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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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보영 위원입니다. 제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 중 최연장자로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대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예결산특별위원장으로 박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반기 동안 부위원장을 하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박정옥 위원님 이번에 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장으로 박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보영위원장직무대행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정옥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정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추천된 박정옥 위원님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위원장(박정옥)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옥

박정옥위원장

방금 위원장에 당선된 박정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활동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5분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역시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추천은 우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임영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열 위원님께서 임영란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께서 임영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추천된 임영란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영란 위원님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영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부위원장(임영란)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부위원장에 당선돼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영란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당 예결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며,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인 2015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에 앞서 의석 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제가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인 임영란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심사하게 되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은정

임은정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기획경제국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30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시장 직속부서 그리고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입니다. 우종관 홍보실장입니다. 김영식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소속으로써 황규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남수 징수과장입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과 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은 조금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천 717억 9천 900만원이며, 세입수납액 1조 3천 346억 3천 600만원, 세출지출액 1조 637억 2천 800만원으로 이월액은 2천 709억 8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등 404억 6천 600만원, 사고이월은 중앙초교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등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74억 2천만원, 계속비이월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551억 3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1천 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638억 7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천 74억 9천 200만원이고, 세입수납액 9천 665억 400만원, 세출지출액 8천 214억 8천 500만원, 이월액은 1천 450억 1천 900만원이며, 이월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천 643억 700만원이고, 세입수납액 3천 681억 3천 200만원, 세출지출액 2천 422억 4천 300만원, 이월액은 1천 258억 8천 9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7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8억 3천 200만원 대비 지출액 314억 6천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퍼센트입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8조 2천 747억 5천 100만원, 총부채 1천 358억 1천 700만원으로 순자산은 8조 1천 389억 3천 4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8천 634억 900만원이며, 수익은 9천 266억 4천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632억 3천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지출결정액 20억 3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1천 6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설치 등 총 8건에 16억 2천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급수공사비 등 2건에 3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채권, 채무현재액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850억 9천 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6억 6천 200만원, 사용액은 58억 5천 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8억 9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7천 7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6억 5천 8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4억 2천 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1억 1천 200만원입니다. 셋째,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천 218억 9천 7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소멸액 173억 7천 9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천 45억 1천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성훈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 순서는 제출사유, 관계법규, 2015회계연도 결산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제출사유,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7쪽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부분도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조 2천 717억 9천 953만 1천원 대비 세입예산액 1조 3천 346억 3천 618만 3천원, 세출예산액 1조 637억 2천 811만 5천원,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차인잔액은 2천 709억 806만 8천원으로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1천 502억 3천 254만원이 증액되어 11.8퍼센트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 또한 전년 대비 14퍼센트인 1천 870억 1천 701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3.93퍼센트인 1천 481억 4천 3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액 404억 6천 683만 3천원, 사고이월액은 74억 1천 992만 9천원, 계속비이월액은 551억 2천 953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1천 663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639억 6천 841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차인잔액이 14.38퍼센트인 389억 6천 985만 4천원, 이월액은 전년 대비 41.79퍼센트인 430억 5천 63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76퍼센트인 3억 7천 166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순세계잉여금은 2.65퍼센트인 43억 5천 244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합리적인 세입추계와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결산 부문으로 세입예산현액 1조 2천 717억 9천 953만 1천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조 4천 102억 7천 886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9퍼센트이며, 수납액은 1조 3천 346억 3천 618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은 전년도 대비 1.1퍼센트 증가한 94.6퍼센트입니다. 미수납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결손처분액 134억 4천 115만 7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 622억 152만 8천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전년도 결손처분액인 116억 1천 723만원보다 13.5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결손처분 전에 행방조사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압류등록, 독촉고지 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단계적 압류 실시 등 다각도로 노력함은 물론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637억 2천 811만 6천원, 이월액은 1천 30억 1천 629만 5천원, 집행잔액은 1천 50억 5천 512만원이고, 집행 비율은 전체 83.6퍼센트로 전년도 대비 2.0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8.26퍼센트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정상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76개 사업에 266억 137만 4천원이 일부 사업의 경우 전액 불용되거나 집행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바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과다계상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등 63개 사업에 404억 6천 683만 4천원이며, 사고이월은 관내 지하보도 정비공사 등 37개 사업에 74억 1천 992만 8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27개 사업에 551억 2천 953만 3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지연, 행정절차 장기소요, 절대 공기부족 등에 따른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상세진단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병 예방사업, 고 김영상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설치비,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신규 급수신청 증가 등 총 13건에 대한 지출로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지원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수요에 대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되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본 제도의 취지를 인식하여 향후에도 예비비 사용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결과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48억 9천 802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법정전입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경우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41억 1천 205만 1천원으로 2014년도 대비 12억 3천 520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융자금 채권 및 법개정으로 보증금 채권에 콘도회원권이 신설된 것으로 향후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도 말 채무액은 1천 45억 1천 760만원으로 안양6동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등 18건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전년도 말 대비 14.2퍼센트인 173억 7천 940만원이 감소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일조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의 경우에는 성인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으로 2015년도에는 취약계층 자립지원 등 일자리사업, 여성·아동·노인·청소년의 권익 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문화가정 권리보호 및 지원사업,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구축사업 등으로 314억 6천 837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5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0쪽 시정발전위원회 자문연구과제비 1천 40만원 예산편성된 중에서 360만원 집행되고 6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세부내역 및 시정발전위원회의 분과별 전체 명단, 시정발전위원회의 분과별 연구과제 세부내역, 시정발전위원회의 전반기 2년 동안의 추진실적, 후반기 2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위원회 수당지급 집행현황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쪽 고문변호사 수당이 2천 79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안양시의 고문변호사 명단과 소송건수, 승소·패소 건수, 소송내용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6쪽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에 9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포상 받으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수부서별로 포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용과 지급사유,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6억 3천 168만 8천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380만원인데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관내 일자리사업 지금 여기 6억 3천에 대한 세부목록과 세부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사회경제적기업 희망나눔장터 페이지 90페이지 1천 770만원 집행된 운영실적 세부내역 등 자료 제출 답변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13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5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38쪽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에 1천 500만원 집행되었는데 경품지급 세부목록 및 세부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173쪽 관내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장 870만원 집행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며 그 이후에 만남의 장을 가진 다음에 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 177쪽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3천 700 집행되었습니다. 동호회별 명단, 동호회 활동지원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200페이지 자유센터 위탁운영비 3천 990만원 집행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213쪽 민방위교육·훈련장비구입에 7천 800 집행된 세부목록, 장비사진이 있다면 사진 첨부 그리고 관내 안전사고 2015년 동안 난 건수와 처리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224쪽 관내 국가대표 수당에 2천만원 집행된 세부내역, 국가대표 명단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발전용역에 1천 95만원 중 36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중장기발전 용역 결과와 책자가 있다면 책자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축구단 2015년도에 총 집행된 경비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39쪽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에 510만원,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수당에 379만원, 명예시민과장 워크숍비에 200만원 이 위의 세 가지 지출된 세부내역과 명예시민과장님이 하는 일, 명예시민과장 명단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250쪽 제14회 사이버과학축제 1억 7천 700 집행된 세부결과. 지금까지 14회 동안 하면서 사이버과학축제에 대한 얻은 결과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응용 경제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소속 각 과장님 서면답변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홍보실 우종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내역 43쪽 매스미디어 홍보 1억 1천만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홍보가 무엇인지 계약업체 등 홍보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김영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56쪽 연구용역비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 집행내역 1천 757만 5천원이 있는데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 66쪽 사무관리비 소송수행 수수료 3억 2천 59만 3천 660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소송건수와 내역 그리고 패소, 승소 등이 있을 텐데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송 변호사는 어느 분이신지 또 최종 종결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69쪽 연구용역비 중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용역비 4천 362만 6천 280만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8쪽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많습니다. 80억 425만 9천 370원 세부내역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2쪽 민간대행사업비 전통시장 전기정밀안전점검 예산현액 2억 2천 675만원, 지출액 3천 762만원, 집행잔액 1억 6천 505만 5천원이 남아있는 사유와 93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통 전기정밀사업비 7천 150 집행내역이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민간대행사업비와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가 무엇이 다르며 안전점검내역을 부위별로 일시, 장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 5억 2천 예산현액 중 남부시장, 박달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무엇을 지원하였는지 부위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7쪽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 11억 9천 876만원 집행내역이 여섯 가지 지원내역별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바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검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세출예산 123쪽 집행내역 공유재산 관리비 1천 635만 8천 200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비 실태에 대한 현주소 지번, 면적, 토지·임야·대지·전 등 구분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 전체 목록을 서면으로 31개 동 동별로 제출을 바랍니다. 단, 여기서 체비지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예산 1억 4천 714만 8천원, 예산현액 1억 7천 975만원. 쪽수는 나중에 불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예산이 체납 업무에 대한 예산인데요 각종 과에서 1년 이상 지방세가 체납되면 징수과로 이관돼서 오는데 2015년 추진현황을 실적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9쪽 결손처분액 134억 4천 115만 7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처분액인 116억 1천 723만원보다 13.57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연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2015년 결산검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청과물 태원 등 선료가 많이 발생이 되고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매시장의 시설비 5억 1천, 공공운영비 4억 9천, 세출예산 민간대행사업비 162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대행이 2천 300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가 이런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민간대행사업비 예산 14억 6천 중 10억 이상이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남는 금액은 인건비나 그런 정도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업무대행업체가 하는 업무와 또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업체 등이 하는 업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4억 정도의 발생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시설 안전진단수수료, 전기설비 안전관리 점검대행비 등 수수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각기 업체가 같은 종목 전기설비안전, 전기설비안전관리 점검대행 등 내용은 비슷한데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서로 다른, 왜 다른지 또 동일하게 돼 있는지 등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결산서 546쪽 안양주민센터 건립 계속비가 2013, 2014, 2015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과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출내역 205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현액 3천 298만원, 지출액 2천 850만원 사용내역 중 운영비 2천 490만원, 순찰차량 유지비 360만원 사용내역을 동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비 설치 지원 3천 496만 9천 990원 사용내역을 31개 동 지역별로 나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217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중 사무관리비 활동장구 구입 1천만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구입장구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32쪽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운영 물품구입 중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비 1억 2천 670만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제14회 이것은 아마 같은 내용이라 이따 보충설명할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서너 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 불용액 관련 건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밀접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건축, 재개발로 취득세 세수 세입이 최근 얼마나 되는지 3년치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것 다시 도시건설하고 같이 적용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증설 추진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운영실태, 향후계획 3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추진계획, 운영실태, 향후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최영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FC관련이 논란이 참 많았던 부분인데요. 현재 운영실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최영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린벨트 내의 배드민턴장이 운영되고 이렇게 부실하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보니까. 그린벨트 내의 배드민턴 운영실태, 향후 계획.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서면 제출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월 5일 집중호우에 따른 민원피해 접수현황 및 조치내역,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하천관리과 오늘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아닙니까?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이성우위원

여기는 내가 내일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도시야 도시.

이성우위원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고요.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이응용 국장님, 목진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채권, 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훑어봤는데 채권은 지난해에 비해서 12억원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채무는 1천 219억원에서 1천 45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89억원의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안양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재정 안정을 위해서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께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모두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종관 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3쪽에 대중매체 홍보와 매스미디어 홍보비 집행이 많은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보내역과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우리 또 임영란 위원께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이것도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용역서로 4천 3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용역서 완료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삼막마을 명소화 아이디어 공모 사업내역과 그 결과 그리고 공모비 지급 상세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착한가격업소와 2020업소 현황 및 인센티브 제공, 상하수도 요금 지원 등에 대해서 상세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98쪽에 골목텃밭 조성현황 및 지급내역이 있어요. 6천여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현황은 어떻게 되며 상세 지급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04쪽에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동별 배치현황에 있어서 많은 돈이 2억 6천 5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함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동별 배치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택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여성기업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여성경제인은 경제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 여성경제인 명단도 제출 바라고, 경영역량강화 지원 집행 세부내역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한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결산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에 있어서 영업손실이 상당히 좀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손실이 좀 많아졌고 ’15년도에 또 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낮은 임대료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장의 상황이나 또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이런 부분. 만약에 이렇게 할 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식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 결산에 있어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계획은 어땠는지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172쪽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22만원이 지출되고 867만원이 잔액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보수 집행내역과 주차료 수입현황을 대비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173쪽에 우리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좀 방향이 약간 달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미혼 만남의 장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 집행내역과 또 결혼이나 결혼예정인 커플이 있는지 이것 또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74쪽에 직원캠핑용 대여비 지원이 아마 3분지 1 정도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628만원의 잔액발생이 되었는데 홍보 등의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도 세부 지출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각종 시책 해외연수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평면도 및 공사추진계획 및 현 공정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32쪽에 실내수영장 경영풀 수위조절판을 교체하는 데 9천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호계3동 실내수영장은 2014년 11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수위조절판을 교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지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수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민원서비스센터 철거비로 677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민원서비스센터 설치현황과 설치연월일, 폐쇄연월일, 폐쇄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4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지급 상세내역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지난해 발급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인데요. 사실 예결위가 아니면 또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의외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바람에 추가질의는 좀 같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겹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응용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안 봤는데 쭉 어젯밤에 좀 훑어보다 보니까 지금 총무경제위원회는 참석수당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부서별로. 우리 도시건설은 일정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쭉 있으면서 열려서 그게 1년, 2년 지속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총무경제위원회는 일시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고 자문수당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보다 총무경제위원회가 많다, 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총무경제 그러면서도 참석수당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되고 아예 위원회 자체도 열리지 않는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금 집행내역서 내가 쭉 봤어요. 어떻게 가고 있나 그 부분만 시간 없어서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그건데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에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일시적인 것, 일괄적으로 쭉 가는 것. 그게 좀 어느 정도 나눠져 있고 또 특히 일시적인 위원회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용처리로 이렇게 지금 넘어온 게 있는데 부서별로, 2015년도에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고 위원회에서 자문 주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몇 퍼센트나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 이것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로요.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5페이지입니다. 인문학도시조성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36.5퍼센트 집행하고 50퍼센트 이상이 과다발생으로 불용처리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봤더니 행감자료에 이미 집행을 다 못할 것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3차 추경인가, 2차 추경인가 아마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럼 행감 때 어느 정도 저는 삭감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불용처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행감자료에 삭감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 결산자료를 보니까 아예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되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불용처리된 사유,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자문위원 명단,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자문을 주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문학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3천 400여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현황사항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추가질의 좀 자료 보고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0쪽에 시정발전위원회 자문연구과제비, 행사운영비 이것도 아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천 40만원이고 지출액은 360만원.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680만원이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 때 전혀 삭감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 자문연구과제비가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를 계획하시고 아예 안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한 세부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 고용경제과가 경제정책과로 바뀐 거죠.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정밀안전점검 예산이 무려 2억 200여만원이나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겨우 18퍼센트 지출하고 3천 700여만원이요. 그러면 1억 6천 500만원은 불용처리하셨는데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런 많은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되어야 되는 사유, 현황과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체육생활과 228페이지입니다. 최영인 과장님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어요. 이렇게 집행내역서를 보다보니까. 1억 3천 536여만원이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보조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것은 질의드립니다. 예산이 1억 800여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현황사항과 지도사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분명히 저희 동 쪽에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어떤 분들이 기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현황사항과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3억 1천 280여만원, 1억 300 지출하고 잔액이 2억 900만원이나 이렇게, 보니까 감리비더라고요. 감리비는 2천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아니 감리비가 아니라 감리비를 또 따로 2천 200만원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또 따로 세우셨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대충 써져 있기는 하는데 이것 추가질의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홍보실에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 2014년 결산내역서를 쭉 보니까 조치사항, 문제점으로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니까 홍보실에서 ‘우리안양’이나 안양시에서 홍보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서 시정조치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아니고 그때 보니까. 그러면 2015년 동안 그런 건이 몇 건이었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FC안양 관련해서는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요,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사실 저도 여성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관심도 많고 교육도 서울로도 많이 받으러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다가 2년 동안 저도 아예 신경 안 쓰다보니까 그냥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자료를 보니까 ‘아,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그쪽에 보면요 성과지표 설정이 잘못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별분리통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별통계로 작성된 것이 세대구성인지 전체 성비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주시고요. 이것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인데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최영인 과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오히려 성별격차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격차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이것 성인지 예산은 아마 다른 분이 작성하시죠? 과에서 과별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답변하실 건가? 잠깐 일문일답으로. 다른 분이 작성하시죠? 과에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취합을 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작성하는 거죠? 물어봐서? 그렇지? 부서별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성인지 예산 말씀하시나요, 결산 말씀하시나요?

