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부서인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네”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이재선위원장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변영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건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변영선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이재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김종석 건축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쪽하고 34쪽이 같은 것인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주택에 대해서, 금년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2월 1일자로 감경규정이, 법령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주요 내용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이 2월 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2년 6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전에 불법건축물인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85㎡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80% 감경하도록 조항이 신설됐고요, 85㎡ 초과형은 60% 감경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완화된 거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로 인해서 금년에도 혜택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로 위법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무단증축인데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려나갑니까, 아니면 무단증축한 것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물용도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달라집니다. 주거용 건축물 85㎡ 이하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 조례로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2회 부과하면 양성화시킨다, 이건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양성화는 안 되고 2회만 부과하고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방치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적법건축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등기상에 등재도 안 되고.
심상호위원
안 되고 건축대장에도 안 올라갈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무단증축이, 그런데 그것도 모순이 있기는 있네요. 불법을 용인한다는 측면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마 정부에서도 소규모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148쪽에 도시형 생활주택, 수원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약간 얘기가 됐던 것인데, 보면 허가된 것이 권선구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지역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주택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1～2인 가구, 독거노인이라든지 대학생, 회사원들 증가에 따른 1～2인 가구에 대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된 공동주택의 형태인데요, 아마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용도 같은 데 보면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원룸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 많이 헷갈리는데.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는 것은 단지형 다세대주택하고 원룸형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고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칭이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는데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고 500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주차대수는 지금 어떻게, 세대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대씩 확보를 하고 있고요, 원룸형 같은 경우는 다가구주택보다는 주차 기준이 좀 완화가 돼서 세대당 0.5대, 0.6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수원시 조례에서는 더 강화시켜서 하고 있지 않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차장 기준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주택법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택법에서 법률로 했는데 거기 법률보다 저희가 더 강화시켜서, 조례는 법률에 의거한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수원시는 더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현재는 법률의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대형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난 게 혹시 있었어요, 우리 수원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보건안전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저희 건축공사장에서는 사고 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번 점검은 어떻게, 동절기나 아니면 하절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보통 대형건축공사장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대비나 우기 대비, 동절기 대비해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점검한다는 얘기는 가서 지도해 주고 안내만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기술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요,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최초 설치하면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고 6개월마다 매번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지원하는 것은 2014년부터 시작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3년부터 하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청했다가 안 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대비 실적은, 어떻게 예산이 모자랍니까,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작년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포기하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 90명 정도는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주로 포기하는 사람은 왜 포기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경제적인 사유하고 그다음에 임차인 간의 문제, 병원 치료문제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되는 것은 어떤 자격기준이나 심사를 해서 탈락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기존건축물 내에 불법건축물이 작은 사항이 아닌 큰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이 15억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사업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3억 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네요.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0분 내로 세 가지를 함축해서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수원권 저희 지역구에 보면 한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구도심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해도 여기에 오면 구비서류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전문가들하고 협조를 안 하면 구비서류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구비서류를 조금 완화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가 4년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서 제출할 때 구비서류가 좀 많은 것은 저희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신청서 제출할 때는 필요한 것만 제출하도록 하고 착공 신고할 때 세부적인 서류를 받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1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작년 행감 때 조치내역인데, 본 위원하고 최영옥 위원께서 한 것인데 지금 삼성전자 인근 일반 공업지역에 고시원이나 원룸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몇 년간 많이 증가되었는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전체 고시원 허가 나간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광위원
네, 고시원이나 원룸!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09년부터 영통구에서 고시원 허가 나간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136건 정도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의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배치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물론 공업지역에 거주용도의 건물 입지도 법으로 가능하게 돼 있고, 또 일반 공장이나 정비공장 등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많은 허가를 내줬는데 향후에 그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거꾸로 쫓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시에서 2014년 7월 31일자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기존 용적률이 350%까지 가능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230%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고시원 허가 건수를 10건 이내로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양민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양민숙 위원께서 다른 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종합공구단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민원이 처음 제기된 것이 언제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증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민원이 처음 제기된 시기는 2014년 9월경이고요, 그 내용은 공구단지 내 1층 상가 전면에 무단증축 부분과 그다음에 1층 상가 내 복층설치, 그리고 조경을 일부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민원제기 후 공구단지 내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사실 확인을 하고 행정조치를 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9월∼11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유재광위원
2014년 말에 일제 조사하여 행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공구상가 1층 전면 외부에 알루미늄 새시로 해서 약 5㎡, 1.5평 내외로 불법 증축한 20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84개소는 행정계도를 통해서 자진정비 조치하였고요, 그다음에 미시정된 23개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1층 상가 내부의 높은 층고를 이용해서 목재 등으로 복층을 설치하고 거기에다 물품을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265개소를 적발해서 복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철거하고 천정을 폐쇄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은 조경부분을 훼손한 2개소를 적발해서 1개소는 원상회복을 시켰고 1개소는 시정이 안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행정적으로 나오면 상가들끼리 후닥닥 해서 원상복구 해놓고 또 행정이 안 나오면 물건을 내다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생계형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편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7월∼9월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행정계도를 통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강력히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보면 복층을 불법으로 하는 것은 화재 났을 때, 화재의 위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빌미가 되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하고 계몽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구상가 201동 앞 녹지공간을 도로와 주차시설로 한 8∼9년째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향후 행정조치나 원상복구 이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 1개소가 시정 안 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했고요, 원상복구가 안 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여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5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높이 규제가 6m로 되어 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건물로부터 6m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상으로부터 6m, 물론 건물로부터 6m 같은데.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첨탑 높이 부분만,
종수
홍종수위원
첨탑 높이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7층 건물에도 마찬가지로 첨탑 높이만 6m로 규제돼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체 높이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층부터도 6m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첨탑 높이만 6m로 계산이 된다! 앞으로는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죠, 첨탑 철거에 대한, 철거나 정비사업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3개년 동안 불량첨탑을 정비했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첨탑이 붕괴되거나 해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여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일단 1차적인,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법상으로는 건물소유자한테 책임이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 시에는 관리감독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안 했다 그러면 약간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만 하면 책임이나 이런 것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붕괴위험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곳은 빨리 빨리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7쪽에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맨 아래 보면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 신설” 이렇게 돼 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이 80% 감경이라고 하면 80%,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80%가 줄어든다는 얘기인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80%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일 경우에 8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2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80만 원을 감경받는 겁니다. 20만 원만 납부를,
종수
홍종수위원
