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여름철 전염병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의 전염병으로 시민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감염에 의한 많은 심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연히 대처한 구리시민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메르스를 교훈 삼아 보건 안전이 가장 우선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질병과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희귀성 전염병 예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상시 예방 대책을 가동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외곽순환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음벽은 공공시설과 함께 동등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동구중 방음벽과 연계하여 구리시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1차적인 시설은 완료하였으나 북부간선도로 측면은 최근 신설된 동구중학교 방음벽을 제외한 원일·삼성·동양·우방·풍림아파트 600미터 구간은 소음, 타이어 분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로 오래 전부터 시설 개선으로 반터널까지 요청하였으나 미온적인 대처로 임해 왔습니다. 구리시 예산 편성 이전에 북부간선도로는 구리시민보다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본다면 서울시와 도로공사에 요청하여 분명 추가되는 예산은 서울시와 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 공유재산은 시민의 향후 미래사업의 재산 가치입니다. 구리시는 정말 필요한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정수장을 매각하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수요 충족 요건을 지키기 위해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었으나 별내선과 관련하여 행정 착오로 문제가 제기되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예산 부족분 확보와 시급성로서 우선하지만 앞을 내다 보지 못한 잘못한 졸속 행정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시유지 매각은 의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시고 매각 후 일시적인 도움으로 예산 수반에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기대는 바랄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의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고 학교 신설 등 구리시민의 편익시설 등 다각도로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구리시 공유지 관리계획을 설계하시기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 화장 장려 정책은 미래의 자연을 가꾸는 것입니다. 구리시에는 시립묘지가 있으나 화장장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도 많은 예산 문제로 더디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한 화장장 자연장 봉안 중심의 장묘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리시립묘지는 아직 기존의 매장 문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포화 상태로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한해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화장의 경우 차상위계층에게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 또한 타 시·군에 화장장이 설치된 시·군에 비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너무나 미흡하고 미온적입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최적의 장묘시설을 포함한 화장 문화의 지원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문사거리는 구리시의 관문이고 중심지입니다. 교문사거리에서는 동구릉 방면을 잇는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구리시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합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문사거리에서 인창동에 입체 고가 및 도로폭 확장 등 여러 방안이 필요하고 사노동에서 한진그랑빌 구간은 우회도로의 개설 등 교통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현 구간에 대해 교통 흐름을 완화해야 합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시청사 입구의 정문 초소 철거와 이축으로 시민의 민원 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리시가 올해로 시 승격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구호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입니다. 시민과의 친화적 소통과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지라고 보여 집니다. 시청 입구에 들어서면 시청 입구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문 초소는 권위주의 잔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문 차량 소통의 장애를 해소하고 앞으로 이문안 생태공원이 개설되면 구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공간입니다. 관공서가 시민과 함께 친화적으로 보여주고 시장님이 바라는 시민 속으로의 변화된 환경을 개선하는데 철거 또는 이축으로 시청 정문의 입구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리시는 주차난으로 시민간의 갈등과 이웃간의 주차 전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은 더욱 심각합니다. 결국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시설과 연계하여 공공장소의 운동장의 지하공간과 주차빌딩 그리고 지정 주정차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별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질문] 시청 앞 인접 상권 부활을 시민의 생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리경찰서와 시청을 이어 교문사거리 구간은 폐송유관이 지나가 녹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간 내 송유관은 송유관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간의 도시 환경을 바꾸는데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구리경찰서에서 교문사거리 구간은 녹지구간을 줄이고 이면도로와 인도를 확보하여 상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트홀과 이문안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환경에 맞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변 상권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련하여 새로운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이제 장마철입니다. 특히 수택우수저류 공사 현장은 배수 관련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공사 현장에 호우와 태풍 피해로 수해가 예상되는 곳은 철두철미하게 비상안전점검하시고 안전한 구리시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통합과 신뢰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성숙한 환경 속에 거듭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모두는 섬김의 자세로서 행정적 제도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 봉사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백경현 구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 값지고 소중한 구리시의 행복한 도시는 시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만이 사랑받고 신뢰받는 시정이 만들어 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가정에 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입니다. 감기로 편도가 부어 목소리가 안 좋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구리에서 인천공항까지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리에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갈래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나 강북 강변북로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기로 했고 김포 즈음해서 길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구리로 돌아가서 다시 올림픽대로를 타고 인천까지 가야 할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막히는 정체를 뚫고 그대로 인천공항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정체 구간을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욱 시간만 가중시키다가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13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시장의 임기는 2년 남짓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되어 오던 시책들을 접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지 그가 추진해 오던 모든 시책을 한 순간에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실현 가능성도 십분 고려해 지난 세월 오랫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에 더 박차를 가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온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유를 드려봤습니다. 