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 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선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와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반기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2년 동안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선배위원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주택과장 배수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연식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건설교통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한 도로개설 및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개발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익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54억 2,900만 원으로 828억 1,300만 원 집행하고 200억 6,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42개 사업 131억 7,700만 원, 사고이월 12개 사업 57억 9,000만 원, 계속비이월 3개 사업 10억 9,7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4,500만 원 중 집행액은 5억 3,7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4,20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7,100만 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 100만 원 중 집행은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결산규모를 비교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963억 5,000만 원에 비해 9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054억 2,900만 원으로 9.4%가 증가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6억 4,300만 원에 비해 200만 원이 증가한 6억 4,5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4억 8,300만 원에 비해 2억 4,100만 원이 감소한 2억 4,200만 원으로 49.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5억 7,100만 원에 비해 3,000만 원이 증가한 6억 100만 원으로 5.3%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의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결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끝나고 나온 거야. 의회 승인 얻는 거야.

보고 문제점 있으면 지적하세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옛날에는 이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문제 지적 받은 것 없어요?

지적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적사항이 안 나와 있어.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주택과 경우는 특별회계,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거든요. 차량검사 미 이행이랄지 무보험,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런 부분에 채무액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추진하면서 각 부서별로 문제점 지적되면 부르잖아. 그 지적사항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문제점도 다시 한 번 확인도 하고 다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

그것은 여기 결산서에 보면 이 내용은 다 나와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예, 결산서에 다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현황에 함라 수동 ~ 금곡간 도로 확·포장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성당이랑…….

몇 쪽이요?

18쪽요. 그때는 다 끝나서 준공이라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거든요. 함라 수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건 2015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 하셨겠죠.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있죠, 특별회계. 아래쪽에 보면 주택과 6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5억 9,1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여기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20만 원이 들어간 것은 시영아파트가 미분양된 것이 7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출하도록 돼있거든요. 소유가 우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20만 원이고, 6억 원 중에는 예비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1년에 1,02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아직 안 썼어요? 지금도?

예,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가는 거예요?

예.

6억 원 중에서 지금 1,000만 원 쓴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예.

그러면 예비비를 항상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이월, 이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감사 때도 사업실적이 적으니까 특별회계를 없애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좋겠어요. 쓰지도 않는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계속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16페이지 함열 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해가지고 이월사유가 사유지 토지협의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사업중지가 됐어요?

예, 그때 당시 중지했는데 작년에 공사 다 끝났습니다. 연말에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끝났구만? 이것도?

예, 연초에 끝났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익산시에 아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예산은 세워놨지만 합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걸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공탁을 걸든가, 국장님,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은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집행을 못한다면 그건 공탁을 걸어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저기.

조남석 위원님.

16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것 예산은 받아놨으면 빨리 집행을 해 달라고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저번에 예결위에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2015년도에 세웠잖아요. 결산 때. 그런데 시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4시에 이주세대하고 거주세대하고 한 시간 동안 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세대, 거주세대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행정에서 오해를 받지 않게끔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어제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산업건설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제7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든는 우리시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426억 4,700만 원, 수납액 424억 9,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46억 800만 원, 지출액 351억 2,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84억 6,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149억 6,800만 원, 사고이월 2건 234억 9,5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에 따라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결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일반회계요. 여기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국내 투자유치관 축소운영 및 지원센터 인력미충원. 인건비랑 세워놨다가 아직 충원이 안 돼서 이월시킨 거예요?

예.

8,000만 원이?

예.

4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6,9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채용을 일부 안 한 인건비가 1억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하면서 절약된 게 9,200만 원, 사이트 투어라든지 국내 투자유치 절약한 게 1억 7,700만 원 해서 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다, 이거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면 2016년도에 안 써요? 이걸? 반납시켜요?

예, 반납합니다. 절감해가지고.

예산 절감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 아니에요, 국비. 우리시비예요? 전부 다? 100%?

국비, 도비, 시비 다.

도비까지 해서? 그러면 보통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이것은 국비 50%하고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시비가 35% 그게 많네요. 그렇죠? 이건 자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국가에서 모든 걸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밑에 있죠, 바로 밑에 5억 1,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국비 장비비 미교부.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죠.

장비비는 순 국비입니다. 순 국비인데 총사업비가 410억 원이에요. 그중에 5억 1,900만 원이 국비예요. 그런데 410억 원 예산집행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조내시를 삭감시킨 겁니다. 총 사업에는 지장 없습니다. 410억 원 다 집행할 겁니다.

