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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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확인 활동과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36만 자족도시 하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하남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남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바 행정공백 예방차원에서라도 깊이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아 진정으로 하남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성의 있고 정확한 감사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남시장 권한대행이신 이종수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 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기획예산담당관 진영애

수봉

오수봉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발전 제안 채택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점에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으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고 담당관님과 직원 분들께서 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현안문제 해결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남시민 제안제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저도 방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제안제도는 현재 정착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 전 시군 합동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신 내용 중에 보면 시정발전 제안 채택현황을 저희가 작성해서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과 시민 제안이 굉장히 접수는 많은데 하남시민이 채택되거나 아니면 채택된 자체는 전체에서 10% 이내로 현재 접수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계속 공모나 접수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 상습 반복 제안자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보통 65% 이상은 똑같은 사람이 상습적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생계형으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20% 정도의 접수 인원이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남시민이 접수제안에 선택되지 못하는 건 접수하게 되면 저희 시 자체에 제안실무심사위원회로 구성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각 부서의 의견과 전국의 조회를 통해서 동일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건 기 전국에 채택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빼기 때문에 그간에 포상 이런 경우는 현재 맨 마지막에 행복제안이라든지 노력상만 준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기가…… 어쨌든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시민이 20%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는데 정확히 파악된 게 20%라고 하셨나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민이 20%는 아니고요. 여기서 상습 제안자를 빼고 난 나머지, 상습 외가 20% 정도 되고요. 저희 시민은 명단을 따로 드렸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예. 제가 자료를 주셔서 파악해보니 2014년도에 252명 하면 채택이 19명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는 270에서 18명 채택, 그리고 2016년도는 아직 상반기긴 하지만 113에서 7명 채택됐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시민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민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없고 공무원만 채택이 됐고 2014년도에도 우리 공무원이 20명해서 5명 채택된 부분이고 15년에는 전혀 없고 16년에는 한 명이 채택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도 제정한 부분이고 조례에 맞게 우리 시민이 채택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역할을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희 부분도 홍보의 미흡을 약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 시에 조례를 두면서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간에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안마당이라든지 리플렛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참작해서 내년이나 올 하반기에는 버스라든지 지금까지 생각 못 했던 사이트나 그런 사항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보완해서 내년에 우리 인구도 늘고 인구가 늘다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비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현재 사실상으로 우리 하남 시민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 안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담당관님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지금 홈페이지나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등에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시정제안 채택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매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전체 면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뒷장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사실상 홍보문제에서 시민들에게 먼저 홍보를 잘 한다든지 하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사이트에서 공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이 더 많은 제안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이 제안을 내야 하남 실정에 맞게 제안이 나온다고 생각되고, 누리꾼들은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생계유지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건 사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그런 쪽에서 많이 채택됐는데 이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하고 맞지 않다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전국적으로 채택되는 부분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잘못된 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 제안해보셨나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게 자율참여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순위나 아니면 횟수에 있어서 제한은 정부에서 두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런 부분을 같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기회나 참여할 수 있는 저희 기관에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등에 올리는 문제는 지금까지 당초에 처음 외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요. 하남시의 특수 여건과 실정에 맞게끔 다시 한 번 홍보책을 강구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제안 채택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민 제안이 하는 사람들만 거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물론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에 기회를 노리는 시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비해서 2014년도도 공무원 20건에서 5건이 채택돼서 많은 행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 참여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도 저희가 한편으로는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 같이 보고요. 그래도 시민들 제안 건수는 2014년부터 20건 이상씩은 하고 있는데요. 각종 제안채택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1차적인 제안에 따른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되는 거고요. 공무원들도 현재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안이라든지 자체적인 동호회 구성을 해서 공무원 자체의 제안도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도 더욱더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겠지만 실무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정말 값진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비단 이런 제안을 냈다고 하더라도 채택이 못 되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단 채택이 못 됐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 제안을 냈던 공무원들은 각별히 챙기셔서 격려도 특별하게 해 주시고 그런다면 공무원들의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자아내는,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공사 지도감독 내역 및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기획예산관님 수고 많으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업무를 짜느라고 고생 많으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승인현황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결과 2013년도에는 행자부 평가가 ‘나’등급으로 나왔어요. 사장이 300%, 임원 200%, 직원 200%로 등급의 최고금액을 지급했습니다. 2015년에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 승인하고 2014년도에는 일부 축소 승인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승인할 때 고민 많이 하시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많이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적게 주면 공사 측에서 반발이 심하겠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반발보다도 그런 문제는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보수나 이런 건 복리 쪽으로도 플러스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편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서울에 연접해있는 하남시 지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관님도?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도시공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서울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100% 참여하는 지분기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위원

성과급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담당관님의 소신 있는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보시면 3년 치에 대한 성과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승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진단을 통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 일괄적인 시에서 평가를 해서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행자부에서 등급을 결정해 주면 그 기준에 맞게끔 공기업의 운영기준이라든지 보수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2013년, 2014년 보시다시피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것을 등급에 따라서 지급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는 현재 봉급체계가 저희하고는 달라서 공무원 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도시공사 자체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같거나 적다고 하지만 공무원 보다 많은 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간의 행자부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최하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도시공사에 행정자치부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해서 맨 마지막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이상이 아니고 제일 시작하는 단계 첫 번째부터 지급을 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기준을 준용하면서 저희 시나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공사를 지도⋅감독⋅관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무에 총괄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있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획예산관실에서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서 의견을 낸다거나, 급여를 결정한다든가, 성과급을 결정한다든가 여기에 완전히 비협조적이고 상부,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지 기획예산실의 기획하고 관리하는 쪽에서 한 의견은 반영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공사의 사무감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운영이라든지 보수운영은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이 따로 행자부에서 6월 말 되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무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요. 항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 감독부서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그런 자구노력도 선행되어야겠지만 현재 도시공사의 운영기준이라든지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기준은 저희가 준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 감독부서의 권한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데에 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님, 제가 이번에 질문서를 던지면서 우리 공사 임원들의 평균 연봉하고 그다음에 사장 모든 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발췌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승인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하남시는 서울하고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도시공사가 공용개발을 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만 하면 100%, 아니 200%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금 평균 연봉 보니까 전국 공사에서 5위입니다. 그렇게 잘하지도 못한 공기업에 대해서, 여기 평균 연봉이 5위고요. 사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등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자체에 우리 기획예산실 기획예산관님 이하 담당팀장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지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기업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저희가 운영기준에 맞게끔 책정해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시에서 인건비 자체를 얼마 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당초 인건비 정한 데에서 운영기준에 따라 몇 % 정도의 보수 인상률에 대해 동결 또는 전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3, 2014, 2015년도는 보수규정이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허나 저희 보다 높은 시군도 있고요.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릴 수 있는 사항에는 법적인 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 2015년도는 저희가 동결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의 3% 이내로 동결을, 그 이하로 해서 주라고 지침이 내려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특별인상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생됐습니다. 저희는 기준을 제대로 내려줬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인 유권해석을 달리해서 지급했던 문제인데 감사원을 통해서 현재는 회수가 돼서 전 직원에게 전체적으로 분할해서 나눠준 걸로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전체적인 공기업에 대해서 보수규정을 같이 진행하면서 올리는 사항이고요. 향후는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전체적인 보수에 대해 정비계획 등 저희한테 전달될 경우에 기준을 준수해서 저희가 인근 공기업과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600여 공직자라든가 모든 사람들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시공사 가서 근무하고 싶지, 제가 급여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평균 연봉이 이렇게 상위그룹에 속해 있고 그러면서 내부는 부조리가 심해가지고 사장이 구속되고 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하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놓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임금을 많이 준다든가 성과급을 많이 승인해 주는 기획예산실이 앞으로는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정말 소신 있는 기획예산실이 되어야 된다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도 하실 것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고 의뢰도 하셔가지고 변화하는 공사가 되어야지 현재 상황에 공사는 정말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우리 담당 기획예산관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세 파가 있다고 합니다. 부서 협의도 안 되고 어차피 도시공사 감사 때 모든 것을 다 지적하겠지만 단합도 안 되는 공사에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을 많이 승인해 주고 엄청난 평균 연봉을 줘가면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는 이런 공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 성과급 지급 반영되는 기준이 행자부 공기업과를 통해서 운영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외 불미스러운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향후는 조금 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괄 감독기관으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 지금 도시공사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은 7급 한 명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난 10월에는 정기적인 도시공사 감사를 감사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해서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올해 하반기 10월 일정에 감사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공사가 시민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좋은 기관으로서 태어날 수 있게끔 총괄 지도감독 부서로서 조금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도시공사 지도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던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 신설 담당은, 도시공사 예산이 사실 저희보다 큽니다. 사업예산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도시공사가 67명 정도 인원이 되어 있고요. 향후 연말 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유니온파크 시설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인원까지 넘어오게 되면 100명이 족히 넘는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기준이라든지 사무지도라든지, 기획팀의 소수 한 명의 인원이 현재 자체평가와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돼서 공기업을 전담하는 행자부처럼 공기업팀이나 직제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이라는 인원을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은 사무적인 면에서는 지침을 준수하겠지만 나름대로 새로 태어나는 자리의 기관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이 증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바람이시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시기가 되면 공사의 역할이 축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인원을 늘렸을 때 그 인원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7명의 인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지도관리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인원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시는데 한번 이것도 충분하게 기획예산관님과 담당팀장님들이 앞으로 공사를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인원이 필요하면 뽑아야 되겠지만 인원이 증가할수록 우리 시민의 세금이 더 그 사람들한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신중하게 연구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나 성과급 직제를 승인할 때는 시민 100% 기업이라는 점과 경기도 공기업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균 인건비 수준이 우리 공사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적정성을 맞춰서 신중하게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업무를 승인하고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눈치 보지 않는 행정, 우리가 지금 권한대행체제로 가고 있지만 우리 시는 권한대행체제가 아닙니다. 옥중 결재 맡아 와야 되고 그런 체제로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기획예산관실은 소신 있고 뜻있게 업무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규제 관련 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좋은 쪽으로 개선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특히 우리 시로 팔당대교 건너편에서 여러 번 오면서 저도 많이 느낀 부분이기도 한데 팔당대교로 건너는데 정체가 많이 됐었는데 유도선이라고 그러나요? 그거하고 시간 단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당대교에 차량유도선을 저희가 규제 개선 노력으로 전국 최초 국도에 적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안에 있어서 정부 중앙에 건의해서 받아들인 사항으로 양평에서 하남 상습 정체구간에 교통난이 심각해 저희 자체적인 노력과 개선으로 차량유도선이 국도에 첫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현재 기대효과도 크고요. 30∼40분 정체되던 것이 10분 정도로 단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저도 다녀보니까 많이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따로 크게 들인 것은 없고요. 도로 확장의 효과로 생각하면 몇 백 억 정도의 효과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은 없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직접 느낀 부분이라 제가 건의하려고 했더니 미리 개선이 됐어요. 식품 허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관련 부서에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가지 않고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됐더라고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식품 관련 인허가도 민원인 부담 감소를 위해 하남시에서의 노력과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허가 부서에 몇 번을 방문하고 접수⋅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정도 방문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개선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자치법규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조례예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조례도 중요하긴 하지만 훈령이나 규칙을 개정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뿐만 아니라 훈령으로 하는 것 중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수도법에 의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나 규제가 많았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한 번 규제를 받아들여서 시의 제조업 확대의 폭이 중앙에 건의를 통해서 개선이 한 번 되었고요. 올 3월에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맞물려서 조금 더 개선되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수도법 개정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2010년 5월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취수장에서부터 7km 이내에는 공장 설립 허가가 나지 않도록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자체 취수장이 있고 인근에 암사취수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남시에서 공장을 하려면 산곡동 은고개 아래쪽밖에 없어요, 거리상으로. 그동안에 여러 번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 그나마 개선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보면 사실 곡물도정업 그다음에 커피가공업, 떡류제조업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장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보다 조금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제조업공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유입해서 하치장 성격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일부 손 봐서 내보내는 부분들이 있고 원자재를 가져와서 단순조립만 해가지고 내보내는 제조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제개혁팀이나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반드시 개선돼서 우리 하남시 기업인들이 그나마 좀 합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사항은 굉장히 규제 중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정수장 등 각종 취수장이 네 군데 정도가 암사, 덕소 이런 데 많기 때문에 거의 7km 이내가 덕풍동이나 천현동, 미사지구 일원까지도 다고 또 제한이 있고요. 승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7km에서 15km까지 승인을 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빠지는 구역은 학암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승인 제한과 승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노력해서 어떤 품목의 확대 폭은 있었지만 오폐수를 배출 안 하는 범위에서 이번 3월에 내려왔지만 한 번 더 지속적인 개정을 건의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시민의 창고라든지 영세 중소기업에서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확대 폭을 늘릴 수 있게끔 개선 건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도 개선에 대해서 늘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제도 개선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종합민원과에서도 특별하게 연락이 없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종합민원과 제도 개선이 세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주민등록 전입과 관련해서 전입사항 사후확인서에 통장이나 세대주 서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서명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가면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면 다음에 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민원과에서 개정 전 통장확인 서명으로 전입신고 사후확인 처리가 주택 소유자 및 전월세 계약서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제 완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면 제가 이거를 이따 드릴게요.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게 검토 중으로 진행된 사항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건의해서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관님 이건 검토 중에도 없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시에 현재 6명의 변호사가 있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6명의 변호사가 우리 시의 행정소송과 민소소송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능력과 지식 역량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소송문제 건수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는 고문변호사가 6인으로 돼 있습니다. 6인은 운영조례에 변호사가 6인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6인을 고용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기준으로 볼 때 행정소송의 변호사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1년에 연간 2억 9,000정도가 예산이 되어있고요. 그중에 지출은 2억 1,000정도 지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에 대한 고문료는 매달 20만 원씩 6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고문료 외에 각 실과소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2회 이상 질의 또는 자문할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소송을 위임했을 때 착수금 기준을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행정소송은 250만 원 정도로 기준이 나와 있고요. 민사소송은 200만 원 정도를 착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착수금만큼 승소금을 주게 되고요.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지급기준을 455만 원정도로 500만 원 미만으로 지급을 하고요. 5억 이상으로 초과를 못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거나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급액이 매년 틀리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1억 1,400정도이고 2,400정도 나와 있는데 2015년도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 횟수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 패소로 인한.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패소로 인한?

