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7쪽 총괄입니다. 2016년 상반기 중 자치행정국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매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천년고을 명성에 걸맞는 격조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세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전시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대표브랜드로 “발딱행정”을 설정,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준높은 구민행정수요에 부응한 현실 체감형 정책결정과 제도개선의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지속 추진과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섬김을 바탕으로 복지통장 활성화 등 현장중심의 열린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대덕 건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발딱행정과 3·3 실천과제를 확행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개과 총 20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총무과 소관「직원 복지증진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및 부서별 M.T지원과 전직원 희망캠프를 추진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장마을금고 대출이자 인하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사간 수시 대화창구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 도모 및 생동감 있는 조직,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안정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 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 활성화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및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희망보직제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 및 가점 부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희망대덕 건설을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분야별, 직급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멘토 멘티 결연 등 신규·전입 직원의 직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별 상시학습 관리를 통해 균형있는 능력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별 균형 있는 교육기회 제공으로 조직역량 강화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2쪽「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및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및 용역에 대한 하자검사 강화로 사후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주민과 공감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총 11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민간단체 지원의 내실화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등으로 주민통합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동별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퇴임단체장 간담회, 유공 주민 표창 등으로 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민간단체 협력체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 기능 강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주민과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목요현장대화의 날, 구정환경순찰,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각계각층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밴드, 블로그 등 SNS 운영으로 구정홍보 강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소통채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효율적인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운영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산 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운영 및 다양한 정보화 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정참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주민안전 강화」입니다. 통신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인터넷 전화기 및 노후된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로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구민이 행복한 격조있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과 회덕향교 석전대제 등 전통민속문화 활성화로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문화강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문화이용권 제공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4계절 문화행사 추진으로 구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전통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회덕현 충·효·예 관광단지 조성」 및 문화재 보존 관리 등을 통해 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노력하였으며 문화재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3개 권역별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대덕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유산 보존·활용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입니다. 종목별, 계층별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저소득층의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지원, 구민화합큰잔치,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동네 체육시설 확충과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1박2일 로하스 캠핑축제 개최 등을 통해 캠핑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강화,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캠핑장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무과 소관으로「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371억원으로 4월말 현재 징수액은 목표대비 28.8%인 395억원입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완벽한 부과와 홍보 강화로 6억 3천 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억 4천 5백만원을 추징하는 등 세수증대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집중된 정기분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 및 주민세 신고대상 사업장 일제조사 실시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15개 법인에 대해 실시하여 2천 1백만원을 추징하였고, 연말까지 65개 법인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를 위해 기획 세무조사 및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 체계적인 조사로 누락세원 발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11,22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고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을 조사하여 45동 1,814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부과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4월말 현재 30억 7백만원 징수, 3억 1천 9백만원을 결손하는 등 총 33억 9천 1백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활동으로는 재산압류, 행정제재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맞춤형 번호판 영치 및 세외수입 주요부서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징수 활동 강화 및 책임징수제 추진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4쪽「납세자 섬김의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에 납부 온도계 및 맞춤형 문구를 표시하여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납세의식을 고취하였고 지방세 민원관련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취득세 자진신고 알리미 서비스 제공 등 세정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통한 위택스 홍보 및 납세편의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최고의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발딱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사무 발굴 지정, 민원실내 무료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여권신청「전자 서명제」및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 등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야간 가족관계등록 민원창구 운영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정부3.0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사전정보공개 자동배달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 중요보존기록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구민 공감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부과 징수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토지이용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의 철저한 부과 징수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토지행정 시책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현 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으로 토지 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례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였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 및 상세주소 제도의 활성화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당면 현안사항으로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문화체육과 소관「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사업은 국비 84억, 지방비 99억을 포함한 총 183억원 규모로 회덕향교 일원에 유생을 테마로 하는 종합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격구 및 승마 활쏘기 체험장, 전통음식체험관, 여가시설 조성 등 유교문화를 중심 테마로 관광객이 즐기면서 배우는 유생문화 종합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민원지적과 소관「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밀 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으로, 신대1지구, 평촌1지구 399필지 93,827㎡가 대상 사업지구입니다. 그동안 이현1·2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대1지구에 대한 재조사측량 및 경계결정 평촌1지구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지구지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 총무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업무 인수는 받으셨어요?

예.

감사자료 68쪽을 보시면은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지역업체간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서 그 예산도 절감시키고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동일업체 5건이상 사업을 한 곳하며, 그리고 10건이상도 있구요. 또한 각 실·과에서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대덕구에서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시에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이상에서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대상인데요. 여러가지로 고려하는데 3가지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공능력하고 기술능력을 고려하고 있구요. 두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덕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덕구 업체를 가능하면 활용하려고 하구요. 세번째는 사업추진의 특수성,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업체를 추천하고 이런 업체가 아니면 공사나 업무시행하는데 지장있다 이런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참 훌륭하신데요. 대덕구 업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유성구, 이 건수가 많은 업체를 자세히 보니까 더군다나 대덕구 업체도 아닙니다. 물론 타구 대전시민도 우리 가족입니다. 타구에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건수가 많은 사업을 한 업체가 더군다나 타 구이구요. 그리고 타 구이면서 각 실·과가 한 곳에 사업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덕구의 업체를 선정하면 좋겠지만 대덕구 업체를 못하는 사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대덕구 업체만 선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린거구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먼저 선두에 다른 실·과가 사업을 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 실·과 6개 실·과가 한 업체에 사업을 맡겼어요. 이것은 불공정,...

