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13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7월 14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기 전에 2년간 남구의회 의장으로 2년간 고생하신 장승덕 의장님께서 큰 배려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고요. 관계 공무원님들도 장승덕 의장님 잘 보필하셔서 잘 의정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네, 한 말씀 하시죠.

어저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초심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위원하는 기분이고,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첫날인데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동료위원들이 초심의 마음을 변치 않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우리 집행부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원래 이게 대통령만 할 때 박수치는 건데 우리 의장님이니까 박수 치시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복지건설 위원님들은 장승덕 위원님과 이봉락 위원님께서 의장이 되시는 바람에 그렇게 두 분만 맞교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원활하게 잘 원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단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김호석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정형선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김선숙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명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일자리 목표는 당초 9,152명이었으나 부서별 계획을 취합 검토한 결과 1,639명이 증가한 1만 791명으로 변경 설정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목표 대비 실적은 7,860명으로 72.8%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일자리 관련 기관 간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두 번의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40여 개의 기업체가 참여하였고 398명이 면접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 일자리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실적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업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기관 간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9월과 11월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의 미스 매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지역 및 산업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비영리 단체 기관들과 협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지침이 크게 바뀌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과잉 공급되고 있는 교육훈련사업은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1ㆍ2차 공모를 거쳐 최종 3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첫번째, 지역공간을 활용한 집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남구에 공가가 많은 점을 착안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가리모델링 기술을 교육하여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뷰티산업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해외마케팅 창업센터 운영사업은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의 뷰티상품을 그들의 모국에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등 뷰티 관련 업체의 취업과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번째,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 모두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1쪽, 일자리지원센터 권역별 확대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계획에 따라 금년 2월 1일부터 추가로 학익1동, 도화1동, 주안8동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 상담은 주안역 등 4개소에서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발굴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은 인증이 지금 1개소인데 2개소입니다. 저희가 추후에 작성한 1개소가 인증을 받아서 인증 2개소가 되었고 인천형 지점은 2개소입니다. 재정지원에서 일자리 지원 등 (주)재미난나무 등 17개 기업에 69명의 일자리 지원을 하였고 사업개발비는 (주)씨드 등 1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비)사회적기업 하반기 공모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적극 노력함은 물론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경영 지원, 교육, 현장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자립기반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남구 20개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사회적경제 합동 워크숍 개최로 우리 구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활성화 공감대 형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복합형 홍보관인 두레온에서 34개 기업에 281개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강의실에서는 각종 회의나 교육,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신세계 야외광장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18개 기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기업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지속 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7개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 공모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공모하여 현재 우리도시농업과 감사하는 동네 등 두 개의 마을기업을 신청해서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심사에 선정이 되면 향후 약정체결 등 절차를 이행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정보화사업 등 15개 사업에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는 7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26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37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부터 4개월 간 7개 사업에 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4개월 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4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은 두 개의 자활센터와 구 자체사업 등 총 6개 사업 유형에 4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그들의 조건에 맞는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립역량강화교육과 참여자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의 자립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개인과 매칭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내일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그간 2차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현재 총 4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를 모집하여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탈 빈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원하여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등 총 7개의 서비스 사업에 1,40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3쪽, 사회서비스 향상을 통한 사회적기업 이미지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인천시 지역 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6월 선정된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사회서비스의 경우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등 당초 취지에 미흡하게 운영되어 이를 체계화하여 기업과 수혜기관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자도 만족하고 기업의 이미지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이며 사업의 수혜기관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20개소를 계획하였고 사회적기업과 서비스 수혜기관을 연결하여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청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중 수혜기관을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모집한 후 기업과 수혜기관이 함께 사회서비스 공동실천단을 발족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한 후 12월에 사업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우리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인천벤처기업협회에서 하는 것 있죠?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해외 마케팅창업센터 운영. 여기가 어디인가요?

주안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6층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지원센터?

네.

이게 그전에 우리가 이쪽에 1억씩 지원해 줬던 그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건 별도로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낸 사항입니다. 사업 장소를 그쪽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장소를 그쪽으로 임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지금 20명을.