선화

김선화위원

성인지 예산.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성인지 사업을 먼저 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여성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 성인지 예산서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 부서별로 그 예산에 따라서 작성하시는 분이 부서에 있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성인지 사업별로 그 담당자가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봤어.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시는 분도 이렇게 체인지 되는 거죠, 그럼?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다시 말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어차피 시간 남으니까 제가 일문일답을 듣고 이따가 자료 요청을 하는 방향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결산을 말씀하시는 것?

선화

김선화위원

네. 결산.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결산은 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각 부서에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게 맞네요. 혹시라도 내 질의가 또 틀릴까 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을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래서 여성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전반적인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 답변을 듣고 말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질의한다고.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신다고?

선화

김선화위원

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지금 결산서를 보면, 우리 제안설명서도 보면 8페이지에요 전체 78건 중 예산서 성과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목표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 건수가 그래도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10건이나 일치하지 않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서별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해 주시면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는요 자료 오는 것 보고 부서별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 못 된 부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료 한번 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부분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답변 작성하실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집행내역서 64쪽 보상금에 있어서 시민제안제도 운영 7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90만원인데 시민제안제도와 다르게 또 포상금 부분에서 공무원제안제도 시상은 190만원이 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서로 호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시민제안제도가 이렇게 50퍼센트 이상 집행이 안 되었다 그러면 이 운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포상금이나 성과급을 받은 우리공무원들께서 신문지상을 보니까 선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재능기부라든지 타 기관의 후원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 시민제안제도를 잘 모른다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야 될 의무가 우리 부서에서는 있는데 어떤 부분이 막혀있거나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우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로 분리가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라든지 거기서 설명회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져서 감사를 드리고 작년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운영현황 그리고 또 집행내역이 좀 소액이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내역이 어느 부분에서 또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2015년하고 2016년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부분인데요. 104쪽에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상당금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운영현황인데요. 그럼 2016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현황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완숙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해서요. 지방세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세인가요, 인상을 했는데 인상 관련 현수막을 각 동에 붙인 건지 주요 사거리나 이런 데 붙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 복지예산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인상이 불가피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수막 사진하고 그렇게 현수막 멘트를 작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안전페스티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뙤약볕에 어린이부터 어른들, 노약자들까지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고 또 안양시가 안전에 정말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21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0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성인지 예·결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씩 짚지 않으면 또 이게 형식으로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성인지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담당자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게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업무가 가외로 하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작성을 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모범사례로 많이 안양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는 교육을 받아서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참조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범계민원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의 그런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부서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외부기관 발급주체인 민원발급기 무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라든지 감가상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부분을 계속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 이쪽은 추가질의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희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라 저희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거의 다 봐서 별로 질의할 것은 없는데 한 가지 만 총무과에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예비비가 해마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비비의 사용이라는 게 알잖아요.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는데 이렇게 꼭 예비비에서 지금 4천 800여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손쉽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빼 쓰는 게 맞는지. 더군다나 이것 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고 한데 이렇게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명식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로 변경됐는지 사업계획 변경수립과 세부 집행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입니다. 예산집행내역서 64쪽인데 이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시민안전제도 운영횟수와 장소, 참석인원, 참석대상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황규학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8쪽입니다. 포상금 내역 중 지표담당 문화체험 시상금 중 1억 5천 888만원이 무엇인지 시상금에 대한 내역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32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천 740만 6천원의 집행내역을 서면을 제출 바라고, 몇 명인지,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입니다. 예산집행내역서 197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천 460만원 중 5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3년 치 방문횟수, 홈스테이 인원, 장소, 몇 박 며칠인지의 서면으로 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올 때, 위원님들이 답변서 주실 때 항상 쪽수가 답변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쪽수를 좀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러 오신 안양YWCA 성인지예산 모니터단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홍보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3쪽 매스미디어 홍보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43쪽 대중교통 홍보매체와 매스미디어 홍보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이보영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예.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홍보와 관련하여 2015년도 시정조치사항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 홍보와 관련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안양지 게재자료 작성 및 편집위원회 운영 철저와 두 번째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홍보실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시 홍보전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우종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봤고요. 이렇게 또 사진까지 찍어서 일목요연하게 게첩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버스승강장에도 이것이랑 동일한 내용인지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전철역에 보니까 상반기에 굉장히 저기가 많아요, 물량이. 하반기보다 한 3배가 많은데 미리 그것을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건지요? 대중교통매체 광고에 관한 것. 금액이 보니까 전철역에 있어서 하반기보다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그 장소가 지금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 다른 업체에서 이미 광고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좀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저기,

이보영위원

그럼 상반기는 만약에 12개를 했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 물량을 줄여가지고 어디 옮겨가고 하는 거예요? 미리 그냥 연간에 설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다른 내용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물량이,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이게 예산이 충분하면 연간 하는,

이보영위원

아, 여기 보니까 상반기가 물량이 더 많네요. 하반기가 적고.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예산이 이제 충분하고 또 철도공사 이번에 게재하는 그 장소가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확보가 충분히 되면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쪽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좀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균형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보니까 상반기는 좀 많았다가 하반기에 반으로 줄어서 그런 부분이, 알았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이렇게 똑같은 물량으로 홍보가 되는 거지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이보영위원

하여튼 광고를 굉장히 딱 눈에 들어오게 잘하셨네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관 홍보실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우종관 홍보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이제 매스미디어 홍보 그래서 홍보물인지는 알았지만 14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셨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5천 980만원에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1억 1천이 집행내역이 잡혀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작년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그전에 2014년도에는 기획홍보비가 8천만원 그다음에 매스미디어 홍보비가 6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1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홍보비와 매스미디어 홍보비가 어떤 풀성격으로 같이 이렇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해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획홍보비를 매스미디어 홍보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기획홍보비가 작년에 7천 32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것을 뺐다는 얘기인가요?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3천만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같이 통합하면서 한 3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원용의위원

감액이 됐다면 이런 일보나 신문사나 방송국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가야 되니까 좋을 이유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항의도 들어올 거고.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이게 기획홍보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풀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한 4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1억 5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의위원

올해는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는 안하고요 부탁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의견서, 결산 심의 의견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 저는 이렇게 불용액이 몇 퍼센트가 남았냐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결산만큼은 그 사업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았다면 예산이 불용된 그 부분보다 예산이 정말 10퍼센트도 안 남은 그런 부분, 위탁 아니고는 남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절약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볼 건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번 결산은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문을 이렇게, 지금 과장님 이쪽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소관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나 우리안양 같은 데 한번 실려 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다시 시정해서 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이 홍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런 것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종관

우종관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우종관 홍보실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임영란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그리고 이보영 위원님께서 소송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건은 예산법무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자문연구과제비 집행 세부내역 그다음에 분과위원별 명단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 2년간 추진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70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자료 제출 및 설명 요하셨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문연구과제비는 지난해 시정발전연구위원회가 자문연구과제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1천 4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발전위원회 구성이 8월 28일 날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연초부터 좀 계획이 마련되고 또 이렇게 수행이 됐어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8월 28일 날 좀 늦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연구과제비를 수행을,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따라서 분과위원장들이라든지 또 시정발전연구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게 너무 기간이 좀 촉박하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그래서 연구과제는 수행을 하지 못했고요. 또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시정발전위원들께서 함께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12월 달에 워크숍을 계획했고요. 워크숍 예산을 부득이하게 연구과제비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또 2차 추경 내지 3차 추경에 삭감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구성되다 보니까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감안을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자문연구과제비는 워크숍 예산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삭감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분과별 명단은 제출해 드렸고요.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각 분과별로 또 총회를 1회를 개최했고 분과위원회별로 각 한 1, 2회씩을 개최를 해서 총 71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정발전위원회는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시정현안에 대한 어떤 자문역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문받을 사항은 자문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2년간 자문연구과제, 금년도에는 7개 분과위원회에서 자문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과위원회별로 어떤 현안사항이라든지 당면사항에 대해서 수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69페이지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 관련해서, 평가용역 관련해서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명소화 아이디어 공모사업내역 결과 그다음에 공모비 지급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또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은 이제 삼막마을이 개발제한구역과 석산개발 등에 따라 장기간 지역발전이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어떤 삼막마을에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명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서 모두 42개 작품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1차 심사를 거쳐서 6개 작품에 대해서 2차 심사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최우수작품 1개 작품 1천만원, 우수작품 1개 500만원, 가작 2개 400만원 이렇게 해서 1천 9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심사결과 최우수작품은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가 나왔고요. 따라서 우수 두 작품, 가작 두 작품 또한 최우수작품이 없는 만큼 또 시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노력에 따라서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작품 2개 작품을 별도 선정해서 6개 작품에 대해서 1천 600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구상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구상안에 대부분의 시상된 작품들 아이디어가 대부분 반영되어서 지금 구상안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상안 마련된 것은 어떤 세부적으로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5페이지 관련 인문학도시조성 자문회의 참석수당 불용사유, 인문학도시조성 자문위원 명단 그다음에 인문학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 현황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도시조성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용역수행과정의 자문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었고요. 자문위원회는 저희 시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총 열한 분으로 구성을 해서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수행과정에서 용역이 9월에 완료가 되면서 더 이상 자문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73만원을 집행한 외에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작년에 3월부터 저희가 인문학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9월까지 6개월간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천 400만원을 들여서 수행을 했고요. 용역결과 저희 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대 전략 9대 부문 55개 실행사업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저희 64페이지 시민제안보상금과 관련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시민제안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제안제도라든지 시민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2015년도에는 저희가 시민제안으로는 총 326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 시민제안은 4건이 채택이 됐고 공무원제안은 168건이 접수가 되어서 6건을 시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접수 제안건보다 이렇게 제안 시상한 건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사실 이 건의사항이 대부분 단순 건의사항이에요. 단순 건의사항이라든지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이 대부분 접수가 되어서 조금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이런 것을, 타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도 좀 독창적인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영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채택할 건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68페이지 지표담당 문화체험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지표담당직원 문화체험은 저희가 2014년에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1억 7천만원의 어떤 시상금을 수상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직원들의 노고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9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국외가 100명, 국내가 97명입니다. 197명에 대한 지표담당직원 문화체험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규학 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황규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위원회가 이번에 이필운 시장님이 되시면서 시정발전위원회로 자문연구단이 새로 구성됐는데 좀 늦게 구성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위원회가 8개 분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시정발전위원회가 이제 작년에 구성이 된 거고요. 그전에 4개 분과는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야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또 여기에 맞는 자문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자문기능이라든지 연구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를 8개 분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시민참여위원이 그 전 대인데 4개 분과였고요. 한 스물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8개 분과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수당이 지금 얼마죠? 위원회 수당.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위원,

임영란위원

참석위원의 수당이 얼마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1천 700만원 계산했다가요 후반기에 운영이 되면서 928만원을 삭감을 해서 50퍼센트를 삭감해서 9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영란위원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정발전위원회 발족이 늦게 꾸려져서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남은 거지 이 한 분당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하시는 거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하루,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아니,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이고요. 이 예산수당 기준을 정기회의를 1년에 두 번 하고 분과위원회를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분기에 한 번.

