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1. 부위원장선임의건

이종운 위원님께서 김영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미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미 위원님이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 제7대 후반기 동안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김영미 위원님이 예산 조례를 만드셨지만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사항은 -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만들기로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게 한시조항으로 지금 2015년도까지만 그렇지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들이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한시조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도입을 안 하고 아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대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나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표성을 띄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해서 사실은 위원회가 20명～30명으로 구성이 돼서 한다고 하면 저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자꾸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읍·면·동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대표성을 띄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세우고 올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본 취지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부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것이 없어지고 이제 읍·면·동이 올해부터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들 통과시켜주는, 그 두 가지 가지고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지금 20～30명인가요? 지금 조례상 어떻게 되어있지요?

20～30명,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면에 20명 정도 되나요?

25명 되지요? 통장협의회가 몇 명입니까? 보통

30명이나 40명을 채우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지금 충남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안으로 읍·면·동의 주민참여 위원들은 약 30～40명씩 구성을 해요. 천안도 그렇고요 아산도 그렇고 대전 유성구도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30～40명 구성을 하면 사실은 거의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식들이, 우리가 어차피 아마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에 일정 부분에 정해진 액수를 아마 읍·면·동으로 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패턴으로 지금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렇게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정해진 액수를 가지고 회의하라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읍·면·동 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이 기능이 저희 시에서 일정 액수를 정해놓고 이 액수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30～40명이 해도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대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부담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 맨날 모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집을 해서?

과장님 그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구성을 한 번 하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모이는 것이 1년에 두 번밖에 안 모여요, 사실은. 한 번 모여서 예산교육을 한 번 받고 그다음에 한 번 모여서 정해진 현안들, 동에서 준비한 현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닌데, 지금 너무 집행부에서 겁을 먹으신 것 같아요. 이게 위원회를 심도있게 다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사실은 아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다 들어가도 20～30명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갖지 말고 주민참여위원회 할 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한 번 1년에 두 번인데 예산심의 -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내는 한 번 정도 하는  사실은 이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예산을 어떻게 한다, 운영한다라는 지역위원회 활동 얘기하는 자리 한 번, 그다음에 예산순위를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억이면 2억 이내로 결정하는 회의 한 번, 두 번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잠깐 정회해서 이걸 얘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에서 장학회 사무실을 둔 데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인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공주시처럼 원래 부서에다 두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 파악한 적 있으십니까?

거기가 무기계약직이지요?

같이 공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장단점은 뭐 사무실 둬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제 얘기는.

13평에 이사님들 16명 다 못 앉으시겠네?

그 회의실은 그러면 누구 회의실이에요? 어디가 쓰고 계시는?

아니 13평이라면서요.

그러면 옮기시면 언제 옮기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지요?

2016년 5월 21일 언론자료입니다.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사무실 개소식. 여기 내용에는요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사무실을 19일 장학회 사무실 공주시 봉황로 10번지 앞 주차장에서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발 앞으로 이런 일 있지 말자고 제가 얘기한 지가 여러 번입니다. 조례로 올리기 전에 다 옮겨놓으세요?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절차는 다 무시가 돼요, 지금. 아니, 개소식 다해놓고서 저희한테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저희 동의하면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급한 일입니까, 이게? 저희 공주시의회는 그냥 거수기이고 허수아비입니까? 다 옮겨놓고서. 다 옮겨놓으셨지요?

아니, 다 옮겨놓으셨지요? 얘기해보세요. 임시가 아니잖아요. 개소식까지 다 하고 다 옮겨놓으셨잖아요. 거기 무기계약직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지금? 사무실 어디서 근무하세요?

아직 안 갔어요?

왔다갔다가 아니라 거기 근무하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무실 옮기는데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벌써 두 달 전에 개소식 다, 그것도 조용히나 하시지 언론에 다 배부해갖고 지금 언론마다 다 내서개소식 다 해놓고서.

