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일원에 도시첨단연구단지 등 자족시설과 그 배후 단지인 기업형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치는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일원으로 면적은 91만 4914㎡이며, 계획 인구는 기업형임대주택 5838세대 등 총 6584세대, 1만 7118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용지가 36.6%인 33만 5284㎡, 판매 및 업무시설 용지는 2.7%인 2만 4792㎡,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는 43.5%인 39만 7669㎡, 도시지원시설, 복합용지 등 기타 시설용지는 17.2%로 15만 7169㎡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이며, 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에 입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6년 4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로 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진행을 요청함에 따라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6년 하반기 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하고 2017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2017년 하반기 토지 보상 및 사업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6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6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6년 4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시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일원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 시에 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New Stay 정책)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변경 결정하려는 사항으로 촉진지구 주변에는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및 진관일반산업단지와 진건푸른물센터 및 가축분뇨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 혼잡 우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준하는 교통대책 수립 시행과 민원 발생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개선대책 등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별내지구,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 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촉진지구 내 충분한 자족시설 용지가 확보됨과 아울러 성공적인 첨단연구시설 등의 유치 조성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의 제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시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이것이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업형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족시설 용지가 한 15% 정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자, 15% 자족도시면 현재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봐도 자족시설이 전체적으로 미흡하지요. 그럼 이거 자체에서 자족시설 15%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제가 이제 질의를 할게요. 이 전에 여기에 지정은 딱 배양리로 되지 않았었지만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지요? 그럼 테크노밸리하고 지금 현재 일명 이걸 뉴스테이라고 명칭을 할게요. 이 뉴스테이하고 지금 도시지원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 면적 차이가 얼마나 돼요?

지금 테크노밸리하고 뉴스테이하고 용지가.

뉴스테이는 지금 3만 4327평이에요, 도시지원 시설이. 구역, 면적이. 그럼 테크노밸리는 얼마예요?

이게 아마 테크노밸리보다 조금 더 많은 자족시설을 우리가….

조금 더가 얼마예요? 자, 테크노밸리가 36만㎡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던 거지요? 알고 계세요?

아직 거기까지 좀 파악을 덜 했습니다.

자, 관계된 팀장님 보조해 주셔요. 테크노밸리 사업이 36만㎡예요. 십만 구천 공… 구십평. 이것도 파악 안 됐나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10만 평.

자,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러면 지금 그 옆에 우리 진관일반산업단지가 있지요? 산업 단지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우리 남양주시에 향후 50~60년에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특성은 자동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공동주택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자동으로 입주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과연 테크노밸리와 뉴스테이 부분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남양주에 들어왔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 어느 것이 더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한 후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뉴스테이 부분은 15%에 자족시설 이걸, 이것을 갖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이거 입주하려면 면세 혜택을 줘야 되지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면세 혜택 줘야 되지요?

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다산지구 입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현직 국회의원님 또 예전에 후보로 나오셨던 후보님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테크노밸리에 대한 사항을 계속 유치하고 노력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저희가 그래서 후보지로도 경기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뭐 “투자액의 30%를, 30% 지분 투자를 해라.” 아니면 “기반시설 지원비를 내라.”, “나중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수하는 걸로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한테 많이 제시를 했었음에도 저희는 “그런 부분을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수용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저희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검토 과정에서 우리 시가 탈락을 하고 고양시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고양시가 선택이 됐는데 하여간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남양주시 미래에 어떤 이득이 되는 것이 테크노밸리와 뉴스테이하고 두 개 중에 한 개만 유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국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장이나 기업 유치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그냥 끈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2차, 3차 또 어떠한 테크노밸리 이러한 부분을 추진한다 하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자, 국장님도 그와 같은 생각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얻어냈으니까 그러한 생각이시라 그러면 본 위원 생각도 똑같아요. 과연…. 자, 이거 내부적인 얘기를 조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릴게요. 5월 총선이 끝나기 전 5월쯤에 내부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미 내정을 하고 있었어요, 남양주시가 최적지라는 것을. 남양주시로 표현했지 배양리, 진관산단 일부 그 근처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것은 미리 알게 되면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또 성행을 할 수 있어서 남양주시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도에 담당 과장하고 통화 내용을 당시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 도 담당 과장이 염려하는 얘기가 뭐였었냐. 이거 녹음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속기록에도 남길 수 있어요. 남양주시가 최적지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바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산 부분이었어요. 일산은 자기네가 모든 부분을 다 투자를 해서 하겠다. 또 남양주시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지금 30%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 유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고려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었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겠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런데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용 의지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거든요.