임영란위원

매달 한 달에 한 번?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참여수당이 얼마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분기요, 분기 1회입니다. 한 번 참여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5만원씩이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매달 분과위원회는 열리는 것 아닌가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분과는 분기에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임영란위원

분기에 1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분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분기 1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 8개 분과에서 보면 안양 원도심 재생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 미래비전에서요.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이런 정책적인 방안이 언제 연구가 돼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지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구과제는요, 저희가 2월 달에, 연구 과제라는 게 한두 달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2월 내지 3월에 착수를 해서요 금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분기 1회 회의 개최할 때는 그동안 연구과제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토의를 하고 또 분과위원회별로, 부서별로 조금 의견교환이라든지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그때 자문받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시정발전위원회가 어떤 인력풀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현안사항이라든지 부서별로 이럴 때 시정발전위원분들을 별도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는 아는데, 뭐냐면 이렇게 오십몇 분씩 위원회를 뽑아놔서 이게 형식적인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하면 제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어떤 토론회를 자주 가져서 그 결과의 산물을 내야 되는데 작년 8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거의 1년 돼 가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성과라는 것, 전반기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발족도 늦게 됐지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명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취지는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무슨 결과물이 나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 거면 적극적으로, 사람만 많이 뽑아놓고 위원회 만들어놓고 명분만 주고 실질적으로는 시정에 반영이 안 되는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연구원이면 그래도 뭔가, 이필운 시장 임기 동안에, 시장님 임기 동안에 뭔가는 어떤 업적, 성과를 연구를 해서 그것을 결과물로, 또 그리고 현장에 이게 결과물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그런 게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임영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고 계시지만 작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정발전회 구성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연구과제 측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자료로 내드린 이 7건의 연구과제는 이게 연구과제가 어떤, 지금 제시된 연구과제가 한 달, 두 달 내에 이렇게 촉박하게 성과품이 나올 수 있는 연구과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줬는데,

임영란위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전반기 2년에서 지금 1년은 늦춰져서 1년간에 실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뚜렷한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제 뭔가 늦게 발족됐으면 더 타이트하게 해서 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끌고나가셔 가지고 이 자문위원들을 시정에 많이 적극 동참해서 어떤 결과의 산물이라도 후반기 때 남아야 되지 않냐 저는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황규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경영평가, 이게 이제 산하기관 지표개발 및 평가용역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데 보니까 S등급이 나오고 A등급이 나오고 B, C등급이 나왔는데 B, C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지난해 7월 달에 또 이렇게 열흘간 했다는 저기를 봤거든요. 이것을 봤는데 그다음에 개선결과 추진에 있어서 한 번에 열흘간 이것을, B등급 이하를 실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A등급이나 S등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 6개월, 중기 1년 이내, 장기1년 이상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 세 기관이 단기로 그냥 끝나게 됐는지 더 지속해서 하는 건지.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게 지금 용역결과 개선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단기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를 해 준거고요. 중기, 장기 계획은 별도로 잡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떤 개선과제에 대해서 좀 보완계획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또 제출받는 게 아니라 또 해당기관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가 되어서 금년도에 경영평가용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이것을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1년에 한 번씩?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금년 것은 제가 언제 신문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이 S등급을 받았다 그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 일종이로군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

이보영위원

금년에 그러면 이 6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럼 평가결과가 이를 테면 시민프로축구단이 C등급이 나왔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금년도는 한 등급 올라서 B등급 나왔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공동급식이나 인재육성재단은?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작년도에는, 이제 이게 작년도에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년도에 처음 한 거고요. 작년도에는 처음 해서 어떤 대상기관에 제외기관, 해당기관 이런 기준이 없어가지고 6개 기관을 다 했는데 행자부지침에 근무인력 10인 미만이라든지 3년간 평균 지원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평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따라서 용역비도 좀 줄겠네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는 1천 9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지난해에는 4천 300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창조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이 결과도, 올 것도 그냥 저희한테 추가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경영평가를 이렇게 해마다 하는 어떤 목적이나 점수가 좋아지거나 어떻든 이런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함으로써 굉장히 질 좋은 서비스나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유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거니까 추가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네.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참고로 문화재단이나 창조산업진흥원은 어떤 등급이 나왔는지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금년도 역시 청소년육성재단이 S등급 나왔고요. 창조하고 문화예술재단은 똑같이 A등급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보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중에서 빠진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돈을 저희가 들여서, 4천 3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90일간 용역기간을 가졌으면 용역기간에 대해서는 부족한 기간은 아니었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매일 와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게 작년에는 처음 하면서요 뭐가 이루어졌냐면 평가만 한 게 아니라 작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각 6개 기관의 지표도 이제 함께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약간 좀 부족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표개발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타이트했던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평가하는 데 지장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랬냐면 이게 법적으로 6월 30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저희가 행자부에 8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 기간에 또 맞추다 보니까 조금 6월까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도 조금 용역을 일정에 맞춰서 당길 부분은 당겨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올해는 용역기간을 좀 당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행자부에 보고하는 날짜도 촉박하니까 정리도 안 될 것 같고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올해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원 위원님 올해도 경영펑가용역이 끝났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업체가 안양 동안구 소재지로 되어 있어요.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이런 업종에 있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희도 점검이나 진단을 나가보면 시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갑 측에서 돈을 주면 용역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 근교 업체가 아니더라도 서울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정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이 지금 주소를 보고 느끼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업체가 공정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가장 용역업체로서 성실하고 평가지표나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데를 골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 하는 목적은 저희가 평가를 받고 6개 기관이 모든 경영평가나 모든 리더십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이런 것으로 가야 교육받은 효과가 있는데 올해 조금씩 B등급 S등급 이렇게 같이 갔다는 말씀 들으니까 교육받고도 아무래도 나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용역보고만 하는 겁니까,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별도로 평가를 다 하고요. 개별적으로 기관에서 작년에도 컨설팅을 좀 해주었지만 또 필요할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추가적으로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객관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관내업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용역평가기관에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수들로 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부분은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맥스컨설팅하고 이쪽 조직기구하고요, 올해 컨설팅업체는 여기입니까, 또 다른 데로 되었습니까?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올해도 여기 맥스컨설팅에서 경영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맥스컨설팅에 대한 조직이나 기구를 나중에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원용의위원

한 업체에서 연이어서 2회씩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업체가 전국에 몇 개인지 모르지만 전국에 몇 개인지도 용역업체 수도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또 사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 시에서 산하기관이 현재 6개 산하기관이 컨설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항간에서는 산하기관이 시에서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좀 바짝 신경을 써서 우리 산하기관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관리측면에서 공정성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시정발전위원회 관련해서는 임영란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인문학도시 조성 자문회의 참석수당 불용사유를 지금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1차추경에 이것은 편성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2차추경에 좀 저희가 삭감치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사유는요 인문학도시 관련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여기저기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그때도 예결위 들어와서 대충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문회의나 이런 것을 이렇게 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놓고 열지 않은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2015년 시정시책수립 등 토론회 개최 해서 7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럼 100퍼센트 지금 토론회 대상사업 불확정으로 미개최. 지금 벌써 그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때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용처리되겠다는 그 예산을. 그렇잖아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 700만원은 저희가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요 명확하게 그래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추경 마무리추경 때.

선화

김선화위원

2차추경에?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인문학도시 조성 자문회의 참석수당 200만원 이것도 지금 용역자문회의수당 집행잔액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적혀 있거든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 자문위원이 총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을 일곱 분을 위촉했었는데요. 일곱 분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했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던 예산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삭감하는 데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 그다음에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이 어차피 본예산하고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그러면 이미 이게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면 지금 결산은 7월 달에 하는 거잖아요. 그때 삭감을 해주는 게 맞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받을 게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어차피 2016년도 예산은 벌써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최할 것은 빨리빨리 개최하고 털어줄 것은 털어주고 작은 예산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자료 온 것 보면 집행내역, 뭐 큰돈은 아닌데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 1페이지에 주신 것 보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개최일시 해서 참석인원이 13명이에요. 그렇죠? 다 합쳐서 13명이라는 거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3회에 걸쳐 마쳤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문학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자문단 명단이 보면 11명이에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죄송한데요. 자료 작성이 좀 명확하게 된 것 같지는 아닌데 이것은 수당 나가는 외부인사만 기준으로 해서 1페이지 작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을?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시의원님 두 분하고 우리 국장님들 두 분은 요 집행내역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빼고 자료 작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11명의 인원이 있는데 2015년 4월 2일 목요일 해가지고 3시에서 4시 사이에 4명만 딱 해놓았으면 이 자료만 보면 4명만 참석해서 이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저희는 자료만 보고 하잖아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료만 보고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네. 이따가 나머지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저한테 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저한테 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한테 해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인문학도시 관련해서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회 관련해서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그럼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자문회의들 있지만 용역 발주할 때도 하물며 우리 안양시가 인문학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러이런 것을 좀 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미리 언질 주잖아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요때 인문학도시조성 자문회의는요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면서 구성을 해서 용역과정 중에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안양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의견을 개진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하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착수보고회라든지 2차 최종보고회 때까지 참석을 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어서 용역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의한 사유는요 그러면 이 자문단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부터 자문단 회의를 구성해서 자문회의에 나왔던 그 결과를 용역에 담은 거예요? 그것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반영할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용역발주를 내보내고 이 자문회의를, 자문회의가 용역발주보다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아니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먼저 빨리 끝난 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용역 착수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 내용을 용역결과에 담은 거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용역수행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을 용역자문회의를 용역계약은 저희가 3월 9일 날 체결했지만 이 착수보고회 전에 용역자문단을 구성해서 용역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착수보고회 때부터 참석을 해서 용역수행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요. 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용역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안 맞아요. 과장님!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게 안 맞는다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김 위원님, 자문단은 용역자문위원은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은 3월 9일에 체결이 되었습니다만 자문단이 며칠상간으로 좀 자문단이 늦어진 부분은 있고요. 대신 용역이 수행되면 용역수행기관에서 이러이런 방향에서 용역을 수행하겠다라고 착수보고회를 하잖아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시점은 바로 그 시점부터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행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마무리는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하고 또 제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게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또 우리 안양시가 최소한 인문학도시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 미리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최소한 자문단이 먼저 꾸려져서 그 자문회의를 통해서 또 용역이 발주되면 거기에 우리 안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인문학도시를 가야겠다는 그 내용을 어쨌든 우리가 주잖아요. 그쪽에서 무조건 연구하면서 연구자료도 없이 그냥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체계적인 절차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만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더 질의하고 싶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집행내역서 66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명단, 승·패소 현황 등 소송수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또 결산서 집행내역서 76페이지에 조기집행 포상금 950만원에 대한 지급내역과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수행 건에 대해서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과 법무팀이 예산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법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건에 대해서 원용의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동일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으므로 종합해서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 소송수행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 건 75건, 신규접수 49건으로 총 124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도 소송 승·패소 결과는 승소율이 72.7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015년도 소송비용 집행현황은 소송수행수수료와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수수료는 105건에 3천 259만 4천원이 되겠으며, 고문변호사 수당은 292건에 2천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소송패소에 대한 대책으로써 소송패소 원인이 주로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무원 소송교육시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패소사유 등을 집중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수행자 교육 및 소송실무 활용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소송수행 직원들이 숙지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기집행 포상금 집행에 대해서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편성사유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행정자치부와 도평가에서 각각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8천만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5천만원을 받는 등 우리 시 재원 확충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집행에 적극 노력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2015년도 2회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명목으로 집행금액별로 6개 그룹으로 편성하여 그룹별 4개 부서 총 24개 부서와 최고액 집행부서 1개 부서 등 총 25개 부서에 대하여 950만원을 편성 지급하였으며 지급된 포상금은 각 부서별로 직원체육주간행사 등에 활용하였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7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2016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현황, 집행내역,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 관련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위원회 위원, 주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학교 운영은 안양YWCA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지역위원 동정설명회 실시 등 계약금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완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답변서를 보니까 총 124건 생각보다 소송건수가 많네요. 그럼 변호사님들이 자문변호사님 이 재판할 때 지금 여기 수수료가 3억 이상 나간 거죠, 그러면?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고문변호사한테만 저희가 이 사건을 의뢰하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사건 의뢰는 단순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재판 시에 여기 안양시장, 동안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피고가. 그러면 재판 시에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재판 시에는 기본적으로 사업부서 소송수행공무원이 가고요. 고문변호사 또는 그 고문변호사가 바쁘실 경우에는 변호사사무실의 그 사무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게 저는 사실 2015년 결산 감사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토지문제로 해서 한번 안양시하고 소송관계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승소, 패소가 승소 7, 패소 6. 민사소송은 승소 14, 패소 9. 그런데 계류 중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수수료도 3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결산검사 지적 때도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나 또 고문변호사 말고 이런 분들이 같이 소송을 안양시를 도와주고 있는데 거의 직원들 집행부에서 소송재판할 때 거의 100퍼센트 쫓아가나요, 아니면 바쁠 때는 못 가는 경우도 좀 생기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소송담당자들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판결 결과를 저희가 상황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일반적인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변호사보다 더 많이 조사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갖다주었을 때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업무에 지치다 보면 변호사님한테만 다 맡겨놓고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변호사들끼리 자기들이 바빠서 못 가면 변호중단을 시켜서 거의 20일에서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지는 이런 결과를 많이 보는데요. 어쨌든 소송에 승소를 많이 하려면 담당과의 집행부 직원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분석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갖다 주지 않으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또 이것 하나 업무만 갖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사실. 저 역시도 제가 바빠서 자료를 못 갖다 줘서 제가 합의도출을 해서 많이 이길 수 있는 것도 나중에 합의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좀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소송사건에 대한 관리철저는 감사에 지적이 됐듯이 저희가 승소율을 올리고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과의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자료 조사해 주지 않으면 승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판 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류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은 보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예산으로 해서 1건으로 2015년도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체적으로 주는 내용이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역은 저희가 받습니다. 내역은 받고 또 의회에서도 공단 민간위탁금에 대한 내역은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여기는 뭉뚱그려 나와서 특별히 기술적으로 시설비는 여기 전체 안 들어간 내용이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2천만원 이상 시설비는 공단에 편성하는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부서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이 대행사업비는 빠졌다는, 전혀 없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5년 이상 경과한 소송이 3건 있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잘 보시고요, 좀 많이 독려해 주셔야만 저희가 승소율이 높아지고 계류사건이 오래 가지 않고 또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많으면 상대방은 취하할 것이고요. 저희 안양3동 어린이소공원 서초등학교 우측에 320평 되는 땅도 지금 12년째 토지대금은 지불하고 현재도 거의 다 지금 막바지까지 왔지만 그렇게 오래 가는 이런 소송사건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 추진실적 작년 것, 올해 것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 달라진 게 있네요. 올해 기본과정에 공무원 대상 교육이 들어갔고 특화과정에 사례견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평가과정을 거쳐서 필요성 때문에 들어간 것인지, 어떻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학교 YWCA 주관으로 평가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주민참여 동에서 올라온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사례 견학은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제안드린 것 중에 이게 운영된 지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평가를 해서 그것을 또 환류시키는 그런 것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집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아직 다 못 봤고 잠깐 봤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주민참여를 통해서 참여가 많이 확대되었다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인데 또 역기능은 이런 참여로 인해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또 역기능으로 많은 퍼센트가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긍정적인 기능과 역기능 그런데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게. 참여가 많아지면서 제안이 더 많아지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또 해석을 통해서 해소할 건지 그것을 과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착단계가 지금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 무렵에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평가토론회도 한 바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할 때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특히 동지역회의가 잘 굴러가야 그 내용이 수렴되어서 또 협의회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임위가 달라서 속속들이 챙기지를 사실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동지역회의에 많은 여성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위원장 역할을 맡으시고 어떤 의사결정의 결정권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리더십도 키우고 그게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그런 평가의 하나로 또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다는 못 봤는데 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견취합을 지역회의뿐만 아니라 상가 1층에 광고문구를 재미있게 해서 붙여서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파트 입구 같은 데도 붙여놓으시고. 그래서 그런 재미있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하셨겠지만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좋은 저는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보충질의는 안 했는데 그런 시민제안의 수준이 포상을 할 만큼까지는 안 됐다라고 하시지만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어떤 기능하고 같이 맞물린다면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런 게 시민제안이 되고 또 그런 것을 포상할 수 있고 그런 게 같이 맞물려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부서 간에 한번 협력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이 시상도 받고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7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인부임 집행잔액 381만 2천원의 불용처리 사유 및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주요 불용사유는 우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결근 등에 의한 집행이 불가한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비 1천 776만 5천원의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시민홍보와 판로지원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희망나눔장터 행사운영비 2천만원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우리 안양시민축제 기간인 10월 3일과 4일 이틀간 중앙공원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15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홍보판매부스 임차비와 홍보제작비 또 운영비 및 재료비 등 총 1천 77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2쪽과 93쪽, 전통시장 전기정밀안전점검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93쪽에 편성된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와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4년과 ’15년에 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정밀안전점검사업을 추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1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전기누전 등 전기정밀안전점검 및 전기부적합시설 긴급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행주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다소 많은 예산액이 불용된 사유는 전통시장은 안전점검검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만 건물상점가에는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의 동의라고 그럴까,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 92쪽과 93쪽에 예산과목상에 민간대행사업비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표기상의 차이일 뿐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남부시장과 박달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추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추진과정과 조성실태, 향후계획에 대한 3년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2020가격안정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현황과 상수도요금 지급 상세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목텃밭조성사업 조성현황 및 상세 지급내역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 역시 3개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진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6억 2천 700이 전부 인건비로 쓰여진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자 급여하고요 또 참여자 4대보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4대 보험료하고.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지역별특화사업 유형 1, 2, 3, 4 있잖아요. 5까지. 5개 유형인데 예를 들어 동에서 퀼트생활용품 제작사업 3명 이렇게 됐으면 퀼트생활용품 제작하는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재료비가 다 이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여기 재료비도 포함된 거죠? 그러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있고요. 따로 재료비는 따로,