다문화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고 있고 오늘 교육 수료식이 있고 수료하고 나면 12월까지 창업센터를 운영해서 그들이 자기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상거래로 우리나라의 뷰티상품을 그들의 모국에 판매하는, 전자상호를 통해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번 교육...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육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인원을 그분들 교육 수료가 끝나면 또 다른 분을 이렇게 하고 하나요?

아닙니다. 12월까지는 계속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하고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제 11%가 구비가 우리가...

국비와 구비 9:1 사업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5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최종심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3월, 4월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기업은 연 1회 행자부에서 공모하는 사항이고 시를 통해 저희에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기간이 시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시에서 공모가 내려와서 된 사항이고 저희가 1차로 두 개는 다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장 실사를 나온 상태이고 좀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7월 둘째 주 중에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둘째 주에 심사가 된다는 것이죠?

네.

왜 심사가 늦어지는지.

시에서 진행이 늦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에 저소득층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서 선발인원이 6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70명이었는데 왜 10명이 줄었는지 그 사유가 알고 싶어서요.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측한 인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마찬가지로 하반기 26명이 선정이 되었고요. 7월 18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총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총 합계가 61명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61명이라고요?

네. 상반기에 저희가 70여 명 내외로 계획했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61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줄이는 거예요?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일자리지원센터 권역별 확대운영이요. 권역별 센터라면 각 동 주민센터, 지금 여기 다섯 군데인가?

지금 네 군데 있고요.

권역별 센터가 다섯 군데로 돼 있네?

남구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는 것이고 포함해서는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 마련되어 있나요?

네 개 동만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주안2동, 학익1동, 도화1동, 주안8동 이렇게 네 개 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 기간제가 한 명씩 배치돼서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찾아와서 일자리도 찾아가고 그러시나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이스미추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회의 시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단장님보다도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잖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할 때 지금 유인물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할 때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향후 추진실적인데 그간의 추진실적 할 때에는 세세하게 좀 중요한 부분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좀...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회기가, 일정이 우리가 조금 늘려도 되는 그러한... 조례도 바꿨으니까.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보고시간에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을 중요한 것은 보고할 때 짚고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약간의 보탬도 되고 또 시간도 단축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그건... 전 부서의 것을 한번 다 부탁드리고 다음은 단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의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다른 것은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취약계층 50% 이상을 고용하고 또 사회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일반 영리기업과 다른 게 사회서비스 부분을, 무료로 공연을 하는 기업체는 무료로 어린이집이나 저소득층에게 공연을 한다든가.

종류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한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종류는 관계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고요, 사회적기업은.

아까 정채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이 홍보와 자립형, 또 내실 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한번 선정이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5년 정도, 일단 예비로 선정하고 인증까지 가기를 5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5년이 지나면 그냥?

지정이 되어 있는 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지원은?

지원은 5년까지.

제가 모처럼 상임위원회 들어오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지적에 추진실적이나 추후 하는 것은 추후에... 이 업무보고에 쭉 사항들로 주어져서 추진실적이나 대부분 안 나오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좀 체크를 하셨다가 또 여쭤보시고 질의하시고 저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다 받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다 질의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29쪽, 민선6기 일자리창출 목표로 해서 2016년도 제1ㆍ2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를 4월, 6월에 했잖아요. 아까 설명을 주셨던 부분들이 40개 업체가 참여해서 398명이 면접을 봤다, 그런데 아까 장승덕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취업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사항들은 현황이 조금 있나요? 몇 분?

취업은 저희가 1차에는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오기는 했는데 이때는 11명이 취업이 됐고요.

4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398명이 면접을.

그러니까 1회 때는 15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면접은 152명이 봤고 취업은 11명이 했고요. 2회 때는 직접참여업체가 26개 업체가 참여했고 간접적으로 25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간접으로 참여한다는 건 뭐죠?

간접은 저희가 거기에 플래카드...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65명이 취업했습니다. 2회 때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차 할 때는 11명, 65명이네요? 65명이면 76명 정도가 취업을 하면 면접보신 분들 전체 398명 중에서 20%는 넘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단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수한 성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건 실적 부분인데 저희는 그래도 구직자와 구인 업체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서 그 사람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제가 판단하기에 단장님 의견도 여쭤보지만 좋은 실적 같아요. 이대로 사항들 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체에 계속 다닌다고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예산 1500만원 들여서 76명이 취업했다고 하면 저는 많은 성과를 누렸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2016년 제3회와 4회 때 9월, 11월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가 2회 때는 SK에서 조금 많은 인원을 저희를 통해서 뽑았어요. 30여 명 정도 경비랑 청소를. 그래서 조금 인원이 됐고 3, 4분기에도 조금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기업체를 발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76명이니까 100명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되죠.