미숙

방미숙위원

예, 201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1,400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패소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패소한 것에 따른 비용은 전체적으로 따로 세분화 시킨 것은 없지만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거는 매년 다를 수 있고 2016년도도 아직 상반기이기는 하지만 담당관님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패소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늘고 줄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운영을 잘 해야 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선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승소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의 소송의 승소율은 평균 66%정도 되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81%되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42%정도만 승소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파손이나 시민들의 기반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험사들이 먼저 지급을 해주고 저희가 보험사들하고 소송을 많이 하는 건인데요. 그런 건에 있어서는 패소하는 건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소송은 81%정도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81%의 승소율은 있지만 도로에 대한 민원부분은 많이 패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파손,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문 활용 및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여기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을 법무사협회 교수 등 초청을 해서 이틀 정도, 4시간씩 하루 8시간 정도를 상담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종합민원과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20명 정도 소송비용 회수금이나 강제집행절차 등 교육을 통해서 신규직원이라든지 소송 담당자들을 통해서 교육시켜서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의 소송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 분들에게도 소송업무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사실 직원 분들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서를 갈 때 법률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 분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서에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직원 분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패소를 한다든지 과실로 인해서 패소가 되면 공무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변호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담당관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6명의 변호사 임기가 2년이지요? 6명 중에 2명은 하남시 분이라 잘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은 다 외부인이에요. 그런데 외부인이 잘 하셔서 선택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 변호사들도 능력이 있는 분이 꽤 많은데 한 분도 없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분을 위촉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성분들이 우리 시로 접수를 안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에는 따로 여성 변호사님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한 명도 없는 상태라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현재 관내에 거주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해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길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실과소에서 그간에 그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승소율이 높았고 그런 부분을 실과소가 수렴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여성들이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 관내에 아직 없고요.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관내를 떠나서 저희한테 협의나 아니면 저희에게 같이 동참해 주겠다는 그런 변호사님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여성 변호사가 6명 중에 10%나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 명 정도 섭외나 다음 번에 임기가 끝났을 때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시에는 변호사가 많지는 않아요. 두 분 최경남 변호사님하고 장영만 변호사님께서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우리 시에서 여성을 선택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 다 외부인이기 때문에 잘하는 여성 변호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한테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께서 여성변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여성을 하면서도 하남시에 젊은 변호사 있잖아요. 청년 위주나 20, 30대 이런 변호사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성 변호사도 물론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필요하겠지만 젊은 주민들이 다양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젊은층의 변호사들도 할 수 있으면 좀 함께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중기지방재정 중장기계획수립 기준과 기능별 예산편성, 총괄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시의 총괄부서로서 기획예산담당관님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 현재 상황들이 시민들이 아무래도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시에 대한 안정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이나 공무원분들은 전문가이십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남시민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물론 조금은 억지스러울 수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부분들, 물론 얼마 전 주민세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만큼 행정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행정서비스를 그렇게 받고 싶다는 마음들을 표출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총괄 부서에서 행정서비스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별 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와 큰 건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관련 돼서 담당관님과 부서에서 주신 내용을 PPT로 보시고 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PPT 자료를 먼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아마도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잠깐만요. 불 좀 꺼주세요. 너무 환하니까 앞의 것만 꺼주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하남시 총예산이 이렇게 비율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담당관님과 부서에서 고생이 참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4년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쪽이 많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교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기타 예산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의 운영비라든지 행정경비 이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정리한 부분과 퍼센티지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담당관님도 한눈에 보이시겠지만 하남시의 현실이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례 미사 그리고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닌가 싶고요. 환경보호, 여기도 신도시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고 사회복지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 같은 경우에는 미사 쪽이 생기면서 보건소 이전이나 다양한 시민들의 증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교통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지 시민들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밑이 사회복지 분야만 따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 청소년 부분이 올해 증가가 된 반면에 보육이나 가족, 여성에 대한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27.5%이고 경기도 평균이 28.6%입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31.7%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40.3%에서 이번 연도에 53.8%가 늘어났어요. 재정자립도가 늘어난 만큼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이 힘든 일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주도는 저희 시에서 재정운영을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전년도 63.1%에서 올해 71.4%로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만 보셔도 저희 시에 그만큼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서별로 많은 민원들과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앞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금입니다. 저희 시를 보면 성남수준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주민세를 주민등록인구상으로 나눈 지방세를 보면 위에 보시면 74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하남시 1인 인구 지방세액은 성남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만 보아도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시 특히 위례 같은 부분들은 성남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왜 성남보다 못해 주냐 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세와 지방세를 말씀드린 건 시민들은 사실 행정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나도 혜택을 받고 싶다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억지스러울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총괄부서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인구가 늘기 때문에 교육예산이라든지 보육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자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그건 다른 부서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물론 총괄 예산을 다루지만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박진희 위원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고해 주신 사항을 제가 잘 봤고요. 현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재정계획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5년간의 연동화수립 운영에 따른 계획입니다.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저희가 미사지구나 위례 등 각종 복지라든지 인원의 수가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통계수치가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중장기재정계획은 원래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나오는 사항이라서 당해연도는 거기에 따른 내용이 전부 감안해서 확정이 됐고요. 다만 전체적인 2016년도 중장기계획 후 2017년부터 20년 사이에 일반적인 복지라든지 수치상으로 변동돼서 정확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모자랐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향후 실과소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을 때 일괄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생각해도 부서별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로드맵이 되어서 1년, 1년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같은 수치 같은 금액을 써서 이 책을 만드는 건 이 또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화면에 제가 잠깐 진행한 것을 보는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올해 2016년도 50%로 나와있는데요. 그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45%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에 세입체계 개편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보전수입으로 빼면서 나머지 부분만 계산하기 때문에 50%는 아니고요. 45.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큰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별 질문을 하겠지만 예산총괄팀이기 때문에 간단히 현재 상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가 199억중 현재 157억이 확보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후 소요액은 42억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은 국가에서도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지원하는 분야에 세부적인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현재 190억을 전부 시비로 확보하면서 잘 진행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소요액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42억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해서 잘 추진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의 재정상태도 어렵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할 일은 많습니다. 시비를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비가 많은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160억이 전체 총괄로 들고 2018년도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청소년수련관은 오늘 아침에 회의때도 나름대로 지역지구단위변경이 7월 15일자로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총 160억이 들어가는데요. 지특회계로 국비가 112억 정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8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가 끝난 후에는 진행될 사항이고요. 현재는 국비가 10억 정도 지원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무난히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도 국비를 신청하신 부분이 있나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도 국비를 받아오면서 시비도 추가적인 지원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시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거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만큼 예산확보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셔서, 왜냐하면 국비가 70%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를 많이 하셔서 투융자심사도 바로 통과돼서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같은 경우 저희 시의 여성들이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회관 예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여성 회관은 아까 일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국비지원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지특특별회계에 여성회관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이거는 전액 시비로 여성회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먼저 선제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여성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제적인 현재 진행 중인 커다란 대형 사업을 추진 후에 여성회관도 시비부담을 투여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추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음은 미사지구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주택지구 9차에 반영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 제2도서관도 아마 부지가 곧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사실은 제1도서관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제2도서관이 부지만이라도 되어있으면 언젠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좋은 일 같고요. 위례도 도서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산계획이라든지 생각해보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도서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현재 기반시설에 우리 시는 당면한 최대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국비지원을 많이 따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애로사항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법규에 시비가 매칭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따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당면한 지하철문제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선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국비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재원의 한계는 작은 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편성은 거의 1,2회 추경을 통해 약 400억 정도를 추경재원으로 하는데 국비를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따오는 바람에 저희가 국비를 경기도 철도과에 내려주면 현재 공정 자체가 몇 % 안 됐는데 그 비용을 또 내야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400억밖에 안 되는 재원에서 100억 정도를 그쪽으로 매칭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여러 개, 40억 짜리 두 서 너 개를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애로사항의 운영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교부세 이런 문제도 많이 가셔서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데 국비는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 부담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애로사항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서에서도 국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비 100%라는 부분들은 정부정책에서 많지 않고 지자체와 매칭하는 부분들은 담당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너무 많아서 지연이 되든 아니면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렇다고 국비를 조금 가지고 와라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오기 전에 우리 시가 이 만큼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협의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시군 평가를 받았지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최하 기록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근 광주시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최우수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정부합동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정부합동평가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을 모시면서 정부합동평가를 나름대로, 정부합동평가의 저희 부분은 저희 시에 현재 진행하는 여러 가지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기준의 평가 잣대도 되기 때문에 올해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3월 달까지의 정부합동평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3월 달까지의 평가는 경기도순위 5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에서 3위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현재 6월 말, 9월 말까지의 평가를 끝내면서 전체적인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6월말은 여러 가지 자료를 입력해서 7월 중순 정도 되면 순위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3월 달까지 올라선 순위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월별 한 번씩의 실과소에서 현재 부진대책보고회를 통해서 일대일 맨투맨으로 해서 과에서 회의나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 실적은 걱정 안하셔도 중상위권 이상으로 올라서리라 생각됩니다. 8월에 보고회나 6월말 현재 실적을 토대로 해서 상위권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최하위였던 하남시가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맨투맨으로 계속 부서별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제 생각에는 우수 시라든지 아니면 우수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산해서 노하우들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없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학교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70억, 올해도 7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받아와도 너무 많이 받아와서 시 재정이 부족하다 너무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예산 투입하는 것들이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복합건물을 활용해서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진희

박진희위원

예를 들면 역사박물관이 있다면 거기에 일부 조금 더 증축을 해서 다른 시설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청소년심리센터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든지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짓지만 문을 달리해서 다른 단체가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각 실과소나 해당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역할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상의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완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실과소에 잘 전달해서 복합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건축비도 많이 들지만 유지나 보수 같은 경우도 다 시비로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크게 많이 쓰면 좋겠지만 시 규모에 맞다면 복합건물로 운영을 해서 일부 중복 아니면 비슷한 장르의 기관들이 함께 사용을 하면 저희 시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기관들을 다 같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은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행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듣고 내년에 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했던 내용들이 조금 조금 시정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열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관님, 제가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실장과 사무관이 저를 방문했었습니다. 요즘 언론에 정부재정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불교부단체가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중에서 6개 군이 있고 나머지 시군 25개 단체는 교부를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실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시의 전반적인 재정의 평가 잣대를 어떻게 운영 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재정개혁혁신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몇 번정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행안부 회의나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참석했는데요. 정부재정개혁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혁안으로 갔을 때 저희 시에는 불교부단체에 비해서 커다란 흔들림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니까 요 근래 뉴스를 보면 경상도는 정부개혁을 찬성하고 있고요. 충북과 전북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오늘도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제도를 조금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부 파워포인트에서도 봤지만 재정력에 대한 지수가 0.7입니다. 0.7이라는 것은 불교부단체, 교부세의 불교부단체가 되려면 1이상이 나오면 교부세의 불교부단체가 되는데 경기도는 6개 시군이 1이상이 되고요. 저희는 0.7로 아직 불교부단체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향후 10년 이내에는 불교부단체에 해당이 안 되리라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정력지수라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에 대해서 역지수로 계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는 많고 수입은 거기에 아직 보충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불교부단체를 떠난 재정교부금은 저희 시에 나름대로 계산적인 것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재원의 배분이 우리 시에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의장님으로 김 의원님께서 계실 때 행자부에서 한 번 방문을 하셨고요. 저희 시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강화대책의 일환으로써 동참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무리 없이 정부의 재정이 개혁됐을 때 저희한테 오는 지원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 지방재정개편은 성남이나 이런 데는 국회라든가 가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지요. 교부를 받아야 되는 25개는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는 분명 향후 10년 에 이런 퍼센티지 1%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제가 알기로 조정교부금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정도 우리 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1997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세를 걷으면 27%정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30%. 그러면서 2000년도에 재정보전금이라고 바뀌면서 징수교부금 3%와 27%로 도세를 받았을 때 저희한테 재원으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재정보전금이라는 목으로 바뀌면서 저희한테 재원을 2013년도까지는 27%정도 재원이 도세를 받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왔는데 현재는 27%까지는 안 되고요. 특별조정교부금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나누면서 약간 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은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도세에 비해서 오게 되지만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조정교부금의 내용 많이 받은 것만큼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조정교부금의 재원의 개혁방안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많은 산식으로 했는데 지금 바뀌는 거는 인구수와 징수 실적과 재정력지수를 조금 달리 둬서 하는 건데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교부금 자체로는 300, 400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00, 4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6개 불교부단체가 전체적으로 성남, 수원, 화성 이쪽에서 못 받는 게 제가 알기로는 5,26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262억을 25군데로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는 200개가 넘는 전국의 시군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관님께서 정부재정개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저도 행안부에서 오셔서 하남시 같은 데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달라 이런 부탁의 말도 들었습니다. 인근 시군 시장이라든지 의장들이 나가서 데모를 하고 있는 형국에 있지만 우리 시도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정부재정개편이 되면 우리 기획예산관님 답변대로 훌륭한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담당을 하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펴서 하남시에 정부 재정보전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답변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만 적은 예산가지고 집행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민간단체 워크숍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공통, 민간단체 워크숍 예산편성내역.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공통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종복