임영란위원

따로 지원을 또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유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일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시청에 시민축제 때도 하지만 시청에 홍보홀에서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각 동별 이런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 판매하고 그것은 아마 각 동에 불우이웃돕기사업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은 불우이웃돕기사업에 쓰고 그럼 기업 연계된 데는 공동작업장에서 놋그릇제작운영사업에 1인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소망교회 3인.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지는 결국은 우리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여기에 퀼트라든지 토피어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거의 우리 주민의 표기해 놓은 거고 전문가가 한 사람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자기가 창업하든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예들입니다.

임영란위원

이 기술을 습득하면서 인건비는 저희가 공동일자리에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이 기술을 제공해 주고 그러는 거군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아니 저소득층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지역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고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건이거든요. 사실 예산결산도 참 중요하고 불용관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사실 내년에 이런 부분도 최소화시키고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불용액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통주차장사업이 사실은 대기업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너무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중앙시장이나 관양시장 또 투자계획이 있고요. 물론 국공유사업이 60퍼센트 지원받아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비도 한 40퍼센트 정도가 현재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박달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6억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대형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 전 이런 시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집 앞 점포를 열고 내집 앞에다 차 세워놓고 장사가 되기 바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 사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아무리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거기서 시장상인들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인식개선이 안 돼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장사가 잘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사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시라든가 주변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주차장 거기 시설 해 놓고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난리 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차를 저기 주차장에다가 다 주차해 놓고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꾸 교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방법이 자기들끼리 어떤 약속일 수 있어요. 한 10시 정도까지 물건을 다 들여오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차는 외곽으로 뺀다든가 그러면 주차장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 뭐, 자기들 게으름 때문에. 진짜 게으른 부분은 사실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 좀 해서 거기 예를 들어 주차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주차하고 있는지. 진짜 필요한 것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도 내년, 내후년 해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주 답변서를 잘해 오셨어요. 이게 2014년도에 8천 2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때 전기정밀안전점검을 못한 사유가 있었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때는 다 했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8천 520만원은 2014년도에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된 배경은 그때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 경기도 전체에서 각 시·군에 이것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아마 집행시기가 여의치 않아서 2015년도로 이월돼서 했는데 그때는 주로 대상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작년 아마 2월 달에 또 확대해서 경기도 전체 상점가까지 안전점검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2억 6천만원 편성된 것은 2015년도 추경예산에 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이게 2015년도 62쪽, 63쪽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혼용이 돼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게 지금 「전기사업법」 제73조, 시행규칙 제40조3항에 관련법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골목형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이 몇 년에 한 번씩 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규정이 몇 회 규정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규정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시간 동안 그냥 오다가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재래전통시장이 화재위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네.

원용의위원

지금 상인들이 아까 휴식시간에 팀장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점검하려면 상가에서 장사에 지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한 번에 실시를 못하고 횟수를 넘겨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점검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점검을 하면 점검필증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게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점검필증을 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딱지를 달아주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게 바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우리 안양은 서부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점검받지 않고 본인이 장사에 지장 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세대는 어떻게 그것을 하죠? 그런 세대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러시고 자료를 잘해 줘서 이것 보기만 해도 이해는 가게 생겼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골목형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골목형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규정은 나중에 한 부를 저를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남부시장, 박달시장은 충분히 이것으로써 이해가 되고요. 특성화위원회를 3회 개최한 상태로 돼 있다는데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도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김진호 정책과장님 서면답변서 꼼꼼하게 잘 이해하기 좋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골목텃밭 조성에 대해서 아마 이 업무가 복지문화국으로 간 것 같은데 대답이 가능?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식품안전과로.

이보영위원

예. 골목텃밭 조성 현황을 보면 6개소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난해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대개 여기에 사진을 하나 붙여주었으면 더 좋았는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런데 지난해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참고로 이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는 게 도시농부 6천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3월 달인가 한번 주말에 우리 대강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도시농업에 대해서 홍보했는데 저희 기대치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자료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상자텃밭을 조성해서 지난해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에도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의회 옥상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지구에 심의할 때 실제 다 현장확인하고 보조사업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조성사업비가 도비가 일부 있는 건지, 시비가 전액인지요. 농촌진흥재단에서 또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미리 우리 지금 자료 내드린 사업은 전액 시비가,

이보영위원

전액 시비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래서 텃밭 내구연한은 얼마를 보시는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특별하게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요즘에는 하도 기술이 좋아서 제품들이 아주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그래서 저는 적어도 10년은 이것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농사를 지어서 방울토마토도 따먹고 하긴 하는데 짧은 기간에만 쓰면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개 노인정이다, 어린이집이다, 유치원 이런 데도 많이 공급하고 하는데 혹시 정다운골목에 지금도 그런 농사가 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고.

이보영위원

지난해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워낙 잘돼서 지금,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TV에서 지금 촬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지난해도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관양동에 정다운골목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유명해지고 또 저도 더불어 가니까 그 짧은 골목뿐이 아니고 그 이웃에까지 또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 골목은 전체가 아주 아름다운 골목으로 좋은 골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2020가격안정과 착한가격업소 이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많은 홍보도 하고 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예산서를 보고 알았어요. 아, 지금도 지속이 되는구나. 그런데 엊그제 비산1동에 어느 정육점에 가서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라고 돼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러면 2020가격안정업소가 20퍼센트를 낮추고 그래서 박리다매로 가격을 낮추는 만큼 많이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해서 많이 잊혀져가는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하고 또 맞물려서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는 모범음식점을 또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지정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 환경 식품위생파트에서 위생교육을 하는데 요때 양 구청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여기에 많은 업소에서 참여토록 또 이러한 참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드린다는 것도 저도 직접 작년에도 만안 있을 때도 직접 설명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20퍼센트 가격을 낮추고 이게 물가가 많이 오름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인데 이분들이 손해도 안 보고 나름대로 잘 가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시의 정책에 굉장히 협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가 20퍼센트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업소들의 반응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신청하는 업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합도를 판단해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보영위원

그래서 착한가격업소하고 2020 이 업소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런 업소들이 깨끗하게 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업소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와 식품안전과가 손을 잡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별도의 홍보전단이나 이런 것은 없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만들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요즘 홍보하기가 SNS다,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직업상담사가 31개 동에서 4개 동을 뺀 27개 동에 배치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또 5개 동을 뺀 나머지를 배치했습니다. 안양5동·8동, 석수3동, 비산2동, 갈산동 이런 데가 배치를 안 함으로써의 주민들이 받는 어떤 소외감이나 상실감은 없는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특별하게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명을 추가 배치한다는데 이것은 어디다 배치를 하는 건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중앙시장 내에 회사빌딩에 보면 우리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직업 상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용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이보영위원

그것은 중앙시장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메타빌딩이라고 메타세콰이어빌딩이라고 지하도 입구에, 9층 건물에 지금 3층 4층 쓰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방문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실적은 좀 좋은 편이고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 기관명칭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전국에 아마 경기도만 해도 14개가 지금 개소했고요.

이보영위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게 우리 시가 만든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만든 거라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2명을 우리 시가 배치한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보영위원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5동이나 8동이나 배치를 안 한 동에서는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됩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런 부분 불편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지금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또 저랑 같은 내용이에요.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인건비 불용액 사유는 답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됐고 지금 그동안에는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위탁운영으로 전환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어디서 그럼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운영을 하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 출발할 때는 2014년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요 201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하다가 보다 더 이것을 직접 전문가업체에 하면 더 효과가 더 있겠다 싶어서 우리 안양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커리어넷이라는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지금 현재 사무실은 저희 경제정책과 옆에 사무실에 보시면 일자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6명이 상주하고 있고 그 옆에 교육장까지 만들어서 직접 동에 있는 24명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그 위탁업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업무를 하는 거기다가 주신 거네. 그러니까 업무를?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커리어넷이라는 업체가 이게 직업 고용하는, 연결해 주는 전문업체인데요. 우리 안양만 맡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홍춘희위원

아,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지금 운영현황을 2016년도니까 1년치가 다 총괄된 것은 아니지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금년 상반기입니다.

홍춘희위원

운영현황을 보면 알선이 있고 취업이 있어요. 취업 건수가 지금 주민센터만 놓고 봤을 때는 6천 900건이 돼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여기에는 구인, 구직 포함된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홍춘희위원

포함돼서. 그러면 알선 중에 취업으로 연결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에는 한 1만 8천여명을 우리가 취업을 시킨 바가 있는데요. 이게 이 취업에 대한 실적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4대보험 들어간 그 실적을 갖고서 이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예.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알선이 지금 1만 7천 건인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중에서,

홍춘희위원

그중에 취업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6천 903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홍춘희위원

지금까지 6천 9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것도 연말까지 또 가 봐야 되겠네요. 이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올해 한 2만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목표를?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아니 그 취업이 어렵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이런 것도 많아서 여성일자리센터도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방문이나 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집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상담 받고 또 취업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냥 가까운 곳에서 고민이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취업에 대한 고민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고무적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연말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화돼서 청년이라든지 청년실업,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계층별로 어떤 데이터가 또 나와 준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하고 연결되면서 좀 안양만의 어떤 성과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좀 연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5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연금 5천만원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도 및 각 시․군의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하여 기업의 창업자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출연금은 5년 지원 총액의 0.1퍼센트를 출연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 약 2억 1천 200만원을 도에서 요구했지만 저희 시 재정 형편상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운전자금과 창업, 경쟁력강화자금 등 370개 업체에 578억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진흥원과 관련하신 원용의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의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출연금 세부내역 서면 제출을 요구하시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용의위원

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진흥원의 영업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원인은 낮은 임대료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2009년 이후 평당 임대료가 월 2만 510원으로 현재까지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흥원이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니만큼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고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적인 정책 측면에서 결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의 약 60 내지 70퍼센트 수준입니다. 진흥원과 함께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진흥원의 영업손실 발생에 낮은 임대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이 비영리, 공공성에 기반한 설립 목적과 관내 기업의 대내외 경제, 경영환경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은 임대료 동결사항은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공모사업 수주,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영업손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창업지원 추진계획, 운영실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와 A-CUBE 홍보지를 위원님 책상 위에 비치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여성기업인협의회 명단과 여성기업의 경영역량강화 세미나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광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출연을 저희가 이제 5천만원을 내면 지금 370개 업체 수에 578억을 지원받은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가 있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중소기업은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요.