20만 원만 내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차원이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여하튼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쪽으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 근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30년 이상 된 건물이, 이것이 항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민원에 의해서 걸리는데, 3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민원이 발생돼서 한 1억 이상을, 그러니까 허물어서 다시 짓자니 그렇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1억 이상씩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주 고민이 있는 분도 있는데,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별도로 참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위라는 것이 사실 건축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한테 특별히 권한이 주어진 것은 없는데요, 이런 감경제도를 충분히 홍보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덜 입는 쪽으로 행정계도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감경제도가 많이, 전보다는 많이 감경이 된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신설되면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구에서 안내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감경이 이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감경내용을 잘 설명해줘야 되는데 구에서 아직도 감경내용을 설명 안 하고 20년, 30년 된 건물을 정비하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년, 30년 된 건물을 정비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짓거나 1억, 2억씩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43쪽에 보면, 아까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중에 올해 처음으로 연립이 포함된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립이 이번에 대략 몇% 정도 들어왔는지 파악이 됐나요? 개인 주택 말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지원건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게 대략, 대략만이면 몇%가 나오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전체 342건 지원 중에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49건에 1억 1,600여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의외로 많이는 안 들어왔네, 이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립이 의외로 많이 확 늘어날 것 같았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올 연말에는 홍보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면서 엄청 많은 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다행이기는 하네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부족한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여튼 그것은 잘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이, 특히 다세대·연립은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도 많고, 특히 정비해야 될 곳이 많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기회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요. 348쪽으로, 중간에 몇 건 있지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348쪽에 보면 시청 옆 공유지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역, 여기 명칭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왜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증인 혹시 생각이 들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도시재상과에도 얘기할 사항인데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 옆 공유지 복합개발! 왜 타이틀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의회청사부지로 명명돼서 계속 나오다가 어느 틈인가 명칭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옛날에 먼저 선배 의원님들이 여기에다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이 의회청사부지로 계속 넘어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의회 의원들이 의회청사만 고집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욕심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명칭을 사용할 때는 의회청사부지로, 여하튼 복합개발을 하든 어떻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의회청사부지로 해서 앞으로는 타이틀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글쎄,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회청사부지로 계속 명명되어 왔다가 작년도, 예를 들어서 용역하면서부터 명칭이 바뀌었어요. “의회청사부지”가 없어지고 “시청 옆 공유지 복합개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젓번에 용역사에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은 시청 옆 공유지가 복합개발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명칭은 의회청사부지로 명명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도시재생과에도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복합개발을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여하튼 공식명칭은 “의회청사부지”가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34페이지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앞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보니까 부과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날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불법건축물 유무를 판독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불법건축물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립식 판넬로 된 소규모 건축물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는 안 보이는 데에 해서 소규모로 짓다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2014년과 2015년도에 보면 부과건수가 2014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행자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감사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었던 것들이 일부 누락된 건이 확인돼서 누락 부분이 부과되면서 2015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015년∼2016년 하고 있는 중인데 2015년에 누락되어서 2016년에 넘어온 건수가 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주거용 건축물이라든지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용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행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회 이상 위반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물건지가 2회 이상, 그러니까 두 번밖에 부과가 안 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실 때 등기상 등재는 안 되지만 무단증축이 된 상황으로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그런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 되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자료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건지 주소별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고, 5년 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건축물 점검 관련해서, 268페이지가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187페이지와 268페이지가 같은 것인데, 설치여부 또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고시원 같은 경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출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음식을 제조할 수 있는 취사시설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위반 사실이 있어서 정비가 다 완료되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정비 완료는 대부분 되었고요.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하시고 난 다음에 올해 다시 2차 일제점검에 들어가겠다고, 268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에 2차 일제점검에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일제점검 대상이 2014년도에 점검했던 곳을 대상으로 다시 점검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4년도 점검 이후에 새롭게 사용승인 받은 고시원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외에 고시원이 다시 승인됐거나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점검을 나가신 건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향후계획이 거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같이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기존에 1차 점검했던 것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흔히 준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이후에 사용승인 되어서 사용 중인 고시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점검하고 조치를 해서 종결을 했는데 이후에 가보면 다시 설치하거나 이럴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것도 다시 점검을 나가시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제보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위법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정희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점검을 못 나가시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민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1차 점검한 것은 이번 2차 점검에서 제외는 했고요,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저희가 전수조사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미리 사전에 했다하더라도 다시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고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고시원은 불법건축물 중에서도 임대사업을 위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항측이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신고되는 불법건축물보다도 더 악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보통 항측을 통해서 위반된 곳들은 매년 나가서 점검을 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매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그것보다 더 악질인 고시원은 점검이 힘들다는 이유로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매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의 건축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보면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전체 조사하고 2015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이행해서 2015년도에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나가서 적발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고, 2016년도 올해 또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2014년 이후에, 그 전에 적발된 곳들은 빼고 새로 인가가 난 데만 나간다고 하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단속 나갈 때만 싱크대 떼어놓고 사진 찍고 처리했다고 하고 다시 또 쓴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점검을 실시했던 것을 포함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전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단속이 구청의 건축팀 몇 분, 그리고 시청의 건축과 몇 분이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단속하는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마련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270페이지에 고시원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얼마를 부과했는지 언제 부과했는지, 이런 것이 자료에 안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70쪽에 23번은 4,355만 원을 부과했고 그다음에,
조석환위원
언제 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날짜는 제가 기재를 못해 놨는데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액하고 날짜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 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납부는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부과했으면 2015년도에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이행강제금은 매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또 나갔나요, 추가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5년도에 부과가 된 것이고 2016년도 부과 여부는 제가 자료드릴 때 부과 여부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몇 월쯤에 부과를 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적발을 하면 보통 2개월 이상 시정기간을 줍니다. 그때 시정이 안 되면 건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종결, 적합”이라고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도 지금 나가보면 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민원 중에 많은 민원이 공사장 주변에 자재를 적치해 놓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공사를 했는데 거기 진입로 주변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공사를 위해서 해놨던 하수관거라든가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것들이 벌써 몇 년이 되었어요. 시나 구청에서 경기도시공사로 공문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공사로 인한 자재인지 아니면 다른 공사로 인해 적치된 자재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서요, 만약에 저희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 발생된 사항이면 그쪽으로 내용을 통보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이것이 무슨 과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만 하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미루지 말고 협의해서 건축과가, 협의는 민원을 받은 부서에서 진행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보면 이것이 시청 것이다 아니면 구청 것이다 서로 미루고 하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 외에도 공사장 주변 인도에 아니면 통학로에 공사자재 적치를 해놓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1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요, 보통 도로변에 일정 부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허가받은 부분을 초과해서 점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일단 시정조치를 하고 일부 초과부분이라든지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있는 안전건설과로 통보해서 거기에 대해 점용료 부과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내역들이 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 전체 공사장 주변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우리 시청 주변에도 도시형 숙박시설인가해서 건축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주변만 가봐도 엄청나게 많이 적치가 되어 있거든요, 인도에도.