보낸다 이거죠?

예, 그건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이게 국비인데요, 410억 원 총액집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줄겁니다.

다시요?

예.

부족함이 없이요?

예.

국비예산이 올 때는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비가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장비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비가 전액 국비이면 거기에 일하는데 지장이 없이 충분히 장비를 쓰게 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매칭비율이 익산시가 상당히 높게 잡혀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업별로 다르겠죠, 매칭률이. 그렇죠? 일률적으로 국비가 5%이고 도비가 15% 이렇지는 않잖아요. 사업별로 내용이 다를 것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장비 같은 것은 전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잔액 8,000만 원 있잖아요. 국비가 15%,

국비 50%.

아,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도 대개 이런가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시 비율이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건 국가산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건 열심히 하시겠지만 단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하면 국가한테 더 받아오거나 아니면 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다른 데도 거의 유사합니다.

다 그렇더라도 타 지역보다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힘드니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도 시정 정책방향을 삼기산단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올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진짜 지역발전을 가장 힘 있게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식품클러스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과 의욕과 또 성실한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알고 계시고, 또 시장님 오셔가지고 시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소스산업화 센터가 순창하고 저희하고 엄청난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그것도 입지를 확정을 지었고 그랬습니다. 아마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요, 6개 하드·소프트웨어 시설구축 이것은 2016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급 안 했겠네요?

지금도 이월돼가지고 그대로 있고 2016년 9월 이후에…….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지하 1층, 지상 6층 지금 짓고 있더만. 그런데 어디까지, 완전히 실내까지 하는 거예요, 외곽만 하는 거에요?

실내까지 전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돼있어요? 몇 층까지 올라 갔어요?

지금 현재 층도 다 올라가고요, 외장공사, 내장공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장공사도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어디어디 업체가 들어가고 그런 것 다 구성돼있죠?

거기는 정부 6대 기업지원시설 중에서 식품에 가장 중요한 안전성 센터, 기능성평가 센터, 패키징 센터, 그다음에 파일럿플랜트, 그리고 임대용 공장이라고 하는 벤처센터, 그 식품기업들과 연구소를 총괄하는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예.

이제 하나씩 골격이 갖추어지니까 자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왕궁배수지 건설 이건 Q가 용량이라는 뜻인데 8만 8,000㎡, 1일이 뭐예요? 루베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1일 뭐예요? 하루에 8만 8,000루베를……. ㎥ 같은데요? 그런데 ㎡라고 써있는 것 같네요?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배수지 말이에요?

예, 배수지.

지금 보상금 지급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다 파져 있잖아요.

예, 이월을 한 부분 중에서 3억 7,000만 원은 집행을 했고요,

땅값?

예.

그리고 무엇이 필요해요? 또?

그리고 조금씩 자투리가 남아있는 지장물이라든지 토지가…….

아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져있는 데잖아요. 끝에.

저쪽 동용마을…….

진입로에서부터 배수지까지를 얘기합니다. 보석박물관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석박물관 진입하는 그 도로부터 위에 배수지 까지 올라가는 거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왕궁배수지라고 해서 궁평 앞에 있는 배수지인 줄 알았는데.

그건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그 옆에 배수지.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이건 용수, 공업용수일 겁니다.

이것도 아직 도래가 안 됐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식품클러스터에서 농산유통과로 넘어간 사업이 뭐예요? 3만 원 짜리네.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고 식품기업들이 어떤 박람회라든지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해줬던 것입니다.

농산유통과에 지불했어요?

예, 이 사업은 유통과에서…….

진행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반기 원구성이 돼가지고, 국장님, 단장님, 원구성이 됐으니까 새롭게 출발하니까 현장을 가서, 서면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현장을 가서 이목저목 봐야 만이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잡아주세요.

예, 일정을 조율을…….

일정 한번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단장님은 정년퇴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이 완료된 데는 33% 분양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41% 했습니다. 1공구에 대해서.

기반조성이 완료된 데는 44%?

41%. 1공구.

예, 2공구는요?

2공구, 3공구는 분양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공고를 아직 안 하셨고만요?