임영란위원

아, 모든 기업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신청은 저희 안양시에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기금을 통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다행히 31개 시․군 중에서 열네 번째로 많이 받았어요. 사실 5천만원을 투자해서 500억이라는 큰돈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대출을 이렇게 금융권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금융권에서 해주는 거죠. 도에서 그 기금을 통해서요.

임영란위원

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대출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보통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자차액이 최대 2퍼센트까지 있거든요. 도에서도 아마 금리가 요새는 쌉니다. 은행이. 그래서 보통 3퍼센트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3퍼센트.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에 어떤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비춰볼 때 이렇게 현재 같이 나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풍선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또 눌러 놓으면 다른 데가 또 그렇죠. 그 기업이 또 어려워질 테고 우리 영업손익을 생각하면 손익은 좀 올라가지만 기업이 좀 어려울 텐데 그럼 타시, 인근 시는 어떤지 그런 것을 비교를 해 보신 게 있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금 다른 진흥원을 통해서 알아보면요 거의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출연을 100퍼센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한번 임차를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해서 보육 단계를 거쳐 가지고 크는 성장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보는지.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최대 사실 6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 진흥원에 오게 되면 보통 한 5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딱 기준은 없겠지만.

이보영위원

그러면 입점을 할 때 어떤 공모를 거쳐 가지고 하는지요? 거기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많습니다.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어떤 입점 여건이 여러 가지 있겠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보영위원

성장 가능성이나.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입주기업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골고루 이렇게 마냥 어떤 일정 기한 없이 10년이다 20년 이렇게 되지는 않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보영위원

기간이 이제 5, 6년으로 보신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과장님 좀 어려우시지만 타시의 경우를, 먼저 수원, 성남 이런 등지가 벤처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안산이라든가 여러 이렇게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를 비교해서, 주요 도시를 비교해서 검토한 것을 좀 저에게 하나 보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제가,

이보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여성경제인과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여성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어느 때는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명함을 받아 보면 이렇게 경제인도 되고 기업인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중복되는 사람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중복되는 게 상당히 좀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또 주로 하는 게 교육 정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여성경제인에게 어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여성경제인은 경제정책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여성경제인이라 보면 기업만이 아닌 상공인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기업을 하시는 여성기업인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경제인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여 기업, 여성기업인을 지원해 주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세미나 할 때 역량강화를 위해서 3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합니다. 해서 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시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여성기업인들이 대개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그렇게 또 나중에 사회 나와 가지고 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똑같은 환경이라면 굉장히 취약한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여성기업인에 대한 물건 같은 것을 많이 팔아준다 이런 부분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축제 할 때 부스를 통해서 좀 팔아준 것도 있고요. 또 여성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아서 전 부서에 시달도 했었어요. 특히 여성기업인들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래서 평가지표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이면 여성기업인들 월례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나 또는 제가 없을 때는 팀장이 가서 시정시책도 설명을 해주고 또 건의사항도 받아다가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그래도 남녀가 동등하게 기업을 해서 또 여성들의 어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먼저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질의하셔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창업 지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6월 27일 날 개소를 했어요. 보니까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어쨌든 간에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생이 60명 리얼 세미나가.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쭉 해서 50명, 50명, 교육생은 현재 몇 명 정도나 지원이 돼 있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이제 교육 대상자는 일반 우리 청년들이고요.

이성우위원

네, 청년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모집을 할 때 한 50명 정도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개 대학이 있어요. 대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창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좀 안양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은 시작 초기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는 아직 안 됐지만 먼저 6월 27일 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고요. 앞으로도 지금은 CEO융합 런치토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사실은 저희 창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누구라도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에이큐브(A-CUBE)를 24시간 개방하자 이게 저희 시장님의 또 모토시고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 이런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시장님 인터뷰 할 때 청년창업 지원으로 안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보니까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우리 IT밸리 약간 실패했죠? 여기 창업지원센터. 왜냐하면 시장님도 어떤 홍보효과 이런 형태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좀 추진 단계부터 좀더 세세하게 시장님 계획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홍보사업 추진계획에도 들여다보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계획이 돼 있어요.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것은 좀 덜하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보니까 우리 여기 뭐 아이템 자체를 IT 중심이라든가 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창업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는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판교 옆을 지나가다 보면 IT밸리 있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거기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안양도 처음부터 IT 중심으로 해서 대한전선 자리를 개발한다 했으면 그런 중심의 회사들을 안양으로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회사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보면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투자 형태로써 들어와 가지고 현재 회사 보유하고 있는 형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움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계획을 잘해 줘서 에이큐브(A-CUBE)라고 이렇게 또 명칭을 바꿨네요. 보니까. 정했네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에이큐브(A-CUBE)입니다.

이성우위원

정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성공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형태 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우리 안양시가 3년 후, 5년 후라도 진짜 IT 중심의 안양시구나 이런 도시를 가져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먹고사는 사업을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자꾸 계획적인 것이라든가 좀 간결하게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홍보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에이큐브(A-CUBE)가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성우위원

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이게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자치위원님들 회의도 여기 와서 하셔라. 그다음에 홍보위원들 7월 1일 날 월례회의 때 모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입소문을 통해서 나가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가가호호 일대일로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지금 중점을 이렇게 일단 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청년들이 창업, 취업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할 겁니다. 그런 공간, 창업 하는 메카로 자리 잡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면답변서에도 있지만 공동협약을 체결했어요. 아이템만 좋으면 돈 없어도 청년들이 바로 자금도 이렇게 투입하고 또 멘토링도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법무적인 문제, 회계적인 문제 이런 것을 그 청년들이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것 그래서 네트워크킹 프로그램, 인사이트 프로그램, 협업공간 이런 것을 나름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성우위원

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이게 잘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안양만 이게 처음으로 생겼어요. 판교는 도 단위, 그렇지만 안양시가 이것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최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요 어쨌든 간에 큰 것부터 너무 시작하시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좀 추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가 성공하면 두 개 성공하기 쉽거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부터 성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에 말 그대로 IT밸리 형태의 안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이것 질의는 안 한 것인데 제가 이제 민원실 맨날 지나다니다가 봐서 오늘 과장님 뵌 김에 질의하는데, 민원실 1층에 전시된 제품들 있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것 기업지원과 담당이에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시된 게 몇 년 된 제품들이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됐죠. 옛날에, 한 몇 년 됐습니다.

정맹숙위원

몇 년 됐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거기를 지나가다가 솔직히 제가 필요한 제품이 있어서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

전화를 했더니, 그게 우리 관내 제품이잖아요. 원래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벌써 우리 관내도 아니고 이사 갔고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 이게 참 문제가 많구나. 그 제품들이 그리고 참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꼼꼼히 쳐다보니까. 그렇죠? 거기 지금 관심이나 갖고 계시는지 제가 좀 묻고 싶어서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은 하필 또 없는 것을 연락을 주셔 갖고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사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제가 필요해서 전화를 해 본 것이고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제품들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우리 안양시는 민원실에 이렇게 제품을 진열해 놓고 있구나. 책임 통감하시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책임 통감합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다시 전수조사 좀 하셔서,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

제가 우리 총무경제 소관이라 진짜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또 몇 년이 갈지 몰라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원실 정비공사를 하면서요. 저희가 일단 조사를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정맹숙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진짜 일사천리예요. 아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통감하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아까 청년 A-CUBE도 지금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안 하고 있지만요 그것 다시 전수조사하셔서 다시 제품 진열하시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 제품 같은 것, 우리 여성기업 제품들, 우리 여성 판로가 안 돼서, 좋은 제품은 진짜 많이 만드세요. 가서 현장 보고 그러면. 그런데 판로가 많이 걱정도 하는데 하여튼 다시 이런 것 확인해 보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민원봉사과장 하면서도 오래된 그림입니다. 지금 그게 보면. 그래서 한번은 교체를 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뗄 것은 떼고 걸 것은 걸고 다시 새로운 작품을 좀 걸어주셨으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적 감사하고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한 다음에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수영 회계과장님인데요.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서면자료 제출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답변 질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받으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의위원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한테,

원용의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수영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서면답변서 세부 집행내역이 온비드 이용수수료 지급, 회계법인 자문수당, 지적측량, 공유재산, 부동산 등기 신청해서 1천 635만 8천 200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백데이터를 넣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뭉그려서 놓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러면,

원용의위원

팀장님들한테 나중에 말씀하셔서요 이것 좀 잘 수정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질의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냥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시고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원용의위원

아까 저희 2015년도 결산검사에 문제가 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회계과 일반재산 현황은 제가 받았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원용의위원

대지하고 전 각 동별로 받았는데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이 특별회계 체비지 49필지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원용의위원

먼저 검사보고서 보셨을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원용의위원

그것을 행정감사 이전에 회계과로 좀 협의 부서하고 이전하셔서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모든 재산이 저희 체비지 재산들이 그냥 주차장, 나대지, 텃밭, 건물 점유 이런 데로 많이 깔려 있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원용의위원

이것을 일괄 통합해서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국장님이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건설사업소하고 회의를 해서 통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하실 수 있겠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위원님 하여튼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원용의위원

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용의위원

특별회계라,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행정감사 이전에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하여튼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완숙 세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38페이지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1천 500만원 관련 세부 목록 및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취득세 세입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우리 시에서 재개발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3건이 있었는데 덕수삼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3개소에 취득세 32억 300만원이 세입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세 인상 관련 현수막 사진과 복지예산 증가 등 현수막 내용을 작성한 근거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인상 배경과 관련하여 그동안 물가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민세 세율 인상은 부득이하게 계속 거론되어 왔었고 특히 이번에 인상된 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정부에서 주민세 인상안을 적극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세는 연회비 성격의 세금임에도 ’99년 이후 지방교육세에 포함하여 5천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징세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 배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현실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75조 및 78조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복지예산 증가 등 현수막 홍보내용은 2016년 안양시 세출예산 비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38퍼센트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반행정분야, 지역개발 순으로 된바 복지분야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홍보내용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완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숙 세정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결산심사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1만 2천 5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행자부에서 내려왔잖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미이행 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랬는데 이 인상을 촉구하면서 그 사유가 뭐였어요? 자세히 내려온 게 있나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물가상승안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홍춘희위원

공문으로 온 거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네, 그 공문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비율이 많은 것은 당연히 아는데 현수막 내용에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이렇게 주민세가 인상된다라는 멘트는 좀 제가 볼 때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안구, 동안구 공히 이런 멘트를 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이런 본인의 어떤 담당자가 이런 근거로 만든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원래 주민세균등분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목적세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복지 일반 세금이기 때문에 교육과 복지 재원으로 쓰이는데 저희 만안구에서 특별히 복지라는 말을 현수막에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만든 적은 있는데요. 만안은 아무래도 복지계층의 수요가 좀 더 많아서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더 이렇게 썼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차라리 교육이나 복지 등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은 다 아는데 그 부분이 저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대로 이게 지방세 용도가 도로 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사업 등 주민생활 환경의 편익과 복지 증진이라는 이런 넓은 용도가 있는데 복지수요 증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이 복지수요가 자꾸 증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직접 혜택이 안 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복지인데 내가 그것까지 내야 되나 하는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이런 멘트를 다는 게 저는 문제적이라 생각을 해서 결산심사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저도 그 공문,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 인상촉구 관련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은 도시건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취득세가 얼마나 재건축, 재개발로 시세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편안하게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징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남수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집행내역서 147페이지에 전년도 징수과의 예산집행액이 주로 체납세 징수 관련인데 실적 위주로 하여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징수과는 작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징수과의 신설 목적은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체납과태료 또 이것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신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주로 주정차 과태료 또 배출가스 위반 또 검사 위반 등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약 한 120여 가지 종류의 세외수입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세무직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과로써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 대비 총 6억원을 더 받았는데 이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5억 7천여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건당 4만원짜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의 세외수입 과태료를 약 5억 7천여만원을 더 받았다는 것은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압류라든가 또 체납처분 등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적용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장방문 또 체납실태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명단공개 또 가택수색 등을 통해서 또 예금압류라든지 보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9쪽에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 13.57퍼센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손처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부도, 폐업 등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신용정보 조회 등 각종 납세능력의 조사로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무재산 결손처분하는 것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증가한 사유는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014년 57억 7천 7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95억 5천 300만원으로 37억 7천 600만원이 더 결손된 사항으로써 이들에 대한 체납세 정리 대책으로 전국 재산조회 등 각종 납세능력 조사 후에 무재산자로 판명됐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씀과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재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즉 부과로부터 5년 되기까지 이미 무재산 결손처분을 했다 치더라도 수시로 재산조회를 함으로써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다양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또 추심전문계약 직원에게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등 누수 없는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남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각 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사실 못했죠.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무 전문직 공무원이 징수과에 몇 명 전담하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징수과에는 정규직이 저 포함해서 13명이 있고요. 추심전문요원이 5명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14명이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총 20명이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주로 지방세의 하나인 거죠? 재산세,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방세는 우리 작년도에 징수과가 생기기 전에 있는 체계하고 그대로 그 인원하고 업무가 그대로 세정과에서 넘어갔고요. 새로 세외수입을 2개 팀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현재 각 과에서 1년 이상 체납된 것만 넘어오게 돼 있죠?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 기준 어떻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잡습니까?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기준은 1월 1일부터 전년도 것을 저희가 인수 받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3월에서 체납되기 시작했으면 그다음 해 3월에?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그다음 해 1월 달에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 해 1월 달에 소급해서?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결손처분액이 되는 원인 최대 경과기간이 현재 5년이지만,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그것 시효소멸이 5년이고요.

원용의위원

5년이 넘었어도 계속 추적을 하겠다는 것,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결손처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소멸이라고 5년 넘은 것은, 그것은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시효소멸이 완성되기 전에 5년 안에 그것을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됐다 하더라도 5년이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네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체납이 늘었다고 하지만 좀 줄을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 예를 들면 100억을 목표로 1년 동안 지방세 징수를 했는데 작년에 12월 말일에야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를 20퍼센트 늘려서 120억 잡았는데 6월 20일 날 100억을 벌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면 두 달 내에 목표는 달성할 것 같고요. 연말 되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6월 말에 벌써 120억 달성했다고 하면,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100억 달성했습니다.