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전체에 대해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18쪽에 보면 성빈센트병원 증축공사장에 민원이 여러 건 발생하고 또 정문 출입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응급실 출입문으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기존에 주차 출입구가 있던 위치에 암병동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지하 4층에 지상 8층 규모로 암병동을 증축하면서 지하층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차 출입구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할 때에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변경했고요, 처음에는 진입로가 변경되면서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거의 발생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출입에 관계된 것은 불편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큰 민원이 없다는 얘기시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공사로 인해서 침수도 되고 여러 가지 소음·진동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런 것은 이미 기초공사는 거의 끝났을 것인데, 해소가 되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빈센트병원하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하고 지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빈센트병원 쪽이 3m∼5m 정도 지대가 높은데 거기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굴착 과정에서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 건물에 피해가 가고 소음·진동 그런 피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민원이 완전히 해소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민사적인 사항이지만 저희가 공사 관계자하고 빈센트병원 관계자한테 수시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소음 발생으로 인해서 4회나 행정처분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상당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빈센트병원이라는 큰 병원에서 신축하면서 주위의 주민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과도한 요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쪽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리가 잘 되도록 중재를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종석 증인한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하고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민원사항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 또 다른 문제는, 쪼개기라는 용어가 행정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하시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 용어 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쪼개기로 인해서 주택가 교통이 굉장히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어요. 물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처럼 공직자 수가 모자라고 한다면 체납세징수단처럼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형질변경 해서 쓰는 그런 경우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인원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현재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일들이 많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가서 민원인 옆에서 진정이라든지 그것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같은 것은 막을 방안이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진정을 넣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주차난은 말도 못해요, 주택가에.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녹색건축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녹색건축물 민원사항들,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년 내에 또 한 번 신청해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은 순위가 밀려서, 대기번호가 60번이다, 50번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료 내주신 것을 보니까, 252쪽만 보더라도 한 가정에 세 가지 항목의 지원금이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액수도 800만 원이든 700이 되든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종류만 신청하다 보면 “왜 저 집은 세 가지를 다 해주고 우리 집은 한 군데인데도 대기번호가 이렇게 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대기번호를 부여해서 앞에서 포기하시면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드린 것을 분석해 본 결과 한 300만 원 이하로 지원해준 비율이 34% 정도 되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하가 한 30% 해서 500만 원 이하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64% 정도 됩니다. 녹색건축물 취지하고 봤을 때 주로 금액이 많은 부분은 단열공사를 한 부분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에너지성능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단열공사 수반되는 공사가 취지하고는 맞는다고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심사기준표라든지 심사표를 정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증인, 잘 들었는데 한 가정을, 한 주택을 완벽하게 녹색건축물로 혜택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심의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처리 안 되는 민원들이 간혹 많이 생겨요, 지역에 보면.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여기 실장 증인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윗분들이 계시니까 복합민원처리를 해서 같이 연관되는 부서끼리 모여서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위의 민원사항들은 분명히 수원시를 상대로 내는 것이지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김종석 증인이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수원시에서 전체 복합민원처리를 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공사 소관이다, 아니면 경기도 소관이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서 처리결과를 받아주시든 아니면 완전히 넘겼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래 전부터 이런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해결 안 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다시 감사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김종석 증인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191쪽 잠시 보면요, 불법건축물 항공촬영 단속 및 변동건축물 단속조치 내역을 보니까 권선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권선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권선구청이 타 구에 비해서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전답 등 유휴지가 많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유휴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설치되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권선구에 보면 비행안전구역이 있는 평동이라든지 세류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개발이 제한되고, 그리고 저쪽 금호동이라든지 서둔동 같은 데는 유휴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 온실이라든지 창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다 불법으로 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규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00㎡ 미만 농업용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하면 몇 %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하고 포기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작년까지는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95건이 접수되어서 342건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342건인데 신청한 금액을 전체 다 지원해 주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공정별 단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한지 현장조사까지 확인해서 거기에서 나온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50%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100만 원 안 되는 건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은 몇 년도였어요, 2014년도에 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철수위원
'13년도에 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14년인데, 2014년도에 보니까 38건에 5억입니다. 이때는 평균적으로 지원해준 것이 1,100만 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131건에 8억 5,000만 원해서 전체 금액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 600만 원 정도, 금액이 점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는 342건에 440만 원,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기번호도 길게 늘어져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금액이 낮아지는 이유는 주로 신청내역 중에서 창호교체를 신청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대도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지원을 받고 재차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평가표에서 점수를, 마이너스 감점을 적용하든지 해서 재차 지원받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녹색건축물 조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부분까지를 녹색건축물이라고 하죠? 창호 교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녹색건축물인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사실 이 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집수리 사업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주 취지가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명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노후주택 개선이지 녹색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단열이라든지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크게 잡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렇게 하면 기후변화에 영향이 갑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래도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 공동주택인데도 최고 5,0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은 지원금액이 신축인 경우는 4,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중·개축, 리모델링,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중·개축은 2,000, 그 외의 지역은 1,000만 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은 지원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개인주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동주택은 1,000세대든 5,000세대든 세대수가 많아도 최고 5,000만 원까지 밖에 안 해주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우리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하면 신축은 4,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규정은 있는데요, 2014년 이후부터 사실 신축에 대해서는 신청건수도 없었지만 저희 시에서도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요즘에 단열이라든지 기밀창호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신축 공사할 때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윤 증인께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늘려줄 수는 없나요? 5,000만 원이 아니라.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야 예산을 많이 성립해 주시면, 종전에 집행한 예산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요,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정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위원님이 예산만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더 많이,
유철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15억씩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가!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수하고 여기 342세대하고 비교할 때 과연 타당한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공동시설 중에 공적관리 부분의 시설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에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산을 많이 해주시면 더 많은 수혜가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단지하고 세대수로 보게 되면요. 대신에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3년 정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보가 좀 돼서 신청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수혜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단독주택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단독주택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도 여기에 못지않게 더 잘 해줬으면 하는 차원하고, 지금 현재 보면 첫 회, 2013년도 것은 여기 자료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2014년도 것을 보면 건당 1,1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14년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 잘라서 평균 4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한 달 반 정도,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2월 한 달 동안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분들께서 본인이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자르고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신청 들어온 금액 전액이 대상되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공정은 신청 들어온 부분의 전체가 해당되고요, 단지 신청하신 부분 중에 수량을 잘못 계산한 부분, 그 부분들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단독주택에 대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말 자체가 진짜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윤수현 증인, 40년간 공직생활에 열정을 다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자료요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뒤에 있는 팀장들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윤수현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수의계약 한 것 중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료 끝에 가서 2건이 4,900만 원하고 3,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추정가액이 2,000∼5,000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의 물품구매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364쪽에 있는 ㈜새아침은 어디예요? 장애인이에요, 여성기업이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여성기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여성기업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한림기획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림기획도 여성기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새아침은 그러면 장애인인가! 그리고 366쪽 신규사업 용역 중에 2016년도 것은 왜 아직 시작을 못하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12월까지입니다.