더 보다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국․도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자, 저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강한 의지력을 소관 부서에서는 보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경중을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더 경하고 중한 것인지 이 부분은 이미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답을 주워 먹지를 못했단 말이지요. 자, 이렇게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정치적인 어떤 논리에서 구석진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어요. 정치는 정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살림은 살림이에요.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도 분명히 안 되는 거지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 정치권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 소관, 맡고 있는 소관 부서는 남양주시의 어떤 장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강한 의지력을 갖고 끝까지 이거를 추진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자, 이 뉴스테이가 들어와 봐야 우리 시에 득 될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 지역을 보면은 지금 진관일반산단에서 문제점이 뭐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첫 번째, 교통 문제 아닙니까? 가서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뉴스테이 들어오면서 주변 우회도로 이런 교통 문제 해결하고 하냐 이거에요. 더군다나 거기에 추가돼서 아까 검토 의견에도 있었지만 다산신도시가 그 옆에 있는데 주변 지역 도로망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냐 이거야. 시에서 나중에 다 떠맡아야 될 부분이잖아. 선 해결돼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선 지금 현지 상태에서도 진관일반산단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게 환경적인 요소도 보통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얼마나 고충을 겪었나.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산단에 어떤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까지 마찬가지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도 불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최적의 어떤 장소를 제공을 해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세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무작정으로 들여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검토를 하고 향후 우리 남양주시 미래의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우선 먼저 판단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테이고 테크노밸리고 이것을 갖고 결코 따지는 건 아닙니다. 기왕에 물 건너간 부분이 있고 테크노벨리 부분은. 다시 시작하려면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테이 부분이 정말로 이 장소에 유치가 됐을 때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시 세수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 부분이 여기에 몇 % 차지해요? 근 한 40% 가까이 되려나? (담당 과장, 자료 찾는 중) 36.6%네요, 단독 공동주택은. 이거 없어도 우리 시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요. 중요한 건 이 R&D사업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게 해 줘요. 한 가지만 제가 건의할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이 된 이 계획에서 도시지원시설구역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공동주택을 줄이고.

네, 의결해 주시면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좀 자족시설이 늘어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많으면 좋겠지만 단독 공동주택에 버금가는 반반 정도 될 수 있는 구역 쪽으로 넓혀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36.6%인데 지금 도시지원시설은 12.4%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복합용지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쓰여질 거지요?

복합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그게 4.3%인데 자, 도시지원시설은 이제 R&D, R&D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더 구역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거를 건의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기존에 있는 진관산단까지도 종합계획에서 포함을 시켰는데 주변, 환경적인 요소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해결은 다 돼요. 그렇지만 도로 시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도로 시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가 배가해서 고통을 겪어야 해요, 진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업 검토를 심도 있게 면밀히 살피며 질의해 주신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공감하면서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백만 도시의 인구를 바라보고 그걸 성과라고 많은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인구만 100만 도시가 아니고 자족도시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과장님들도 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본 위원도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게 남고 있습니다. 지금 판교가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조 한 6000억 정도. 1조 아니, 70조가 넘는대요, 매출이. 판교 7만 2000개 일자리를 갖추고 있고 성남에 세수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북부,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역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굉장히 기대를 했지요.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역부족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해서라도 이걸 유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고양시가 100만을 넘어섰지만 고양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어떤 뭐 3000억인가 4000억 이렇게 자부담해서 하겠다고 어떤 보도를 통해서 본 거 같은데, 조건이 어떻게 돼 있지요, 거기서?

고양시에서 제시한 것은 49% 투자.

49%?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투자되는.

기반시설 설치비가 3000억으로 봤을 때 한 1400억 이상.

이상? 아,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미분양이 됐을 때 떠안는 부분도 있고 기반시설지원비 뭐 환경 부담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 제시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에서 조금 더 가점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 사항을 보면서 시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세수를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세수가 확대돼야 주민의 삶의 질도 높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런 기회가 쉽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인구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단지. 우리 스스로라도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좀 임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권한이 사실은 우리한테 큰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하고 LH. LH인가요?

네.

LH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우리의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큰 권한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율을 보면 주택건설용지, 기반시설용지 해서 80%예요. 그다음에 판매 업무용지, 기타 시설 도시지원복합용지가 한 약 20% 되는데 전체적인 규모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거기에 그러한 도시지원시설 또 복합시설, 판매업무 시설 용지도 좀 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시가 소규모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난개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물론 권역별 특성에 맞게 지금 잘 그래도 우리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난개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할 때 어차피 하게 되면 GB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더 확대하고 거기에 어떤 산업 단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의견 고심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하나하나 차근하게 물어볼게요. 이 사업 제안을 먼저 도나 국토부에서 먼저 우리 시에 제안한 겁니까, 제안할 때?

네, 제안이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100%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안이 있다 보면? 그건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 LH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당위성, 타당성 이런 부분 인정해서 종합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제안이 왔을 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해 버리면 못 하는 사업이지요?