괜히 약속드렸다가 못 하면 또...

아니,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지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네, 상반기만큼 그 정도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여기 우리가 민선6기 일자리창출 목표가 지금 현재 2016년도 7,860명이에요. 제가 전에도 질의드렸지만 우리 구 예산이 투입돼서 취업하는 비율과 그냥 기업체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9:1 되나요? 여기 성과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출 부분을 따로 한번 봤는데 20% 정도? 신규로 창출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기가 9,152 자리로 봤을 때 저희가 상반기에 1,700여 자리 정도가 창출됐다고 지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 예산 투입돼서 창출된 것 외의 일자리는 없죠? 각 부서에서 계약직이나 뭐 이렇게 일용직 다 쓴 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 다 포함되고요. 저희 SOC 사업 같은 것, 용현1ㆍ4동 신축이라든가 에코센터 건립 이럴 때도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인ㆍ구직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런 순수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은 실적이 20% 된다?

네.

20%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1,7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별도로 뽑아왔습니다.

그래요? 구인구직에서 76명,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 일자리 알선해 주고 이런 부분들의 취업 부분들이?

예산은 다 투입되는데 신규로 창출되는 부분을 저희가 그 정도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과 정채훈 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4월달에 신규로 된 부분들이에요. 지원약정서 체결한 상반기 사업비가 5월에 교부가 되고 상반기 사업 시작은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건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1년 단위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전반적인 것,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인천벤처기업 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인천지회 저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사업명만 하고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건 참여기관이고요.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총계 사업명, 지역공가를 활용한 집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8,000만원 정도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저희 남구의 특성을 살려서 공가가 많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청년들에게 그 지역 공가를 리모델링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항입니다.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인하대 부분도 공가도 많고 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건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8,000만원이 갑니까?

네. 센터로, 그쪽으로 갑니다. 센터에서 참여를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제안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분들에게 리모델링이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 주는 건가요?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렇죠. 각 분야가 도배나 여러 가지 기술도... 설비, 전기 이런...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이라는 건 종류는 어떤 종류예요?

집을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어떤 뭐 있잖아요.

전부 다입니다. 전기 다입니다.

도배?

네. 도배, 인테리어, 전기... 다입니다.

그 부분은 무료로 청년들에게.

그 사람들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접수 참여인원이 20명이라고 하는데 20명을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서 선정해요?

저희가 이거 선정할 때 센터에서 SNS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기존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 안 되고요. 학교를 다니더라도 4학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 다 고용노동부에 적격조회를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여기 이 교육을 받으면 그것도 부적격자가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그 대상자로 저희가 20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어떠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자격요건이 18세 이상부터 있잖아요?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이제.

이걸 우리 구에 접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느냐는 거예요.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인원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와서 면접을 저희 팀장님이 같이 가서 봤어요. 창업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저희가 그쪽을 점수를 많이 줘서 뽑았습니다.

보통 20명이라고 하면 이분들에게 400만원인가요?

1인당.

4,000만원?

아니죠, 400만원. 4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료비, 강사비.

강사비, 재료비.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장소는?

장소는 또 임대. 장소는 지금 용현1ㆍ4동에 공가를 세 군데를 저희가 사전에 주인과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공가에서 실습 겸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의 기술이 되면 그쪽으로 투입합니까?

일단 1ㆍ4동의 공가를 갖다가 거기에서 실습교육을 하고 그 집을 리모델링도 하고,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용현1ㆍ4동에 공가가 있으면 거기가 그 사람들 실습장이 되는 거네요?

실습장은 저희가 실습장을 쓰기 위해서 세 군데를 지금 임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이 8,000만원이라는 그 임대비용도 포함돼요?

아니요, 그것은 주인과 무상으로.

무상으로 체결하고?

네, 세 군데는 무상으로 집 주인과 협의해서.