김종복위원

여러 가지 민간단체 예산편성을 보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매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에도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워크숍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1억 899만 6,000원, 약 1억 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편성하면서도 머리가 아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별 예산편성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적은 돈이 모여야 목돈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제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 각 부서마다 각 단체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다 올려달라는 곳뿐이지 만족한다는 데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저희들 보다 더 잘 뚫어보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을 손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2014년, 2016년은 전통시장 워크숍에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는 빠져있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민간단체 워크숍 예산편성내역은 현재 3년치를 보시면 조금 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통일안보연수 등 일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고요. 보조단체는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필수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인데 전통시장 워크숍에 대해서는 2016년서부터 조례나 규정이 없는 경우는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한 번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2015년도에는 지출이 안 되어 있나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워크숍이라는 게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어차피 행사성 예산인데 1년 단위로 격년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격년으로 추진하는 몇 개 건도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 그래서 작년에 빠진 건가요? 격년제 참 좋은 말씀인데 저도 격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크숍, 수련회, 연찬회 거의 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알맹이는. 그래서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수련회 예산지출 하는 것도 좋지만 인원대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쉽지 않은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재정개혁방안에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총액한도제로 실시합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행사비에 대해서 맞춰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에 참석을 하면서 저희 시의 건의사항을 행자부 차관한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 행사성 예산으로 동결할 경우에는 저희 시는 나름대로 중앙에 행사성도 같이 지원하고 저희 나름대로 아끼려고 하남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4억이 넘는 금액을 격년제로 하는데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결을 하면 4억 이상 빠지기 때문에 어렵다. 격년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는 거는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제가 발언해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어차피 총액한도제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는 미사지구, 위례지구 등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격년제로 할 경우에는 계속 줄게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한도 경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격년제로 줄이는 것은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올해 예산 외에는 더 늘어나는 부분이 내년에는 지양을 하도록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 담아서 저희가 하고요. 여기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격년제로 나중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격년제 하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위례신도시도 있고 미사강변도시도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큰 지출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격년제를 현재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1박 2일 같은 것은 꼭 중요한 수련회가 아니라면 당일로 줄일 수 있는 워크숍들도 많다고 봅니다. 1박 2일로 꼭 그동안 해왔다면 당일로 일찍 출발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오후에 늦게 오더라도 저녁만큼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늦더라도 하남시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방법, 1박 2일을 당일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격년제 적극 검토는 대개 어떤 단체마다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해를 정해서 워크숍이나 수련회를 간다면 반드시 격년제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찬회, 워크숍, 수련회 계절적으로 가다 보면 공무원들도 일을 못하고 여기에 수십 명씩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비생산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차원에서 격년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효율성도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물론 부담도 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아마 인원이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 300만 원 인상했다고 해서 바르게도 300만 원 같이 인상해 주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나누어 주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대비라는 말씀을 아까 전자에 드린 부분은 단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큰 단체와 똑같이 배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건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단체라는 명분에서 똑같이 준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더라도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깊이 관찰을 하셔서 올라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깊이 예산 배분하는 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격년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워크숍에 대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 비영리단체로 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가 49개소가 되고 워크숍 관련돼서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가 39개인 것 같습니다. 총 비용이 3억 6,000만 원정도 총 예산으로 보면 0.098%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나누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부서에서 워크숍마다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참여자 실태조사를 해서 워크숍이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부서에 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이 부분을 보면 자치행정과의 예산 70%정도가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숍 비용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가서 즐기고 온다고 해야 될까요? 힐링을 하고 온다는 부분보다는 워크숍을 통해서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 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용에 사용되면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당 팀에 얘기는 해보겠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환경보호과의 총괄 워크숍 의제 21 같은 경우는 2014년도보다 배로 는 금액이 올해 지원이 됐어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부서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는 편성만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단체 예산에 비해서 그 단체는 두 배로 워크숍 비용이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부서에서 당연히 알아서 해야겠지만 예산총괄부서에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하남시 발전의 핵심적인 부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진영애 담당관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시민이 행복한 하남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화

수봉

오수봉위원장

첫 번째,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조사 내역 및 공무원 징계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2억 2,854만 5,000원에 대한 환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물 케이블 설치공사가 있는데 설치공사를 하면서 업자 측에서 공사를 안 하고 한 걸로 서류를 꾸며서 실제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나간 부분이 말씀하신 2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이미 감사가 끝나서 감사원 측에서는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고 검찰 측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변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봐야 아는 건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이 업자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그보다 한참 적은 액수라고 해가지고 검찰 측과 업체 측에서 서류라든지 여러 증빙서류 가지고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직 환수되거나 그러진 않았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환수조치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 부분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감사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철저히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다음은 자체감사에서 하남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거 보니까 특정감사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인가요 아니면 특정감사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감사인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특정감사라면 도라든지 감사원 측에서 다른 시군 사례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사해 보는 게 어떠냐고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정감사라는 명칭을 붙여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 이 건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특별히 민원이 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민원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요즈음에 복지 관련 단체 보조금 수령액이라든지 부적정 집행 이런 부분이 발각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감사를 해보라는 특별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요. 자체조사를 보니까 진정민원 대부분이 불친절이에요. 전화상담, 민원응대 이런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사항이 발생돼요. 그리고 그냥 시정조치만 하고 마네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일단 불친절 민원 관련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진정민원 건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교통이라든지 녹지, 주택, 허가나 아니면 인가 이런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불친절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수용이 안 될 경우에 당연히 불친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도 대다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 사항 가지고 징계라든지 여기까지 처벌하긴 그렇고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럼 민원이 안 돼서 예를 들면 허가사항에 대한 반려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의 요구가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 불친절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건수가 많아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대체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이 수용이 된다면 당연히 불친절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쌍방이 불친절로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시정조치로 마무리를 대부분 짓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자체 조사한 내역을 보니까 이게 매년 아니면 1년에 두 건씩 반복해서 불친절로 지적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섯 번까지 매년 1년에 두 건씩 한 건씩 해서 다섯 번까지 불친절로 조사받은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두 번 이상 지적을 받은 공무원들이 십여 명 되는데 이중에 거의 절반이 6급 이상, 팀장급이에요. 나머지는 전문직들이거든요, 특히 시설직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지적이 되는 이 부분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인의 불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자기분야에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면 전문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매년 1년에 두 번, 세 번씩 불친절로 지적된다는 것은 공무원 업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인에 대한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다섯 번, 여섯 번, 10회 정도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도 어느 정도 문제가, 답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책은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거든요. 친절교육 담당부서인 종합민원과하고 인사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감사부서하고 모여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떤 대책을 강구하세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그동안에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감점 있거든요. 친절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왔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민원인, 일단 공무원은 친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절교육, 인사상 불이익 이런 틀에 박힌 걸 떠나서 별도로 누적관리를 통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만 모아서. 그러다 보면 당사자들한테도 당연히 충격이 가겠지만 외부 전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만 모아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고 또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일주일짜리 교육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받게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쨌거나 매번 이렇게 지적되고 불친절로 민원이 접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민원 상담기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내년에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과 관련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담당을 하고.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이것처럼 불친절 공무원이라든지 품위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 교육을 할 때 감사부서에서 담당관님이 하시든지 팀장님이 하시든지 전반적인 불친절 사례라든지 아니면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일반적인 친절교육은 틀에 박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사례 위주로 뽑아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팀장과 의논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후적인 조치 성격이 강한 과,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교육시키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종합민원과와 협의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리고 늘 감사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에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지적하고 징계를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처벌 위주의 감사 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염려를 두시고 감사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보관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오수봉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공보감사관실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안 했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한 적이 없고요. 정기감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는 10월에 나갈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올해 공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한 건도 안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안 한 이유를 대보세요. 혹시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감사를 하는지, 몇 개월에,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실의 요구가 없어서 안 했다든지 우리 하남시에서는 가장 큰 부실이 공무원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공보감사관님은 감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안 느끼고 계십니까, 현 시점에서?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 내외부에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저희들도 감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 결과에 따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또 저희들 자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월에는 대대적으로 감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보관님이나 감사팀에서는 그동안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있었을 겁니다. 하물며 저희 시의원들도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원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 그런데 공보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한다든가 특정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했으면 공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갔을 텐데 너무나 방치해놓은 게 아닌가.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 또 다른 직원이 연루되고 계속 상급기관에 불려가고 검찰로 불려가야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지적할 건 과감하게 미리 해줘야 되는데 10월 돼서 하고, 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하남시에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고치게 해줘야 되고 이게 감사부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저희 하남시가 심각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소신 있게 해 주시고요. 꼭 10월 정기감사 때 이럴 때 하시려고 하지 말고 협의를 해 보세요. 위에 계신 분들이 감사 못 하게 한다, 그동안 그랬을 수 있어요. 공사가 워낙 막강한 곳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의 힘이 한계에 부딪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니까 소신 있게 공사라고 예외 없이 정말 정확한 잣대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공무원들 몇 명 여기 보니까 시정하고 뭐하고 조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남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팀에서는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관님의 의견 한마디 듣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한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다방면으로 정보 파악이 많이 됐고 또 자료 수집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어느 누구의 터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시민은 알권리가 있고 아시다시피 시민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발표할 건 발표하시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시장 구속 관련 상급기관 또는 자체감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공보감사팀이 공보과인지 공보감사과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동료나 상관을 감사하는 부분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꼭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요즈음에 나가면 하는 말들이 시장이 공석인데 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는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적인 마음으로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궁금증과 시민들이 바라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말해야 하는 대변자이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님뿐 아니라 팀장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헌법에 대해서 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7조와 제18조를 보면 지방자치란 포괄적 사무보장과 고유 책임성의 보장 그리고 자치권의 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사무보장과 고유 책임성이라면 자유의사에 의해 독점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법 제171조 바로 의회의 감사권입니다. 저희 의회의 감사권은 의회에서 하남 시민을 대변해서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팀 같은 경우는 못 주는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느낀 것이지만 “대외비다,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 자료가 없다, 방문만 했다.”라는 말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부분이 끝나지 않았으면 아무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관님 맞습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담당과에 대해서 서류를 보고 돌아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언질을 주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출할 자료가 정말 없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데도 싶었기 때문에 못 드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몇 달 전 시장이 공백이 되었고 지금은 도시공사까지 구속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또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취급하다 보니까 언론사 언론보도 내용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수시로 도시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저희들한테는 도시공사 관련 정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지금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 자료라든지 주변 자료로 감사 방향, 감사 수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정말 딱 한 줄이 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힌 수사내용이나 기소내용만 봐도 수십 건의 비리들이 나타난 상태인데 감사팀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 건축과에 대한 방문수사를 했다.” 이게 다입니다. 방문만 하고 아무런 해당사항 없으면 없다, 방문했으면 아무 일지도 없이 그냥 방문만 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특별감사도 아니고 조사 성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오기 하루 전날 정도 연락하고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도 없이 나와서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 들어보고 어떤 경위파악을 하겠지요, 자료 없이. 그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수시로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아니면……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왔다 가면 거기에 대한 리스트 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왔다 가면 끝이고 부서에서는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가 왔다 갔다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누가 와서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누가 온다 이런 정도만 파악이 된 거고 그거만 기록하지……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 기록에 대해서는 왜 전혀 말씀을 안 해 주십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2월 19일 감사원 수원센터에서 LPG충전소 허가 관련 자료로 건축과 관련으로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자료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사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 이걸 드리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자료라고 판단돼서 이거만 우선 제출해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사실 나온 것들만 수십 건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오수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처벌을 주고 징계를 주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사후 처벌적 기능이 저희 과 기능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저희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부서와 협의해서 인허가 규정에 대해 시스템화를 해서 인허가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시 전⋅현직 시장이 구속되어 있고 도시공사까지 구속 상태입니다. 시의 이미지뿐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 아픈 것들은 시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온정적인 처리가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다시 자세한 질문을 하겠지만 당일 날도 저희 부서에서 같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부서에서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자체 감사로 끝난 사항이긴 한데 현안2지구 토지매각 조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지요. 전체 토지 매각대금에서 795억에 대한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못 받았던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있었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이자 비율만 따져도 6%, 23억이고 처음 계약서에 보면 6개월 지연 시 15%라는, 59억이라는 이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주의처분만 주고 저희 부서에서는 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 봉입니까? 꿈은 갖고 살면 뭐합니까? 자식공부 잘 시켜서 잘 되기를 바라면 뭐합니까? 이거야말로 금수저인 사람들끼리 잘하고 잘살고 한다면 열심히 사는 시민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저희 부서에서 감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큰일에 대해서 주의 건만 주고 끝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못 한다면 10월까지 더 기다릴 게 아니라 감사원에 요청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근거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2014년 10월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몇 군데 했는데 갑설 을설이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라든지 판단을 부족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의처분을 내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검토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더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팀은 그냥 온정 처리로 그냥 그냥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적 기구로서 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담당관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홍보는 우리 하남 시민들에게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역지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많이 시정을 시키셨네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언론사별 물론 사실은 배분하는 데 있어서 힘은 드실 거예요. 너무 차별화된 집행을 해서 일부 언론사들 불만이 많이 쌓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정이 좀 됐나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2014년도, 15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그전 것도 뒤져보고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부분이 언론사별로 형평성 있게 특히 지역지에 대해서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지역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광고효과도 높으니까 더 광고를 맡기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언론사 수는 10여 개씩 늘고 지금 84개가 됩니다, 출입하는 기자가 있는 언론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딱 두부 자르듯이 배분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기준을 하나 마련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마련하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와서 해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령 기준대로 한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또 타 언론사와 비교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게 걱정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은 됩니다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최대한 기준대로 집행을 해서 각 언론사가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저희가 1년에 약 4억 정도 되네요. 4억이 사실 우리 시 현재 실정으로 봐서 적은 돈은 아니에요. 언론 홍보비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하남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홍보 효과가 높아지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시의원이지만 아까 담당관님 말마따나 언론사가 수십 개 돼요. 저희 의원님들이 수십 개 되는 언론사들 다 몰라요. 그리고 실제 지방지들이 다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의원들이 이런 실정인데 과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접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과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이루어지겠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 일부러 우리가 모아가지고 먹여 살리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일부 언론사들은 우리 하남시 홍보를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데도 있지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특히 미사지구나 위례신도시에 외지인들이 많이 우리 하남시로 입주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하남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접하고 알 수 있는 게 과연 그분들이 지방지를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나마 우리 지역지, 지역에서 나오는 인터넷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 돌아가는 사항을 파악하고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홍보비를 배분하더라도 실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실 데는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많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신도시가 아직 기반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많다 보니까 또 아우성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또 시민들이 아우성 대는데 거기만 매달리고 그쪽만 치우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신도시와 구도시의 어느 정도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어쨌든 홍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담당관님께서 언론사 활용도라든가 배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언론사 홍보비는 잘, 물론 일부 불만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어쨌든 욕을 먹더라도 정도를 가면 되거든요. 너무 편파적이지 않으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일부 몇 개 사는 시에서 물론 홍보는 다 하는데 우호적이고 안 우호적이고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이 세심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시정소식지 시정홍보물 제작 및 배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질의한 요구내용인데요. 자료로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열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혜택들은 좀 있었습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대외적으로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면 인사상 가점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점이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상을 탄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직원들한테 포상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포상금도 일단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포상금 얼마나 받으셨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포상금 두 건 해서 한 번은 200 정도 받았고요. 200 받아서 고생한 직원들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부서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가점 부여받으신 공무원이 계신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진 없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부서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누적 등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등록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SNS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지금 1만 430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대부분 우리 하남시인가요 아니면 외부인들도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려내기가 솔직히 불가능하거든요.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하남 시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크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우리 관내 사람인지 아닌지 거의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 관내 하남 시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SNS 등록할 때 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나요? 예를 들면 주소라든지……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감사내용을 보면 불친절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하남시에서 40∼50년 기업하신 어르신이 의회에 불만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봬서 5시부터 6시 반까지 한 시간 반 동안 혼쭐을 나고 왔습니다. 충분한 이해의 말씀도 올렸고 해서 다음에 의원들을 초대한다는 말씀까지 제가 듣고 오긴 왔습니다만 그분이 시청을 가끔 출입하시는 분이에요, 연세 드셨어도. 전부터 잘 아는 직원들인데도 늙은이가 가니까 외면한다, 알면서도 인사를 안 한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뿐만 아니라 민원실도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실 같은 데는 은행 창구하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은행 창구처럼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그런 수준의 친절성은 이제는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 쪽에는 홍보 광고 다 합당한 얘긴데 홍보나 광고는 사실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적은 돈으로 극대화시키는 게 제일 상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남시 보면 요즈음에 금암산 고분 발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옛 우리 하남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피땀에 버금가는 홍보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이 위례라는 정체성을 놓고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고 지금 왕왕 수십 년 동안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송파 쪽하고 외려 줄다리기 하다가 지금 그 끈을 놓고 하남시 금암산 쪽에서 고분 발굴을 하면서 그 쪽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 하면 옛날에 하남 시명 지을 때도 동부시냐, 하남시냐, 위례시냐 하다가 하남시로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차라리 그때 위례시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위례시를 보더라도 내가 여기 아니고 타 지방에 살면서 친척이 있어서 의회동을 찾아간다고 택시 탔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래서 하남의 역사박물관도 어디든 박물관이면 역사박물관 아닙니까? 역사박물관 당연한데 그런데도 위례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위례박물관 하면 이게 하남시에 있다. 인터넷에 치더라도 내비게이션에 치더라도 하남시라는 데에 위례박물관이 있다는 긴 안목을 보고 이런 타이틀을 썼으면 싶고요. 일례를 들어서 작년도 행감에 얘기를 해서 위례교 있지 않습니까? 위례교가 하남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도민들이 낸 혈세 가지고 만든 게 위례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위례교에 명찰을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행감 때 제가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1,500인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남 위례교’ 이렇게 크게 붙이라고 했더니 그 앞에 ‘백제가 꿈꾼 하남 위례교’ 이렇게 써놨어요. 글씨가 많으면 작아집니까, 굵어집니까?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백제가 꿈꾼’ 하면 지나갑니다. 그렇지요? ‘위례’라는 단어를 놓치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전 지나가면서 제가 지시했던 사항이라 누차 봅니다. 차가 밀릴 때는 좀 쳐다봅니다. 백제가 아니면 신라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문화원 쪽에서 할 얘기지 거기다 타이틀을 ‘백제가 꿈꾼 위례교’라고 붙이는 것은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디어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 그런 것도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서 정말로 위례 하면 하남, 하남시가 위례로 인해서 급부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발굴이나 해가지고 뭘 찾아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꼭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남, 바로 위례가 하남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당2대교도 앞으로 준비될 건데 거기는 도미대교니 창우대교니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남 위례대교’ 아니면 ‘하남 도미위례대교’ 이렇게 붙여서라도 위례라는 것을 항상 부상시켜서 다리 하나 이름 가지고도, 미사대교 가지고도 남양주하고 먼저 얼마나 시시비비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위례라는 단어를 타 시한테 뺏겨가지고 쓴다는 건 진짜 억울합니다. 물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공보관님께서 잘 살피셔서 하남이 의외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례박물관, 위례교, 위례대교 이런 부분 귀중한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담당과와 대화를 나눠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시 홍보업무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외적으로 위상이 많이 실추되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연구해 주시고 특히 실추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담당관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자치행정과장 신현선