국장님만 처음이신 것이지요, 지금. 여러 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저희 오늘 어차피 심도 있게 해야 되니까 이것 5분만 저희가 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5분만 상의를 할까요? 아니면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일단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지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다니까 회계과장님이 설명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도

PF 사업방식이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려고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전문용어라.

예, 제가 PF 방식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자료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PF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건데요, PF 공모의 정의는 공공부문이 특정용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여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출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합동방식의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되어 있고 이런 사업이 PF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제가 전에도 한번 그걸 여쭤봤었는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합자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식들이 SPC라고 해서 민과 관이 같이 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대부분 방식은 뭐냐 하면 만약에 투자자가 있으면, 우리가 공공영역의 어느 곳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같이 협약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을 민간과 관이 같이 협약을 하고 협력해서 계획을 먼저 마련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투자방식을 하겠다는 것들이 계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식들은 지분참여방식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아산이나 당진이나 평택이나 다 방식은 지분참여방식입니다. 관이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민간에서 지분을 참여해서 일정 부분의 규모를 진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어느 투자 방식이 공주시가 먼저 땅을 사놓고 투자 방식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지방자치가 어디 있는지, 과장님 어제 오셨나요?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웅진동에 19,000평입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000평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124억 추산입니다. 이것을 지금 공주시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2016년 7월 6일 날 업무보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부지활성화 계획에 보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이 지방채 100억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해서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SPC 방식이든 아까 PF 방식이든 다 그 방식들이 뭐냐 하면 누구든 지금 타당성을 못 보는 거잖아요? 땅을 샀는데 우리가 돈을 124억을 주고 샀는데 무조건 투자한다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업체를 어떻게 공모했나요?

공모방식은 아직 업체도 없는데 공모방식을 얘기하면

공주시가 투자방식으로 해서 문화관광지 조성하는 것은 조성해서 그 지역을 살린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건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공공성 부분도 있지만 사업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공주문화관광지가 조성이 안 돼서 지지부진한 게 여태까지 지지부진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밖에 질문을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사실 이것이 더 정확하려면 적어도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언제적인데요? 그리고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요 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 오늘 상정이 될 때 다 아셨지 않습니까, 상정된다는 것?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냐, 자료가 있냐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했어요. 보니까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저희가 당연히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요 100억입니다, 100억. 그리고 저도 나중에 내부적인 검토자료를 봤을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거거든요? 지방채 발행해서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으로 해서 공주시에서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저희 추경예산서 148페이지에 문화관광과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국비가 19억 그다음에 도비가 41억, 총 61억 6000만 원을 그냥 반납하세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봤습니까? 그것 왜 반납하셨어요?

그렇지요, 부합하지 않는 것이지요. 못 찾으신 것이지요, 내용을?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국도비가 시비는 빼더라도 62억이나 저희한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4년째 여기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그래서 61억 반납을 해놓고서 지방채 100억을 해서 여기 땅을 산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나요? 이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2억을 왜 반납하면서 이렇게 100억 지방채를 빚을 져서 땅을 사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공주시가 앞으로 유네스코가 됐으니까 잘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책임은 누가 지시려고 그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지십니까? 시장님이 지십니까? 시장님 2년 후에 떠나시면 책임 안 지시잖아요. 지구단위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가 해도 지금 쉽지 않은 판인데 공주시가 땅을 19,000평 무조건 사면 더 뭐가 효과적인 건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짜 여기가 투자가치가 있으면 민간영역에서 사면 돼요. 아마 안 판다고 해도 민간영역에서 할 것입니다. 정말 공주시가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민간영역까지 합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땅을 사주는 방식이 아니어야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제반적인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일정 부분의 지분참여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100억 내 땅부터 확보하고서 뭐가 들어오기 바란다는 것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모 의원님 맨날 그런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내 재산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들 여기에서?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 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셨다고 하셨고요. 2016년 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주시 자체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열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공개는 할 수 없고, 이게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같이 하더라고요. 공주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겸하고 있지요?