심상호위원
12월까지인데 지금 7월이면 6개월이 지나갔는데 이것은 아직,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된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377쪽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도 아시지만 도로명주소 준비기간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 3년 있었고 또 법정 전면시행도 한 3년 됐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6년 가까이, 과장 증인께서 이것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정말 수원시 도로명주소 홍보나 정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해오신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용률 향상과 제도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인지도는 한 97.5%로 대부분 도로명주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률이 한 74.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원인을 보면 동명표기가 없다, 또 도로명주소가 너무 길어서 연상이나 기억하기가 곤란하다, 표기하기가 곤란하다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민간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통신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지난달에 한 119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각 동이나 소단위 행사 때 홍보를 하고 또 아이디어나 개선사항을 발굴토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소 찾기 홍보, 이것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지번주소로 할 때는, 현재 집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지번주소를 그대로 쓰고, 이것도 하나 혼란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42개동 동 이름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동, 정자동 이렇게 있는데 전에 지번주소 때는 정자동 몇 번지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추측을 했는데 지금은 헷갈리는 것이 정자동 내에도 영화로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인식할 때는 “이것은 영화동에 있는 어느 동인가!” 이런 선입견이 들 수 있고, 그와 유사한 것이 많고. 어떤 때는 아주 생소한 이름으로, 길게 생소한 이름으로,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그런 이름도 있고 해서 동 이름과 중첩되는 도로 이런 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정부방침은 도로구간을 단절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 도로구간을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고유명하고 전혀 다른 도로명이 부여됐는데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다음 후세대를 위해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후세대라도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도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기는 있는데, 중간에 단절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 다음 세대라도 다른 타 동네 이름이 우리 도로명하고 같은 이름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동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말이죠. 이게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개발이익의 25%라는 게 이익금으로 환산이 되나요, 대략?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인허가 시점하고 준공시점 지가차액에다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가 개발이익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5,000만 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000만 원까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인들은 그러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000만 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00만 원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한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387쪽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에서 보니까 성폭력이나 성 예방 교육이 교육내용에 빠져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는 동영상으로 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현장방문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나 예방이 필요해서 금년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요즘 사회문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성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87쪽에 보면 간담회 및 컨설팅 현황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간담회가 몇 회 실시됐네요, 2015년도에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분기별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 정도 참여해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혹시 하게 되면 다음 분한테라도 위원님들이 참고삼아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부분 간담회 할 때는 분기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교환을 하고 건의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위원님들도 같이,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그때가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로 뭔가 소통이 안 돼서 오해가 생기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증인도 고려를 좀 해주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동안 40년이라는 인생의 젊음을 공직생활에 바치신 우리 윤수현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윤수현 증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이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등 상세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항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고향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굉장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재조사한다고 측량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 지역 어느 한 지역을. 그러고 나니까 서로 막 싸움이 나고 농로도 엉망이 돼버리고, 농로라든가 이런 것도, 농로 전체를 다시 조성해 준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측량만 다시 해 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 공부상하고 실제 현장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고, 이것은 현재 있는 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측량을 하다 보면 면적 증감이 생기고 도시 같은 데는 금액이 크니까, 정산하다 보면 가격이 크기 때문에 경계가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은.
유철수위원
현재 상태로 그냥 측량을 해준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현재 있는 상태로 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기존 지적도가 아니고 현재 측량돼 있는 상태로 측량을 해주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현재 있는 대로요.
유철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골 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준측량을 하고 새로 측량을 해요. 경계를 다시 그어버리더라고요. 새로 긋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시 재측량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원래 취지가 현재 있는 상태대로 해서,
유철수위원
아, 현 상태로 조정해 주는 것이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 증인,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355페이지 고시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시원을 아직도 다가구·다세대로 많이 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빠방하고 하우스24는 건물형태 표기를 정확히 등록해서 정상 운영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또 들어가 보니까 같은 지역에 싱크대 없이 개수대로 해놓은 고시원인데 어떤 것은 건물형태를 일반 “원룸”으로, 아직도 이렇게 잘못 표기해놓고 있고 어떤 것은 건물형태는 “기타” 해놓고 상세설명에 “고시원으로 허가 득”, 설명란에 고시원으로 표기한 것이 있는데, 같은 사이트 내에서도 어떤 물건은 고시원으로 설명이 돼 있고 어떤 것은 아직도 일반 원룸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할 계획이라고 통보 받은 직방 같은 데는 보면, 거기도 건물형태는 “다세대·다가구”로 돼 있고 설명란에 “2종 근생”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종 근생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중에 500㎡ 이하는 고시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딱 보기에 2종 근생이라고 하면 이게 고시원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시정요구를 해서 진짜 많이 하셨어요. 공인중개사협회로 두 번 공문도 발송하고 국토부에도 질의하고, 이 법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공인중개사 교육할 때도 교육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 회신이 왔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직, 전화로도 계속 하고 하는데요, 자기들이 꼭 답변은 해 주겠다고는 합니다. 공문은 안 오는데, 앞으로 사설정보망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속 촉구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이 법이 특별법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단속이 어렵다는데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돼 있으면 시에서 단속을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특별법으로 돼 있으면 우리 시에서 단속을 못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우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도 회신이 안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안 되니까 사설정보망에도 우리가 공문을 띄우고 해서 협조를, 빠방이나 하우스24는 공문으로 우리한테 표기가 되도록 개선했다고만 왔는데 우리가 직접 몇 가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석환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 관할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재정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분들을 통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빨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도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35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는데 구청에도 얘기를 하면, 이것도 작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아요. “도로명주소를 활용합시다”라고 부채를 만들어서, 부채에 “도로명주소를 잘 씁시다.”, 또 어떤 구 같은 경우는 냄비받침대를 만들어서 “도로명주소를 잘 쓰자.” 이런 식의 도로명주소를 잘 쓰자고 하는 것은 홍보방안이나 이것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청에다 얘기를 해보면 구청에서는 제작비용밖에 없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그래픽화한 도로를 만들고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 관내의 큰 도로들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정조로, 팔달로 이렇게 해서 그래픽화된 시 전체, 그리고 또 각 구별로, 이런 것의 디자인을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채에다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면 부채에다 그것을 찍을 수 있도록, 또 냄비받침대에도 그런 것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지도를 작성하면서, 도로명주소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자문을 받고 해서 도로구간이 눈에 띄게, 대로 등의 색깔과 폭을 달리해서 이번에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업무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번에 바뀐 지도를 본 위원도 봤는데 좀 더 큰 도로들로 해서, 전문디자이너들이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도로명판 걸이구 교체 4건으로 2억 4,000만 원을 썼고 2015년도에도 명판 걸이구 교체 3건으로 해서 2억 5,000을 썼고, 올해도 벌써 두 번 해서 1억 9,000을 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디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도 자료에는 안 나와있고, 이것은 추가 자료로 요구를 하겠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도로명판이 시 전체가 8,6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를 2007년∼200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간에 기상이변으로 강풍, 자꾸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해서 걸이구가 이상이 생깁니다, 왔다 갔다 바람이 부니까. 총 8,600개 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400개가 필요로 합니다, 교체를. 요즘 기상이변이 심하기 때문에 미리 교체를 하는 단계입니다, 연차적으로.
