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9개 위원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대 이상...1대로 지금.

그건...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보육시설원장님과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원래 비래사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당초에 건립한 것은 2010년에서 2010년 4월에서 7월까지 저희들이 신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 토지주가 저희들은 비래사인줄 알고서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지가 개인소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그게 비래사 땅인줄 알고 비래사에서 거기에 건축물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민원인께서 점용을 했으니까 점용료를 청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단이 돼서 원래 토지는 지금 미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게 걸쳐 있는게. 민원인이 제기했던 한 필지 있고요. 또, 임야가 조금 걸쳐 있고요.

지금 있는 데는 전하고 임야가 조금.

지목변경이 아니라 지금은 전입니다.

지금 전에 있습니다.

그분은 사용료를 달라든지 아니면 지목변경을 지금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지로다가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요.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임대료 관계도 저희들 KT인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받은 것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은 안된다. 우리는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걸 지급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임대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민원인 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하든지 매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그렇게 나중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저희들이 사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제 감정가 평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음민원도 많지만 그런 생활소음 같은 것도 많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출장을 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확성기를 줄여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계도를 하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술집이라든가 밤에도 야간에도 술집에 음악도 크게 들어놓으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업주한테 가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소리 좀 줄여달라, 행정처분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음 측정도 하기는 하는데 거의 보면 소음 기준치는 안 넘거든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소음 책정을 하면 거의 기준치 하면 저희도 과태료 같은 것도 매기기는 매기는데 거의 보면 기준치 이내이다 보니까 행정지도가 많거든요. 저희도 소음책정을 해서 초과가 된다든가 하면 과태료는 부과는 합니다. 그런데 업주하고 해서 행정지도 쪽으로 많이 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저희도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덕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대기배출 사업장은 저희들이 199개가 있고요. 시에서 관장하는게 131개 있습니다. 토탈 한 330개가 있거든요.

대덕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양이 전체로 보면 톤으로 보면 대덕구에 얼마 정도 배출되는지 알고 있으세요?

그것은 전체 대전시 정확히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염물질이 나가는 기준치 그것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토탈 배출량이 얼마고 그것은 아직 산정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그런 것은...그럼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사업장이 몇 개나 우리 대덕구에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없고요. 시에서 관장하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거의 1종사업장이거든요. 대기로 따지면 1종사업장인데 지금 보면 한솔제지하고요. 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소 있고요. 동양환경에 있고요. 대전열화학발전소가 TN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2차 생성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그런 분석한게 있나요?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대부분 지금 미세먼지 예보가 작년서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3회 정도로 지금 주의보가 내려 있고 저희 대덕구 같은 데는 그런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폐질환이라든가 심근경색 등등 유발할 수 있다고는 지금 문헌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5개구 중에 우리 대덕구가 가장 심각하지 않나요? 공단도 많고 그러는데 시에서 발표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떤...