계약은 해당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조건에 따라서 입찰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 조건이면 입찰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특수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대덕구에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타 구에 하는 경우도 있구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구 업체를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구요. 그렇게 되다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다보면 대덕구가 인구도 적고 업체도 작기 때문에 대덕구 업체만 너무 선호하다보면 오히려 타 구에서 역차별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꼭 우리 대덕구에서 하라는 그 말씀을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총무과에서는 이거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실·과에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총무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도저히 너무너무 특이해요. 같은 사업인데 날짜가 가까워요. 같은 2016년도 지난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이예요. 같은 사업인데 나눠서 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분할발주라고 혹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할발주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하는게 분할발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처음에 신청을 그렇게 한거구요. 해당부서에서 금액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분할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예산도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의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발주 라는 의미는 금액이 있는데 쪼개는게 분할발주기때문에 그런 의도는 없구요. 예산서에 있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수집하다보니까요 타 구에 타 지방자치에 이런 분할발주 사례가 있어서 투고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염려가 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지금 우리 대덕구 자료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분할발주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구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없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마음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거구요. 앞으로는 같은 업체, 골고루 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의계약 하기 전에 몇 군데 정도 검토를 하십니까? 업체를?

제가 온지 며칠 안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할때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 기술 특수성이라든가 시급성,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하는 경우가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급한거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공휴일, 이럴때는 기존에 사업을 안했던 데는 빨리 안해주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구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대덕구에서는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은 예산절감이나 지역경제라든가 이런거 다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한 사업 아니면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113쪽 보시면요. 우수공무원 가점부여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어가점이 있는데 외국어는 어느나라 외국어, 그러니까 세계각국 아무 나라라도 관계 없는지.

저희 구에서는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일정수준 되는 사람들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개국어만?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구요 기타 외국어도 어학능력검정에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지 그 심사를 누가 하나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독해정도인지 언어까지 회화 이런것까지 다 잘해야 되는건지,누가 심사하는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능력은 영어든지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각 시험능력검정시험이 있구요. 영어같은 경우 토플이 있습니다. 토플. 토플같은 경우는 530점 이상이구요. 토익을 700점 이상, 그 다음에 텝스가 있습니다. 그건 625점 이상이구요. 그 다음에 외국어를 하는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학능력검정시험은 60점이상이구요. 그 다음에 기타 외국어도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대 등에서 하는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구요. 공인된 기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2015년도 상·하반기, 16년까지 해서 전부다 우리 구청에, 그렇죠? 우리 구청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9명이네요. 이분들을 어디다 배치해서 실제로 우리 구에 구정하는데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는 일정 외국어를 전담하는 관련 부서나 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배치를 못하구요.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국을 출장간다든가 이렇게 할때 같이 가서 저희들이 통역안내도 하고 있구요. 시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민간인도 있지만 공무원들을 주로 그쪽에 배치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조직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필요할때 행사라든가 외국에서 외국인이 온다든가 저희들이 외국나갈때 필요할 때 같이 동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많이 활용한 실적은 없는거죠?

저희들이 교류가 외국하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느 과에 집중되어 있다든지 특별히 어디 우수공무원 가점 주어가지고 어느 자기가 원하는 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어느 과에 집중된 것은 없구요. 일반적인 인사기준에서 전보라든가 승진하고 있구요. 그대신 가점은 근평할 때 1년에 근평을 두번 합니다만 그때 가점을 부여해가지고 아무래도 가점이 되면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좀 유리하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구청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어 잘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이중에서, 9명 중에서.

중국어 잘하는 직원은 있어가지고 저번에 박종래의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중국 가셨을 때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구에도 외국어 잘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해서 좋은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우수공무원으로 여러분들이 가점을 받아서 이것을 많이 선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 더 열심히 공부도 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고좀 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드리구요. 외국어를 잘하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지금 김수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휴면계좌, 우리 결산검사 때도 회계사나 세무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빨리 휴면계좌는 사용 안하는거잖아요. 빨리 정리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구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 111쪽 보면은 차량수리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10년도 넘고 그런게 많이 있네요. 그런데 몇 년까지 차 이상없으면 10년이 넘어도 상관은 없죠?

차량별로 소요내구연한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건이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량 대체를 해야겠습니다만 대덕구 재정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운행을 하구요. 도저히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차량이 90대가 되는데 올해는 주로 동사무소를 교체했구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 교체를 할 계획이구요. 그 이전에는 다소 경미한 부분은 수리나 정비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차량유지관리가 중요할거 같아요. 사고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수리비는 많이 안 나갔네요, 그래도. 금년에는.

예.

하여튼 차량관리를 잘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 차량유지관리를 하구요. 노후차량은 연차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원중에 유학간 사람이 있네요?

예, 한 명 있습니다.

휴직으로? 그런데 그렇게 유학가면 몇 년 휴직 이런거 있나요?

지금 한 명이 독일에 유학 가있는데요. 6개월인데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은 휴직을 해가지고 6개월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최대 3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6개월만 원했기 때문에 2월달에 가서 9월까지 독일에 어학연수 가있습니다.

예, 하여튼 공무원이 여러가지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거 같으네요.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일차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