조석환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는 시에서, 몇 년도부터 교체를 해가고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2014년부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보통 10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2007년부터 2008년,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교체 시작이 들어간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걸이구가 요즘 기상이변이 심해서요, 위험성이 상당히, 낙하되면 인명이나 재산, 물질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는 받아서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진을 좀 더 큰 사진으로 해서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무료중개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연도별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한 건수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무료중개서비스가 기존에 주택 전·월세 해서 6,000만 원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실적인데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거나 이랬을 때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적이라고, '12년부터 해서 합계 19건은 어떻게 파악된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무료중개를 하면 자기들이 협회에서 또 중개수수료를 받는 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본인들이 해주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분들도 있고 해서 중개협회에서도 잘 파악이 안 된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장정희위원
어쨌든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고 제공하는데 제공함에 있어서 이것이 파악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사실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중개사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보면 중개사들도 어려움이 많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요청하는 물건이 임대차가 무척 낮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찾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는 계속 홍보를 하는데 한 가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더라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같이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잘 나누어서, 기관에서 어쨌든 지원은 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것은 중개사협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파악이 잘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378페이지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실시하고 계시는데, 그래픽화 관련해서는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하기로 하고요, 홍보와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을 운영해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셨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주 3개소를 지금 현재 계속 방문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장정희위원
어쨌든 어르신들께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홍보 관련해서 보면 각 동에 단체원들이 계시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장정희위원
보면 단체원들이 동에서 파악한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원들이 명부 파악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보면 도로명주소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예전 지번주소로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에서도 단체원들께 먼저, 어쨌든 이런 것이 홍보가 되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집 주소 도로명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교육이나,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해서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동별로 통장회의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전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회의할 때 가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권선구에는 세류1·2동, 장안구는 영화동, 연무동 진행을 하셨는데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당초 범죄예방 차원에서 안전 불빛 밝히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구도심 단독 밀집지역에, 슬럼화지역을 밝게 해준다고 해서, 지역을 밝게 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 우리가 지동을 시범으로 했는데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는 데가 좋지 불빛이 좀 있으면, 밝으면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1,000명 이상 동 11개 동을 추출해서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계속, 경찰서하고 해달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년 한두 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2016년에는 화서1동을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했습니다, 지금.
장정희위원
아, 설치하셨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6월에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번호판이 보니까, 지난번에 밤에 세류동 야간순찰을 같이 다녀봤는데 번호판이 LED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동네가 어쨌든, 거기 세류동은 완전 골목길이어서 골목을 다니는데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훨씬 골목도 밝고 집 찾기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가로등이 있는 곳 아래에도 LED등으로 설치해서 가로등도 비추고 LED 번호판도 되는 것은 사실 이중적으로 되는 것이라서, 가로등이 있는 곳은 사실 설치를 안 해도 보이기는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골목길이 많은 곳은 안전과 관련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해서 그런 곳은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로명주소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 정착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각 4개 구를 업무보고 받으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각각 홍보방안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받는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들도 있으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4개 구의 시책을 다 받으셨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 중에서 우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관장을 하셔서 파급효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윤수현 증인께서 한 말씀 하시고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를 위해서 헌신 근무하신 우리 윤수현 증인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지역에서 항상 의정과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재선위원장
윤수현 증인,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봉사하신 만큼 좋은 일이 있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흔쾌히 정말 앞날이 밝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윤수현 증인,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감사 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김무홍 수원고등PM단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고등PM사업단 주거환경사업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김무홍 참고인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나오신 거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습니다.
현재 LH에서 계시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수원고등PM사업단장입니다.
사업단장이시고, 지금 단장 자리에 오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2년 6개월 됐습니다.
2년 6개월 됐으면 그간의 경위나 이런 것을 소상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벌써 시작한지가 한 10년 됐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됐으면,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끝났을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저희들이 수원 고등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원인은 사업성 악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성 악화도 그렇지만 중간에 LH공사가 대한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친 것도 원인이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습니다.
합쳐서 재무구조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마저 없어서 추진이 안 된 것은 아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문했었는지는 몰라도 그때 한번 증인으로 나오신 분한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고 MOU 체결하고, 그래서 2014년인가 2015년부터는 제대로 해서 그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보면 1차 지장물 철거는 했지만 2차 지장물 철거도 완전히 안 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작년 1월에 사실은 수원시에서 수원고등사업 촉진을 위한 변경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문서 합의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제도상 미비를 사유로 협의가 번복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일이 본격화돼서 9월에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그 변경협약 내용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2블록에 대한 철거작업이 착수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LH에서 이행을 해야 될 사항이 올 연말 1블록에 대한 착공, 그 부분을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다시 협약한 이후에 그것은 현재 약속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LH에서 사업시행자를 민간과 공동으로 하겠다고 요구를 한다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작년 8월 도정법 개정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자본 참여 허용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가 들어갔을 경우에 용도지역을 종상향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인데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와, 주로 메이저사와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 일정도 단축을 하고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하고, 또 하나는 사업성도 개선하고 이런 쪽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는 받으신 겁니까?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그 부분은 이미 철거를 해서 다 이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민간참여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시에서 국토부에 보내서 국토부에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었든 그 당시 LH공사에서 10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현재까지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또 지금까지도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시던 원주민들한테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세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합의했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셔서 약속된 공기 내에,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떤 조건이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증인을 포함해서 LH공사에서 사업 마무리를 제대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015년 9월 11일에 수원고등지구 사업촉진협약서를 다시 작성했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지금까지 총 몇 번에 걸쳐서 협약서가 이루어졌나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두 번입니다.