또한 시장님 임기가 2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 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금년 회기 중에 새로운 관련 예산을 세우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내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상급기관의 심사 및 행정계획 변경 등 많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허락된 시간 동안 과연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큰 의문을 남깁니다. 더욱이 내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 해인 2018년 6월에는 다시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남짓인데 백경현 시장께서는 약 100여개의 선거 공약을 시민께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4.13 구리시장 재선거 시 백경현 후보의 책자형 선거 홍보 4쪽부터 11쪽까지는 구리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라는 커다란 헤드라인 아래 구리 발전 신성장 동력, 토평동-아차산-동구릉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집권당의 힘 있는 추진력으로 문화관광의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본 의원은 시장의 임기 중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실천할 수 없는 허황된 공약들을 내걸고 당선되었다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시장께서 공약하신 구리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이룩하기는 막대한 재정 확보, 도시계획 변경 등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복잡한 필수 절차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느 시점에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이러한 행정 절차가 임기 내에 가능한 것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둘째 [질문] 시장께서는 2016년 4월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강남 같은 도시를 건설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강남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현 임기 내에 성사될 것이라고 들리지 않는데 시장께서는 3선까지 염두에 두고 이러한 입장을 밝히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셋째 [질문] 시장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2016년 4월 4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 24만 4,000평을 포함 최대 100만평 규모로 사업을 확대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시장께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까지만 해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신기루 같은 것이라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셨고 그 대신 복합 리조트를 대체 사업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이번 선거 전까지만 해도 절차와 방법상의 하자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라고 하셨으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셨습니다. 시장께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돌연 견해를 바꾸신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최초 100만평 규모로 추진되었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부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된 중앙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24만 4,000평으로 최종 조율되었고 그 이유는 대부분이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환경등급 1, 2등급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다시 최대 100만평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요 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과 함께 앞으로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넷째 [질문] 시장께서는 4월 27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초 시장 권한대행이 단행한 인사가 논란거리가 되었지만 최근 경기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면 5급 승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난 재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 인사 발령에 대해 정치적 사전 포석이니 선거를 대비한 인사라는 등의 발언을 하셨는데 정작 경기도 감사관은 2개월여의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무원들의 전보에 대해 필수 보직 기간을 위반했다는 점 이외에는 선거를 대비했다는 등의 중대한 정황을 밝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권한대행의 인사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시던 시장께서도 지난 6월 2일자 인사발령에서 공무원이 필수 보직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전보 인사를 단행하셨고 국장 이하 3명의 직위해제까지 하면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셨습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인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정원 초과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경기도 자원을 전입하시더니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보건소장을 무보직 관리의사로 전보하고 그 자리를 행정직 사무관이 법정 대리하도록 발령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경기도와의 1 대 1 인사교류로 경기도 자원을 전입 받는다면 동일 시점에 구리 자원 1인이 경기도로 전출되는 것이 원칙에 합당한 것이나 불필요한 정원 초과를 감수하시면서까지 5월 23일에 특정 사무관을 서둘러 전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올해 초 5급 승진 의결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예규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를 했는데 비록 일시적이라 해도 정원을 초과한 전입은 예규보다 상급 규정인 대통령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보건소장을 보직 박탈하고 관리의사로 전보 조치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직위해제 되었던 국장 이하 3인의 공무원에 대해 6월 24일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내지는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태극기 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리시 지난 2010년 제65회 광복절을 기해서 전국 최초로 태극기 도시를 선포했고 이미 2007년부터 대대적인 태극기 선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기 때문에 사실상 10년 동안 구리시 태극기의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왔고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기초단체에서 거리마다 태극기 게양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우리 구리시는 작년 말 국가 상징 선양 부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유채꽃 축제가 종료되자마자 강변북로를 비롯해 구리시 주요 도로에 지난 6년간 연중 설치되었던 배너형 태극기는 물론 시민단체가 자비로 설치한 태극기까지도 철거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장은 태극기 사업은 계속 될 것이나 연중 365일 게양하는 방식에서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다를 것이 없이 국경일 전후 5일 간만 게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뿐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장께서는 구리시 관내 주요 도로변에 연중 설치되었던 배너형 태극기를 철거한 이유가 단순히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라는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국가 상징 선양이라는 범정부적인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 해군 1함대 광개토대왕함과 자매결연을 맺고 2년째 함상에서 배틀 플래그 교환식을 거행해 왔는데 금년에도 변함 없이 행사를 실시할 것인지?