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홍대환 의원 발언
오준
권오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 결산서 259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부터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용에 보면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대덕문화전당에 보면 지금 전용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문화전당에 물론 행사도 많고 하지만, 우리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도 전용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되겠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대덕문화전당 사실 모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예측된 상황을 숫자로 기록을 한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예산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또 어떤 행정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덕전당은 행사실비보상금 2파트에서 보면 3,500만원을 전용을 다양한 기획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500만원을 제외했는데 이건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운영을 원활히 기하고자 이렇게 전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700만원은 신천 해맞이 축제 행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이런 행사들은 매년 있는 행사를 지금 예산을 잡은 건데 당초 계상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예를 들어 반복되는 행사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른 또 연례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고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도 가능한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전용 사례가 조금 전용을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서 심의를 할 때 용도를 목에 맞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더 전용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에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전용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전용 건수가 총 9건입니다.
홍대환위원
9건이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용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전용 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리고 정책사업 내에서 그 사업 내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물론 실․국장 책임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용한 내용 중에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이런 전용 횟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전용의 횟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주요내용이 아까 보충자료가 넘어왔는데 보면 녹색환경과에 청소차 구입이 있어요. 1억원이.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홍대환위원님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과에 연도내보상집행불가라고 하여서 관문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이월금이 6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고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서면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홍대환위원님이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몇 시까지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정회가 끝나면 바로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최대한 빨리 오전 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관문시장에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하고 저도 또 생각이 같습니다만 이것이 시장경제과에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 거론이 안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론할 필요도 없고 단순한 질의 답변으로 끝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이 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큰 틀로 보면 남구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조금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무원이 두세 개 집행을 하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관련법을 다 준수를 해야 하는데 한두 개 법은 거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시장경제과 이 사업으로 봐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 예산 운영기준에 이월예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네, 과장님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만 시장경제과에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고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서 위에서 지원받아서 사업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다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안되면 반납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반납을 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그 반납하는 분도 또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쓸 데도 있지만 그게 편법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납을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정확하게 보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그런데 시장경제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그런데 서윤섭 과장님은 죽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장 견해를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와 식견은 사실 시장경제과장한테 있습니다. 제가 시장경제 부서장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아서 부서장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홍대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관문시장 건과 영선시장 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 출석시켜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추후 내용을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답변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하고 시장경제과의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실제 대명시장 비가림막 설치, 대명시장 소방시설 보수, 대명시장 하수관거 개체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집행된 사업으로 주민에게 고시를 하도록 촉구하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쟁점사항인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불용액이 남은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는 재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