두 번이에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2007년 8월 24일 시행협약서 했고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리고 2012년에도 또 했는데요! 2012년 11월에 협약서 또 다시,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2012년이 첫 번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4일 고등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협약서를 하셨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2007년도에 한 것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사업시행 협약서.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2012년에 한 게 사업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여튼 협약서를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협약서를 맺었네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작년도 협약서에 보면 “LH는 2015년 내에 2블록 철거 공사에 착수하고 2016년에 1블록 공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작년 12월에 2블록에 대한 철거공사가 착수되었고 올 연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블록에 대한 건축 착공은 올 12월 착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1블록 공사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아니요, 그 내용이 올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다,
올 연말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이것이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는데 올해 이 약속은 가능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나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중지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그런 사항은 없는데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 연말에 착공해서 2019년 상반기 6월 말까지 입주를 시키겠다고 하는 목표를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넘어야 할 산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사토라든가 암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250만㎥ 발생되고 또 거기에 따른 공기가 6개월 내에 다 처리가 가능할지, 또 건축공사가 2년∼2년 2개월 사이에 다 가능하게 될지, 이런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암처리 말고는 하여튼 LH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불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LH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역할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등지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인께서 역할을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김무홍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사업협약 이후에 2012년도에 재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북측도로개설비용 338억 지원, 용적률 상향, 지상주차비율 확대, 세대당 주차비율 완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1억 감면, 1·2블록 단계적 개발, 지장물 철거사항 해서 사업촉진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의 이득을 LH에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금액으로 보면 약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지금 여기 북측도로 개설비용에 388억 지원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1억 감면, 이 두 개만 해도 38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 외에도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주차비율을 완화해 주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완화해 주었는데, 이것을 다 하면 그 이상 될 것 같은데요, 400억보다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금액으로 따지면 딱 나오는 금액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41억하고 그다음에 북측도로 개설비 부담, 이 두 개만을 합해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주차비율을 확대하고 완화시켜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잠정적인 금액 추산을 안 해보셨나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예를 들면 용적률 완화의 경우에는 완화된 부분도 있고 강화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상주차비율 확대의 경우에는 당초에 100%로 되어있던 것을 85%로, 한 15% 정도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오게 되면 비용 더 줄어드는 부분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재협약해서는, 이때도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바꿔주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주고 북측도로의 개설비를, 이것은 또 다른 거죠? 2012년도에 했던 북측도로하고 다른 도로,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도로에 2분의 1을 시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죠? 338억 북측도로 개설비용을 시에서 다 부담한다고 했다가 2분의 1만 부담한다는 건가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반만 부담하기로?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2015년에 재협약까지 해서 총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의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나요, LH에서?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내부 자료로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중·대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중·소형으로 바꾼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중에서, 대부분은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 안 된 부분까지 했을 때 사업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3,700억 정도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부터 3,700억 정도의 혜택을 받으신 거죠, LH에서 고등지구개발을 하면서?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시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것은,
직접은 아니어도 직·간접적으로 그 정도로 추산을 하신 거죠, 3,700억 정도로?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보면 고등지구에 초등학교를 새로 안 짓고 수원초로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원초에 배치할 때 15실 이상을 증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담은 LH에서 부담하실 건가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증축예산이 약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억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LH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추가로 20억을 해서 증축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학생들 중학교 통학로나, 주변에 개설을 하면서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것에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수원초등학교 쪽의 경우에는 운동장하고 수원고등지구하고 바로 연결하는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LH의 공사비용으로. 그런데 나머지 통학로 개선의 경우에는 실제 화서시장 쪽하고 연계가 되고 거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학로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후에라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보통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도 학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그것은 교육청에서,
아니,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 4,900세대의 재건축 사업을 하시면서 LH에서 학교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데, 그것도 60억 중의 40억은 교육청에서 대고 한 20억 정도만 LH에서 대는데 통학로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LH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그래서 수원초등학교하고 수원여고 쪽에 대한 통학로 개선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그 주위에 있는 부분까지 정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고등지구 내 입주 자녀들의 경우 배치되는 학교가 대부분 수원초등학교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주자주차구역 이런 데 정비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고등지구 밖인가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저희들이 화서초등학교하고 수원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수원초등학교가 본 단지 중심부에서 보면 한 600m 정도 떨어져있고 화서초등학교가 한 700m 떨어져 있는데 화서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면 화서시장을 관통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회도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6m 도로를 아이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보차분리도 안 되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보차분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차 있는 골목길로 다니게 할 수도 없고, 조금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수원초등학교로 집중을 시키고 거기에다 오히려 통학안전을 위한 데크 설치를 운동장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하게 되면, 차도로 이용을 안 할 테니까,
이상윤 실장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해서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그동안에 사업이 너무 장기간 중단되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협약한 대로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LH공사에서 향후의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시에서는 협력하고 지원해서 공사를 빨리 착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통학로 관련해서는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큰 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건이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본회의장에 가서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후속적으로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통학로 말고도 그쪽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병합해서 실무협의를 해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거의 5,000세대 가까이 새로 짓는데, 보통 2,0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를 하나 짓고 한단 말이죠,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할 때. 그런데 그것의 2배 이상 물량을 하면서 학교를 안 짓고, 기존에 수원초등학교도 18학급이 있거든요. 여기에 15학급을 추가하고 증축해서 여기 한 군데에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상태로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또 문제가 터지면 이것은 다 시에서 감당해야 될 문제거든요. LH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성만 고려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거든요.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참고인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째 지지부진한 고등지구에서 이사를 나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빨리 완공되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네.
몇 세대나 되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당초 세대는 4,463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주민특별분양을 해봐야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얼마나 더 들어올지. 통계적으로 보면 재 정착률이 대체로 한 20%∼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마도 많은 민원을 여기 LH공사에다 넣었을 거예요. 나가서 계신 분들은 셋돈이 굉장히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팔고 나가신 분도 10년 전의 가격하고 지금 하고는 지가가 많이 올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LH공사가 되었든 수원시 때문에 집안이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지지부진하게, 협약서는 계속 변경되면서 좋은 쪽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 특혜를 더 많이 보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어요? 저희는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수원시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내보내고 지지부진하게 공사는 안 하면서 10년의 세월이 훅 가느냐, 슬럼화되는 것은 두 번째라고 치더라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우리 참고인께서도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초등학교, 이 4,900세대는 굉장히 큰 세대인데, 아마도 이쪽은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학교를 수원초등학교 쪽으로 건너간다고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데크를 어떤 식으로 해서 통행로 확보를 해주실지도 의문이 가는데 지하도를 확보해 주신다든지, 수원초등학교 쪽으로 나오는 거기에 그런 면적이 안 나온다고 본다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화서시장 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뒷길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지하도를 파신다든지 무슨 학교대책이 나와야지 수원초등학교에만 15학급을 더 붙여준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계획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볼 때 정말로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통학로는 확보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화서초등학교 가기보다는 수원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학군 쪽으로 본다면. 