그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거까지 확인하고요. 사업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좀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 우려성 같은 거를 한번 제가 짚어 볼게요.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47호선 국도하고는 확실하게 연계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가 100만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 수립 대상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운데 보면 산업 단지가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 진관산업단지가 포함하면 100만이 넘기 때문에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준하는 그러한 교통 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개발되기 전에 우리 진관산업단지 때문에 47호선 국도하고 연결하려고 우리 위원님들, 산건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7호선 국도하고 반드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지금 지방도 38호… 383호선이 지금은 아니고 좀 한적해요. 한적하지만 이게 들어왔을 때 교통난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 주문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협의 보니까 협의 부서하고 협의 내용들이 쫙 있더라고요. 있는데 뭐 보니까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사용계획서 제출했다가 사업 진행하면서 계획서대로 안 하고 변경하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사유가 계획서 이런 거에 제출을 하면 받아서 반드시 그게 이행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시공사하고 LH하고 뭐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은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협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초기부터 준공 때까지 우리 시의 의견이 그쪽으로 반영이 되게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협의 체계를 아예 구축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계속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민원은 많은데 저쪽에서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LH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예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도면을 보면, 계속 도면을 보면 진관산업단지에다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쭉 있는데 이런 곳에서 사실 전자에 위원님들 말씀을 했다시피 첨단산업 같은 게 산업 단지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건데 예산이 꼬였으니까 그거 자제하고 여기 보시면 배치를 한번 보시면 임대주택이 쭉 있어요. 그렇지요? 일반 분양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구체화된 확실한 계획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계획 초기 단계인데. 하나 더 이거 분명히 말씀 내가 드리는 거야. 이거 좀 관철시키셔야 돼. 쭉 보니까 공공임대가 잠깐 하나 있어요, 하나. 한 군데, 그렇지요? 단지에.

네, 있습니다.

하나 있지요? 공공임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LH에서 이거를 일반한테 분양해서 일반이 임대주택 측…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 장사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볼 때. 이건 개발해서 다 분양해서 민간인들이 개발하게끔 하겠단 얘기고, 자기네가 가지고 간다는 건 공공임대주택 조그만 부지 하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달라. 불가능한 겁니까? 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우리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배치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위치상으로 이거 아파트 나중에 차후에 후 분양, 후 분양 조건으로 지금 임대주택 하는 거 아니겠어요? 후 분양 조건이지요?

네, 8년 임대, 8년입니다.

그러면 위치 한번 보시라고, 보시면 이거 집값 안 나가요. 올라가 앉으면 진관산업단지 보이지, 쭉 이런 거 보이는데 이게 집값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서 사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야지. 이거 전부 다 땅 팔아먹겠단 얘긴데 조금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한번 국토부에 한번.

국장님이 한번.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이 뉴스테이 처음에 나오게 된 취지가 중산층 이상의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뭐 영구임대, 국민임대 뭐 행복주택, 공공임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진짜 기초생활수급자용,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분의 4분의 2 이하 사람들,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청소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부부들 그리고 공공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 이런 쪽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생활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는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평짜리예요?

저희가 아마 22평형짜리로.

공공임대가 지금.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번 협의하시자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양이 좀 있어야 된다. 너무 적다. 이렇게 이게 공공임대, 임대가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몇 평짜리인지도 모르겠고 대상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는 위치상으로도, 위치상도 부유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는 힘들 거 같아요, 위치상. 그러니까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고 나중에 한번 차후에 검토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심도 있는 질의응답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동(洞)지역에만 부과하고 있으나 읍·면 지역의 도시화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 기준 개선,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중 승용차 함께 타기를 삭제하고, 의무 휴업·자율 휴무를 추가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동의 이행 조건을 구체화하는 등 검증과 증빙이 어려운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기준을 조정·보완하여 시설 소유자의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개월을 연속 이행하여야 인정하는 교통량 감축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속 이행하였을 경우 월 단위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에 있어서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시설물은 면제 대상 시설물로 명문화하여 3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 등의 심의를 위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경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 경감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도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6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6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洞)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읍·면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부담금 부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과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문제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5년도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1192건에 3억 2600만 원이며, 본 조례를 적용하여 부담금의 경감을 신청한 사례가 1건으로 부담금 감면 혜택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읍·면 지역 시설물의 경우 그동안 전국적으로 부과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되지 않았으나 현행법령상 읍·면 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며 최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 개정 및 개정 중에 있고, 읍·면 지역 대규모 시설물 역시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부과의 형평성 및 법령 취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되 3000㎡ 이하의 시설물은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부과에 따라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는 2017년 부담금 수입은 약 5억 3000만 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면 단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 그런 데도 대상지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협도 3000㎡ 이상이 되면은 되는데 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담당 직원, 교통계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농협은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입니까? 네, 이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취지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저도 해석을 하겠는데 개정 주요 내용 보시면은 “자전거 이용 활동의 이행 조건 구체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담당 직원, 교통계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승용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을 경우에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인데 자전거에 그냥 아무 자전거나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식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직원 차라는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라든가 그런 스티커 부착을 한 자전거에 한해서 그렇게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먼저 이게 개정이 된다 그러면 홍보도 하고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전거를 권고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대체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출퇴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전거도로가 전용 도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되어 있지만 도시 내에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겸용이 되어 있는 데가 사실.

과장님도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인해서 자,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권고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실정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권고만 하면 되겠냐 이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자, 제반 시설은 갖춰지지 않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데. 해 주고 나서 뭘 요구를 해야지 시민, 주민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하는 일편의 자그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국가 정책에서도 이것저것 끄집어내서 지금 세금 더 걷으려고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5억 3000 정도가 증대되면 우리 시 세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액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합의를 위해서 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정회 요청을 받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