대덕구 말고 타도시에 비하면 대전은 좀 양호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대덕구만 심각하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릴 적에 2권역으로 나뉘는데 동부지역 하고 서부지역. 그런데 저희들은 동부지역이다 보니까 동구 하고 대덕구 하고 걸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의보는 작년, 올해에 한 3번 정도 주의보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거의 타도시에 비하면 양호한 편으로 지금 자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단지역에 주로 대덕구가 산재돼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전시나 환경부와 같이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바라고요. 다음은 171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시설 개선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수시점검으로 청결상태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막 쓰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한번 목격한 적도 있는데 화장실 한번 들어가보니까 수돗물이 틀어져 있더라고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자동센서로 수돗물 설치하는게 어떤가요? 돈은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한 10초 정도만 틀어줬다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자동으로 물이 안나오는 그런 기능 자체가 많잖아요, 시중에.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교체를 할 경우에는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다보니까 수돗물 사용요금이 한 지역인데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일반사용자들이 틀어놓고 가는 경향도 있고 그분이 옆으로 그렇지 않고 밀어버리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 관리 자체가 관내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것도 아닐 때는 관리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센서를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수돗물도 아끼고 수도 사용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요금 자체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동센서를 교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저희 과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로 보신다면 114개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거의 중리 행복거리가 퇴폐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1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도 옛날처럼 전체 직원을 동원하진 않지만 저희 청소위생과 직원들끼리 조를 짜서 새벽 1시, 2시, 10시 할 것 없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꾸준히 가서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퇴폐를 하지 않고 건전업소로 계속 유도를 하기 때문에 비록 10개 남아있는 카페지만 실제 거기서 불법으로 성행위나 아니면 합석을 한다든가 식품위생법상 문제되는 그런 행위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10개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0개 부분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혹시 저희가 단속이 좀 느슨해지거나 요즘 같은 여름에는 사실 호객행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있지만 손님들이 실제 가서 그곳에서 돈을 지불하고 불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적발을 했습니다. 아무리 건전업소로 유도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저희 없을 때 불법행위를 해서 올해는 저희가 불법영업을 3개 정도를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으 함으로써 옆에 있는 업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하기 때문에 나머지 10개업소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사지는요, 두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안마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면 이건 맹인들한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마시술업소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사지 개념은 피부과 미용을 겸한 피부관리실에서 하는 마사지와 일반목욕탕에서 세신하시는 분들이 하는 마사지 이런게 혼동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사지라는 영업신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부분은 약간 경계적으로 본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냐는 우선 그 개념부터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미용실에서 운영하는 마사지는 저희 청소위생과 공중위생법을 적용해서 나가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마사지는 원칙적으로는 안마 쪽에 가깝습니다. 말이 그렇지 발 안마, 피부 안마. 안마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경찰하고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본다면 보건소 업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안마시술소를 허가 내주는 보건소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태국마사지나 이런 마사지 부분을 나가서 계도하고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행정적인 분야로 본다면 이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마사지로 하면 마사지는 피부를 예쁘게 한다 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공중위생법으로 해당돼서 미용에 관련된 피부관리로 해갖고 저희도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저희도 약간의 관여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클린지킴이는요. 2015년도에 저희가 특교를 받아갖고 8대를 오정동에 2개, 중리동 4개, 비래동 2개 해 가지고 8대를 설치해 봤는데요.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저희가 확실히 달라진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사실은 어찌보면 이걸 달았다고 해서 버리고 안 버리고 개념은 아니지만 달았다는 그게 심리상태에서는 덜 버리기 때문에 클린지킴이를 달아놓은 지역은 달아놓기 전보다 굉장히 깨끗해져서 그렇게 깨끗해진 지역은 이 클린지킴이를 옮깁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다른 지저분한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이걸로 인해서 2016년도에도 시에서 저희한테 클린지킴이를 6대를 보내주셨는데 이 6대는 그동안 오정, 중리, 비래를 제외한 대화, 송촌, 법2동, 신탄진, 덕암 이 동을 저희가 현장을 돌아 다니면서 이 지역에 다는 것이 효과가 좋겠다 해서 그 부분 지역선정을 했고요.

예, 차량 1대는 차량에다가 이번에는 부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동 하면서 불법투기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올 운영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클린지킴이를 설치함으로써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당연하죠.

아닙니다.

윤성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난 6월초 쯤에 얘기가 돼서 민원 얘기가 돼서요. 저희가 지난 6월 13일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가건물도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 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지난 13일날. 그때 나가서 청소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거기서 조리나 일반음식을 할 경우에는 무허가 영업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행정지도를 했고 요. 또, 도시과에서는 어차피 그린벨트고 무허가고 하니까 도시과에 관련된 법으로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안 하겠다, 곧 철수를 하겠다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구두로 신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구두로 가서 설명을 했는데 철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가 저희가 6월 13일날 1차 갔었거든요. 1차 계도를 했는데 그후로 아마 계속 진행이 돼서 저희가 어제 다시 도시과와 나가서 이번에는 계도가 아닌 15일 안에 일단 도시과에서 건물을 전부 철수를 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걸 전부 치우는 걸로 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 청소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무허가영업행위를 고발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참고로 여기서 인지한 날로부터 사실은 검찰에 송치를 하다보면 저희가 13일날 1차 계도를 했고 지금이 7월 1일이니까 어찌보면 아직 1개월이 안됐습니다. 1개월이 안 된 무허가영업 행위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크게 검찰에서 벌금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검찰에 송치보다는 일단 도시과에서 그린벨트의 무허가건물이나 건물 물론 건축과도 해당이 되겠지만요. 이 건물 자체를 없애면 당연히 식품위생법상 거기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난번 13일 계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조리는 안하고 완전식품, 완제품식품만 좀 팔고 있고, 기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수라든가 조리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 하지...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이 부분은 현재 무허가신고로 영업하고 있는 부분은 인지는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15일간에 계도를 줬습니다. 15일안에 철수하기로 일단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일차적으로 식품위생법상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주택이 아닌 그린상가나 점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건축법이 선행돼야 그후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식품위생법 개별법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1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도시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