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옥녀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 학대의 예방과 보호 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신민철·이진택 의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2일 최옥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에 대한 제도권의 보호가 절실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노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노인 시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의 대책과 지원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며 또한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 등은 각종 시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위한 각종 의식 교육,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 활동 제공 등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을 더불어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결혼 이민자 등 우리 시 정보취약계층 시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신민철·이철영·박유희·이진택·원병일·이도재·우희동·최옥녀·정기홍·양석은·곽복추·박영희·이창희·정진춘 의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2일 신민철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정보기기 발달로 일상에서 쉽게 사용되고 있는 휴대정보기기는 물론 전국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소외 계층은 없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안으로 동 조례안에서 마련한 취약 계층에 대한 현황과 실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그 근거가 마련된 조례안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정보화 취약 계층을 위한 각종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에 걸맞은 정보취약계층이 좁혀지는 기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은 물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입법 목적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금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다양한 후생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준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후생 복지 제도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후생 복지 시설의 운영과 후생 복지 사업의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후생 복지 시설 운영과 후생 복지 사업 시행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편의 지원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와 특히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규칙 일부 조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전반적인 후생 복지와 관련하여 그 예산 등의 집행에 있어 그동안 규칙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과 후생 복지 지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후생 복지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한 번 어디서 권고가 내려왔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라고 통보가 어디서 내려왔지요?

행자부입니다.

네, 이거 보니까 내려오기 전에는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이 있었어요.

네.

규칙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안에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었나 보지요?

네, 그때 당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이 규칙이 있었는데 조례로 만들 생각이, 그 통보 오기 전에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조례 만들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었나요?

네, 조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던 차에 마침 행자부에서 권고 조례 표준안이 또 오고 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침이나 규칙하고 이 조례하고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확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또 제정되게 돼서 본 위원도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장애인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돼서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동도 보시면 장애인에 관한 편의 시설은 전무라고 보시면 아마… 이게 어떻게 여기가 왕래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본청도 본청이지만 또 우리 의회에 관련된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하시면서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들의 감성 및 신체 발달을 위해 감성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성체험시설별 개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감성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 등을 명시하고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감성체험시설의 기능과 운영 시간, 운영 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명시하였고, 제10조에서는 이용료의 징수 기준과 감면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영유아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과 안전 관리 사항을 제정하여 부모와 아이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여 감성체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선 호평체육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타요 플레이타운과 별내동에 위치한 북놀이터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다른 감성체험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에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전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해당 시설에 철저하게 적용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7쪽에 보면요. 아, 7쪽 아니고 4조…. 제2조4항에 보면 “보호자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와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이용료의 감면 기준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이렇게 돼 있어요. 8쪽 이용료의 감면 기준 별표4. 별표4에 맨 위 칸에 감면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보호자가 남양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감면액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확인하셔야 되겠지요, 입장할 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동반 보호자, 별표3에 보면 동반 보호자란이 있어요. 동반 보호자는 1인에 한하는지, 2인에 한하는지는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뭐… 보호자가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애 하나 데리고 들어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단체로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보육 교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그 보육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기 할머니가 데려갈 수도 있고 또 이모가 데려갈 수도 있고 할 경우에 보호자가, 동반자가 1인이지, 2인인지, 3인인지 그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감성체험시설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에 체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보호자를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아이에 보호자가 두 분, 세 분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실이 상당히 지금 번잡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는 보호자에 한해서 이용료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도 어린이비전센터의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 시설의 운영은 동반 보호자에 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조례 사항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반 보호자 무료” 이렇게 지금 별표3에 돼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체험을 하려는 그 아동, 영유아보다 보호자가 더 많을 경우도 생겨요.