예, 그래도 거기에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까지 해서 분양예정을 판단해보면 33%정도 분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분양돼야 익산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은 집안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 1,194억 1,400만 원, 세출액은 863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85억 6,7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341억 8,9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843억 7,800만 원, 미수납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863억 6,1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76억 9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587억 5,200만 원, 이월액은 25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3억 6,300만 원으로 원인별 명세를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00만 원, 집행잔액 19억 4,200만 원, 예비비 4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26건에 256억 2,000만 원으로 건설개량사업비 14건 60억 2,800만 원, 사고이월사업비 6건 6억 2,500만 원, 계속사업비 5건 189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기금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결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전년도 예산을 쓰고 결산검사 하는 것이지만 지난 것을 보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니까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이 합니까? 별도로 의뢰해서 맡겨서 합니까?

별도로 공인회계사한테 맡겨서 일단 1차하고 또 결산검사에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별도로 회계사한테 맡겨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은 뭐가 나왔어요?

지적사항은 큰 건 없고요, 예비비가 많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너무 방만하게 짜였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이 짜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누어서 하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좀 과다하게 세워지는 것들이 많더라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이고, 예비비가 거의 지출이 없어요. 불용액 처리가 다 돼버렸어. 왜냐하면 할 일은 많은데 저번에 한 얘기이지만 예비비를 가지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민의 편익사업, 상수도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용을 안 했어. 단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보면 그런 예비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놓고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예비비도 최소한도 시키면서 시급한 노후관 교체로 많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사고이월 등 각종 사업도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도 과다하게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야.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되거든. 차라리 좀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부족한 걸 메우면 되는데 결국은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비도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결국은 불용처리해서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그게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짜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불용액처리 내용을 보니까 여러 건이 있어요. 불용액처리 된 게. 집행잔액이.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단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도 하셨으니까 철저히 잘 하실 것으로 알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입·세출에 보면 미수액이 남아 있어요. 전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6억 9,000만 원, 하수도 1억 5,600만 원. 그런데 그 결손처리한 것이 1억 6,700만 원을 상수도가 했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2011년도 이전 사업 중에…….

2011년도?

예, 이전…….

계속 체납액이 오래 누적돼왔던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했거나 재산 없는 분들은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상수도는 단수조치를 취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런 단수조치를 진즉 취했으면 결손처분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게 체납이 됐을 때 2~3개월만 수도요금 안 내면 바로 단수 들어가. 그런데 이것을 몇 년씩 근 10년씩, 15년씩 미뤄왔다는 것은 그 당시, 현재가 아니고 그 당시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바로 단수조치 시켰으면 받아내는 것들인데 너무 오래 끌고 왔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결손처분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억 2,2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수도는 거의 다 받는데.

지금도 저희가 다음 것 고지서 나갈 때 체납액까지 고지하고 있고요,

아니, 단수조치를 시키면…….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하는 데도 계속 안 내고 있어?

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부도난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수도 1억 5,660만 원 정도는 이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됐나? 미수가 됐나? 하수도는.

