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태풍 때문에 행자부에서 오셔서 컨설팅이 10시에 회의 약속이 잡혀져 있다네요. 위원님들 회의 다녀오셔라고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부군수님 회의 잘 하시고, 실장님께서는 부군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해당부서는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161쪽에서 178쪽까지와 예비비 지출이 343쪽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첫 시간인데, 산림쪽에 전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166쪽에 산림병해충 방재 예산을 10억 원 세웠는데, 지금 현재 약5∼6억원에 가까운 돈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는 이월시키지 않고 다 지출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감염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방재사업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기간이 당해연도 10월∼익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세워 이월시켜서 익년도 3월에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다 완료했다는 건가요? 동절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라고 이유를 붙였는데, 그러면 3월이 지났으니까 다 소진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재선충 방재지역 45㏊ 소나무 모두베기를 해서 파쇄하고 편백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나무는 방역방재를 위해서 소각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시작될 40㏊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계면 세룡리 앞에 가면 파쇄를 시킨 파쇄목들이 지금도 쌓여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폐기처분시키든가, 아니면 가구공장에 납품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두군데에 그것을 쌓아놓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파쇄를 시켜서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그 안에 들어있던 재선충들이 아마 다시 활동을 할텐데 그런 부분을 왜 폐기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파쇄를 하고 치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주가 쓴다고 해서 그대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쇄목을 거기에 그대로 방치해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놓으면 안되죠. 파쇄를 시켜서 놓은 것 자체는 재선충에 대한 침입은 없습니다. 위험요소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 놓아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폐기 처분시키시고, 인계&middot적성면 쪽에 거의 국한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팔덕면까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갈색 매미충 피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병해충 방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계획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일부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봤을 때 어림도 없고, 산림축산과에서 나서서 대대적으로 방재를 해주면 몰라도 갈색 매미충 피해가 매실농가, 두릅농가, 과실농가들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엊그제도 폭우 피해 때문에 중산에 자율방재단 방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천변에 가서 방재활동을 했는데, 그 주변에 완전 노랗게 꽃이 다 피어 있어요. 애벌레들이 두릅나무뿐만 아니라 뽕나무, 매실나무 할것없이 밤나무까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재작업을 하실 때, 산림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가 공동으로 조율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해요. 갈색 매미충 같은 경우에도 산림축산과에서 했는데, 산으로 다 가서 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차후에 계획이 있을시에는 두 과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기회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환경수도과나 산림축산과가 본 위원의 선거구인 동계면이 제일로 괴롭히는 과에요. 산불, 구제역, AI 등등 재선충까지 해서 산림축산과에는 본 위원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어쩔 때는 산불 끌 때 산위에까지 올라갔더니 고맙게도 직원들이 그러시더라구요. 위원님이 그러시면 우리가 죄송하다며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산불 한번 나면 네번씩 재탕을 하더라구요. 고생을 해서 뭐라고 안하려고 하는데, 산림축산과가 업무의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뭐라고 하지 않고, 불러서 책상 앞에서 뭐라고 하려다가 공개적으로 이건 한번 말할 필요가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일반행정도 그렇게 철두철미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한두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가축분뇨가 작년도에는 5억 6800만 원으로 있었던 것이 올해 4억 12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이것이 2차추경에 420만 원 증했어요. 그래서 3차추경에는 7000만 원을 감소시켰어요. 그런 것들이 액비에 관련되어서 200만 원 올렸다가 7000만 원 내렸다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행정이 본예산을 전년대비 줄였다가 1차추경에서 올렸다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결산추경에서 삭감시키고 장난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기준이 없이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다스려서 잘했으면 진짜 산림축산과 현장업무나 행정업무나 다 잘한다고 칭찬을 할 거예요. 본 위원이 2012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을 할 때, 산림축산과에 자동차 12∼13대중 배차일지나 운행일지를 보면 12대는 가만히 서있고, 1대만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름을 하루에 50리터를 받으면 그날 다 소모시키고 그 다음날부터는 물넣고 다닙니까? 그리고 배차일지와 운행일지가 전혀 맞지 않고, 이것을 새올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본 위원이 이미 했으니까 지나간 것은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 그 이후에 잘못한 것 있으면 의회를 경시하는 걸로 여지없이 처벌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어느정도 잡아졌어요. 그것도 나쁜 의미에서 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배차일지와 운행일지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창군에서 잘 맞추는 과는 주민행복과예요. 제일 안되는 과가 산림축산과예요. 그런 것을 반추해서 보면 추경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억단위로 깎아버리고, 1차추경에 몇백만원 올리고 그다음에 결산추경에서 몇천만원 불용처리하거나 삭감하고,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엉망이고, 거기만 하는게 아니라 축종별 명품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불용처리 8200만원 했는데, 추경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추경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용도 엉망이에요.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현재 자기가 하는 기존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서면으로 정확히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계까지 전부 혼나는 거예요. 기획실장님이 산림축산과에 그러라고 시킨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필요하고 지시를 하니까 하는 것이고, 물론 1차추경 정도는 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확정내시가 그때 떨어지니까 1차추경 정도는 그럴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3차추경에서 잘못되거나 본예산에서 잘못된 것은 예산편성 부서나 사업을 기안했던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했다.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워낙 AI, 구제역 그런 업무로 현장에서 힘들다보니 책상에 앉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문제는 답습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촉구해주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아요. 우선 알고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새로오신 과장님은 행정 직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게 하고, 사무실에서는 행정도 한번 챙겨봐야죠, 그래야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는데, 얼굴을 보면 고생했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서 말을 못하겠어요. 고생이 페이퍼상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와서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축산이라는 분야가 직원 1명과 계장 1명 2명이 하다보니까 현장도 제대로 못나가고 그런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사업비 국비 내시가 시&middot군간에 수시로 조정되다 보니까 변동도 생기고, 액포살포비 같은 경우도 포기 농가들도 있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 지금 여건이 안되는데 여건탓만 하고 있으면, 계속 잘못해도 &“여건이 이래서 어쩔수가 없습니다&”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속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마음잡고 하려다보면 AI, 구제역, 산불, 재선충 등 업무가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방재정에 대한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은 정확히...