참고인께서는 학교대책을 수원시나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일 먼저 이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안전성이 확보 안 된다면 분명히 4,900세대 있는 어느 쪽을 활용해서라도 공공용지 학교용지는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단 단지 내 학교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불가하다는 입장은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교육청도 어떤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인근에 학교가 2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도 고등지구 내에 따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신규 설립은 불가하다는 쪽이고 배치는 수원초등학교 쪽으로 집중 배치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도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생각하더라도 화서초보다는 수원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초등학교에 축대가, 한 5m 정도 되는 축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거기 축대하고 그다음에 여기 본 단지 수원고등지구를 한 5m 정도 높여서 본 단지하고 수원초등학교 운동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본 단지에서 바로 학교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 분명히 화서초등학교나 수원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단지 내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더 학교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단지 내 학교 부지를 교육지원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예산문제가 있고, 아마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보는데,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초등학교 옹벽의 높이라든지 고등지구의 높이를 맞춰서 기술적으로 잘 해주실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죠. ○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PM단장 김무홍 :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영선 증인께서는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학교에 대한 것은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참고인 감사드립니다. 참고인한테 더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고등PM사업단 주거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감사관련 참고인에 대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김무홍 단장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변영선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도시재생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재건축·재개발이 수원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고 앞으로 향후 도시재생과는 구도심권에 대해서 각별히 고민해야 되고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289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이 일부 지역에 치우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되는데, 특히 2013년 생태교통사업이 행궁동 일원에서 개최된 사항을 아시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당시 행궁동 일원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인데 왜 행궁동에 수원형 르네상스 사업이 중복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사실 그 사업은 생태교통 페스티벌보다 먼저 계획을 하고, 사전에 도시르네상스 사업을 먼저 계획했던 곳입니다. 생태교통 때문에 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들의 혈세가, 미리 잡혀 있더라도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매산동, 세류동 사업 같은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이 먼저 잡혔다고 그래도 예산을 우리 구도심권,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설명한대로 구도심 각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4개 구에 잘 배분이 돼서 수원시민들이 평준화된 혜택을 입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다음에 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것도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략계획에서 지금 열 군데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구별로 안배를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계획을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조합을 취소하게 되면 해지까지 기간에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를 지나면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둔동 1·2·3구역 같은 경우도, 특히 3구역인가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는 사실상 사업성 자체가 안 맞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취하는 돼서 해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도 구도심권인데 외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부모하고 같이 집을 하나 지어서 살려고 해도 아직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못하기 때문에 해제까지 어떤 법적인, 조금 아까 내용을 들었지만 단축해서 우리 서민들이 빨리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변영선 과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장이 와서 증언하고, 또 본인이 10여 년이 걸리도록 지연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여하튼 어떤 과정을 거쳤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지난해 협약서 체결한 대로 그 기간 내에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변영선 과장 증인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 기간 내에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337쪽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과 관계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궁동 건은 마무리가 되신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매산동 건은, 매산동은 당초에 재개발사업을 취소하고 르네상스 사업으로 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도시재생대학이라고 그쪽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10주간에 걸쳐서 시민도시재생대학을 완료했습니다, 지지난 주에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분들과도 같이 회의하면서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일단 1차, 지금 현재는 아직 착공을 못한 거예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야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CCTV와 또 보안등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보안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은 이미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골목길 정비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그것은 주민과 함께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16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6억 8,000 정도! 그러면 그것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고 내년 말까지 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아마 국비지원이 내년에 다 안 될 것 같아서 후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비를 하면서 옛날에, 거기가 좀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이면도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크고요, 일부는 지금 팔달구에서, 제일 열악한 구간은 팔달구 안전건설과에서 일부는 개설하는 것으로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시에 재건축·재개발이 취소된 데도 있고 추진되는 데도 있고 하지만 구도심이나 오래된 원도심에서는 어떤,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속초에서 위원님들과 한 번 세미나를 했듯이 지금 용역 중인데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쇠퇴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지역 또는 산업체 수가 감소되고 노후불량 주택이 증가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합쳐서 해봤더니 열 군데 정도에 세 가지가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순서대로, 또 구별로 나눠서 하느냐가 앞으로 향후에 결정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수원시가 아파트 비중이 높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직도 살아가는 생활조건이 열악한 데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도시재생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292쪽에 보면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292쪽!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조원동 같은 경우 30억 1,000만 원이 사용비용으로 된 거죠, 조합 사용비용이?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됐으니까, 매몰비용으로 30%까지 지원해줄 수 있나요? 12억까지?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용금액 중에 30%인데요, 조합에서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원하는 어떤 증빙자료를 내야만 그것 가지고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30%를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인증된 부분에 대해서 30%라 이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리고 최대 12억까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금 30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다 검증된 것으로 보고 30%면 9억까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1억에 대해서는 누구 부담으로 가야 되나요? 세대주별 부담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해제는 됐어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이 예를 들어서 30억 1,000만 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검증된 금액이라고 쳤을 때 30%면 9억, 그러면 나머지 21억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보면 재개발 형식이 조합 구성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113-5구역 세류동, 매교동 그쪽 지역 조합설립인가를 해제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사용비용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다 채무가 돌아가는지, 그런데 5명 중의 3명 정도 변호사는 일반 조합원한테까지는 피해가 안 갈 것이다, 또 2명의 변호사는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문을 해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113-5구역도 그렇고 그전에 서둔동 쪽도 그렇고 보면 시공사에서, 자금을 대여해준 데가 시공사거든요. 거기에서 대부분 조합 임원을 상대로 압류를 걸어놨고요,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임원들한테만 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 말대로 한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30%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면 변호사들, 지금 어떤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에게까지 부담이 갈 정도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수원시에서도 일부러 30% 지원해줄 필요가 없죠. 예를 든다고 하면! 만약에 A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조합원들까지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사용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1억, 만약에 변호사의 판단이 맞는다고 하면, 조합원들까지는 부담이 안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맞는다고 하면 일부러 우리가 매몰비용으로 사용비용의 30%를 줄 필요도 없는 것이지.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부를 보전해 주면서, 사실상 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떤 채무자들, 용역사라든지 그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채권포기나 그런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를 해라,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하튼 21억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를 줬다고 치더라도 21억에 대한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합원들 나누기로 가야 되느냐, 그런데 아까 증인 표현은 임원들한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억이 임원 7명한테로 가면 3억씩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3억에 대한 책임을 지겠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실질적으로 해제돼서 책임에 대한 금액이 간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 얘기네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향후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재건축·재개발지역에서 끊임없이 의원들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30%에 대한 것은 알지만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불분명해지면 우리가 설명을 못해준단 말이에요. 혹시 이상윤 실장 증인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저도 특별한 대안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 맞이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주변의 상식도 없고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초창기에 좀 혼탁스러운 것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요. 지금 서둔동도 그런 문제가 발생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신청한 비용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일했던 분들은 지금 재산도 압류가 돼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투명성 있는 자료가 제시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느냐, 그것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도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책임을 지든, 물론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우리 위원들도 재건축지역에 가서 조합원들한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문의를 해요, 지금. 만약에 이것이 스톱됐을 때는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끊임없이 물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기가 애매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변영선 증인도 변호사가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이것이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역으로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취소된 데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취소된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대상이 여섯 군데라고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저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정으로 봤을 때 강제성이 있어서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을 충분히 우리 수원시에서는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단지, 이런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수원시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약간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를 또 하나 해결, 우리 수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해결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투명성만 확보된다고 하고 의회에서 지원만 해준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증인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도 있고, 여하튼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을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변영선 증인, 충분히 내용은 전달된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란 말이에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사실 저희가 출구전략을 세우면서 사용비용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최초였습니다, 법 생기기도 전에.