원용의위원

100억 달성이요.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요. 징수과가 앞으로는 좀 진급에 우선시 할 수 있도록 위에 국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거기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과장님이 독려를 좀 많이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사검사의견서 51쪽 도매법인인 안양청과 평가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에 따른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매시장의 전체 사업비 14억 중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의 적은 예산에 비해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시설의 관리비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업체를 구분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및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구분 집행한 사유는 전기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기 및 소방을 수시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이며 또 하나는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는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특고압 및 수·변전설비를 연 1회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비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관리업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외관점검은 월 1회, 종합점검은 연 1회, 작동기능점검 연 1회 등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우리 정연필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그 업체현황을 나중에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체도 같이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이것도 2015년도 결산검사에 안양청과가 E등급을 받아서 개선대책이 여기 올라오셨는데 근무하시는 동안 최대한 청과물 상태가 이렇게 더 E등급 D등급 이렇게 받지 않도록 충분하게 좀 대책을 세워서 대표자하고 만나서 충분하게 숙의를 하셔 갖고요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좀 행정직이 근무하기가 이게 굉장히 버거운 자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14억 정도 되는, 51억, 14억이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14억입니다.

원용의위원

14억 되는 예산이 제가 별도로 풀이를 해 보니까 한 10억 넘게 이게 전부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나 유지관리비나 시설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가셔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 견해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하여간 그래도 무난하게 어려운 자리에 가서 근무를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양청과나 태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173페이지 안양시 관내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장 행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결과보고, 효과 등 세부내역 제출과 함께 설명하고 현재까지 결혼한 커플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장 행사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25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사 관계, 직원 호응도 저조, 자체 행사 등으로 총 25개 유관기관 중 참가가 12개, 불참이 13개 기관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다른 대체 행사로 안양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안양시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장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양시 미혼남녀 만남의장사업은 만남의 기회 부족 등으로 연인이 없는 관내 유관기관 미혼 직장인들에게 커플 매칭 기회를 제공하여 적령기 결혼 유도를 통해 저출산을 방지하고 활기찬 직장생활 도모를 위해 추진한 결과 16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하여 13커플이 맺어졌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께서 집행내역서 177쪽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3천 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직장동호회 명단과 활동지원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현황은 축구동호회원 등 32개에 1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에 3천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시기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지원하는데 회원 수, 활동 건수, 결성일, 회비 등 지표를 평가하고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72쪽 주차관제시스템의 잦은 고장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설명과 주차요금 정산한 인건비 집행내역과 수입내역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내역과 수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은 2008년 5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시스템이 노후되어 ‘0’번 인식이 안 되고 일시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한 3억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되어 향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차관제시스템 관리는 승리하이텍(주)와 연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10만원 이상 소요되는 부품교체비만 수리비로 지급하고 10만원 미만 수리비는 유지보수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정산원은 6명이 2개조로 6시간씩 일일 12시간 근무하며 연간 인건비는 1억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수입은 9천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79쪽 직원 캠핑용 대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비비 명예퇴직수당 4천 800만원을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명예퇴직자가 25명으로 예상하여 명예퇴직수당 10억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명예퇴직 예상인원 외에 예상치 않았던 6급 이하 직원 6명이 명예퇴직하여 6억 2천 2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6월 정기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하여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명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총무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명식 총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검토해 보니까 관내 25개 참여기관이 12개 기관이 했는데요. 그래도 잘 아는 기관들이 좀 참여하는 것 같네요.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유관기관 체육대회 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같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개최한 지가 몇 회째예요? 그것은 안 나와 있는데.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13회째, 2015년도에 하면 13회째였는데요. 저희가 사전조사해 본 결과 참여기관이 좀 저조해서 대체사업,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미혼남녀 만남의장으로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게.

임영란위원

처음이에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임영란위원

처음 실시한 것 치고는 13쌍 나왔으면 아주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요즘에는 결혼 적령기를 특히 이제 자기 일이 있는 분들은 30이 훌쩍 넘어서도 안 하려고 하니까 좋은 추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퍼센트, 13커플 탄생했는데 내년에도 할 의사는 있나요? 후년에, 2년에 한 번씩?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체육대회 쪽으로 다시 검토해 봐라 그래 가지고 한번 이것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바람직한 것이니까 앞으로 많이 신경 써서 새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하고 같이 미혼남녀 만남의장 이것을 질의했는데 13쌍이 탄생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정도인지 결혼까지 간 것인지. 지금 그때 당시 이게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또 만나고서 헤어진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간 커플은 얼마나 되는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근데 그것은 이제,

이보영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저희가 개인 신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커플이 맺어진 것이지 그 후로는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 그런 것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일에 만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당일에는 쑥스러워서 서로 연락을 안 해요. 그런데 또 나중에, 추후에 만나는 커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또 그런 커플들이 결혼까지 간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을 조사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이보영위원

글쎄 우리 거의 보니까 시청 직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지금 관계는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이보영위원

그래서 좀 모쪼록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없는 대신 이런 행사를 한 것은 좀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2016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됐나요? 격년제,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격년제로 계획했었는데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격년에 한 번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진 좀 해주시고요. 직원 캠핑용 이 부분은 그럼 2016년도에도 시행을 하는지요? 이것을.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래서 그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콘도가 58개 구좌가 있는데 총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1천 72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 성수기 때 1천 720일 사용기간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202일밖에 안 돼요. 그때 이용자가 몰려 가지고 이런 캠핑용 대여장비 대여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작년에 시행해 봤는데 설문조사할 때는 저희가 320명이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26명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복지쇼핑몰 관리업체인 이제너두로부터 4개 구좌, 여름에 그러니까 7, 8월에 120박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거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왜 그래도 콘도보다도 왜 또 캠핑족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젊은 층들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젊은 층에서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어떻든 굉장히 복지제도가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3분의 2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것은 적절히 우리에 맞게, 시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잘하시고요. 부설주자창 이 부분은 이게 몇 년도에 아까 설치를 하셨다 그랬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200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2008년도면 8년째네요.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요? 법정,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5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에 이게 3억 5천이라면 우리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이쪽, 의회 쪽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이보영위원

전체를 바꾸는데 3억 5천이 드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데 의회 쪽도 저희가 주차관리요원이 있어 가지고 바로 모니터로 확인해 가지고 안 되면 바로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3억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교체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전체를 전면 보수를 한다기보다는, 전면 시스템을 바꾼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하는 게 또 우리 예산을 위해서는 그게 또 낫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왜 성인지예산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이보영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총무과가 굉장히 직원 복지제도 운영과 대체인력 운영제도가 다른 과보다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를 보니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제도가 왜 갑자기 또 끊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원 복지제도 운영이나 대체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을 보통 여성들이 하는데 남성의 육아휴직도 이렇게 권장하는 측면에서 총무과가 성인지예산제도를 그래도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까지 2014년까지 잘해 오셨는데 2015년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활해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특히 또 우리 공무원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남녀가 동등한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보면 육아휴직 제도나 여러 가지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교육 좋은 아버지 교육이라든가 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꼭 여성만이 하는 게 아니고 남성도 본인이 가정에 있어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테면 임산부에 대한 정책으로써 전자파 방지용 앞치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서화해서 실상 하고 있는 것을 성인지 예산제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앞으로 남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캠핑용품이 지금 뭐뭐 들어간 거예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게 세트로 하는데 텐트도 있고 취사도구도 있고.

정맹숙위원

취사도구까지 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세트로 들어갑니다.

정맹숙위원

전부 다 텐트하고 취사도구 있다고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의도는 좋은데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이게 너무.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게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름 성수기에 콘도가 1천 740, 202일밖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성수기에 많이 몰려 가지고 그럼 보완대책으로 뭘까 고민한 게 캠핑도구를 대여하는 것을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정맹숙위원

수요에 대한 별로.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전에. 그런데 300명이 이용하겠다 했는데 예산을 68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26명밖에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정맹숙위원

사용이 아직 저조하네요.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재고를 다시 해 봐야 되겠네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여기 시청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운영수입은 마이너스네요, 많이?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많이는 아니고 한 수입이 9천 200만원이니까 1억 900만원 정도.

정맹숙위원

마이너스가 되고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

혹시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장기 주차에 관해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좀 일찍 들어왔다가 주차요원이 나가고 나면 그것을 하는 것 있잖아요. 아침에 주차요원이 없을 때 들어왔다가 또 언제 퇴근을 하고 나면 나가는 이런 차량들이 그때 꽤 있었거든요.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나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시스템상 지금 현재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침 8시 전에 들어왔다가 오후 8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 상으로써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정맹숙위원

왜 못 잡아내요. 잡아내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우리 시스템상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체크하고 가끔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것 단속한 현황.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요 지금 계속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해마다 이게 여기 예비비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 예비비의 성격이 뭔지는 알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불요불급한 천재지변이나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인데 이렇게 인건비 성격으로 계속 나가는 게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그런 사고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진짜 어떻게 쓰실 거예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저희도 예산 규정을 다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예측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또 불용액이 발생되잖아요.

정맹숙위원

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퇴직인원을 예측해 가지고밖에 반영을 못해요. 그러면 그 전에 퇴직 날짜가 안 됐는데 직원들이 명퇴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여섯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큰 금액도 아니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게 불가피하지 않죠. 그게 사람 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정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재지변은 이미 일이 일어나니까 했었지만 이것은 명예퇴직 같은 것은 조정 가능하지 않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정맹숙위원

아니, 퇴직하실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쓰는 게 다음에 행감 때 한번 더 짚겠지만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00페이지 자유센터 위탁운영비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자료 546페이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사업 내역 설명 및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선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7동사무소는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가 약 92억원입니다. 2013년 5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4년 3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다가 2014년 11월에 사업설명회 중에 주민들의 확대건립 요구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축연면적 2천 41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1퍼센트로써 금속공사 및 창호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집행내역서 205페이지 원용의 위원님께서 2015년도 각 동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내역 및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설치사업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산내역서에 44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각 동의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라든가 초소 이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대체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지난해에는 그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448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내역서 196페이지 각종 시책 해외연수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서면 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197페이지 외빈 초청여비에 대해서 3년간 방문횟수, 홈스테이 인원, 장소, 체류기간 등 자료 제출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총 현재까지 2015년도에는 총 6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든그로브시 자매도시인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 또한 고마끼시 초등학생들 민박연수 또 중국의 안양시에 중·고등학생 민박연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종균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면답변서 받은 중에서 제일 읽어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부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900, 휴일근무야식비 120, 차량유지 120, 장비지원비 24만원, 피복비 1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나가는 거죠? 1년 동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안양1동에 대해서 동별로 이렇게.

원용의위원

동별로 거의 비슷한데요.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은 차량유지비가 빠졌어요. 그러면 거기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차량이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차량이 없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근무자가 한 30명에서 40명도 있고 60명도 있고 그것보다 인원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인원수에 대한 기준이?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매일 근무하는 평균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인원이 자율방범대가 30명이라도 매일매일 근무하는 인원은 거의 동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야식비라든가 또 초소는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게 거의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량유지비가 안 나갈 뿐이지 인원이 많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인원이 적다 그래서 적게 주고는 안 하고 있는데 단지 피복비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논란이 있어서 그냥 저희가 각 동에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15명씩 해서 1년에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이게 저도 방범대원으로 한 10년 이상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사실 별안간 나가서 인원을 따져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 현저하게 인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동이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을 좀 삼을 필요가 있다. 너무 인원 적은 동과 많은 동이 차이가 많아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전수조사를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고 나가서 팀장님이나 이런 주사님들이 좀 나가서 각 동별로 전반기·후반기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 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31개 동에 꼭 나가서 파악을 해서 예를 들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또 차량이 없어서 도보로 순찰하는 이런 자율방범대도 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파악을 전수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기준은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염두에 두셨다가요 해당 팀장님한테 지시하셔서 올해 정도 벌써 7월 달입니다. 한 두 번 정도 파악을 해서 기준을 좀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국제화 여비나 이 공무여비 집행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수혜가 골고루 공평하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선정이 되었는데 또 한 사람에게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좀 당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번 선정이 되어서 갔으면 몇 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다른 분으로 이렇게 대체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는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제여행 기준에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우선 지난 1년간 여행 경력이 없는 사람에 한하고. 요새는 하도 여행을 저희가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저희 과에서 보내는 전체적인 여행도 있지만 시상금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성에 따라서 여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이내에 여행 경력도 보고 그다음에 상훈관계라든가 또 징계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 이렇게 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퇴직자 공로연수 그런 우대성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많이 전년도에 가고 또 다음연도에 못 가고 저기하고 또 다음연도에 또 가려고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분이 담당업무, 직무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같이 합동으로 연수를 할 때 그분이 아니면 갈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보내주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저도 옛날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2년간 해 가지고 세 번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고위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가고 싶어도 내가 가고 싶다니까 또 안 보낼 수 없고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니까 이게 말을 못하고 막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도 공정한 입장에서 수혜가 골고루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이런 부분을 객관화해서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외여행자를, 저희가 공적으로 가면 내부적으로 여행 갔다 와서 마일리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개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여행 경력을,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불가피하게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전문가, 저희가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꼭 그 사람이 가봐야 될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봐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보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래요. 공무상 이 사람이 꼭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런데 상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럼 상사업비가 있으면 꼭 굳이 이분이 안 가고 밑에 직원들에게 도움이나 아니면 구청까지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모심사할 때 잘 선정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보면 57명이 갔습니다. 57명이 갔는데 여성이 12명이에요. 그게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여성이 21퍼센트예요. 그런데 여성 공무원은 42.7퍼센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성들이 성적으로 좀 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하기야 또 여성들이 사업부서보다는 민원부서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게 성별로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보니까 어떻게 우연인지 몰라도 딱 반이에요. 여성 공무원제가 숫자를 파악하니까 42.7퍼센트. 그래 이런 부분도 골고루 공평하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합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3년간을 제가 지금 뽑았는데요. 지금 매년 1천 50만원씩을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2015년도 책자에 보면 1천 410만원이 채워져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맞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들의 인원은 제한이 있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저희가 보통 10명 내외로 하는데요. 어떤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한 명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한 명 같이 친한 친구인데 꼭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못 가게 할 수가 없어서 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되면 같이 가게 하는데 대부분 한 10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이것 모집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학생들 모집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이 대행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자기가 가능한 사람 신청을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중국 안양시를 간다 그러면 중학생이 가는데 그러면 갈 때 간 사람이 다음에 중국에서 오면 홈스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우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지금 고교생이 2014년도에 보면 고교생이 10명으로 됐는데 학년은 제한이 없고 그냥 고등학생으로 한해서만 가는 것인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교생들도 고3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많이 안 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 놓으셨는데 항상 보면 제가 보니까는 2014년도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2014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남았는데 2015년도는 아마 메르스로 돼 가지고 못 간 것 같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만약 계속 지금 몇 년 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이들을 가기 위해서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시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것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런 메르스 때문에 특이한 사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평균 중에서 예정인원을 잡아놓는데 인원을 모집하다 보면 한두 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비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특이한 사정에서 또 항공료라든가 이런 게 또 저희가 만약에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절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그럼 아이들은 갈 때 개인당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항공티켓은 자기가 끊죠. 티켓.