적절한 편성과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로가 있고 이유는 다 있지만, 계속 그쪽에 관련되신 일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잘 보시고 편성하실 때 심도있게 편성을 하셔서 집행할때도 무리하게 집행이 되는 일이 없고 적절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이번에 세심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보조사업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국&middot도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남았어요. 보조사업이 117억 원으로 했는데, 국비가 7억정도 반납하는 결과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적절한 편성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환경수도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보급사업 있죠? 작년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지속합니까?

올해에도 800대정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죠?

1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성과평가 가장 우수사업이 음식물 처리기 보급사업이었어요. 먼저 동료 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좋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작년 결산보고서에 보면 구입단가가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친척 칠순잔치 행사장을 갔더니 이것을 주더라고요. 순창군에서 주는 것인데 얼마 줬냐고 했더니 1만얼마 줬다고 그래요.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3만원이라고 해서 3만원 다 주는게 아니라, 우리 군도 여러군데 더 알아봐서 이것을 좀 더 1만얼마짜리로 하면 수혜혜택이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올해에 1만 3000원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작년도 2015년도에는 1대당 3만원씩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물론 계획이었으니까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확실히 파악해서 이것이 가격경쟁력까지 있었다고 하면 물론 성과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어 적절하게 보급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시장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해서 하면,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이 이기자 전 의장이 더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수혜혜택이 순창 읍내에 국한시키지 말고, 순창군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으로 쓰레기 양이 30%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보조사업 반납율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율이 너무 낮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행율이 저조하고 늦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제 시기에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ㅇ 재 무 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192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 사이에 있는, 본예산에서는 83페이지에 있습니다. 2015년도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하고 싶습니다. 지금 2015년도 세입예산에서 보면 68억 8300만 원을 세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78억 2300만 원으로 13%가 증가된 9억 4000만 원이죠. 처음에 68억 원을 산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했길래 많지도 않은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차질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세입에서 결함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변동이랄지 경제상황이랄지 고려를 해서 과년도 약 3년 내지 5년의 수치를 평균을 감안하고 금년도 세수추계나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예산액을 추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차이가 예산액대 징수결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약 5억 원정도는 과년도 체납수입이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수납이 안되었을 때는 결함이 되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을 사실은 징수결정하는데 예산액에는 뺍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약 5억 원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고, 세입을 하다보면 증가가 된 부분도 있고,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알아들어요. 원래 금융에서도 받을 것은 적게 계상하고 줄 것은 크게 계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말씀하신 5억 원정도는 허용기준치로 가능하다고 봐요. 13%인 9억 4000만 원정도 된다면 조금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게 계상해서 많이 받는 것은 괜찮지만, 많이 계상해서 조금 받으면 그것은 더 혼나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것이 조금 더 계수가 더 정확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보면 90% 이상을 받은 걸로 되어서 상당히 칭찬할만 하다. 재무과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표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결손처분액이에요. 결손처분액을 5년간 통계를 보면, 전년도 중간에 결손처분액이 계속 줄어왔어요. 결손처분액이 준다는 것은 결손처분 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반면에 업무를 조금 게을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계속 2013년대비 2014년도에는 10.2%가 올라갔고, 2014년대비 2015년도에는 24.5%가 증가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사유가 생긴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결손처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개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결손처분의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적고, 대상자가 적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인이 줄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손처분 대상이 안되는데 무리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주는 것입니다.