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에서 필요한 태극기를 구리시가 지원하겠다는 공식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인지 시장께서는 이번 재선거 출마 선언문에서 태극기의 도시 구리 문구가 과연 구리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구리시의 경제지표를 얼마나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는가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시장께서는 태극기 사업을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장 재임 시절에도 이러한 소신으로 직무를 수행하셨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고양시 일산구로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당초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유치를 고양시에 빼앗긴 결정적인 패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질문] 시장 취임 후 계속되는 감사와 조사, 잦은 복무 점검 등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비춰져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 사항을 보며 시장께서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 화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4급 국장까지 30여 년을 공직자로서 근무하시다가 구리시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시 700여 공직자들의 수장이시며 직원들의 롤모델이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 30년을 같이 하면서 웃고 울며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가족과 같은 귀중한 동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자기 식구를 벌을 주라고 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설사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먼저 포용하고 감싸며 함께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시장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께서 해야 할 의무이며 사명이며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운영과 시책에 대하여 실현하고 싶은 자신만의 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나 간 일들에 대해 비판이나 질책보다는 지난 일들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더 큰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 하는 겸허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백경현 시장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마철 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대응으로 구리시민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향숙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지난 4.13 구리 시장 재선거에 당선되신 백경현 구리 시장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7월의 장마와 집중호우와 구리시민의 큰 피해가 없도록 700여 공직자와 본 의원과 6명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상사업비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평가하여 받은 상사업비는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나 일부 자산 취득 및 물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어서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상사업비 전액을 공직자 동아리 활동 대회 출전 및 격려금 등에 사용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시정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수택동 주차장 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택1동, 수택2동은 뉴타운 해제와 도시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7, 80년대에 지어진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차량들로 가득차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큰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막연히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 활용 용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노후 주택을 사들여 잔디밭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선진국이나 인근 성남시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에 나서고 있는 바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대로변 공중전화 박스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로변에 설치된 공중전화 박스가 개인 휴대폰 보급으로 인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설치 회사와 합의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핸드폰 충전소와 작은 도서관이나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여성·노약자 안전대피소로 활용할 방안은 있으신지 검토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경로식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택2동의 인구는 2만 8,000명으로 구리시 8개 동 중 두 번째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11%인 2,843명이 저소득층과 노인 인구이며 또한 복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무료 경로식당이 없어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악하고 복지 대상이 가장 많은 수택2동에 무료경로식당 개설과 운영의 계획은 있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족 기능이 취약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센터의 지원 운영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시장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5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어떤 항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양질의 보육을 위해 종사자 4대 보험 차액을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생활체육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부터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이 통합되어 대한체육회 즉 구리시 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가맹단체가 거듭 늘어나면서 현재 29개 종목별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개 종목이 단체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호인들의 활동과 성과를 통하여 구리시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목별 단체 임원들에게 2015년과 2016년 기금을 회계결산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리시를 대표로 출전하는 각종 대회 출전비가 8년째 동결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맹단체가 납부한 연회비로 부족한 일정금액을 충당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잔여 금액을 단체별로 환급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구리문화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창조이고 문화가 예술이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구리문화원은 시민의 문화복지 실현과 문화예술에 대해 지식 습득 및 문화규정화 도모를 목표로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정 설립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이 있고 아차산 유적과 함께 전국 어느 지방 도시보다 값진 문화유산의 고장입니다. 