정옥

박정옥위원장

티켓은 하고 그런데 개인적인 자부담은 가져가는 거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것 보면 우리 아이들도 내가 홈스테이를 로타리클럽에서 몇 번을 해 봤는데 가는 것은 좋아하는데 와서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하려니까 부모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예. 미국이나 일본하고 이게 방학의 시기가 맞지는 않아서 저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인데 거기는 방학이 4월 달 이러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꼭 시험 볼 때 시기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맞는 쪽으로 아이들을 좀 보낼 수 있으면 그리고 다시 한 번 상황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이 예산만 세워놓을 게 아니라 아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제가 보니까 홍보도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 가지만 그 아이들에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고요. 이렇게 인원이 안 될 때에는 각 학교에다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갈 수 있는 제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13쪽 민방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 800만원 세부 집행내역을 사진 첨부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 관내 재난피해 건수 및 처리내역 자료 제출, 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217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장구 구입 1천만원에 대한 구입내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21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3천 1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제출과 이것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와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세부 집행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은 취지에서도 있듯이 성평등사회 구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도 1개 사업에서 금년도 3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조대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피해 건수가 관내 32가구 주택 침수됐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서 침수된 거예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도 8월 16일에 집중호우가 약 85밀리가 왔었습니다. 시우량이 그래서 갑자기 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때 시우량이 한 40밀리가 넘게 왔었거든요. 시간당 오는 게. 그래서 저희가 각 동 특히 안양9동 지역이 좀 많았고요. 관양동, 호계동 골고루 좀,

임영란위원

골고루?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침수가. 예예. 그래서.

임영란위원

골고루 이게, 한 번에 싹 어떤 지역이 침수가 된 게 아니고, 옛날에 보면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산사태 나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래서 한 지역이 침수됐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이것 말고는 눈으로 인한 그런 동절기에는 없어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양이요 제가 재난관련 부서장을 하면서 느낀 게 참 안양이 도시인프라가 좀 잘 돼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3년에 재난다운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많이 온 적도 없고 비도 그렇게 많이 온 적도 없고. 그래서 비교적 재난이 없었, 이 정도에 그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영란위원

참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간단하게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렇게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에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성별분리통계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려면 성별통계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성인지라는 것을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좀 파악 못하고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빠졌는데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려면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별비율, 분포도 등을 이렇게 미리 좀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재난안전 취약가구는 사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인데 이것을 동네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상 지금 결과만 지원 성비율이 남녀 해서 남자가 41퍼센트, 여성분이 59퍼센트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이 절차상 그런 것은 제대로 좀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우리 성인지 예산이 자리매김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가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다른 예산서를 지금 보면요 다른 사업은 그래도 통계분석은 돼 있거든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 통계분석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것만 딱 보면 아, 지금 취약계층에 재난취약가구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그리고 대부분 한번에 그냥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봐도 교육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바뀌지 교육하지 않고 그냥 아무리 책 보고 말로만 해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작성을 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님이 하시는 거죠?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관심 있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가 통째로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빌려서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계획이나 매뉴얼은 있나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운영매뉴얼 있습니다. 그 운영매뉴얼은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매뉴얼 해서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수첩을, 매뉴얼을 수첩화해서 개인별로 다 지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이 아직 조직이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인가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특정하게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희망자를 저희가 희망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분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특히 지역사회의 재난을 잘 알 수 있는 지역 주민이 이 재난을 함께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게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현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예찰활동인데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의위원

여름철에만 이분들이 지금 무료로 그냥 일을 도와주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일정 식대나 이것을 좀 받는 것인가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비단 이게 여름철뿐만은 아니고요. 설해도 해당되고 다양한 형태,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이분들이 좀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그분들은 마냥 봉사로만 이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서 좀 아주 실질적으로 근무를 제대로 하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쯤 이렇게 봉사하시는 기간 동안 한 1만원 정도는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놨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1만원 정도라는 예산은 찾기가 좀 어려운데 어디 예산,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은 없고요. 금년도 예산에.

원용의위원

금년도에 1만원 정도.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오면서 이것은 봉사에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 교통비는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의가 4만 7천원이에요. 벌당.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리고 4만 7천원이면 괜찮은 우의인데 이것 지금 이렇게 좀 사용하고 반납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드리는 것인가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하의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일단 자율방재단에 들어오시면 일단 자긍심도 부여도 할 겸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다음에 이런 분들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인원이 바뀌면 또다시 우의를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게 다음부터는 우의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으로 좀 하신 분들, 검증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

원용의위원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지역반장을 세우고 명단을 받아서 안전총괄과의 담당 팀에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비상연락망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시켜줘야지. 이게 현재까지는 땜질식으로 이렇게 가면 이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의위원

어느 정도 가 줘야지.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가 좀 저희 부서 자랑도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80여명 되는데요. 그 조직체계는 각 동에도 동단장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구단장도 있고요. 구별로도. 그다음에 안전기동단이라 그래서 차량을 가지신 분들 각 동에 한 분씩 해서 그분들은 또 차량으로 계속 순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 효과가 있는 게요 이분들하고 지금 현재 이 카톡에 자율방재단이라는 이 카톡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SNS 시대이고 이 위력이 이것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언제 전화하고 이렇게 문서를 줍니까? 이 카톡으로 딱 즉시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날려줍니다. 그럼 저희가 재난 크기나 형태를 즉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들이 이번 비산교 밑을 이렇게 순찰하시다가 거기서 외래어종 배스라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여기 학의천에 사는지 몰랐어요. 그것을 상당수를 많이 건져가지고, 주워가지고, 튀어올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주고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분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저희는 물론 밤을 샙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거의 저희하고 똑같이 막 새벽 한두 시까지도 물 올라온다고 계속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도 받고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재난관리부서에 있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분들 한번 좀 반면교사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향후에 자리가 잡히면 지급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의위원

전등도 지급해야 되고 야간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순찰 차량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잘 운영을 해서요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서면답변서 통째로 하나 나중에 주세요.

대현

조대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24쪽 직장운동부 국가대표 명단 및 국가대표 수당 집행내역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직장운동부 국가대표는 롤러부의 유가람 선수입니다. 작년 8월 12일 날 선발되어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의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유가람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국가대표 4명이 선발됐는데 롤러에 김진영 선수, 김왕남 선수, 유가람 선수, 이용화 선수 네 명이 국가대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228쪽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결과 및 책자 제출과 2015년 FC안양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 용역은 작년 10월 21일 제21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규명된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포함하여 의회와 시 집행기관, FC안양 구단이 참여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성결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계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책자는 작년에 용역이 완료된 후에 의장님이 개개인별로 다 배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FC안양 2015년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액은 47억 3천 200만원이며 이 중 43억 5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7천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금년도로 이월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232페이지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 운영 관련 물품구입비 1억 2천 670만원의 집행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에 3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여서 11월과 12월 중에 수영장, 스쿼시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사물함 구입,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였고 본 예산액 1억 2천 600만원은 수영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입으로 2014년도 12월 말 계약이 추진되어 사고이월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233페이지 FC안양의 현재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보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내 배드민턴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것도 서면답변서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231페이지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평면도 및 추진계획,

이보영위원

과장님 그냥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228쪽 지역단위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예산 집행내역과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장소 배치현황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프로그램 기획·보급, 생활체육 관련 상담, 행정업무 보조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일반지도자 5명, 어르신지도자 4명 등 9명이, 금년도에는 어르신지도자 4명이 증원된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45퍼센트, 도비가 17퍼센트, 시비가 38퍼센트로 운영되며 노인전문요양원, 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조, 학교체육, 유아체육, 헬스, 배구 등 작년도는 59개에서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11개 종목 84개소에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231페이지 호계복합청사 건립 예산액 시설비 1억 8천 600만원과 감리비 2천 200만원, 시설부대비 111만 8천원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는 2012년 8월 9일 착공하여 2014년 10월 7일에 준공된 사업으로 연차별 계속비로 집행되었으며 시설비의 경우 2014년도에 공사를 완료 후에 잔액을 이월하여 시설개선사업 등으로 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천 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총 4억 9천 100만원 중 감리비 집행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2천 200만원과 또한 시설부대비는 331만 2천원 중 220만원을 집행하고 111만 8천원의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최영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대표 수당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국가대표가 한 명이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4명으로, 금년도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명이었었고요. 올해 롤러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임영란위원

4명. 그럼 4명한테 금·은·동메달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틀리지 않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금·은·동은 또 보상금이 따로 있고요. 포상금이.

임영란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금액은 50만원, 30만원, 20만원 대회마다 성격이 달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하는데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 그럼 50만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대회마다, 전국대회 다르고 국제대회 다르고,

임영란위원

그러면 국제대회에서 따고, 다른 데에서 따고 그러면 겹치면 그 돈은 분야별로 따로따로 다 지급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따로따로 지급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그게 4명 현재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은 월별 30만원씩 지속적으로 지급합니다.

임영란위원

30만원씩. 그럼 집행잔액은 이것 빼고 남은 것이 언제까지 이게 산정돼서 있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은 불용 처분했고요.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FC안양 예산 세부내역 잘 봤고요. 올해 FC ’15년 구단 승패율은 경기는 몇 회 뛰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전반기가 한 21경기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올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임영란위원

작년, 그럼 올해 21경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작년도에는 40경기입니다.

임영란위원

40경기 중에서 몇 번 우승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작년에 6위를 했는데 그 승패까지는 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2016년도 집행할 예산이 연말까지 지금 현재 스코어 7월이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다 됐죠? 집행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전반기는 일단 됐는데요.

임영란위원

후반기는 어떻게 됐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연말까지 한 13억 정도가 현재 부족한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답변서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광고 후원 받는 것은 한계가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 같고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올해도 시민들한테 티켓을 판매했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것을 몇 개를 샀어요. 그리고 아는 분들 드리고 지인들 몇 장씩. 그런데 이게 누구 했습니다, 누구 했습니다, 동별로 성과 해서 막 올리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물론 돕는 것은 좋은데 또 부담 가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역결과 책자 이렇게 봤을 때 작년 12월 8일자로 이게 나왔는데 그때 결론 내린 게 일정 기간 동안 적정한 수준의 시 재정 지원 후 구단 존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지금 6개월 또 지났어요. 그런데 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10억, 안양시 출연금 동결 15억, 기타 예상 수입금 3억 8천, 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런 것으로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나보면서 과장님이 FC축구단에 느끼시는 것은 어떤 부분이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FC안양 당초의 창단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또 안양시의 축구의 메카도시로서. 지금 많은 분들이 존폐 위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또 당장 폐지를 시킨다는 것도. 한번 폐지를 시키면 축구라는 것은 안양시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데,

임영란위원

제가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 스페인을 들렸어요. 그래 가지고 FC구장을 들려봤어요. 그런데 처음 입구부터 거기 들어가는 경기장까지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들어가면서 사진 찍는 것부터 유니폼부터 무슨 그런 특색 있는 것 그것을 유니폼도 살 수 있게끔 매장 전체를 구경하고. 이번에 보니까 축구 경기 때 보니까 조금 판매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런 이벤트성을 해 가지고 자체수익금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는 그 축구에 대한 열광과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게 많이 FC 하는 분들이 어떤 후원금이 자생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지금 후원금 기업체에 받는 것도 한계성이 있고 시에서 어느 정도 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또 내년에라도 또 티켓을 시민들한테 판매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이벤트성으로 해서 시민들이 축구를 좋아하면서 거기에 관심 가지면서 그런 어떤 스페인처럼 그런 어떤 것을 해서 수익금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또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라면 영구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축구든 야구든 무지 좋아하고 호응도도 좋잖아요. 지난번에도 FC경기장에 1만명 이상이 왔더라고요. 만 몇천 명이. 제가 맨 위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튼 고민하셔서 FC의 존폐 위기가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축구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프로축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요전에도 서울 이랜드 경기를 가봤는데 거기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는 함성이 거의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함성이 나오는데 막상 축구장에 들어갔더니 거기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1부리그도 어느 정도 축구의, 사실은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상품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어떤 대안을 뚜렷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현재 없고 아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스페인만 봐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장이 이렇게 쫙 해서 축구의 역사로 그냥 트로피부터 아주 쫙 정치, 역대 선수 뭐뭐 해 가지고 거기를 다 그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역사와 전통과 그런 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 6개월 동안 전반기 FC구단 운영에 있어서 그것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 답변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상황.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도 이성우 위원님께서 답변서에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우리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재 광고, 기업체 광고하고 비지니스클럽이라든지 바이올렛파트너 같은 이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좀 하고 있고 또 선수 구성도 우리가 스카우트를 통해서 하다 보면 스카우트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감독이 직접 브라질에 가서 선수를 선발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의로 선수를 선발해 왔는데 성과를 얻지도 못하고 현재 퇴출된 상태이다 보니까 또 무상임대를 오르시니 선수도 일본에서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4호선 더비 경기를 보셨겠지만 김효기 선수라고 그전에 안양에 있다 간 선수인데 이번에 재계약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4호선 더비에서 1 대 0으로 그날도 게임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본 게임 중에서 가장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성적은 좋은 성적이 감독하고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선수 선발부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후반기는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잠깐 자랑 좀 할게요. 저희 덕천초등학교. 아니 제가 목동야구장을 지난주 일요일 날 갔어요. 아침에 첫 경기가 9시였는데 강원하고 경기하고 충청권에서 전국대회 롯데페스티벌 티볼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저희 덕천초등학교가 관내에서. 그래가지고 이번 16일 날도 토요일 날 익산으로 다른 권역에서 이긴 애들하고 또 시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처음에 티볼 할 때에는 되게 열악하고 체격조건도 안 되고 참 그랬는데 감독이 유능하니까 정말 저희가 이긴 이유가 뭐냐 하면 수비에서 이겼어요. 저희가 조금 늦게 하고 힘이, 체력이 보강되니까 홈런 타자는 많지 않은데 이번에 홈런이 두 명이 때렸는데 다른 학교 애들은 홈런은 잘 쳐요. 체격도 좋고 막 그러니까.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코치, 감독님의 재량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그런 데에서 느꼈어요. 다 잡는 거야. 그러니까 춘천에서 한 초등학교 유명한 초등학교가 저희하고 붙어가지고 졌어요. 그 홈런 한 2개 빼고는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감독 밑에 훌륭한 축구선수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존경하는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아주 FC에 관련된 것 쫙 그냥 다 정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선수나 감독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지금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작년보다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단장이나 우리 구단주가 시장님이시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시장님이십니다.