원인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할말은 없는데, 좌우간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데도 이런체면 저런체면, 지금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새농촌육성자금은 결손처분을 안해요. 행불이나 무재산 도대체 받을수가 없는데도 처분을 안해서 왜 안하냐고 물어보면 형평의 원칙 때문에 그런대요. 그렇다면 결손처분 항목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증인이나 본인이 죽고 없거나 아니면 무재산이어서 받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받냐고요. 그런 경우에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업무해태를 해서 그러는거 아닌가 했는데, 원인 자체가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예, 원인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가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재무과를 제일 귀찮게 많이 하는 위원중에 한명이죠. 항상 미안해요. 그런데 재무과만 그러는게 아니라 순창군 전 과를 제일 닦달을 많이 하는게 본 위원입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에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해서 한마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데, 재산관리계장을 보면 괜히 미안해요. 인원은 1명 데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을 했을 때 순창군 총 재산이 1조 3000억 원뿐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만에 1조 5000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아무리 전산으로 하더라도 그 재산을 직원 2명이 다룬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좋은 예가 뭐냐면, 현황을 2015년도 일부만 빼서 봤어도 도대체가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요. 공작물에서만 2만 5000건이나 되는 재산을 계원 2명이 다 하겠습니까? 쌍치 마을기업에 있는 그 기계나 시설까지도 점검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획실장님 재산관리의 중요성은 인지하시죠? 그러는데 인원을 2명만 배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2명이지만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다 말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만날 고민만 해요. 지금 순창군에 1조 50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산이 솔직히 순창군의 재산이 1조 5000억 원이라고 표기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 정확한 재산을 아는건 하느님뿐이 없어요. 사실 알수가 없습니다. 입목죽만 하더라도 앞에 있는 소나무 얼마 하겠습니까? 그건 물어보면 되지만 군유림에 있는 나무들은 얼마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공작물들도 실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가보면 엉뚱한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얼마 할 겁니까? 못해요. 그래도 어느정도까지 현황을 갖춰 놓아야 우리 행정재산이 민간인들이 경시해서 다루는 것조차도 신경을 쓰지, 행정재산은 한번 주면 끝, 민간자본이전이나 시설로 해서 주면 끝, 그런 인식이 팽배해서 본 위원이 볼때에는 이런 공작물이나 모든 행정재산을 보면 50%는 틀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초에 그랬어요. 면사무소에 있는 정수물품과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몇군데만 찍어서 해보겠다. 그런데 불가능하더라구요. 행정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볼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다. 무채재산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미생물진흥원이 순창군 예하기관인데 거기에서 무채재산으로 가장 볼륨이 큰데가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종균값이예요. 그것은 회계절차상 우리 재산으로 표기하기가 애매해요.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여기에서 기업재산이나 보존재산, 보존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고 관리하는 재산이 보존재산이고, 기업용재산에 그것을 넣어 줘야 하는데, 장류사업 우리 출연기관이 왜 기업용재산으로 표기를 안넣느냐 이거예요. 메주공장은 100% 우리 것이잖아요. 왜 그것을 기업용재산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용재산은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예외조항에서 찾아보면 우리 기업용재산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위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메주공장이 얼마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생산을 어떻게 유발시키고,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것조차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기업용재산이 되면 공식적으로 지금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재무재표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업부기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관청부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금융부기도 아니에요. 재무과장님 장류사업소장 해봤지만 미생물진흥원에서 쓰는 부기, 메주공장에서 쓰는 부기, 절임류에서 쓰는 부기 재무재표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전에 그것을 기업용재산으로 잡아서 관리한다고 해서 법에 걸리는건 아니거든요. 지금 직원은 몇 명 안되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20여명이 할 일을 2명한테 자꾸 요구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본 위원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못한다. 본 위원이 봐도 그래요. 옛날에 재무과 하면 내무과 다음에 제일 힘있는 과였잖아요.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산으로 하고 관리계획 받으면서 뒤처리만 하고 있으니까요. 