지원센터에서 이분들 도배면 도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가르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필기라든지 숙련이 필요해야 가서 투입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리모델링 장소까지 가느냐는 얘기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교육시간이 총 80시간 교육을 합니다.

시간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시간표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시간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남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8,000만원이 가잖아요. 어차피 국비, 시기가 됐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교육시킨 사람들을 지금 공가가 세 개... 우리도 지금 처음하는 것 아니에요. 공가 세 개, 용현1ㆍ4동에 임대를 주인들에게 무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거기에 투입시켜서 리모델링해서 숙련공으로 만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설명해야 하나? 그리고 (사)인천벤처기업 사항들에 대해서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해외 마케팅창업센터 운영이에요. 마케팅창업센터, 이분들을 해외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상이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그쪽을 통해서 모집해서 지금 27명이 교육받고 있는데 거기가 거의 중국계가 거의 70, 80% 돼요.

그 사람들 교육을 무엇을 받죠? 미용하는 건가?

아니요, 마케팅 교육과 기업과 마인드라든가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뷰티산업과 관련한 교육들, 홈페이지 교육, 창업과 관련된, 세무교육도 있고요.

마케팅 창업센터를 운영한 다문화의 해, 그러면 이분들이 마케팅을... kind가 있을 것 아니에요. what kind of... 어떤 종류로 해서.

화장품을 지금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주안 산단에 코스메틱 센터...

그러면 내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의 다문화예요. 어떤 화장품 회사 것을 가져왔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내에 마케팅하는 그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자기 모국에 한국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뷰티산업이면 화장품, 미용재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화장품으로 시작하고요.

뷰티산업의 종류가 몇 종류 되나요?

우선 저희가 지금 화장품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안 산단에 코스메틱 센터가 8월에 완공됩니다.

어디요?

주안 산단 내의 인천 코스메틱 센터라고 화장품에 대한 것을 연구 개발하고 홍보 전시하고 이런 게 건립이 돼서 거기와도 지금 저희가 거기 협동조합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놓았습니다, MOU를. 그쪽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을 저희가 지원도 받고 판매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문화에 있는 필리핀이라든가 중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전자상거래로 한국 물건이 여기 있으니까 자기 친구들이나 메일로 보내든가 전자상에서 참 좋고 해서 자기가 선전해서 자기가 팔고 수입을 어디에 써요? 수입은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나요?

아니요, 그건 자기 영업이니까 자기 개인 영업이고.

물건을 떼어서 자기가 한다?

네. 지금 이분들이 전자상거래를 일부 조금씩은 하고 있나 봅니다. 에터미라든가 이런 걸 일부 그 사람들이 하고는 있나 봐요. 그런 쪽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1,000만원이 들어요? 1억 1,000만원 드는 산출 근거는 뭐죠?

예산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9:1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1억이면 1,000만원인데 왜 1,100만원이에요? 9:1 매칭사업이라면서요.

네.

111만 1,000원은 근거가 어떻게 돼서 또 그렇게 됐어요?

이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9:1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1억이면 1,000만원인데. 아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분들 바리스타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이런 것까지.

지금 초중고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커피를 매개체로, 바리스타라는 과정... 커피를 매개체로 해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하는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심화 과정을 거쳐서.

바리스타 교육을 갖는 사람들은.

우선 교육을 하고요.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사람을.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발달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일단 바리스타 양성과정 교육을 먼저 하고.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더디게 가고, 빨리 가지는 않고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조금 괜찮은 애들은 강사까지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강사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강화인가 어디 초등학교에서 이걸 한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었던 거죠. 그 장애인이 커피를 매개체로 해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능성을 보고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른 타 지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성공케이스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아마 그 강사를 초빙해서 했나 본데 저희는 이 지역맞춤형일자리로 저희가 처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52세대였는데... 94명, 지금은 46세대로 감소화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와 협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보다는 주민 등록상 등재돼 있는 인구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5월달에 바로 업무보고 작성 직전에 파악된 세대 수가 4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상반기 보고 시는 237,404㎡ 지금은 1,672㎡가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늘었나요?

이건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적공사라든지 설계에 따른 측량을 시행했습니다. 측량에 따른 정확한 면적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측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계략적인 지적 가지고 합산한 내용이었는데 측량 결과...