하수도는 상수도하고 달라가지고 단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사용하고 부도가 났다든지 또 주인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저희 하수도는 조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하수도는 단수도 할 수가 없어.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어. 없는 상태여도 미수액이 적어. 그런데 상수도는 단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게 미수액이 많으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하다. 단장님.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신경 쓰시고, 아무튼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 전년도부터. 올해도 그랬어요. 자꾸 이것이 예비비로 가서 예비비로 몽땅 세워져있으니까, 예비비가 너무 많이 세워져서는 안 돼. 이것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세워서 맑은 물 공급, 시민들한테 신뢰 받는 수도행정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예, 집행잔액이 전부 다 예비비 잔액인데요, 앞으로는 예비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하고 유사한 질의인데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집행잔액 사유 발생이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느슨하게 그냥 여유 있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세출보다 세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손처분액 그걸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냥 사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는데 사망을 해서,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사망을 해서 결손처분한 사례가 많습니까, 아니면 재산도피로 인해서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망에 의해서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망은 별로 없고요, 부도나거나…….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부도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부도예요. 재산은닉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려면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을 위해서 계속 재산도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목욕탕이라든가 찜질방이나.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우리가 징수하기는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산은닉을 하는 사람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정말 돈이 없어서 수도요금을 못 내는 사람들 단수조치는 쉽게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철저한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금인상이 되니까 세금이 인상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편법이 만연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수부분, 그리고 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번 썼던 것을 내보내지 않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다 하니까 이걸 또 재활용을 하는 그런 편법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2015년도 결산인데 세출부분에서 이월액이, 하수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159억 원이네요. 사업들이 이 정도면 2016년도 사업에 진행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단년도에 안 끝나고 2~3년 걸리 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또 KTX 서부역사 진입로 건설하면서 배수관 사업이나 하수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면 이월사업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가지 역할이 크니까 이월비가 있다, 이거죠? 계속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좀 받아놓은 예산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마무리를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곽동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신성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중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광수 축산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68억 2,900만 원 중 621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19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2,800만 원 중 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2,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196억 200만 원 중 979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 1,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으로 예산현액 1,196억 200만 원 중 집행잔액 66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6억 7,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9건으로 예산현액 572억 2,600만 원 중 494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억 8,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31건이며 예산현액 205억 8,200만 원 중 이월액 79억 8,0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20건이며 예산현액 194억 3,900만 원 중 이월액 66억 6,7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총1건이며 예산현액 3억 6,200만 원 중 이월액 3억 5,3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이체현황입니다. 총6건이며 2015년 2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내용으로 예산현액 13억 5,7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으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총 조성액 28억 6,200만 원 중 농가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이자 이차보전에 3,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8억 2,700만 원입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으로 농업정책과 농어민소득원 육성개발기금으로 2014년도 말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9억 5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축산과 AI방역지원 7건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추진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이번 수해에 따른 수해현황과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피해 현황입니다. 7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강우량 평균은 291.7mm였습니다. 그중에 최고 낭산이 390mm가 왔고요, 최저로는 오산이 217mm가 왔었습니다. 그중에 피해를 입힌 강우량은 7월 4일 날 망성지역은 171mm가 2시간동안 내려서 일부 침수지역이 발생해서 농가피해가 발생했고요, 7월 6일 날은 낭산지역이 하루에 118mm가 와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을 보면 시설원예가 7개 읍면동에서 20.7ha 53농가 287동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현황조사를 했고요, 읍면별로 또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으로써 시장님이 피해지역을 7일 날 망성지역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위로를 했고요, 또한 어제 조배숙 국회의원님께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들을 위로한바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침수지역 하우스에는 역병이나 이런 병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적용 약재를 살포해서 번지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에서 재난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날 자원봉사자를 직원과 또 외부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인력 동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피해농가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대파비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건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비 예비비에서 일부 대파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재해보험이 들어있으면 재해보험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시행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배경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에 편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농 준비금으로 월별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간 추진사항은 농업인 월급제를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개 시군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지역농협과 관계자 협의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 조례제정을 한바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격요건은 3ha 미만의 어려운 농가, 중소형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요, 추진방식은 농협에서 선 지급을 하고 후에 익산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은 올해는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10개월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지급액은 농가당 30만 원이고 최고로 지급될 때 14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협 실무 경제상무, 과장들하고 협의를 가질 계획이고요, 또한 지역농협 조합장님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이 이루어지면 농업인과 언론에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매월 안정적인 수입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로 계획영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중소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이건 보고에 그치면 돼요. 그렇죠?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물어봐도 되는 것이고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가. 11페이지요, 축산과.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11페이지 위쪽 보면 우유급식 해가지고 8,173명 했는데 1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1억 원 남는 것이 저희가 배정을 처음에 받을 때 8,173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공급을 하다보면 100% 공급을 해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요?

예.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이라면 많은 건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서 잔액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로만 공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비가 많잖아요.

예, 국비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유급식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1억 3,000만 원을 잔액을 앞으로 남기지 않게끔 노력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 산업육성 있죠, 승마시설. 왜 2억 원이 그때는,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 대상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황등에 호남제일승마장이라고 거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본인이 미리 자담으로 싹 지어버렸습니다.

않는다고?

예.

포기를 했구만?

그래 가지고 포기를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본인이 자담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 본인이?

예.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제구축 해가지고 4,7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예산은 7,000만 원 세워놓고 2,200만 원만 썼구만.

그건 저희가 국비를 활용해서 쓰다보니까…….

저희 것이 남는 거예요? 이건?

예, 저희 시비하고 도비가 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 아니에요?

그것은 매칭이 아니고요,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쓰다보니까 시비, 도비가 남았다, 그거예요?

우리시 지역에서는 발생을 않고 타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그 돈을 활용하다보니까 도비, 시비가 좀 남은 겁니다.

시비 7,000만 원 세워진 예산액이 4,700만 원이 남았다면 상시방역을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을 7,000만 원을 세워놓고 4,700만 원 남아서 방역체제가 제대로 안 됐다, 하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구제역, AI 방역사업 여기도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이 예산이 남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예산 낭비 않고 남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걸 충분히 사용을 해서 AI가 안 오게끔 미리 방역을 해주시면 준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24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민원발생으로 인한 준공지연,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2016년도인데 떨어졌겠죠, 이제는?