의원 6년 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순창군의 행정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제도상의 문제는 어쩔수가 없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알거예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쪽에 인원을 더 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행정재산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용익물권도 보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 그것뿐이죠. 그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휴가때 쓸수 있는 리조트 회원 계좌 5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볼때는 기획실장님이 재산관리계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그쪽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재원이 중앙으로부터 계속 조달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계를 등한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순창군이 예산이 줄면 줄었지 늘어날 요인이 없어져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있는 재산을 최고로 활용해서 효용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산관리계에서 재산을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직원 2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분석이 조금씩이라도 되고 있거든요. 그 앞전에는 전혀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복식부기가 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복식부기와 완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행정에서 나름대로 적당히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작물이 2만 5000여건으로 2015년도것만 해도 이정도로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순창군 행정재산인데 구림&middot쌍치&middot복흥&middot동계&middot적성&middot유등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순창군에서 민간자본이전 했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전부 군청 재산인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민원인들이 그것의 중요성, 이건 우리것이 아니라 임시로 빌려쓰는 군청의 재산이다, 군민의 재산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전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스키로더를 하나 지원했는데 한달후에 폐업하면서 그것을 승용차하고 바꿔버린 사람도 있어요. 문제삼아서 결국은 환수했습니다만, 그것도 의회에서 촉구를 해줘서 한거예요. 재산관리계는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돼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공무원 손으로 직접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기본을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건 두고두고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 그 이외의 미납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가 옛날에는 상당히 엉망이었지만, 체계가 조금씩조금씩 많이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군수님은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든다고 말만 해놓고 진짜 작지만 모든 일을 잘하는, 외부감사가 와서 다른 군은 입목죽이 표기도 안되어 있는데 순창군만 입목죽을 표기했더라 역시 감사원에서 국장하는 분이 오셔서 하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기분좋은 것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자기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인력배치를 조금 더 해줘야 한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기 때문에 더 맞게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정형화된 인력으로 재산관리가 제대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성균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도로변에 군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이라고 하죠. 인근 주민들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에요. 그곳에 먼저 심다보니 자기가 할려고 했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반발이 있고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곳에 조그맣게&“군소유로 농작물을 심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붙여놓기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군소유 땅을 주민들이 쓰지 않는 땅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간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도로변 자투리땅들은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가지고 남아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재산화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접 농가나 여기에서 매각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

과장님 기준이 있으면 정확하게 기준을 지켜주시라는 얘기에요. 기준이 안지켜지니까 주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이 있고 민원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꼭 그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박종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99쪽에서 218쪽까지와 예비비 지출이 343쪽에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올해는 산후조리원 예산이 없어졌죠? 작년에 산모들에게 호응이 좋았는데, 이용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잘 설득해서 마무리 하셨어요?