앞으로는 변동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네.

11쪽, 도시개발1구역... 이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완공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보상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

저희가 지금 약 202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네.

2020년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전체 사업으로 보면 건물이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 건축되는 것까지.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정도로 예상하시는데 너무 길게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보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도시개발사업 5-1구역은 보상이 다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착공은 9월달부터?

8월부터 착공하게 됩니다.

주안초등학교를 짓는 거죠?

네.

그러면 1년쯤 하면 주안초등학교 이전은 내년...

내년 하반기가 되겠죠?

하반기 9월달 계약할 때.

9월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정이 14개월입니다. 14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착공해도 10월에 준공된다는 이런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런데 14개월이 꼭 법적사항인가요?

법적사항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자체 공정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차피 지금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건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두 달, 세 달이 늦어지면 그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렇고 학교 이전 시기도 그렇고.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빨리 이전해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1년이면 거의 끝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단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14개월이 법적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정을 당겨서 어차피 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학교 짓고 이전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교육청이 요구하는 게 14개월이기 때문에 14개월까지 10개월에 다 마칠 수도 있는 것을 4개월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그걸 교육청에서 좀. 왜냐하면 빨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돼야만 그쪽 주변의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과 동시에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도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힘을 교육청에 빌려서라도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중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그 분야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고 벌써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협조를... 도움 요청하고.

그것은 같이 동조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추3-1구역 도시계획사업인데 지금 도로가 20m 도로가 나잖아요, 주안초등학교. 귀빈예식장 반이 잘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반이 잘리면서 쭉 하는데 앞집 사항들에 대한 보상관계는 이제 거의 감정평가가 나옴으로 인해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보상관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뒷집 잘리는 집이 있어요. 일부가 잘리는 데에 대한 민원이 지금, 그 사람들이 통일성을 갖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좀 자기네들이 안 잘리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인천지하철 2호선이 되면 20m도로 나고 안 잘리면 자기네 집은 지가가 상승돼서 좋은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상가가 많이 나오면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이걸 18m 정도 도로로 해도 무방한지, 18m도로로 축소하는 부분들에 대한 과정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결정은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지만 특히 도로일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가 많이 좌우돼서 폭원이 결정됩니다. 특히 이 분야는 어떤 시공 분야보다는 계획단계에서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20m 도로로 결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시공단계에서 임의로 도로 폭원을 조정할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계획부서에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폭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그걸 도시창생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본인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와라, 어차피 20m 도로를 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민원 없이 공무원들이 18m 도로로 하자,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뒷집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18m 도로에 대한 교통평가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오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60억원은 다 확보가 된 거죠?

네, 다 확보됐습니다.

그 뒷집 사항들이 들어가는 사항들에서 20m 도로가 됐을 때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은 건축행위도 해 달라. 건축행위 사항들은 어떻게 추진해야 건축행위가 되는 거죠?

현재 여기가 어쨌든 촉진지구 안에 있고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에 그 잔여지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거기 전제적 조건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잔여지 보상이라는 것 자체는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잔여지 보상을 검토하는 것이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잔여지 보상을 저희가 검토 안 하거든요. 현재는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다는 전제조건은 잔여지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잔여지에 대해서 50평이 들어가는데 도로로 수용해서 10평만 들어가서 40평이 있으면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발생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우리도 건축행위를 좀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건지.

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가 도로 개설이 완료된 후에 준공단계에서 잔여지에 대한 건축허가도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각각 집집마다는 아니고 전체가 통일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향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향은 민원인들이 결정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공통성으로...

가서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조치를 해 줘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재흥시장은 지금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죠?

현재 36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 내려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네, 아직. 재원조정 추가금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34억 가지고 8월부터 감정평가해서 9월부터 보상사항들이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지장물조사가 작성이 되고 나면 어떤 확정적인 보상 대상의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34억?

36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36억. 그러면 앞으로도 84억이 확보돼야 한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흥시장도 12월달까지 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5쪽에 보훈복지시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실 엊그저께 우리가 보훈회관에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단체가 총 몇 개죠?

9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5층을 지은다고 하면 1층에 2개 단층씩을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협소하지 않나요?