네, 그렇습니다.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뭐 한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면 오히려 복잡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보완할 것이 아니라 아주 한 번에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면 1인으로 제한한다, 2인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비전센터 운영하는 별도의 조례가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동시에 좀 저희가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구를 이용하는 그런 체험시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하는 체험시설 여러 가지 종류의 감성체험시설을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어떤 사례냐 하면 어린이비전센터의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둘러보면서 각종 눈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아이가 한 명 오면 할머니도 오고, 아빠도 오고, 엄마 세 분 이상씩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같이 오시는 어른 분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특히 타요… 저기 라바파크 같은 경우에 기구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일부분 있고 또 타요 플레이타운 같은 데도 일부 아이하고 부모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일부 좀 있다,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감성체험시설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개별 조례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늦었어요. 호평… 여기 보니까 호평체육문화센터 내에 타요 플레이타운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먼저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지적 사항입니다. 일단 호평체육문화센터의 그 라바파크… 타요 플레이타운을 운영할 때 이미 그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관련 근거를 만들지 않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된 사항이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진접읍에 북카페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LH공사에서 지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됨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런 운영 근거를 만들어서 다시 바로 잡아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늦게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한 개 정도 이렇게 할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점점 늘어 가면 이게 기본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무리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또 지금 여기에 별표1에 보면 감성체험시설에서 타요 플레이타운하고 북놀이터 두 개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1에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이 감성놀이시설이 타요 플레이타운, 북놀이터 말고 또 뭐 뭐가 있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는 감성체험시설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이러브카페에서 뽀뽀로, 타요 플레이타운, 장난감 도서관 또 여기 유기농 테마파크에 코코몽 팜빌리지라든지. 그래서 쭉 이렇게 1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되는 사항들은 각자 개별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타요 플레이타운이나 지금 진접의 북놀이터 이거는 운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운영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감성놀이시설에… 감성체험시설이 그렇게 많으면 이거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각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시나요? 혹시 이 조례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다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각 운영에 관한 설치 운영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일반적인 사항들이 각 시설별로 조례에 근거해서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시 내에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이 여러 곳이 있다라고 하면 일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 낫지 않냐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없는 사항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각 시설을 전체 시설을 좀 통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 조례에 적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일단 좀 예를 들으면 호평체육문화센터 내에 타요 플레이타운이 있는데 그거는 이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그다음에 화도체육문화센터에도 라바파크가 있나요, 라바?

네, 라바파크 실내에 라바파크.

네, 그거는 무슨, 그거는 어디 조례를 따르나요?

그러니까 화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복지문화국에서 그 체육문화센터에 그런 관련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유기농 테마파크에 있는 감성시설은.

경제산업국.

네,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있는 라바 감성… 라바파크 감성시설은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 그다음에 여기 타요 플레이타운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아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이 시설되는 지금 해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각종 요금이라든지 운영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감성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성시설을 운영하는 주무 부서로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감성시설이 운영될 수 있고 또 근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 조문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과 취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의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제2조의 제26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또한 별지 서식란에 인용된 법 조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는 행정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의제기 기간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조례상의 이의제기 기간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6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 조문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그 외에 해당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법 저촉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임신출산관련 급부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변경과 행정복지센터 개청 후 지급 담당 부서의 변경을 반영하고, 그 밖에 지급 조례의 용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는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센터 개청 후 장려금 지급 담당 부서가 보건소 외 책임읍·동장이 추가되어 지급 담당 부서를 정의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4조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출산한 부 또는 모를 지원 대상자로 한정하고, 그 외 양육하는 자 등은 목적과 맞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는 후단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5조는 지원 대상자의 안내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3.0 임신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에 따라 기존 서식을 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임신·출산관련 급부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제2항에 관한 규정은 지급 담당 부서의 변경으로 인한 지원 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 행정복지센터 개청 후 출산 장려금 지급 담당 부서의 변경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시에서 처리하던 출산 장려금을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관련 법 저촉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상에는 행정복지센터로 설명을 하고요. 조례상에는 읍·면·동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동장으로. 그래서 법 조례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시행되는 대로 이대로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와부, 조안, 화도, 수동 이렇게 지명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