예,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들 출산산모들이나 출산 신생아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대신에 예산이 더 투입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중단을 하라고 해서 올해 3월 15일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이는 220만 원, 둘째아이는 460만 원, 셋째아이는 1000만 원, 넷째아이는 1200만 원, 다섯째아이는 152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첫째아이는 300만 원, 둘째아이는 460만 원, 셋째아이는 1000만 원, 넷째아이 이상은 1500만 원으로 해서 협의를 신청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산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계획했던 산모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신생아나 산모들한테 여러 각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사업과가 40억 원정도 예산이 되죠. 이번에 불용처리한 것이 5억 9400만 원 되거든요. 물론 보건사업과 모든 예산은 군비 매칭비율이 68.7% 돼요. 그것은 남겨놓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와서 좋기는 좋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볼수는 있지만, 바꿔서 다시말하면 그만큼 군민들이 혜택을 덜봤다. 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면 그중에 반절이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거기에 3억 2000만 원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비중도 크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각 보건소에 체질량 측정하는 인바디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는데, 불용처리할 돈으로 인바디 같은거 사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체질량을 측정하면 상당히 좋더라구요.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83이 나오더라구요. 열심히 했더니 81로 줄었거든요. 건강관리를 할 때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순창 17개 진료소에서 몇군데나 인바디가 있습니까?

진료소 17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곳이 있던데요. 구미리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쪽 예산을 많이 불용시켰는데, 진료소나 지소쪽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면 그것이 민원인들이 직접 느끼는 거거든요. 의료원에서 국가암진단 등은 특정인이나 그런 사람이 하지만, 특히 진료소에 하면 수혜혜택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순창군 1인당 예산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자랑을 많이 했어요.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1000만 원은커녕 10원의 혜택도 못봤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을 해요. 회관에서 밥주는 것이나 혜택주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사업중 하나가 진료소 사업이라고 해요.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더 배정해서 혜택을 더주면 사기앙양을 시킬수 있고 호응도가 더 좋아져 군수님 칭송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억 원 예산에서 6억 원정도의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아주 큰것은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다. 다행인 것은 많이 남겼는데, 그것이 거의 70%가 군비여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기회는 있지만 가능하면 그중에 거의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쪽에서 불용처리를 많이 했으니까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숫자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을 저희는 무료로 65세이상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노인 인플루엔자를 민간 병&middot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당초에 했을때는 자기네들이 다소 신청을 했었는데, 보건기관에서 저희가 한 것이 7,194건이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한 것이 2,138건입니다. 차액이 남다보니까 저희는 무료로 시술비를 안받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탁 의료기관에는 백신비가 8590원이고, 시술비가 1만 2150원이 있습니다. 2만 740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파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효사랑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다 되신 분들인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보호자들이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접종비를 받았어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왜 80세가 되신 분을 접종비를 받는지 알아보니까 개인이 하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놔주고 돈을 다 받은 거예요.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일반병원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뛰셔야 하겠습니다.

미리 홍보를 해서 올해는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나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어요. 예산을 너무 조금 세우신거 아니에요.

조금 세운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내시가 12월말과 4월쯤에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치매환자나 금연사업에 참여해서 담배를 끊어보겠다&” 그런 사람이 정해진 숫자는 아닐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산추경때 남는 것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했다고 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 볼 것을 못봤나 그런 두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셔서 주민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학순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219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있죠. 이것은 원인행위 자체를 안하고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작년 메르스 사태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상부에서부터 장비를 보강하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몇월달에?

8월에 내려와서 결산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1억 1000만 원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특수 구급차를 샀습니다.

올해 명시이월해서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0만 원정도 됩니다.

9000만 원정도 들었네요.

8800만 원정도 들었고, 있던 장비 재사용하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