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해 172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종문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발의 관련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병원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교원인사과에서 본청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병원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구제 청구, 교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문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최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종문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유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유경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타 시·도 조례와 다른 법률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최유경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교육감의 책무,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검사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사항,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문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여기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 소속 “현직 공무원”을 “전·현직 공무원”으로 확대’라고 해놨는데 굳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상위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위원 관련 조항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계속)

제가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의 임기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를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이 제13조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로 하는 것과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2016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하는 것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지역위원이 있나?

작년에도 보류된 겁니다.

2년을 할 수도 있고 임기를 1년을 할 수도 있고 학교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책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허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1년을 해서 연임을 해온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연임 제한하는 것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임기는 저희들이 원래 당초 안을 낼 때는 2년을 해서 1차 연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자율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1년 또는 2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타 시·도에도 전 시·도가 지금 개정이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1년만 더 삽입된다 아닙니까. 자율성을 1년에서 2년의 자율성을 준다는 이야기죠.

본 건에 대해서 배영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영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께서 본 건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영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들 안은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다마는 1년 또는 2년으로 하는 것은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좀더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찬성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