종수
홍종수위원
아, 30%라도 주는 것이!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법제화가 되면서 근거가 생겼거든요.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사용범위의 7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많이 쌓이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나중에 조합원한테 돌아간다거나 그러면 원망은 결국 또 수원시로 원망이 돌아온다, 돌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망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커트를 시켜주거나 했으면 사용비용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냥 무한정 놔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고, 이것을 커트하지 않은 수원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증인이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319쪽에 보면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승인이 떨어진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며칠 전에 났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며칠 전에 난 거예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 조합설립 준비 중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거기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이 됐고요,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향후 진행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시공사 선정하면서 진행이 빨라지나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니까 제일 문제가 시공사 선정까지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연무동이 워낙 슬럼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먼젓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재생 활성화사업 이것을 빨리 시도를, 접목을 시켜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증인 수고를 해 주시고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23쪽에 보면 분쟁상담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경실련에서만 하니까 경실련 사무실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경실련에다 얘기하든 해서 분쟁상담을 할 때 현장에도,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무슨 요일 해서, 왜냐하면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상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특별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만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아까 제가 엉뚱하게 건축과에다 얘기를 했네요, 도시재생과 관계되는 것을. 348쪽에 보면 시청옆 공유지 복합개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식명칭이.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 추진실적 내에 보면 “의회부지 청사건립 관련 업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전에는 “의회청사부지” 이렇게 공식명칭이 나왔는데 요즘은 “시청옆 공유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별 차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시청옆 공유지”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와서 의회청사를 요구하면서 우리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복합개발이 지연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의회청사 부지죠, 원래?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글쎄, 도시계획시설은 아마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식명칭이 “의회청사부지”로, 원칙적으로 2년 전까지는 “의회청사부지”로 분명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 의원님들이,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 받을 때마다 의회부지로 나왔어요. 그런데 1～2년 사이에 시청옆 공유지 복합개발이라는 명칭이, 시청옆 공유지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명칭 차이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의회부지 복합개발하고 시청옆 공유지 복합개발하고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회부지 복합개발이라고 그러면 원래는 의회부지인데 그 땅을 활용해서 복합개발을 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시청옆 공유지 복합개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의회부지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자꾸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공식명칭에 대해서 이상윤 실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명칭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오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억지 부리는 것 같은 인상으로.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아서요, 저희가 이번 6월 15일에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최종적인 안이, 시민들 얘기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나왔는데요, 최종보고회를 하게 되면 회계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만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에 최종보고회가 되는 건가요, 이번에 하는 것이?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몇 차 했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전에 시의원님들 세미나실에 전체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회를 한 번 했고요, 또 시장님 모시고 우리 심의위원들 몇 분 모시고 시의원님 대표분 몇 분 모시고 했거든요, 마지막 최종 용역사항 보고회를.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한 번 더 최종보고회를, 시민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6월 15일에. 이제 마무리 보고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시청옆 공유지 복합개발”로 공식명칭이 들어가나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옆 공유지 복합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의회부지 복합개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지금 용역계약서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되고 회계과로 넘어가면 기조실에서 향후에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건의 한번 해보시죠.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용역사에도 제가 분명히 그때 회의에 참석해서 이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시청옆 공유지로만 나오더라고. 하여튼 명칭 자체가,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명칭 때문에 의원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인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저도 다른 채널로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변영선 증인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마지막 시민과 함께 공청회 할 때요, 그때 보면 분위기가 전문가도 그렇고 시민들 대다수가 수원시의회 청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 안타까워하고 의회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짓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감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변영선 증인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용역 1차 발표할 때도 보니까 의회부지라는 개념이 없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기에 의회부지를 지으려고 그랬다가 그 당시에 경제가, IMF 때문에 미뤄온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지었으면 의회만 딱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IMF가 오면서 선배 의원들이 양보하느라고, 너무 IMF 때문에 어려우니까 의회청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연기해서 다음에 짓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넘어온 것이 현재까지 넘어온 거죠. 이상윤 실장님은 잘 아시죠, 그 내용?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용역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이 땅 위에 의회청사를 지어달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것 같은 인상으로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것은 의회청사부지이지 시청옆 공유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명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히려 복합개발하는 데 의원들이 너무 의회청사를 강조하는 바람에 역으로 개발이 안 되고 시간이 지연되고, 의원들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의회청사부지로 명칭이 바뀔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자고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고 정 안 되면 시청옆 공유지에 괄호 열고 “(의회부지)”라고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자고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옆 공유지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장정희위원
시민공청회 대상이 누구였고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나요? 연구진이나 의원, 공직자 이런 분들 다 빼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 관련, 또 통장 분으로 해서, 주로 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대상으로 두 분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요, 참석은 82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동별 2인 해서 82명이 참석하셨다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던, 전문가 분들 말고 순수하게 시민이 82명 참석하셨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의 시민들이 의회도 좋지만 시민과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또 시민이 쉽게 접근해서 의원님을 만나고 서로 의논하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일부 한두 명 시민은 재정도 어려운데 단순히 시의회만 짓는 것이 어떠냐,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은 시민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만들어달라,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신 것이 있으시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은 공청회에 참석을 했는데 자료나 이런 것이 제공되지 않고 PPT로 그냥 볼 수밖에 없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러기가 매우 난감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공청회가 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후 시민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시민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실태조사 기준이 아까 세 가지 있었고 거기에 부합해서 활성화 계획을 10곳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337페이지에 보면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고 또 용역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이 있고 미집행내역, 그리고 현재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쭉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별로 사업비가 다, 기본계획 용역은 당연히 끝나서 들어갔을 것이고, 312페이지에 2016년 시민도시재생 대학운영 용역, 이것도 매산동 르네상스사업인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미집행 현황도 매산동이고 337페이지∼338페이지에 보면 매산동 사업비 52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다 각기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재개발구역이었다가 해제된 곳입니다. 재개발 해제된 곳은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르네상스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것은, 총사업비는 52억인데요, 국비가 25억, 나머지는 도비·시비해서 52억입니다. 그동안에 투입된 것은 환경관리구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집행한 것이고요, 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도시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용역이 지출된 것이고요, 나머지 16억 8,000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CTV 공사라든지 또는 조도 개선을 위한 LED공사, 그리고 향후에 골목길 정비부터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집행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52억이고 52억 안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용역하신 것 중에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2015년 9월에 발주하셨어요. 발주하실 때 과업지시서가 있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287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고등지구 개발과 관련한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권선2동의 아이파크 7단지가 입주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파크 7단지에서 곡선초등학교로 학교가 배정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권선동 터미널이 있고 이마트 거기에 보면 덕영대로라고 해서 엄청 넓은 도로가 있잖아요, 고가도 있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장정희위원
넓은 길이 있는데 거기를 초등학생들이 대로를 건너서 곡선초등학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거기 7단지에는 초등학교가 설립 안 되면서. 수원시가 사전에 이것을 할 때 그런 계획을 다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추가비용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들여서 다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고등지구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계속 말씀 나온 것들이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도시를 계획해서 추진이 될 때는 사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정말 확보해줘야,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이런데 확보가 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다 보니 지금 곡선초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아이파크 7단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필히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보된 다음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시르네상스 사업하고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을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행스럽게 행궁동은 변영선 증인께서 담당하시고 사업이 2015년 12월로 끝난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중첩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서의 일들은 교통정리를 하든지 해서, 정말로 수원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는 업무를 맡고 계신 변영선 증인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수원시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변영선 증인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향후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또한 이상윤 도시정책실장 증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군공항이전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