수봉

오수봉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첫 번째 정원증가, 신규임용, 직급별 승진 및 전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하남시 공무원 정⋅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료에 보니까 2016년 5월 31일 현재 공무원 수가 634명인데 맞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 우리 주민센터에 배치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별도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예, 동 주민센터에.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자료 찾으며) ……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해 주세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팀장도 준비 안 됐어요? 팀장님께서 그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길용

최길용시정팀장

시정팀장 최길용입니다. 동별로 천현동 8명, 신장1동 8명, 신장2동 14명, 덕풍1동 10명, 덕풍2동 11명, 덕풍3동 11명, 풍산동 6명, 미사1동 6명, 미사2동 11명, 감북동 7명, 위례동 7명, 춘궁동 6명, 초이동 8명 현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팀장님으로부터 들었고요. 현재 과장께서는 인근 시에 배치된 인원과 우리 시의 주민센터에 배치된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저희 시가 10개 동에서 최근 신도시가 3개 동 늘었습니다. 동 전체는 인근 시군보다 적습니다. 금년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동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원도 저희가 추가로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인근 시 주민센터의 인원배치를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9명에서 12명까지 배치가 되어있고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6명에서 14명까지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으로부터 들어보니까 3,4개 동을 제외하면 전부 다 10명 이내예요. 맞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10명 이내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요. 10명 이내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전체 1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14명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드리느냐 하면 현재 주민센터 업무가 과중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덕풍2동, 덕풍3동, 미사2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팀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행복복지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8월 19일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조례상정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주민센터를 보면 일부 사람들은 일찍 퇴근하겠지만 사회복지직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각 주민센터마다 인구에 비례해서 적재적소에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동 주민센터가 너무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번에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1년 동안 승진자 자료를 보니까 105명, 전보가 253명인데 우리 시 인사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원칙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승진과 전보,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승진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인구 입주에 따라서 직제도 앞으로 계속 늘고 또 내년도에는 국까지 더 늘 상태입니다. 승진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승진하는 과정에서 전보사항이 일부 부서에 조금 직렬과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임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각 부서의 직렬과 맞을 수 있도록 전보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하고 옳으신 답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왜 이걸 질문해 보느냐 하면 634명의 공무원들이 직능직렬에 의해서 자기가 자의든 타의든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관계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전공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인데 엉뚱한 데 가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할 당시에서부터 모든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금방 답변했듯이 직렬에 의해서 직능에 의해서 공무원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모든 인사는 직렬과 직급에 맞춰서 인사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직렬과 직급에 맞춰서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 관계공무원들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불평불만이 그동안 팽배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인사만큼은 진짜 공무원들이 공무원생활하면서 바라는 이상이고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현선 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도시공사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도시공사에 파견 나가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한 명이 나가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5급 사무관 두 명과 시설직 한 명, 6급 한 명이 나가있는데……

승용

김승용위원

5급이 하나 나가있고 6급이 하나 나가 있어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5급 두 명에 6급 한 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세 명이 나가 있어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파견은 세 명 나가있는데 행정직 한 명, 시설직 한 명.

승용

김승용위원

행정직 5급이고 시설직이?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5급 한 명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시설직이 또 5급이 한 명 있어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6급이 한 명 있다면서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6급 한 명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6급은 뭐예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시설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행정직 한 명, 시설직 5급 하나, 6급 두 명 모두 세 명이 나가 있네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사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 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파견요청이 왔습니다.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견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파견요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5급 행정직 한 명, 시설직 한 명, 6급 한 명을 파견을 내보냈습니다. 파견 주요내용은 행정직은 거기 관리파트 TF팀장으로서 전체 관리업무를 자문과 업무추진 관리를 하고요. 시설직은 사업 업무, 사업관련 TF팀장입니다. 사업관련 자문과 시와 연계 관리 그런 업무를 하고 시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시설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한 명이 파견 나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겁니다, 세 명이 나갔다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도시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조직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명이 나가서.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도시공사에 파견을 나가면 파견은 저희가 했지만 지휘 감독은 도시공사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도시공사 지휘감독 하에 도시공사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하여튼 파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분들이 파견 나가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컨버세이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안 되느냐 지금까지 공사에 파견 나가 있으면서 공사에서 이 사람들을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하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심도 같이 안 먹으려 하고 있고 공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파견만 나갔다 하면.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공사로 파견 나간다고 하면 제주도로 어디로 옛날처럼 귀향 보내듯이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 세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태들이 줄줄이 터지고 과장님께서도 그동안에는 공사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다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세 사람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파견공무원 인사부서에서 직접 거기에 대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보고받은 적 없어요? 한 번도?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오로지 행정직 5급 사무관이 나가서 사장의 지시를 받고 본부장의 지시받고 이 사람이 거기 5급 행정사무관이 가서 그 사람들의 하수인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부르면 들어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파견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은 도시공사 사장한테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발전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거는 도시공사 사장님의 몫인데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가 같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휘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는데 앞으로 행정직 5급 보내고 시설직 6급, 몇 명 보내놨는데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거기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지 말고 파견한 사람들한테 기획예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간섭도 하고 시에 보고 할 것이 있으면 “잘못되고 있습니다.” 보고도 하고 이러한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명이 시설직이 거기 왜 나가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있어야 합니다.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직이 필요하다. 과장께서는 제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별도 조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조직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하다 답변드리기는 추가로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검토를 잘 해주셔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공사라는 데가 이번에 우리 시민한테 보여준 데미지는 너무 컸거든요. 다시 5급도 어떤 사람이 파견 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 주시기를 바라겠고 기획예산관님하고 상의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인원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승진이든 전보든 적재재소에 배치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인사를 준수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하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팀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줄 것을 자치행정과장한테 검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금 김승용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잘 해주셨고 답변도 잘 해주셨습니다만 행정직 5급이 한 명 나가있다고 했습니까? 파견이.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시설직이 두 명?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시설직이 두 명인데 5급 한 명, 6급 한 명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지원책으로 파견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행정직 5급 한 명이 나갔다고 하면 물론 지원도 지원이지만, 언제부터 파견나가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종복