예,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했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매입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 95억을 투자해서 그때는 95억으로 했더라고요. 95억을 해놓고 공주시민들도 우려할 것이다. 내 돈 95억을 투자하겠느냐? 저는 안 합니다. 이런 등등 95억 전액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투융자심사에서 나머지는 표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개별채점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려가 없다는 건 아니지요, 계장님. 제가 모를 거라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려가 혹시 표결이나 이런 걸로 뒤집힐까봐 다른 건 그냥 다 통과되었고 이건 개별채점 했습니다. 개별채점 결과로 해서 결과표가 나왔겠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공무원과 또 공무원과 관련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여기에 얘기했던 분들은 민간 위원이시고. 전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지금 정말 제대로 왔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투자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공주시입니다. 정말 투자할 사람이 있고 투자하겠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하셔야지요. 공개적으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놓고 절차를 진짜 공정하게 밟아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성은 없고 투자할 사람은 있어요. 어떤 방식입니까? 이런 BTL 방식입니다. 이것은 방식의 얘기지요.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땅을 사면 우리가 유리해집니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제가 골백번 - 계속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제가 들어도 그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땅을 사놓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투자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세요, 다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 부분들도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 이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수정발의해야 되겠네요. 수정발의를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김영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재청 있습니까? ――――――――――――――――――― 7-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저도 이 건이 지금 사실 - 한번 제가 2009년도인가요. 2010년도부터 의회 회의록을 쭉 봤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계속 이것에 대한 무상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유상해야 된다, 이것이 하면서 지금 10년째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처음 이쪽 분야를 맡으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1년 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1년 전에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고 그때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셔서 1년을 줬는지, 그런데 제가 같이 읽어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갑론을박이 오고가면서 거의 분위기들은 더 이상은 무상 안 되는 분위기였다가 거의 마지막쯤에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생각은 거의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2년 연장하면 허가종료 후에 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실제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도 필요없다, 정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년만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영길 위원장이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합니까? 하면서 재청이 됐고, 여기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1년 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년 후에 또 그때 가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1년 동안이라도, 배찬식 위원님께서는 1년을 하고 떠나더라도 보다 획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진짜 혁신적으로 보내서 활성화된다면 1년 후에 또 다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김영미 위원님이 1년을 조건 방안으로 내셔서 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박병수 위원님,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골자가 무상입니다. 2년을 또 무상으로 하겠다. 이제 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2년을 또 무상으로 하겠다. 이제 무상은 안 된다. 유상으로 하든지 1년은 무상으로 하되 1년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 당신들이 준비해서 떠나든지 이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계획서를 내라고 하느냐 1년 후에 떠날 사람들인데. 유상이든지 떠나든지라는 걸로 해서 김영미 위원님은 연장, 박병수 위원님은 1년만 무상해서 - 한번 김영미 위원님이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상으로 해 주는데 무상기간을 연장해서 잘하면 2년 후에 무상으로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박병수 위원은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안 되는 걸로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배찬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1년으로 무상으로 더 연장하는 대신 1년만 하고 다음부터 유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떠날 준비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우리 주진영 소장님께서 ‘1년 동안 최대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받아서 1년 후에는 유상이든 아니면 이전 조치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박병수 위원께서는 워크아웃 자체지요. 소장님께서 1년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알기 쉽게 회생절차 1년입니다. 그래서 정식의제 삼아서 1년으로 해서 통과가 된 사항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작년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생각들은 1년을 거의 마지막 시점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듣고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 건지

그러니까 1년 전 생각이랑 바뀌신 거네요, 과장님?