아닙니다. 24농가 중에서 포기농가가 많습니다.

몇 가구나 돼요?

24농가 중에서 8농가가 하고 나머지는 16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포기를 하면, 예산액이 17억 7,000만 원인데 24농가 중에서 8농가밖에 안 되고 16농가가 포기를 했으면 집행잔액이 9,900만 원만 남으면 안 되지. 더 많이 남아야지.

그 집행잔액은 사업비 1억 원을 배정을 받았으면 본인이 8,000만 원만 쓰고 2,000만 원만 남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아니지, 17억 7,000만 원에서 8농가밖에 안 하고 16농가가 남았는데 9,900만 원이라면 이건 잘못됐지.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 최종오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쪽은 집행잔액이 안 나왔구만. 그러면 9,000만 원은 그러면 이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집행하는 겁니다.

올해?

예.

민원발생으로 허가가 안 났어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다른 데는 떨어지는데 왜 거기만 안 됐을까?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다 준공이 떨어지는데, 민원이 안 된다면 그럼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작년에는 민원이 반대해가지고 개·보수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민원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축사시설 하는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민원 때문에 못할 걸 같으면 일을 아무것도 못하죠. 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원 때문에 이걸 못한다,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 고품질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엄청 많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6,813만 3,000원인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유통 강화에서 집행잔액이 2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건에 큰 건은 5건 중에 학교급식이 들어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기준일이 190일인데 학교마다 급식일이 190일이 못 되는 데가 있거든요. 180일 정도만 급식할 수도 있고, 또 더 큰 이유는 학생 수가 연간 1,000명 정도 줄어듭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세워놨지만 학생 수가 감소됨으로써 지급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급식이라면, 사업목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에 그게 적합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합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고품질 농산물 유통·강화…….

그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학교 급식이 나와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교육복지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사업, 쌀농가 직접지불제,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남은 것은 쌀농가 직접지불제, 고정직불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은 것은 당초에 농가들이 고정직불제를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또 부족한 농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야 할 농지가 있어서 그걸 검토해서 빼낸 잔액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컨설팅, 체험학습장, 유통시설 건립 이런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것들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제대로 안됐거나 아니면 선정하는데 제대로 못했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편성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규모 있는 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하지 않고 거의 맞춰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사업은 오히려 격려를 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이 예산으로 인해서 기여가 되는 그런 행정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학교급식 이것도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은 예상돼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일수는 나와 있잖아요. 1년 전에.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돼있는데요, 도에서 190일로 일단 기준일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수 감소를 저희가 임의로 예측하기 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게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해마다 거의?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중간에 추경에 감액을 시켜서 한번 정리한 적은 있었는데 앞으로 는 잘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도 집행잔액이 편성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 편성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향후에 더욱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이렇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집행잔액이 12억 원 넘게 남았어요. 그 사유 설명 해주시죠.

당초 전체 인원 24명으로 17억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9명이 완료를 하고 3명이 이월을 하고 1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12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의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면 배정을 전부 다 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는 내려오고 농가는 받아가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포기한 분들이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포기가 된 거잖아요. 어려운 농가한테 축사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인 것 같아요. 돈이 있는 쪽은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시설을 증축하지 말고 개·보수로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이율배반적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 방향으로 정말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이 협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면 풀사료 있죠, 청보리 생산장려금이 수확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대폭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풀사료(청보리) 생산장려금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리 수요 조사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으면 그것대로 전부 다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수확량이 감소가 되다보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수확한대로 실적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로 인한 거잖아요. 감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2015년도 결산검사잖아요. 이미 다 예산을 집행하고 후에 문제점이 있을 때 이걸 지적해서 2016년도에는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결산검사 승인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보조금은 우리가 면밀하게 사업검토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실은 발굴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반납한 게 60억 원 돼요. 60억 8,0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발굴도 그렇고 사업추진도 그렇고 철저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1억 원 이상 반납한 것을 놓고 보면 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기술센터가 많아요. 1억 원 이상. 그래서 이게 또 반납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생기지만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불용액 처리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또 악순환이 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가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지원자 대상에서 발굴이나 사업축소, 제반여건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적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 예산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런 일을 되도록 적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월사업은 특별하지 않으면 이월돼서는 안 되죠.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도 있지만 이월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이월되는 사업은 최소화를 하고 아무튼 사업에 정말 충실히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이 되도록 적게,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직불금 회수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회수한 농가 말씀하신 거죠?