지역 홍보와 문화교육의 확대해야 하는 구리문화원이 낡은 구 동사무소 건물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리문화원의 낡은 원사 건물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 수택동 381-20번지 건축허가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심의 결과 교통문제 해결 보완 후 재동의를 받으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건축허가 활성화와 오래된 구리 전통시장 내 현대식 건물로 인해 구리시장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는 건축사업이 실무 부서의 업무 소홀과 누락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시행사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시 보상의 계획은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2007년부터 시작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백경현 시장님의 취임 후 국제 자문위원단의 방문을 하여 어떤 부분을 논의하셨는지 투자 심사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6월의 심사 신청이 왜 11월로 연기가 되었는지 전체적인 진행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질문] 인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5년 12월 31일에 실시한 인사와 관련하여 행자부 인사 관련 지침을 어기면서 승진 인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인사 관련 부서 공무원 5명 전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와 관련 3명이 승진 5급 승진 예고자 중 승진 서열이 낮은 공무원이 부당하게 승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인사로 구리시 700여 명의 공무원들은 자괴감과 박탈감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 관련 징계 공무원들의 향후 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은 승진을 잘못하였다는 증거인데 법률 자문과 검토를 받아서 법적으로 잘못이 인정되면 5급 승진 예정자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바로 잡을 생각은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직권 남용이 죄가 성립이 된다면 경찰에 고발 조치하여 누구의 지시로 부당하게 인사를 단행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중징계 처분 지시가 내려와서 구리시는 경기도의 감사 지적 내용대로 중징계 하였는데도 또 다시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아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구리시는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공무원들의 희망은 승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일자 인사와 관련하여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면 인사 적체 해소 방안으로 사무관 이상 공로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답변이 6개월이 17%, 12월이 74%, 기타가 9%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1%로 대부분 공직자들이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 제도를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경기도 타 시·군 또한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끝으로 장마로 인해 구리시민의 질병 예방에 힘쓰고 있는 구리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감사드리며 모기와 해충 등 각종 전염병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언론인 및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20만 구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 7월 13일 수요일 제8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2016년 7월 5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재무회계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한 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차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세입금의 체납 미납액이 미납액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로 체납액 징수 방안 강구, 추경 성립 후 교부된 예산 간주 미처리 등 행정적으로 검토 보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77.9%로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결산서상 일부 오류가 발견된 관용 차량 등 공유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7회에 걸쳐 편성 집행한 바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기타 누리과정 예산 자금 미교부로 인한 초과 지출 출납 폐쇄기간 단축으로 지난 업무처리 미숙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예산편성 후 예산 불용사례는 반드시 지양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결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법률적 사안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6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대비 256억 5,013만 6,000원이 5.5%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4,842억 3,447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548억 1,04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94억 2,407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영국의 EU탈퇴 선언 블랙시트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수출 여건도 장기적으로는 악화될 가능이 있으며 내수 경기도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을 보면 세외수입 1억 3,658만 2,000원, 부동산 교부세 내시 16억 2,749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3억 9,402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 166억 8,707만 2,000원을 반영하여 재정자립도는 28.01%입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 내용을 보면 제1회 추가경정 편성 후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용역 사업을 행정상 절차 이행도 없이 다수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정상적 경비도 관행적으로 승인 요구하는 등 추가경정 예산 본래의 기본 취에 맞지 않는 예산 요구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동 사업은 구리시와 경찰서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시 관련 부서에서 참여하여 위치 선정 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7,35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승마교실 운영 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관내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갈매공동주택 임대아파트 입주자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는 바 융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등 전산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전산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괄 구입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여 정보통신에서 요구한 6,250만원을 승인하고 일자리 상담용 PC 구입 1,680만원 건축과 노트북 구입 100만원은 삭감하니 주무부서에서 전산 장비를 총괄 관리 예산 반영하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로 각종 용역 사업과 관련 조직 진단 용역 사업비 5,000만원, 구리 복지넷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원, 갈매동 담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1,0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 2,500만원, 주차장 매입 타당성 조사 용역 2,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니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인창 지하차도 철거 및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신래주택 재건축 별내선 지하철 공사와 연계성 등을 감안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20억원 전액을 삭감하니 추후 여건 변동 시 예산 반영하기 바라며 풍력발전 조명 설치 사업비는 한강시민공원 내에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업비 대비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1억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니 재검토 하기 바랍니다. 교문1동 배드민턴장 정비 및 확장 사업은 현재 동사업 부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개인 사유지 이용을 위한 사전 절차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4억 8,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같이 먼저 법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3,548억 1,040만 3,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29억 2,08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39억 1,694만 8,000원은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액규모 4,842억 3,447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심의를 요구한 총액 규모 4,842억 3,447만 2,000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548억 1,040만 3,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9억 2,08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39억 1,694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4,842억 3,447만 6,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