김종복위원

대충.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6개월마다 연장을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도 지속적으로 파견을 했었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하나도 보고 안 받으셨다면 본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보원으로 파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도 하남시 일이고 본청도 하남시 일입니다만 뭐가 잘 돌아가는지 잘못 돌아가는지 업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받아야 도시공사에 대한 질책할 일이 있으면 질책도 하고 중간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야지 일이 꼭 터지고 난 다음에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면 이건 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파견근무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든 단기적으로 하든 자기 소신업무에 대해서 파악 좀 제대로 해서 본청에 보고를 해서 그쪽 도시공사가 돌아가는 방향을 이쪽에서도 줄잡아 알아차려서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파견을 하게 되면 모든 복무라든가 업무에 대한 사항은 도시공사 사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도시공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파견자의 업무라든가 당초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업무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다시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민들이 뿔나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현직 해서 도시공사까지 간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 모 법원근처에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왔다고 해서 한 시간 반 동안 졸경을 치르고 왔습니다만 이런 예상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관리감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청에서. 도시공사도 요직에 직급이 되시는 분들을 파견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좀 파악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견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업무라든가 복무관리라든가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같이 파악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요즘 하남시 분위기가 그렇고 저희들도 어디 나가서 하남시민이라는 소리 잘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감사때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혜있게 행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조직진단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다 마쳤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마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총액인건비 비율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거 맞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몇몇 증원계획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해서 매년 기준정원을 저희가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는 그 안에 일반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이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인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는 일반직은 정원을 만들고요.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무기계약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용역결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적인 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친환경사업소는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입법예고가 끝나서 의회에 조례 개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면 저희 시 인구가 20만이 넘습니다. 21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0만이 넘으면 국을 하나 추가로 신설이 가능합니다. 국 승인과 과 승인, 과는 저희가 2개 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는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책정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인구가 20만이 넘기 때문에 바로 자체적으로 국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 최종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PPT자료로 보여드렸을 때 행정운영경비가 16.5% 전국 평균보다 별 차이 없고 경기도 기본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혹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부서별 커뮤니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 건이든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서협의는 다 돌리겠지만 부서협의가 잘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이트를 만들 수, 공무원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단일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거 계획하는 게 이번 조직진단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었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인허가 관련해서 각 시군마다 특색있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에 접수와 동시에 모든 인허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동대를 운영하는 시군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단점도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저희 시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이번 조직에서는 21명이 증원됩니다. 21명에 대한 증원은 가급적이면 동 복지부서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건축과라든가 민원부서, 교통행정과 그런 데 더 추가로 증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상당히 증원인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만이 넘어가게 되면 기준 시점이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 국도 신설하고 민원부서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게 되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서 큰 문제없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부서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면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오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부서끼리도 협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장기미집행이나 기존에 있었던 도로계획서를 없애버렸는데 몇 년 뒤에 또 다른 부서에서는 경기도에 도로를 하겠다고 승인허가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예이긴 하지만 부서협의도 그렇고 부서끼리 안 되다보니까 공사를 하고 다시 한 번 또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봤습니다. 단일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방안들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운영의 묘인데요. 복합민원은 건축부서가 주관이 됩니다. 같은 연관되는 부서와 같이 실무자들이 모여서 공통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수시로 국장체제 하에서 협의와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 분야별로 워크숍을 한번, 분기별이 됐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교육차원에서 워크숍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정보통신과하고 논의하셔서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열심히 꼼꼼히 챙긴다고 해도 조금의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서를 이동하다보면 업무를 다 익히기 전에 다른 사안이 생기면 조금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려면 시스템화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국장님, 과장님들도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상으로 가능한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전문성 가진 분들이 필요하고 그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학예사를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학예사는 사실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기보다는 시간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경력직이 필요하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규직 정원증가는 아니고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문화체육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학예사뿐만 아니라 교통분야는 두 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은 교통분야에서 근무를 하다왔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꼭 필요한 부서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면 승인을 내서 채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학예사를 꼭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일이다 보니 행정과는 조금 다른 지식의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이나 협의하는 관계에서 학예사가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담당부서도 조금 더 여유있게 이해를 하면서 행정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는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교통전문가분들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인원이 모자라고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민원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발부하면 왜 발부를 했냐,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냐 등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때문에도 교통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순 민원들이 많아서 정말 해야 되는 업무가 막히는 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통과에 인원배치를 두 명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언제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교통부서는 기존 다 임기제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꼭 필요한 인원인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부서,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전문직 필요하면 각 부서에 검토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승인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교통도 막히고 하다보니 도로 아니면 교통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고 다른 부서도 주택과든 뭐든 신도시 때문에 모든 부서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분업해서 부서에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자리가 잡혀서 체납관련해서 업무를 그나마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외수입체납액 같은 경우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부분들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 징수하는 TF팀 구성계획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국이 생기고 세무부서도 어떻게 보면 확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서가 확대가 되면 세외수입 징수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는 별도의 전문팀이 생기니까 앞으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수입에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경기권에서도 체납추심요원이라고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고 체납액이 많이 걷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 275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들 조금 반만 받아도 시의 재정상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인원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조직진단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인원을 증감을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당장 TF팀 구성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국이 생기면 세외수입부서가 확대될 거니까 그때는 충분히 TF팀이 아니라 정규팀이 생길 겁니다. 하남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수입에도 상당히 수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외 인력은 지난 해 보다 좀 늘었네요? 지난해는 62명이던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는 이유가 정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정원 외 인력은 수시로 변합니다. 휴직이나 파견, 장기교육 때문에 늘었다고 해서 저거 하는 건 아니고 기준시점에 따라서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무보직 6급 배치현황에 지난해에는 37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1명인데 이 중에서 근속승진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6급 근속승진자.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무보직 근속승진 8명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 근속승진자 8명. 시설직 배치현황에 지금 도시개발과는 시설직이 7급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하남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 전체로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시설직이 없어서……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시설직이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시 공사 부분이 많고 신규채용이 좀 적은 편인데요. 앞으로 시설직을 계속 충원을 해서 저희 공사부분에 많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팀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때 지금 국장을 하고 계시는 김재연 과장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팀이 6팀이에요. 6팀 중에서 사회복지직 팀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렬이 행정직보다 생긴 지 오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6급 승진대상자가 행정직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아직 팀장이 안 나와서 팀장승진이 어려워서 사회복지팀장이 보직을 못 받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하남시 5급 사무관은 사회복지직이 승진을 해서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이 앞으로 승진이 되려면 행정직과 비교도 어느 정도는 해서……

수봉

오수봉위원장

사회복지직 중에서 팀장이 몇 명이에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하남시청 전체 사회복지직 팀장이 3명밖에 안 됩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급은 2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사회복지가 갈수록 증대돼 가고 있는 현실인데 사회복지직 팀장들 진급을 빨리 시켜야 되겠네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진급을 시켜야 됩니다. 맞는데 행정직과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게 너무 한 직렬에 편파적으로 빨리 승진하다 보면 문제가……

수봉

오수봉위원장

편파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직들은 많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하남시청에서 팀장급이 3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행정직하고 댈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김승용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제고되는데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렇지만 어쨌거나 사회복지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요구를 하고 다시 질문을 할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에 진급을 하셔서 가시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을 계속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으면 내년에는 신현선 과장님을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증인으로 요청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승진임용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반대편에서 보면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에 행정직 팀장이 있는 데는 가급적 사회복지직렬이 배치가 돼서 그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계신 데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직렬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용권자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어렵게 일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직에 발탁을 하고 또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인사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시설직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건축직, 토목직, 공업직까지 시설직으로 들어가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시설직들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직이 하남시청에 전체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고 결정권자에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꼭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내년에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선택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증원하라는 추세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4시간 인력충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한 명 뽑을 거 두 명 뽑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국가정책사업으로 증원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주로 어떤 문제들이 도출되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시간은 1일 4시간 근무하다보니까 업무의 연계성과 직원간의 업무관련성 그런 게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국가시책에 의해서 동참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팀장 중심 하에 업무가 잘 연계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인사발령 기준이 있나요? 시간선택제에 대한.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기존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서 말씀인데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미사2동하고 있잖아요. 실무수습까지 포함해서 7명인데 같은 업무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전 오후 다른 업무를 가지고 하면 특히 민원업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근무하고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업무를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그분이 만약에 시간제선택제가 아닌 사람이 하면 기존의 업무를 추가해서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업무가 과중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왔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내일 오세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업무를 나눌 때,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주로 단순업무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가도 딱히 문제가 없는 단순업무만. 소위 말하는 기간제들이 하는 업무만 하고 있어요. 시간선택제도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기간제들이 하는 업무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인사발령을 할 때 예를 들면 같은 부서에 발령을 내서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거나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직렬별로 몇 명 안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좀 더 많아 지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한 부서에 두 명이 근무하면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방법, 저희가 연구해서 검토해서 그것이 좋은 방법이면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종합민원과 같은 데 단순업무,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다가 가면 기간제들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특히 민원업무와 관련돼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배치 총 관리부서로서 위원님들이 인력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전체적인 부서에서 인력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공무원분들의 어려운 의견을 들어보면 인력배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과 또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이 손에 잡힐만 하면 다시 다른 부서로 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 같은 거 할 경우 직원이 바뀌다보면 민원해결이 안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꼭 그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커지면 부서별로 물론 인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일이 적은 부서도 있기는 하겠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민원도 많지만 늘 일이 많아서 항상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공무원 정원이 늘게 될 텐데 건설과에 도로관리팀이나 도로보수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특히 건설과에 업무가 많습니다. 건설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건설업무뿐만 아니라 교통업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세입부분 또 복지업무 하여튼 우리 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많은 업무가 늘어납니다. 방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과에 보수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도 연말에 20만이 넘어가면 국이 생기고 또 내년도에 정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노력하는 만큼 공무원분들도 좋은 곳으로 배치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정원이 153명이지요? 현원은 141명이고 12명이 결원이네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무기계약직이 총액인건비가 적용되는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결원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과 구내식당 영양사 한 명하고 환경미화원이 두 명인데 채용계획이 언제쯤이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영양사는 8월 초에 바로 저희가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자원관리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기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원관리과에서 답변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물론 자원관리과에 제가 자세히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미화원 정원이 9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이 93명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89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89명이 일을 하고 미사지구나 위례동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남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수가 9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매년 미화원이 부족해서 보충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의 정원 승인은 저희가 95명으로 되어 있지만 인력 운영은 사실 자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례동과 감북동을 합쳐서 위탁 주는 문제와 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원관리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업무량이나 그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자원관리과에서 뽑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무기계약직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자원관리과로 주문을 하셔야지만 자원관리과에서 또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인원이 꽤 부족했는데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뽑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부서랑 의논을 하시든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93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일을 하시는 분들 중 작년에 한 분이 그만 두셨어요. 그리고 올해 한 명 돌아가시고 올 6월에 정년퇴직 두 명 하셨어요. 저희도 정년퇴직할 때 갔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91명인데 올해 8월에 한 명이 시험 합격해서 정식 공무원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그리고 두 명은 현재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89명이지만 8월에 나가면 88명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라 이게 계속 미사지구, 위례지구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현장 나가셔서 미화원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셔야 되는데 자원관리과에만 맡겨놓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화원 일하시는 데 가서 파악해 보셨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미화원 근무실태 복무 관련 운영은 자원관리과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다만 정원에 대해서 추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해 달라는 승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다만 현원이 부족하니까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관리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위탁 문제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기계약직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화원이랑 자원관리과랑 자치행정과랑 서로 소통이 하나도 안 되시는 부분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을 현장 가서 파악하셔서 부서랑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4월 20일 자로 정수 책정 인원을 하셨는데 지금 해당 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하신 건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기존에 있는 근무자를 추가로 정수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하신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거기서 요청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정수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뽑아 임용하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열두 명이 됐는데 그분들 전환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랑 교육지원과에 저희가 승인해 줬으니까 조속히 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료를 찾아보며)