몇 농가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지으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이 된 상태인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그분이 안 지은 것이다,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실조사가 끝나가지고…….

농사를 안 지은 경우?

예, 안 지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이것은 국비, 도비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조정하면 되는데 국비 때문에 그런 것이고만?

예, 국비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다보면 미파종한 면적도 나오고 꽃이 안 피어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지금 20건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또 있어요? 사고이월 중에. 2016년도에 또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예.

못한 것 많이 있어요? 어느 건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2016년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예.

2016년이 넘어가야 알겠네요?

예.

전부 다 사고이월 돼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고이월에서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으면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매년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중앙체육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6억 4,000만 원, 6억 1,000만 원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이 계속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단돈 천 원짜리 한 장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음에는 입장료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해도 그런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6억 원이 넘는 돈을 계속 사라지게 만들지 마시고 국화축제를 한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동산동 생태습지 있죠, 그쪽에다가 심어놓으면 다년생 국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봄에도 피는 꽃이지 않습니까? 그런 꽃들이 피면 굳이 가을에만 국화축제 하면서 6억 원이 넘는 돈을 예산낭비를 할일이 아니라 항상 사시사철, 사시사철은 아니겠지만 겨울은 빼고요, 그러면 그쪽에 가면 국화꽃이 있다 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체육공원의 문제가 주차장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요,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한 3,5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화개화기 때문에 국화축제는 기본적으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가 개화기간입니다. 그 외에는 개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시사철 개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전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부분은 그 부분도 매년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중앙체육공원이 360도 오픈되어 있기 입장료 부분을 위해서 사실상 펜스를 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다음 차선책이 뭐겠느냐, 해서 저희가 농특산물판매 부스가 70여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농특산물을 부스에 대해서 몽골텐트 하나 규격이 5m*5m인데 거기에 대해서 15만 원씩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단체에서 5개를 쓰면 예를 들어서 75만 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런 직접적인소득도 있지만 작년에 예를 들어 보면 한 80여만 명이 왔다가고 다른 기관에서 경제적 유발 효과로 분석한 것을 약 80억 원 이상이 된다고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소득 입장료를 못 받는 대신 그런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좀 더 확대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에서 그렇게 80억 원 매출이 올랐다고…….

전라북도에서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내용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스 음식점 하시는데 있잖아요. 읍면동에 임대해주지 않습니까. 축제기간에 15만 원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5만 원이 아니라?

예.

축제기간이 며칠입니까?

10일입니다.

10일이죠? 하루에 1만 5,000원 받습니다. 1만 5,000원 내고 이분들은 하루에 1,000만 원씩 올린 데도 있습니다. 모현동, 제일 큰 동. 그래 가지고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일주일동안 1억 원 못 되게 돈을 버십니다. 익산시민의 혈세로 빈대떡 5,000원짜리 가지고 1만 원 받으면서 몇 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다음엔 자기네들 어디 가신 줄 아시죠? 무주나 다른 동네로 가가지고 소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15만 원 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루에 1만 5,000원 내고 시민들한테 빈대떡 하나에 그렇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도에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잠자고 그래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익산시민들한테 돈 신나게 받고, 어느 나라 법이 익산시민한테 돈 받아가지고 타지에 가서 돈씁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소장님 말고 전 소장님 계실 때 분명히 이 부스 값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15만 원 받으실 거예요? 10일 동안? 이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고생했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하루에 1만 5,000원이 뭡니까? 전기세, 물세, 하수도 요금.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은 난리가 나시겠죠.

김민서 위원님, 잠깐만, 죄송하지만 결산검사 사항하고는 좀 별개이고 업무보고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8월, 9월 되면 이게 다 책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스 가격,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은 더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13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4건을 이월을 시켰는데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다 집행이 됐어요? 1억 7,000만 원 돈이네.

예, 맞습니다. 이월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특히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 8,900만 원은 올 6월에 집행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고설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3농가?

예, 여기에서 이월된 2농가는…….

어느 쪽으로 해준 거예요? 어디 한쪽으로 편중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주로 딸기 주산단지 그런 쪽으로 했고요, 이월된 것은 2건 처리 다 했습니다. 3건, 3건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돈이 꽤나 되네요.

비닐하우스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농가수도 많고 그래서 포기자, 신규자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고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말끔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다 해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