저희가 그걸 그래서 뽑아봤거든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8층을 하면서 상가건물로 임대를 주고서는 하면서 그 임대 수용료로 운영비를 쓰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시 투융자를 올렸었거든요. 그게 작년에 45억 규모였어요. 시 투융자를 올렸었는데 시에서는 시비 보조 20억은 절대 못 해 주겠다, 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하고.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도저히 5억을 뺀 40억을 다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여서 최소한 축소를 해서 우리가 5층을 하면서 1층은 한 개 단체의 노인정까지 해서 1층은 그렇게 쓰고 맨 꼭대기 5층은... 그러니까 1층은 주차장을 해야 하죠. 그 다음에 2층 건물에는 노인정과 한 개 단체, 제일 큰 단체에 하나 주고 5층은 다목적실로 쓰고 2개 층을 갖고 8개 단체가 나누어 쓰는 걸로 뽑아봤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보훈단체 회원들을 현장방문을 다 하고 이랬는데 보통 한 개 단체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이 될 수 있어요. 단체들이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5층에서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실 운영할 데가 없는데 때마침 거기 보훈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거기 건물들이 좀 많이 이용되니까 우리 구는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회관이 거기 있으면 그 보훈병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우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계속 그분들이 연령들이 많아서 향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어달라고 그분들도 요구를, 회장님들도 시간이 협소하더라도 쓸모 있는 공간으로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축소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구비 30억을 확보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과 이런 분들과 협심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구비만 30억을 하기에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그건 국회의원님이 힘을 써주셔야 하거든요. 이 사업만이라도 완성되면 쾌적하고 쓸모 있는 공간으로는 아주 잘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지금 보훈병원을 건립함으로써 거기에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소하게 그렇게 지어서 사실 2개층으로 9개 단체가 쓴다, 사실 사무실과 책상 놓고 회장님만 앉을 수 있을 정도밖에 장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사실 그걸 매매를 해서 넓은 땅으로, 지가가 좀 약한 데로 옮겨서 좀 넓게 사용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거기를 한다면 돈을 어떻게든 힘을 써서 그 뒤에 두 채를 또 사서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넓게 그걸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엄청 늘어나요. 50억도 더 들어야 하고,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3년, 4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건 거의 보훈회장님들도 의논을 보훈단체, 9개 단체 회장님들과 다 의논을 했어요. 이렇게 배분을 하면 보통 어떤 단체는 몇 평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고 그럴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모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토론이 돼서, 그러면 가능하면 지어달라, 빨리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단체 회장님들과 단체 임원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이게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이 정도만 해 주면 회원님들은 지금 현재 불만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이 오히려 이것도 못 지을까 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사실 지금 매매한다고 하면 지가가 많이 올라서 팔면 다른 데 가서 세 평씩 쓸 거 같은데.

네, 그 의견도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보훈 단체회원님들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건 쉽고 보훈병원 옆에 그 자리에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도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회장님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 보훈병원 옆에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건 검토하다가 말았습니다.

어쨌든 회장님들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회장님 중에서 한 분만 처음에 상이군경회 그분만 좀 많이 반대하셨었는데 그분 지금 거기에서 세 개 단체가 쓰고 있거든요.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평수 얼마라고 제시하니까 그게 한 15평 정도 되는 평수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평수가. 다음에 줄 때는 20평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것보다 크니까 훨씬 낫다. 그리고 새 건물이고 쾌적하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했더니 수긍을 하셨고 오케이 하셨어요.

우리 지역구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구 위원님한테 국회의원님한테 해서 보훈병원이 신축되면 거기와 잘 트라이를 해서 500평 정도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넓게 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다방면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56쪽에 보시면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지난번에 내가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때 구비 9,500만원을 세우셔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신 건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다른 시설의 의료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었고 이건 공동작업장에 대한 그건데 그게 업무보고의 일부라 빠지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볼 때 그렇게 봤는데 이게 안 돼 있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아니고요, 그 건물이 70년도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이래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하신 거죠?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하실 건가?

네, 추진합니다.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53쪽에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 서비스 강화에서요. 53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지원에서요. 상반기 때는 전액 시비였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시비와 구비로 나누어진 변경 사유가 있어요?