미숙

방미숙위원

예.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정팀장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최길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현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기간제도 총액인건비에 적용을 받고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 이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만 그때그때 판단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를 요청하면 저희가 업무량과 그런 것을 판단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승인해 주면 각 부서의 선발규정에 의해서 임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실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업무성이 연속돼서 그런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담분야 같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런 기간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시에서 써주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업무적으로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기간제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해서 하는데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1년 단위로 번번이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적인 연속성에서 조금……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남시에 기간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기간제를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어렵다고 하고 지금 각 과의 인원이 파악 안 된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리기가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청원경찰 근무부서 현황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배치현황을 보면 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인원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총 인원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다른 규정인원이 20명 안에서 다른 티오가 나면 20명을 계속 채워가는 건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퇴직하게 되면 별도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자료 낼 때는 20명이었는데 현재는 17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선우영 중대업무 보던 직장예비군 한 명이 퇴직했고요. 건축과 한 명 퇴직하고 공원녹지과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명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인원을 다시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은 사실 추가 선발이 어렵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치행정과에 예비군 중대장이 퇴직해서 임기제공무원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17명 중에서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두게 되면 10명이 되고 5명이 되면 계속 그 인원만 가지고 가는 건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은 사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실제 청원경찰은 단속업무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청사방호라든가 그런 업무로만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승인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청원경찰은 퇴직하면 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했던 업무들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인력을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퇴직함에 따라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기제공무원도 한계가 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20명이 하던 업무가 17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점점 줄어들면 기존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업무량이 아무래도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챙길 것을 다른 부서에서 못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원을 꼭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원경찰은 근무복이 없나요? 제가 알기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시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근무복이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있었는데 최근에 근무복을 잘 안 입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맞는 복장이 필요한 것이고 위생단속은 위생단속복장 그런 것을 각 부서랑 협의해서 근무복이 현재 없으면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단속에 맞는 근무복이 착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기존에도 근무복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질문드렸고요. 사실 청원경찰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복장을 아무래도 착용하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서로 저분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청원경찰이 20명으로 답변내용이 왔는데요. 이분들은 부서가 9개 부서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부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몇 년에 한 번씩 교체 그런 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교체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부서는 한 명도 그렇고 대부분 제일 많은 데가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사실 교체한다고 해서 그렇게 교체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이분들끼리도 서로 어느 과에 있으면 불평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 과에 가서 2년, 3년씩 있고 어떤 사람은 건축과 가서만 있고 이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그런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오래 근무를 했으면 보직 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꾸 직원들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너는 이 과에서만 있어.” 그러면 사실 희망이 없거든요. 활동적으로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단속업무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진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를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보직 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새로운 이 사람들한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이렇게 오늘 행감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만 두지 말고 보직 순환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장기 부서에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순환 보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원경찰이 원래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업무로서 사실 하남시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원래 이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취지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급여도 정부에서 내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뽑지 않고 이게 정년퇴직이나 그만 두시게 되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하면 뽑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분들도 보면 20년, 3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작년에 이분들이 요구해서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1년씩, 6개월씩 가듯이 이분들이 그만 둔 시점에서 몇 개월이라도 공로연수 형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2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개월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는 3개월 한다고 해요? 이거는 훈령을 바꾸면 되거든요, 내부결재 맡아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지금 아마 2개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정년퇴직 전에 휴가 문제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보고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니, 지금 2개월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했어요. 이게 다른 걸 고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훈령을 고치면 돼요. 내부결재를 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3개월 정도로 검토해 보세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장기재직 휴가 허가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뒤에 질의도 제가 함께 자료 요청을 해서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묶어서 질문하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직원 장기재직 휴가 관련되어서 간단한 거 하나 제 의견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장기근속에 따라서 해외여행 제도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장기재직 휴가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30년이 되면 본인 500만 원, 부인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해서 현재까지 30년 포상휴가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의 감사 중에 있습니다만 30년 이상 장기포상 휴가가 좀 위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 중에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보다 더 많이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많은 휴가를 보내줬으면 했는데 감사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장기재직 휴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장기재직 휴가는 저희가 2015년도 이전에는 5일이었는데 직장협의회랑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10일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10일도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타 시군은 얼마를 더 보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쭉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10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장기재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처럼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타 시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및 조직 경쟁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혹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는 직접적으로 해본 것은 없고요. 일부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말씀하시는지?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 연수를 하잖아요. 워크숍 개념도 있고 1년에 한 번 2일 동안 부서 나눠서 체육대회같이 하는 워크숍들도 있는데 한마음교육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직원들 교육하게 되면 관련되어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한마음교육 같은 것은 전에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실시하고 금년도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부 만족도는 좋겠지만 다시 한 번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보다는 고참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 개선을 상당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음교육 같은 것은 같이 부서 간, 국별 간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설문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신규교육은 이틀간 합니다. 자체교육이기 때문에 만족도보다는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또 우리 간단한 시책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무원들은 공무원교육에 가서 공무원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교육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만족도 조사는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은 설문조사가 있지만 개별적인 만족도는 개인에 대한 공무원교육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가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인터넷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만족도 조사가 쉽진 않겠지만 직원들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중요한 교육이지만 직원들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 저희 부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수립하셔서 직원들이 다 같이 좋을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서 간에 워크숍이라든가 신규 공무원과 고참 공무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교육이 원활한, 다른 교육이 됐든 워크숍이 됐든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서도 이번에 벤치마킹을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온 부서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벤치마킹과 워크숍 또는 한마음교육 전체적으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나이의 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저것 신경 쓰시느냐고 힘드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면 더 좋은 워크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발표했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해마다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는 저희 시가 2010년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평가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과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상하 간에 소통, 동료 간에 소통,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육과 워크숍 아니면 벤치마킹, 해외배낭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 간의 화합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년을 보면 매우 미흡이 세 번이고 미흡이 세 번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우수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까도 전체적인 모든 부서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역시 주관적인 평가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와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많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자 뉴스 지역신문에 보면 “부패 권력, 시민사회에 내려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언론기사입니다. 만약에 공직자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사게 한 부분 역시 그것도 실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장이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소문일지 진실일진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조금 힘드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3월 29일 자로 모든 권한은 현재 부시장님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모든 책임은 부시장 책임 아래 업무가 추진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사항은 언론보도 사항으로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언론보도상에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오해를 사게 한 부분들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건 언론보도에 있는 사항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권한대행체제 기간 안에서는 권한대행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 외에 변화가 있으면 대행권한 체제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여기서 그걸 했다, 안 했다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시장, 국장, 과장님이 특별면회를 다녀왔다는 소문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 자체도 공직자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공직자는 사실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정말 신중한 것뿐 아니라 현명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소문이 난 자체만이라도 사실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말들이 점점 바깥으로 커져나가지 않도록 공직자 분들이 더욱더 신중하게 중립적으로 업무를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방금 전에 박진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저도 읽어보고 ‘공직사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는 권한대행입니다. 모든 힘이, 모든 결재가 권한대행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실에 어떤 근거해서 썼겠지 추측 기사는 쓰지 않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재판이 언제 모든 것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도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도 모 국장 승진하는데도 옥중 결재 맡아오고 있지요. 다 맡아온 거 사실 아니에요, 또. 그거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한대행 부시장 뭐 하러 이 자리에 있습니까? 권한대행답게 정말 하남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고 공무원들의 아픈 곳을, 시민들의 아픈 곳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승진까지 다 결재 받아오고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시민사회에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승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승진하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해 있어요. 하여튼 그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고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또 사실이고요. 앞으로 다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권한대행께 모든 권한을 줘서 우리 시가 행정업무 하는 데 미숙한 면을 드러내지 않는 하남시가 되기를 그러한 과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시장 건과 관련해서 김승용 위원, 박진희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지금 시장 업무가 중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부시장님이 최종 결재를 한다고 그랬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항간에, 주중에 공무원들이 시장 면회를 갔지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면회는 갔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갔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면회 가는데 출장명령은 뭐로 달고 갔습니까? 출장을 갔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은 관외로 출장 갈 때는 출장 복명을 하고 나가야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중지가 된 시장한테 공무원들이 평소에 근무 안 하고 시장 면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현재 시장님이 거기 계시지만 업무 최종 책임자는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 간 사항은 여러 가지 협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이 추진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인사도 마찬가지로 옥중 결재,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부시장님이 가서, 인사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업무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앞으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하고요. 일어난 일련의 결재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중지가 무슨 뜻이지요? 중지가 무슨 뜻이에요, 업무 중지라는 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장님이 구속이 됐으면 업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지된 이후부터는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모든 권한은 부시장한테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공무원들이, 국⋅과장님들이 면회를 가는 건 전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적인 게 예를 들어서 연속성을 가지려면 최종 결정자가 부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부시장님은 별도로 혼자 가서 상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 말마따나 정책적인 것, 정책적인 결정이 시장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협의는 할 수 있지요. 그거는 결재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런데 부시장님 한 분만 가서 협의하시면 되지 국⋅과장들이 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데.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의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부시장님만 가서 업무 협의하기보다는 국장님까지 같이 가서. 왜냐하면 업무라는 게 또……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사한테 오해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한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장, 국장님들이 최종적으로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과장님들이 면회를 가서 정책 협의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부시장님이 가셔서 협의하는 건 누가 봐도 그렇게 크게 시민들이 볼 때도 이의 제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국⋅과장들이 예를 들어 자꾸 바깥에 오해하는 게 인사 때 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옥중에서 시장이 구두로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받게끔 하느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고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사에 대한 결재를 하셨다고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보다는 사실상 당면 현안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민선6기에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자꾸 말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재군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해 살 일이나 행동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는 예산들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과에서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서에 얼마 올려줬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도 같이 올려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비례해서 일단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지혜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관련 단체는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이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어 있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단체는 그래도 큰 규모의 사회단체입니다. 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원도 많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인원이 많다고 더 올려달라, 더 달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예산 편성,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은 인원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살기’가 총 몇 명입니까, 하남시에?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가 300명이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도 현재 회원은 300명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바르게’도 300명이에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250명, ‘재향군인회’는 3000명, ‘시민회’는 지원이 안 되어 있지만 5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민간 지원 예산이 사실은 가는 데마다 더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올해 올려줘도 내년엔 또 올려달라고 항상 그럽니다. 또 각 의원들이 돌다보면 그런 요청들이 많이 와서 사실 예산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울수록 예산 편성하는데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배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조건 올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깊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운영 내역, 경연대회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별로 시민들이 화합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또 크게는 최우수 동이 경기도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남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별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늘었어요. 는 부분은 물론 활성화가 잘 돼서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동별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도시동 6개는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농촌동 5개는 전체적으로 강좌가 줄었어요. 그 부분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동은 아무래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강좌는 느는데 농촌동은 사실상 인구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적습니다. 사실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폐지할 수는 없고 하여튼 주민자치센터 농촌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동은 사실 농사짓고 하느냐고 프로그램하기 어렵지만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사실 시골동에 프로그램을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부분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농촌동이 폐강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대안이나 방법을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제가 동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참여한 때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왔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의 가장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번기 때 참여도 어렵지만 다른 도시동은 강좌도 더 1만 원씩 받아서 강사료 지급하고 있는데 농촌동은 사실상 그런 형편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동이 여러 가지 활성화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총괄 부서로서 어쨌든 12개 동이 물론 프로그램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겠지만 열두 동이 잘 운영돼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매년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우리 감사 때 나오는 얘기지만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특성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들, 간부들의 해마다 주민자치박람회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박람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타 시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견학도 해 보고요. 나름 우리 시에 맞는 특성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른 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 위원 분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국 우수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지역축제나 박람회에 견학을 가요. 갔다 오셔서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에 반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견학만 보내주시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금년도에 또 계획이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타 지역 특화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과장님 앞으로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은 견학만 가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을 주고 그분들이 들으시면 좀 그러겠지만 물론 견학 필요하지만 선심성 예산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돼서 올해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견학 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시의 특화프로그램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견학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당장의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타 시군의 견학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느낍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견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우리 프로그램에 전혀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예산 들여서 그분들이 견학을 가지만 갔다 오신 후에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하고 잘 특화성이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앞으로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견학을 가지만 타 시에서 우리 시로 견학 오는 부분이 있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은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로 견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시의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로 초청해서 그 부분들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초청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다 보니까 강사 분들끼리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도 강사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열두 동의 프로그램 보면 강사가 많은데 강사 분들끼리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 있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다른 대안이 있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무언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강사 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그런 부분이 나오면 동 프로그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어서 간담회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는 아직까지 안 해봤지만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동별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정말로 특화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나오긴 했는데 동별 프로그램이나 강사료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동별로 수강생이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 파악하셨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중복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강사료도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어쩔 수 없는 농촌동과 도시동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동은 별도로 수강료를 받고. 그런 문제는 동별로 여러 가지 특성과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적정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동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사 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동별로 주는 수당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일인당 2만 원씩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기본 2만 원.

미숙

방미숙위원

기본 2만 원씩 예산이 들고 있는데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1년에 4억 원 정도 예산 소요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간당 2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조례에는 4만 원 이하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4만 원 이하로는 동에서 알아서 주기는 하지만 의견들이 모이는 동별 프로그램이나 동으로 모이는 인원들이 틀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3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타 시군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대개 통상적으로 2만 원, 적은 데는 1만 5,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전혀 적은 것도 아니니까 예산의 문제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나가면 상당한 돈이 됩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검토를 해보시고 동별로 농촌동이나 도시동이나 미사동 같은 경우에는 전 프로그램을 3만 원씩 주고 있는 부분이고 동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3만 원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 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를 하지요. 경연대회를 하는데 1등 동한테 300인가를 지원하잖아요. 1등을 해서 300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연습을 해서 경기도로 대회를 나가서 하남을 알리고 오는데 300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작년에 천현동이 1등 했는데 천현동에서도 “300가지고 턱도 없다, 많은 예산이 들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1등 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덕풍2동에서 1등을 했어요. 똑같은 의견들이 나와서 이거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300만 원 지원이 되는 부분을 400만 원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자체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다 달라요 댄스가 될 수 있고 가요가 될 수 있고 민요가 될 수 있는데 인원이 적은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많은 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300에서 400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최우수는 150만 원이고 우수상은 100만 원, 장려상은 50만 원 각계 참가인상은 3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최우수상 탄 덕풍2동은 경기도대회에 나가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기도 나가는 준비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상 1등을 하고도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검토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이 12개 늘었지만 12개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강사료가 2만 원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기본 강사료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강사를 섭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강사료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적게 보이겠지요. 그렇지만 강사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동도 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고 또 여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되면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건 강사의 개인입장이지 저희 시에서 그 사람 다른 데 일 다 하니까 여기서 2만 원만 책정한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사 평균적으로 보면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시간당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학교든 센터든 거의 평균적인 강사료가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시에서 2만 원밖에 지급을 못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동별로 일부 수강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 몇 대 몇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강사의 몇 %를 인원이 몇 명이상이 되면 그 강사에게 거기에 대한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 라는 그렇게 많이 짜서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강사료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3만 원 선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만 원짜리 강사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으로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강료를 받는 부분들에서 그 부분의 일정금액을 강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강사들도 질적인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시민들한테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지급권고는 경기도에 현황 조사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일반강사 3만 원이하, 생활체육은 2만 5,000원, 레크레이션 3만 5,000원 이하, 용인시는 2만 원 이하, 화성시가 4만 원 이하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2만 원에서 2만 5,000원입니다. 하남시만 4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있으면 기본에 시에서 2만 원 플러스 각 동에서 여유있는 데는 4만 원까지 지급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존에 2만 원 주던 걸 3만 원 주면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느 강사는 3만 원 지원해 주고 어느 강사는 2만 원 지원해 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의 반대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부분은 2만 원을 지원하지만 수강생이 많은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권장한다고까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90명, 100명 이렇게 되는 강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사료는 그 인원만큼의, 선생님이 봉사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강사료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의 인센티브만 줘도 강사선생님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지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대회를 나가잖아요. 물론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왕 나가는 거 가서 수상을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동아리 경연대회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받았더라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수업에 접목해서 연습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잘했다, 1등 했다, 도 대회 나간다가 아니라 가서도 기 살게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 1등, 2등, 3등 순위에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극화도 하고 뭔가 지역의 특색있는 테마를 가지고도 작품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대회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왕 나가는 것 저희 시도 한 번쯤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각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해서 동별로 연습을 시 대회를 나올 때부터 조금 더 기량을 더 쌓아서 하면 도 대회 나가서 기 살아서 열심히 하시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수상을 해서 오면 저희 시에도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연습할 때 나가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했는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열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지루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속 민간단체 워크숍 연수 선진견학 있잖아요. 3-3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일 밑에 보면 재향군인회 정산내역보면 여행패키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밑에 하단에.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가 향군들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안보현장 교육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거는 미집행인가요, 아직? 집행된 건가요? 미집행인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이거 작년에 집행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하면 그냥 여행패키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내용들이 없고 비고란도 아무 것도 표시 안 해주고 이게 행정감사 자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행정감사자료는 형식적인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여기 여행패키지라고 되어있는데 2015년 3월 18일에서부터 20일까지 중국 상해 임시정부청사 상해박물관을 견학 다녀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 게 아니라 여행사를 같이 대동을 해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일괄 패키지 1,000만 원 지출된 사항입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대개 예산지원들이 각 단체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똑같이 배분해 줬다고 하면 거의 예산 남았다고 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냥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요청한데 대해서 소모하는 걸로 이 지원예산은 끝나는 거 맞지요? 사실은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3-38쪽 한번 봐주실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재향군인회 있지요? 상반기 2016년 5월 27일 이게 집행된 내역입니까? 그 당시. 이것도 전년도 것 맞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안 다녀왔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전년도 거 입니까? 금년도 거 입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금년도입니다, 2016년도.