과장님 이것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나눠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 공예전시관을 나가라라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곳이 그동안에 공예전시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미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그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거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유상을 할 거냐 이것이 97년도부터 따지면 20년째고요. 그리고 지금 옮긴 뒤로부터는 2011년도부터니까 다시 또 5～6년이 지금 이렇게 오는 건데, 아까 얘기하셨던 13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이 잘못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따져봤어요. 거기를 만약에 유상으로 할 경우에 또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특산물에 대한 감면

30%를 맥시멈으로 한다고 하면 약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연 700만 원 정도

아니, 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아까 무지 노력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이게 아까도 여기 김영미 위원님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1년 동안 활성화 방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오늘 올라왔을 때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로 들어오면서 - 계획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죄송한데요. 속기록을 보면서 좀 했던 것이 뭐냐면 10년째 속기록에는 똑같습니다, 10년째. ‘다른 곳도 유상되니까 공주시도 유상으로 해 주세요.’ 와 그다음에 ‘여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기여도가 많습니다.’와 다 비슷한 얘기예요. 위원님들은 다들 무상으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그런 얘기에 1년만, 1년만 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자구노력 하겠다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쪽 분들이 전화와서 말씀드렸어요, 왜 무상동의 있을 때만 열심히 한다고 하시냐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은 좀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남공예협동조합과 공주시 공예협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과장님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거기의 주체가 누구인지?

거기를 쓰고 있는 데가, 저희 공예품전시관 무상임대가 사용자가 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항상? 충남공예협동조합과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 그럼 두 군데가 지금 이것을 임대해서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둘이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같이 들어옵니까, 이게 계속? 왜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같이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는 현재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쓰는 거예요. 여기 소속에 공주가 들어가 있는 것뿐이고, 그건 아시잖아요? 이 안에 지금 구분이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요? 그냥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충남이 쓰고 있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분도 그때 공주가 들어가서 이렇게 두 단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유상, 무상까지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한테 주신 것에 아까 자꾸 그 말씀드려서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무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거기에 공예품을 팔면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니지요. 30%를 누구를 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100만 원을 팔면 30만 원은 공예협동조합으로 가고 70만 원은 만든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판매수수료가 (조합운영비)인데, 2015년도 총 판매액이 935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수수료 30%가 2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800만 원 벌은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갤러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술품을 저희가 갤러리에다 맡기잖아요, 미술가들이. 그러면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4대 6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갤러리에 맡겨서 판매를 하면 4는 미술을 그린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고 6은 갤러리에서 가져갑니다. 제 얘기가 뭐냐면 7대 3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공예협동조합 회원이면서 조합원이잖아요. 내가 10만 원짜리 팔아서 내가 7만 원 챙기고, 죄송하지만 7만 원 내가 다 챙기고서 3만 원 가지고 운영해봐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라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조합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조합운영비가?

조합운영비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는. 판매수수료는 (조합운영비). 그런데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합이든 조합원들이 수익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기 구조가 뭐가 잘못됐냐면 판매수수료를 조합운영비로 하고 그리고 부족하대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2011년도 때 관광축제팀으로 여기가 되어있을 때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 과장님이 충남협동조합이 빠지면 어떻게 하냐? 충남협동조합 현재 운영비는 일부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갈 때의 문제점 그쪽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과장님이 운영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도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맞아요. 이분들이 자구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가져가는 것을 7대 3이 아니라 좀 조정하시라고 하세요. 서로 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만 조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관리비 내고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분들이 조정을 하셔야지요.

자구노력은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공예협동조합이 공주에서 역할을 하고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계속해서 무상, 무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떳떳하게 유상으로 하고 저는 그 자리가 공예협동조합원들의 꿈을 위해서라도 거기에서 나가서 다른 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 무상 때문에 2년마다 올라와서 오히려 공예인들이 이런 곤욕을 겪느니 어쨌든 저희가 유상으로 하시고 자구노력을 해서 거기가 명실상부한 공예전시관으로써 앞으로 정말 오래오래 쓸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제 바람은 그것입니다, 과장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우리끼리 잠깐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5분만 회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6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