그게 원래 시비와 구비를 지난번에 매칭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구비 확보를 못 해서 그 당시에는 시비 예산만 아마 1,527만 5,000원만 세워놨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 확정이 되면서 합쳐서 저희가 예산변동을 시켜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를 확보 못 해서 그랬다는 거죠?

네, 지난번에. 그래서 6월 24일에 저희가 2차추경에서 확보해서 여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용현5동 경로당 조성, 지금 과정을 한번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은 했어요?

계약 아직 못 했고요. 세 군데를 지금 보았는데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8월에 그걸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팔려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요즘 주택이 엄청 불티나게 팔리던데요?

그런데 저희가 또 절차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을 8월 중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네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7월 안에 하려고 합니다.

해야만 보수공사나 다른 게 뒤따르겠네요?

네.

알겠고요. 42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동 복지허브화 추진이라는 것 그 사례를 맨 밑에 보면 맞춤형 복지팀장이 몇 급이나 되나요?

6급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동의 동장, 그 밑에 팀장 한 분과 직원들이 있었는데 관리를 복지업무와 일반업무가 다 같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복지의 사례관리 쪽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고충이 뭔지 그분에 대한... 어려운 사람 한 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팀이 하나 더 생기는 걸로 보시고 지금 동 명칭도 주민센터에서 행복센터로 바꾼다고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계속 추진을 독려하셨잖아요. 그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 동이 어디, 어디 동이에요?

숭의4동, 용현1ㆍ4동, 도화1동, 주안4동이 되겠습니다.

복지 팀이 6급인데 6급보다도 이건 우리 중앙에서 내려온.

아니, 그러니까 팀에 팀원이 있는 거죠. 그동안 복지의 업무를 보던, 동에서는 그동안에는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수급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구에 올라오면 구에서 조사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동에서는 그냥 현장을 안 보고 신청을 해요. 그런데 사례관리 담당공무원과 여기 실제로는 팀장 인사발령인데 그전에 저희가 이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팀원 6명을 내보냈습니다. 혼자 했는데 그 팀원이 현장에 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초 수급이 필요하다면 기초수급 이 사람에 대해서 아동에 관한 것을 보완해 줘야 되겠다 하면 아동에 관한 그런 것을 연계 민간과 연계하는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차츰 하다가 이번에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네 명의 보직을 갖고 있는 팀장이 발령을 받아서 6월 28일에 팀이 구성된 겁니다.

그러면 6급 팀장님이 가서 이제.

그 팀원들이 이미 가 있죠.

업무를 받아서 구에 그러면 업무를.

아니, 동에서 직접 한다고요. 현장업무로 내려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 자체 업무 동으로 이관한 거잖아요.

아니요, 업무는 그냥 있고 더 세세하게 주민들과 밀착하기 위해서 복지담당공무원을 뽑아서 동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 자체라면 복지팀이 6급보다는 7급이 가서 일을.

아니, 일을 하는 직원도 있고 팀장이 총괄을 해야 하니까.

총괄 밑에 또 있나요?

그러니까 복지 팀장... 네. 직원이 4명 있는 데가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은 이미 나갔어요. 작년 10월부터 이게... 이번에 딱 된 게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그걸 추진하라고 해서 직원은 일단 먼저 나가고 팀장이 나가서 총괄하면서 같이 업무를 더 현장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보충이 됐다고.

6급 팀장 밑에 네 분이나 세 분이 있겠네요?

세 분, 네 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계신 분들은 뭐.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히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발기인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발기인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6,000명, 1인당 10만원씩 해서 6,000명 정도로 6억을 목표로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참여는 다른 데보다는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아직 안 돼서 일단은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이걸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250여 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추가로 돈을 통장으로 한 구좌 10만원씩 해서 많게는 30구좌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모여진 발기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5,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5,000만원 이상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재단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구좌 당 10만원을 내면 발기인으로써는 더 이상 내지 않는 거고 나중에 후원금을.

네,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네.

지금 250여 명이면 많이 왔네요? 그저께 주민센터의 자치위원회 회의에 갔더니 그걸 가지고 돌리면서 홍보를 하더라고. 이게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한참 홍보하다가 선거 기간에 두세 달 또 쉬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가라앉았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