종복

김종복위원

상반기에는 다녀왔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에는 다녀왔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미정산이라는 것은 현재 상반기 다녀오고 후반기 안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정산이 나오는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하반기는 시기 미도래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재향군인회는 대개 조직구조가 군대갔다온 사람들로 구성된 게 재향군인회 아닙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6⋅25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들 따로 단체모임이 있고.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큰 틀에서 재향군인회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중삼중 전부 결부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몰군경은 전몰군경대로 갔던 현지답사가 1년에 두 번씩 갈 수도 있고 세 번씩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배려를 당연히 현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보기는 보는데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나 월남전우회나 이런 분들은 가면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고 언젠가는 소멸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대책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반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도 보면 현재 급여받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과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은 급여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재향군인회 회장도 한몫 가져가는 것으로 요즘에 얘기가 있던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고쳐서 재향군인회 회장님도 운영비 차원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향군인회장은 별도의 저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혹시 알아보셔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챙기셔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는 겁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저희 보조금에서 나가서 지출하는 건 없고요. 재향군인회 자체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도 어느 정도의 정산은 좀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는 경비 소진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정산은 100% 다 받습니다. 바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보조금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다만……

종복

김종복위원

이 내용을 봐도 너무나 형식적이어서 사실은 어디 행사가면 현수막 다 하나씩 해서 하거든요. 맞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현수막 내용도 두 단체밖에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 것들도 보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꿰어맞춥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각 단체마다 월급받는 사무장들이 있어요. 타이틀은 국장이니 간사니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있다면 정산다운 정산을 해서 행정관청 담당자에게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산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받고요. 또 그런 보조금을 갖다가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철저히 받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가져가는 보조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받음으로 인해서 보채는 일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보조금 정산서를 받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좀 면밀하게 그냥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정밀한 보고를 받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해마다 올라오는 사항인데 30-51쪽에 보면 신장1동, 신장2동 간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때마다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비단 신장1, 2동뿐만 아니라 덕풍 3동이라든지 기타 타동에도 이런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1동이나 덕풍3동 같은 경우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이것은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시장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행정구역을 흔들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경계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동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저희 담당부서와 같이 여론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옛날에 벌써 17, 18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 동에 시 의원 한 분씩 나올 때 신장2동에 두 명 나왔지요? 그런 것 때문에도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도 조정을 못했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를 미루고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변경조정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공무원입장에서라도 지금쯤은 도로명주소가 나올 무렵이면 이거는 흔들어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는데 이게 힘들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꼭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규모있는 하남시로 변모하려면 이런 행정동부터 변경 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청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든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의회 주례회의때 기회가 되면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주관이 돼서 경계조정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제3자의 객관적인 용역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을 공론화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신장1동과 2동만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다……

종복

김종복위원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걸 집행하면 갑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거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워크숍 전체 시 예산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자치행정과입니다. 2014년에 51.9%였는데 지금은 61.6%예요.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예산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산은 물론 잘 되어있고 잘 하고 계시지만 몇 몇 단체에서는 식대가 나가잖아요. 식대가 나가지요, 과장님?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식대에서 주류는 안 되는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식대에서 주류……

진희

박진희위원

주류가 포함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거의 잘 되어 있지만 가끔 몇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이 지금 이 자료에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셔서 정산하기 전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식사비 몇 %, 뭐는 몇 % 해서 정산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단체별로 미리 정산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부서에서도 조금 쉽지 않을까 싶은데 정산 전에 혹시 단체별로 정산에 관련된 교육이나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시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정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정산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61.6%라는 워크숍 비용이 있는 만큼 안전이라는 부분들 신경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정산서 보면 보험을 가입하고 워크숍을 간 단체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권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고나면 안 되잖아요. 보험 부분들도 보험을 들고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중요하지요. 취지와 목적과 기관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갔다 오고 나서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워크숍을 특색있게 뜻 깊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라든지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워크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도 워크숍 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는 하남시 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조직의 활성화와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공직사회가 인사로 인한 사기진작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안전총괄과장 박학진

수봉

오수봉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1, 2, 3번이 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첫 번째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재난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긴급 상황이 언제 사실은 발생할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시설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셨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주민대피시설에는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공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용시설에는 민간시설 및 지자체 자치행정기관 동사무소의 지하 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우리는 해당이 없고요. 접경지역하고 서해5도가 해당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거는 안내표지판 등 내부시설이 대피시설로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말씀 다 하신 거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정비를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자료를 보니까 보수내역이 한 건도 없어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아파트나 지자체시설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관련시설 보수비가 따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아파트 지하실하고 동사무소 지하실인데 우리가 별도로 보수비를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집행할 여건이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보수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데 다른 데 동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은 없으시다는 이야기잖아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사전보수가 필요한 데는 보수를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실효성 있게 잘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도 없다니 다행이고요. 자료를 보면 대피시설이 주로 공공시설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기준을 놓고 정하는 거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게 60m²이상이면 우리가 기준면적이 1인당 0.815m²인데 18만으로 봤을 때 14만 9401m²가 필요한데 우리가 확보면적이 45만 3703m²로 330m²이상이 대피시설로 초과해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기준은 복잡한데 재난이 일어날 때 학교로 많이 대피를 하는데 학교는 전혀 들어가는 부분이 없네요? 지하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지하실이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지하실이나 공공청사 지하실로 대피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대피를 할 경우 대피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설치가 다 되어있나요? 비상조명등이라든지 비상약품 또 비상대피 할 때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관리사무소에서 일반 의약품이나 손전등이나 소화기 일반 필요한 시설이 관리사무소에 비치가 되어있고요. 우리가 별도로 비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아파트가 많고 동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각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재난이 있을 경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난이 있을 때 지하실로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큰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몰라요. 아파트별로 홍보를 분기별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홍보를 하시나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재난에 대한 홍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재난이 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피를 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같은 데.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 주민민방위 위급 시의 대처요령이 팸플릿이나 홍보물로 해서 수시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되고 있고요. 지상파나 각종 인터넷 홍보물 체계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재난안전센터에 보면 대피시설이니 비상급수시설이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 홍보되고 있습니다. 포털 센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인터넷 들어가면 사실 다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자주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걸 평상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파트에 시에서 요청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인근 양평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조금 넘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국도비를 받아서 종합안전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험관을 이번에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권역별로 해서 몇 개 시군이 그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별로 설치단계까지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31개 시군을 조사해봤더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재난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부분이고 요즘에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체험관에 대해서는 초중고 아이들 유치원생해서 많이 가서 체험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그냥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난이라는 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당장은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지역에 국도비 받아 올 수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36만 자족도시로 되면 안전에 대한 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36만이 되면 그런 시설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을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 해 보시면 좋은 의견이나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우리 시는 그런 게 할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시에 가서 벤치마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미숙 위원께서 대피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속된 말로 옛날로 말하면 방공호 아닙니까? 지하가.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트 지하를 대피소로 생각한다는 것은 화생방이나 이런 쪽이지 만약에 폭격을 맞았을 때 전부 다 전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풍아파트처럼 연쇄반응 하중에 의해서 다 부서진다면 지하실에 있는 대피한 시민들은 전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게 내놓은 대안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들의 진정한 생명보전을 위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이나 이런 도시처럼 빨리 선점을 해서, 우리는 인근에 검단산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공지주변에 아니면 화단주변이라도 정말 두꺼운 벙커를, 연평도 입니까? 연평도 지역처럼 그런 벙커를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정원 지하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아파트지하 하시는데 지하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거지 다 죽어요. 왜 사람들을 한 구덩이에 다 넣고 죽이려고 이런 행정을 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작은 인원이라도 정말로 대비할 수 있는 벙커를 만들어서 어떤 포탄에도 견딜 수 있는 벙커가 밀집지역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형식적인 행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깊이 있는 관찰력으로 시민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는 어차피 불가피한 사정입니다만 민방위훈련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훈련할 때 거의 거리에서만 하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도로……

종복

김종복위원

거리에서 대개 하는데 형식에 그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획도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그쳐서는 안 되겠지만 아파트 단지도 예를 들어서 신안아파트에서 이 달에 했으면 신장2동은 다음달에 동부아파트라든지 부영아파트라든지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매달 민방위때 훈련을 해 준다면 사실은 무관심했던 시민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디로 대피해야된다는 상식적인 순발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민방위훈련 때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아파트 단지 민방위 훈련을 실질적으로 실전과 같이 실시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에 대비한 주민들의 고취를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그렇게 실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소중한 의견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훈련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피할 수 있는 전형적인 벙커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북대치한 데다가 쏘지말라고 해도 계속 쏘아대고 있지요. 사드로 인해서 중국과 소련, 북한 또 우리 안의 남북이지만 외부 지구촌이 남북으로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미리 구상하셔서 정말 재정이 없다면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야를 떠나서 정부예산이라도 특별히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발 빠르게 먼저 준비하는 시군이 예산도 먼저 가져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발 빠르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히 듣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다 안했는데요. 이어서 해야 되는데……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는데요. 수방자재 보유현황을 보니까 준비를 잘하셨어요. 장마철이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각국에서 지진으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걸 보도자료나 방송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1978년 이후 다섯 번째로 큰 규모, 5.0의 지진이 며칠 전에 일어난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여러 가지 면에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내진보강 추진만 했지 아무 것도 하신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지진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내진성능평가 보강완료를 했고요, 8건을 해서 6위를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현재까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복 위원님, 방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대피시설을 교육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을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 시설이 없어서 지진에 대한 교육은 각 관련 단체나 지역 자율방범방재단이라든지 건설공사장 감리단장이라든지 기타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진대비교육을. 앞으로는 우리 시도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답변이 교육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아직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찾아가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 단체 같은 경우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시민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우리 시설이 활용가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하남시에 지진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언제 제정이 됐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지진에 관한 조례가 원래 후쿠시마인가 일본 원폭사건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14년도부터……

미숙

방미숙위원

2012년도에 된 거네요? 과장님 그냥 질문한 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례에 보면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고 자료에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매뉴얼을 두 가지 팀장님한테 미리 달라고 해서 봤는데 매뉴얼은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어서 이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교육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

교육실적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시군에 가서……

미숙

방미숙위원

인근 시군 어디에 가서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용인이라든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용인 같은 경우는 교육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용인에 가서 하신 거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용인에.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실제 지진체험관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종합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진에 대피하는 것부터해서 지진의 강도부터해서 체험관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타 지역에 가셔서 종합안전교육체험관에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거 질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시의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에 가셔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니 앞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받아 올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재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부서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4, 5, 6, 7번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요즘에 또 국가 전체적으로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시민들이 더욱 더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총괄과가 중심에 서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관련된 부분들에 보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원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작년대비 인원 부족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반영이 돼서 22명이 4조 3교대로 해서 8시간 근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사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 확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총 951건 사건 대비 영상제공 건이 887건으로 범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부서와 관제센터와 잘 협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하남경찰서에 상주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3명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고 있는데 인원때문에 1명이 현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대한종합관리주식회사한테 CCTV모니터링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풀관리를 그쪽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팀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팀에서 항상 필요시에 야간에 일부 직원이 남아서 거기에 대한 일일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사건대비해서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남시의 안전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역량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과 공조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유관 경찰서라든지 용역회사라든지 삼위일체가 돼서 사건사고에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타 시군 사례를 보시고 협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타 시군보다 더 많이 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남시 거기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취약지역에 많이 이번에 CCTV도 설치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사지구와 위례지구가 신설이 되면서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519대, 위례 같은 경우는 52대였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가요? 더 추가가 됐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상에 미사지구와 위례지구 말씀하신 목표량이 똑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사실 저희가 거기 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해야겠다고 한 것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거기 대표님들이나 지역 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 상주하는 직원이 세 명 있는데 직원하고 LH공사 직원하고 현지 주민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정정해 주고 적정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교류를 상시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잦은 사고들도 많이 있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 접촉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공사현장이 많고 신설되는 데 입주되다 보니 안전적으로 아이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관리감독을, 물론 아직 LH랑 협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언제쯤 인수받게 되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LH공사가 만약에 2018년 말에 인수인계된다면 모든 시설이, CCTV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이 우리한테 인수인계되는 시점이 우리가 CCTV를 인수인계 받는 시점으로 봅니다. 2018년도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일부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된 데는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확대돼서 건수가 많아지면 종합적으로 관리체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2018년도쯤 가서는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위례 같은 경우도 한 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고 미사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18단지 입주를 하고 다음 달에 17단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CCTV 설치가 일부 되면 CCTV를 저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양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례나 미사 입주현황과 맞춰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부 입주한 아파트나 그런 데는 아파트 관리 내에서도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변 도로나 방범 취약지구는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지금 관제센터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민간이 서로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은 잘하고 계신데 올 하반기까지 입주가 더 많이 되면 그만큼 CCTV도 늘어나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분량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원래 1인당 230대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입주되는 사항이 아니고 입주되는 인구 대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능력은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소화해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모니터링 용역 계약을 기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할 때 이러한 미비점을 더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계약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거 계획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 설명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팀장은 성명과 소속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영상안전팀장

영상안전팀장 소병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는 대수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지구도 181대를 추가로 보고 있고 자체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CCTV 때문에 100여 대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고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단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만 중점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주간 인력을 줄이고 야간에 더 많이 본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약간 유동성 있게 하시면서 인원을 많이 증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짜서, 물론 인계가 아직 안 됐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례나 미사 주민들이 저희 주민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천현동에서 초등학생이 사고가 나서 많이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지역이 좁은 도로다보니 CCTV가 없어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떻게 다쳤는지 그런 부분들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물론 CCTV를 여기저기 다 할 순 없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찬

소병찬영상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민원이 만약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고가 접수되면 물론 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려서 보수가 되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 업체인 KSI에서 두 명이 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시 나가서 수리가 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금방 고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일부겠지만 보수기간에 처리되지 않고 너무 길게 보수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안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그만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범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CCTV를 위험하다고 설치는 했지만 사실상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가령 CCTV를 설치했는데 “왜 우리 집 앞은 설치 안 해 주냐.”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CCTV 가지고 100m 예를 들어 커버되는데 50m 지점에서 설치해달라 그러면……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CCTV 설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위험해서 설치를 했는데 달고 계속 보니까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곳도 혹시 있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곳은 아직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곳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만약 그러한 곳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곳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 관련해서 우범지역과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려하셔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끝나시면 저한테도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무조건 다 CCTV를 달아줄 수는 없지만 올해만 봐도 스쿨존 같은 경우는 반복 장소에서 사고 난 프로테이지가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쿨존에 대한 특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조사를 하실 때 스쿨존 관련된 부분들도 꼭 체크하셔서 저희 지역의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딱 리스트업을 해서 가지고 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안전도시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주셔서 들었고 현재로 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기를 결정했고 생각보다 추진이 활성화되는 곳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또 걸맞게 할 수 있는 저희 지역의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안전 관련되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수조사를 한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딱딱 몇 개소, 몇 개소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나중에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전수조사도 세분화해서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수조사도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그게 저희 부서에서 다 저희 지역에 정보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도 농촌동도 문제지만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도 문제고 위례 같은 경우는 소방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119를 부르면 하남이냐, 성남이냐, 서울이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그리고 아이가 조금 다쳐도 119를 부르려고 전화하면 성남이냐, 하남이냐, 송파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하남에 전화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쪽은 아이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남에 있다는 것만으로 멀리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지역 분들은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부서에서 다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다른 부서랑 협의하실 때 위례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신경 쓰실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요즈음에 또 ‘묻지마 사건’이라고 해서 CCTV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여쭙고 싶은데요. 2008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라고 해서 달려있는데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CCTV 아닙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CCTV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라고 해서 작동하는 벨을 공중화장실 하남시 전체 서른 몇 군데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CCTV를 달고 싶다고 했는데 사생활 침해다, 어쩐다 해서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한데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하남시 전체적으로 있는 공중화장실 근처로 해서 CCTV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검토하도록 관련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공중화장실 일일이는 못 하더라도 근처 가까운 곳에는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각종 위원회하고 행정감사 지적 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올해 내용이 똑같아요. 계속 안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작년에 지적받았는데도 서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가 세 개가 있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일부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면으로 교체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상 마치기가 힘들어서 중요도에 따라 서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면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대면이 필요하면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이 아니고.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서면인데 50만 원 지급된 부분이 뭐로 다 지급된 거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50만 원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수당 집행해 가지고 50만 원이 나갔어요. (자료를 보며) 16년 맞는데?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주택개발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공원 관련 계획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서면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매번……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세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정확히 얼마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50만 원.

미숙

방미숙위원

5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씩 다른 거에도 몇 개를 세우셨어요. 재난관리기금에도 8만 원씩 3회 해서 몇 번 세우시고 했는데 물론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매년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요. 다른 데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안 세우셔야지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대면으로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신 부분이라 내년에도 서면인지 대면인지 제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전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최근 3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완료’라는 답변이 왔어요. 비상급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PPT 잠깐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PPT 준비해 주세요.

미숙

방미숙위원

많은 건 아니고 제가 비상급수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 부분을 찍어봤는데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직원

오래 켜놔서 작동이 멈춘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됐고요. 비상급수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열다섯 군데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다는 못 가봤지만 힐타운이 창우동에 있는 부분이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힐타운은 정부 지원시설로 원래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는. 만약에 음용수가 부적합하다 판정되면 생활용수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적정하게. 그게 음용수니까 음용수로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음용수의 적정성이 떨어지면 생활용수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적합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생활수가 됐든 또 뭐라고 했지요, 생활수하고……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미숙

방미숙위원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쓰는 부분인데 음용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쓰신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힐타운 그 부분을 가보셨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가봤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임대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대료를 지불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아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를 안 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비상급수라는 게 우리가 계속 안전 안전 하지만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이 급수예요, 그렇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상수도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 약수터지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은 재난 있을 때 써야 하는 급수인데도 표현 못 할 정도로 관리하고 계셔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풀이 잔뜩 있어서 벌레가 그야말로 득실득실거리고 물이 지금 적합인가요, 부적합인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부적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부적합이면 거기 밖에 표시를 잘 하시든지 제가 갔을 때도 몇 명이 통을 갖고 와서 물을 떠가는 입장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음용수로 쓰는 것인지 생활수로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은.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공감하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지 알고 있는데도 처리 안 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거기는 부적합 판정이 돼서 주변, 내부시설을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시설을 깨끗이 관리한다든지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상수도과에서는 약수터에 살균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수터보다도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급수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고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풀로 싸여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쉽게 못 봤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가셔서 그쪽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혹시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폭염주의보하고 폭염경보에 대해서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 알고 있으시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폭염주의보는 몇 도 때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관측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폭염주의보는 일상 기온이 33℃ 이상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이 될 때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폭음경보는 35도?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폭음경보는 마찬가지로 35℃ 이상이 예상될 때 특보를 발령하는데 저번에 KBS에서 취재 나온 것은 기상청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재난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측량되는……

승용

김승용위원

관측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관측소를. 그래서 기상청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그거까지 지원을 못해준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 그러면 KBS에서 인터뷰 온 시점이 6월 29일인가 28일이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28일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KBS 뉴스시간에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측정할 때 우리 시 어디 관측소에서 했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춘궁동 옥상에서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춘궁동 노인복지관 옥상에서 했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옥상에 보면 굴뚝이 있고 거기 주방에서 나오는 열기가 다 굴뚝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관측소를 설치한 하남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약간 부적정한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발효된다고 할 때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거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남 시민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외출을 삼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관측소 측정하는데 어떻게 옥상 굴뚝 옆에다가 시설 해놓고, 그게 34.5℃인가 됐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에서 측정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서 측정했을 때 몇 도 나왔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2∼3℃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어떻게 우리 하남시에 폭염 측정하는 것을 굴뚝이 있고 하얀 페인트로 둘러싸인 거기다 측정하면 당연히 온도가 상승하고 다른 데 가서 2∼3℃ 차이나고. 어떻게 우리 시가 관측소를 그런 데에다 설치했는지 안전총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서 재난 관련 시설로 춘궁동 사회복지관하고 시청 옆 도서관 공원 부지 내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옥상에는 태양 때문에 부적절하고 또 시청 앞에는 주변에 나무가 있어서 약간 낮게 나타나고 두 개 시설이 재난용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 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협조 구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시청 도서관 옆에 있는 측정소의 반경 5m 내 나무나 숲을 제거했고 금요일에, 그다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7월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옥상에서 1층으로 내리는 것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8일, 29일 하남이 경기도 31개 시군 네 군데인가 발효됐잖아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굴뚝 옆에다가 관측소를 설치한 하남시의 모습, 전 KBS 방송 보고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 안전총괄과도 온도를 측정하는데 거기 가서 방송국에서 재게끔 만들고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그날 KBS 인터뷰하면서 말씀 중에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어느 과 하나를……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보건소.

승용

김승용위원

두 개에다 책임 전가하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으로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건 모두 안전총괄과의 잘못이라고 해야지 다른 두 개 부서에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불쾌했거든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때 KBS에서 취재 나온 기자가 기상청을 상대로 해서 취재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상청이 특보를 발효하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인력 소모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해서 별안간 가서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관련 보건소의 인력 소모가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이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발언한 건……

승용

김승용위원

사회복지과가 관측소 가서 관리할 책임 있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특보가 발령 날 경우에 가령 시설에 대해서 노인들이나 기타 인력 소모가 되느냐 여부를 질문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야 그러한 취지로 답변한 내용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들은 마치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상 없고 이런 쪽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관측은 주로 어디서 할 겁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재난시설용으로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기통을 1층으로 내렸고 주변 반경 5m의 나무와 숲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 상태에서도 계속 폭염특보가 다른 시군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우리 시가 사실상 더운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이렇게 끝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정말 저는 옥상 굴뚝 옆에서 측정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고 정확한 장소에서 제공해서 우리가 하남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요즈음에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진짜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온도가 몇 도씩 차이나는 데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소는 정확한 곳에 설치를 다시 한 번 위치 선정 잘 잡으셔가지고 관측이 평균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데를 해서 올바르게 시민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안전총괄과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또 다시 나왔을 때 온도 측정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하남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안전은 시민의 재산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답변자료에 보니까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시민들은 참여율이 좋은 것 같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원인이 뭐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근무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근무시간 아니고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퇴근 이후에, 일과시간 이후에 하면 참여율이 더 떨어질 것 같고 특히 주민센터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참여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정보화 교육을 하는 데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애로사항은 아직까지 시민 정보화 교육은 별로 없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홈페이지 관리에 따른 민원 제기 내역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관내 통신(전화,인터넷) 보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에 봐도 휴대폰 가입자 수가 58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하남시의 휴대폰 보급률 알고 계시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휴대폰하고 인터넷 현황하고 통신 3사에 요구를 했었는데 영업비밀로 해서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을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대한민국이 1위고 아시아권에서 속도 역시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농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1위에 맞지 않게 느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촌동뿐 아니라 요즈음 새로 입주하고 있는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휴대폰 통신망이 잘 안 된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김승용 위원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13블록에 대해서 3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LG, SKT, KT 세 군데 보내서 SKT하고 KT에서는 현장 측정을 하니 음영지역이 안 나타났고 LG가 음영지역이 나타나서 야외에다가 중계기를 설치하는데 토지공사 쪽에다가 내일까지 사용 점용허가를 득해서 내일까지 중계기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내일까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KT하고 SKT에서는 개인 가정용 중계기를 SKT에서 세 건 달고 KT에서 다섯 건 달아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음영지역은 없고 LG만 있어서 중계기를 별도로 달고……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13단지뿐 아니라 30단지도 그렇고 각 단지별로 약간의 민원들이 있어요. 물론 통신사와 주민들 간의 문제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중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통신사에다 공문을 보내니 통신사에서 오히려 의아해 해서 이거를 개인이 전화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행정감사에서 이런 것도 하시느냐고 하더라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단지 자체에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선인터넷 보급이라든지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빠른 게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하남시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전주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전주만 가는 게 아니라 통신사 연결되는 부분들이 거의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 건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통신 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일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전주 관계는 도로점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진희

박진희위원

한전에서 전기선은 하겠지만 통신사에서 통신선을 같이 가고, 전주가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선에 대한 부분들을 현황 조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통신선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통신사와 한전이 같이 하는 겁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건 통신사에서 건설과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전주를 발급하고요. 한전주를 이용하게 되면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LG 같은 경우에는 SKT 같은 경우에는 한전주를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전에 인장력을 검사해서 몇 가닥이 얼마 되어 있으면 더 추가로 될 수 있는지 한전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한전에서 판단을 하고 통신사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적인 부분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