이성우위원

시장님이나 단장이나 FC를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벌써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FC 존폐까지도 있어 가지고 그 사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금전적 후원사를 빨리 정해야 되는데 없다 없다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 있죠, 지금요? 안양시 시금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농협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거기 수백 억, 수천 억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도 요즘에는 출전할 때 태극기 밑에 무슨 기업은행 내지는 후원사를 다 이렇게 달고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기업을 후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시금고로서 수백 억, 수천 억을 쓰고 있는 농협이라 우리 쪽에서 자기들이 좀 하기 싫다 하더라도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분명히 어떤 후원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FC가 구성에 있어 가지고 지원 인원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관계를,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시설관리공단이 안양시에서 그래도 수입과 지출을, 안양시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거든요, 지금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런 정도의 금액은 시가 세금으로다 전체적으로, 물론 일부는 세금으로 출연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금출연을 좀 덜해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우리 매년 시즌권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시즌권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연구해 가지고 시민구단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시민주주제. 시민주주제 형태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시민이 내가 예를 들어서 FC에 1만원주고 살 입장권을 안 가면 그해에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내가 1만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FC는 내가 주주로서 1만원을, 주주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관심도가. 관심이 생기면 사람이 경기장에 대해서 찾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그것을 1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이익보다는 어차피 FC입장권 사가지고 그해에 소진되어서 없어지나 그 1만원 어떤 주주제 형태의, 그것은 자기 것이라는 소속감을 주는 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뭔가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어차피 이제는 존폐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이 FC를 결과적으로 안양시에서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안양시 축구저변 확대를 위해서 요새 보면 조기축구라든가 각 학교에 축구단이 많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안양시가 대회도 많죠. 지금요. 이런 대회를 좀 통합해 가지고 대회에 전체적으로 우승팀에다가 금액을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 정도는 통폐합해 가지고서는 리그제 형태를 우리도 좀 도입하면 어떻겠나. 안양시, 어쨌든 간에 좀 어렵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그제 중심으로 해서 더 관심도 높아질 것, 지금 조기축구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양시 FC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자기들 공 차고 놀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서 분명하게 계기로 해 가지고 관심도를 이쪽으로 끌어내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리그제 형태로 해 가지고 우승팀에게 좀 지원하는 사항, 그리고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리그제 우승이나 준우승했을 때 MVP가 된다면 안양시축구단에 예를 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나이가 젊다면요. 다각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연구가 되고 개선이 되다보면 분명하게 FC는 안양이 또 축구도시기 때문에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꾸 좀 더 연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지만 단장님도 좀 더 역할을 하시게끔 앉아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자리 지키는 단장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이렇게 시민들이라든가 의회에서 전부다 논하고 있고 전부 다 시장님까지 살려야 된다고 안산 더비라고 해가지고 옷도 입고 저러고 하시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단장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나는 궁금하고요. 시장님 친구분이신가요, 그분이? 내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진짜 FC를 살리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확한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FC 살려야지 이렇게 어떤 자리 형태의 이렇게 해 가지고는 FC 못 살립니다. 아셨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의견 좋으시고요.

이성우위원

내가 세밀하게 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진짜 FC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여기서 의원들한테도 시의회에다가도, 추경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고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래, 이것을 살려야 돼’라고 누군가 나서서 서로가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요, 한번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어디 시는 지원금이 50억 해 가지고 문자가 툭 떴더라고. 그래서 그게 누구야, 그 단장이에요, 그분이. 그래 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이쪽에 내가 만일 소속 위원 같았으면 내가 그때 가만 안 있을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있잖아요. 시 주는 밥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단장이면 진짜 이것 단을 운영하려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진짜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시민들은 살리려고 했는데 단장은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 주셔서 우리도 그동안에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메인스폰서 문제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어차피 시의 출연금을 갖고 쓰기 때문에 관리공단의 이익금 갖고 쓰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관리공단 이익금도 중요할 수도 있죠. 그게 안 된다면 사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쪽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두 명을 구단에 파견을 해서 인건비도 절약 좀 할 수 있게 이런 방법취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주주제도 지금 이사회에서 거론이 상당히 진전되어서,

이성우위원

연구할 필요 있어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성우위원

분명히 연구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1만원짜리를 내가 주주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주주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주라는,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면요, 참여합니다.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5천원부터 시작해서 5천원, 1만원,

이성우위원

그럼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이런 식으로 주주형태로 가려고 이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구회가 이제 보통 조기축구회 같은 데 이렇게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구경하는 것은 거의 안 옵니다. 안 오고 그 지역축구대회를 하더라도 우리 팀 게임이 끝나면 그냥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차는 것 좋아하고 우리 팀 구경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참여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거든요.

이성우위원

맞습니다.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선수를 조기회별로 일대일 코칭, 아침에 나와서 코칭도 좀 해 주고 서로 격의 없는 대화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진행을 전반기에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보니까 현재까지 미진하다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모든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어렵고요. 모든 것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한 단계 누군가가 진짜 연구해 가지고 뛰어넘으면 그다음부터 가기 좀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누군가가 길을 내기가 어려운 거지 길을 내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FC가, 저도 FC 그때 당시 존폐에 있을 때 참여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살리자고 성남도 갔었고 별 저기를 다 갔었어요. 갔었는데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전에 시장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자. 안양의 축구메카도시로서 진짜 제대로 축구를 누가 만들었든 제대로 이것을, 만드는 축구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때 당시 중지가 다 모아진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예산 지원도 했고 또 추경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추경 때 이게 또 논란이 있으면 내년에 또 FC 존폐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아무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FC안양이 있는 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배드민턴장이요.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배드민턴장 말이에요. 그린벨트 내에 배드민턴장이 지금 현재 안양시에 몇 개 있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10개 있죠. 이게 참 민감한 얘기라서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사실 그린벨트 내에 배드민턴장은 우리 안양시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 맞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배드민턴장 같은 데 들여다보면 다 자기들만의 모여서 저기서 운동하고 먹고 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좋은 지원까지 해 가지고 전기도 끌어다주고 또 가서 뭣도 해주고 뭣도 해 주고, 이런 불법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선을 하려면,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형태로 체육관을 유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같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것도 자꾸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린벨트 외의 장소에 우리가 몇 개 정도 되니까, 그렇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장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린벨트는 모든 시민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시설이 막 자연이 훼손되어 가지고 난리고 난립인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예전에 있던 거다, 어떤 한 두 사람에, 몇 사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고집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려요. 금방 개선은 안 되겠지만.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도 처음에 와서 오자마자 배드민턴 민원 때문에 산에 한 열 군데 다 다녀봤는데 어디는 또 말끔히 정리가 된 데가 있습니다. 비산이라든지 저쪽에 화명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또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면 저쪽에 석천 같은 데는 배드민턴장 자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고.

이성우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내에는 다 불법이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다 불법입니다.

이성우위원

불법이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그 불법을 유도하는 의원들 많죠, 지금요? 해주지 마세요, 그것. 그것을 자꾸 해주시니까 그 의원들이 가서 자꾸 앞장서서 하고 있지.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현재는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배드민턴은 민감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으니까 과장님! 그것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3호 안양시 거주자라야 일단 되는 거죠? 본인이 거주해야 됩니까, 부모님만 거주하면 됩니까?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안양시에 거주가 되어야 되고요. 일단 이 사람들은 또 안양시 직장운동부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가능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국가대표급이 있는데 본인이 안양시 거주자면 되는지 아니면 본인은 다른 데로 운동을 하면서 부모님이 안양 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가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다른 데 국가대표인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의위원

네. 유도.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원용의위원

글쎄 안 되는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그게 좀. 그리고 제가 아까 물품구입비 1억 2천 7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세부적으로 수영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서버시스템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계약을 했다면 나눠서 좀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이것 제가 갖고 있는, 낙서는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럼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보니까 품목별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FC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길게 어쨌든 충분하게 질의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궁금한 것 딱 한두 가지만 짚고 갈게요. 국민은행 지금 후원금 끊겼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후원,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화

김선화위원

끝나고 다시 이어진 데가 없어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그것을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하고 몇 군데 이렇게 트라이를 해 봤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대비 안 했네요. 어쨌든 국민은행이 3년 동안 후원하다가 이제 종결되는데 그것을 이어서 하는 데를 아직 발굴을 안 했네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안 한 것은 아니고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 접촉을 해 봤었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메인스폰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토토기금 그것도 지금 끝났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토토기금도 당초 11억에서 지금 2억 3천 정도로 줄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억 3천?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나 티켓판매 후원금 받기 위해서 그때 인원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지금 인원은 알바생들은 다 3명을 다 줄였고요. 사무국에도 한 개 팀을 없앴습니다. 없애가지고 거기도 사무국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했고요. 선수도 작년에 32명됐던 것을 28명까지 지금 줄인 상태이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축소시키면서 가는 거네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축소시키고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올해는 또 유독 부상선수가 많다보니까 전반기에는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상선수를 최소화하다보니까 7월 9일 날 성적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어쨌든 소관도 이쪽이 아니고 또 TF팀도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 말씀한 게 맞고 국민은행 후원금이 끝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다시 발굴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것은 처음에 우리 FC가 구성될 때부터 시민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시민주로 갈 수 있는 시간상 여력이 안 돼서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절차를 밟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주로 절차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지금 아까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주주가 되는 금액을 많게 측정하는 게 아니고 5천원서부터 1만원 정도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이 주주인 그런 구단을 운영하자는 취지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와있어요, 지금?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전에 이사회 때 그런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냥 틀만 어떻게 할까, 시민주로 갈까 어쩔까 그런 상태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시민주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시민주로 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든 자문을 받든 해서 절차 좀 밟으시고요. 그때도 그러시면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저희도 또 이렇게 자문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다 알아서 가져가는 것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단위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예산 집행내역과 생활체육지도사 지도장소 배치현황을 제가 지금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대로 국비가 45퍼센트고 도비 17퍼센트, 시비가 38퍼센트네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일반지도사, 어르신지도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생활체조, 아동체육, 실버체조, 순환운동, 탁구, 장수노인 건강체조, 배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반지도사에서도.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것 지도사를 지원하는 이 조건이 있나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현재 조건은 없고요. 경기도 지도자 활성화 규정에 보면 지도자 1인이 3개소 이상을 활동을 하도록 당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규정에. 그래서 현재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지도사들이 직접 거기 현장에 나가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처음에 한 10명 이상 정도가 되면 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활동을 해서 지도도 해 주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자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다보면 또 인원이 자꾸 줍니다. 한 5명 정도로 줄고 3명 정도 남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폐지를 하고 다른 경로당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지도자인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주민센터 등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현장을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하루에 1시간씩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명이 하다가 어르신 지도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명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13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제가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요,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를 해야지만 지도자 그분이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아니 요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찾아가서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찾아가서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네.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일단 우리가 수요가 다됐기 때문에 수요가 모자랐을 경우에 다른 경로당도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십사하고 홍보를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러면 경로당이면 경로당, 보건센터면 센터 이렇게 일괄적이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면 어립이집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곳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경로당, 성당, 성당 내 경로당, 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안양노인전문요양원, 해피나라요양원, 삼성래미안경로당, 치매예방센터. 공공시설이냐 아니면,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이것 올해 3월 22일까지는 생활체육회라고 해서 통합되기 전에 그렇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월 22일 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된다 해서 그 기본지침을,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분들한테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지금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그런데 그 기준도 없이 지원하는 조건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경기도 지도자배치 규정에 의해서만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경기도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안양시의 기준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어쨌든 이게 지금 세금이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되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그것은 바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이것 지금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도 지원할 거면 다 지원하고. 그렇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청하는 기관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다 찼을 때는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추첨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점수표에 의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것 지침 정확하게 세우시고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가는 게 맞고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예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탁구만 해도 그래요. 호계동 노인복지센터, 호계체육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여기는 학교죠?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여기는 소년 그 삼막동에 그,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저희한테 협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이것은 협조 차원을 떠나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요. 이것은 그냥 주고 싶다고 아니면 지원하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조건과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 지금 지원 가는 게, 더 말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 행감 때 짚지 않았구만. 이것 짚어야 되는데. 이것 꼭 기준과 원칙 정해서 일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이상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239, 240쪽에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 월례회의 참석수당, 워크숍 집행내역의 제출과 함께 명예시민과장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 집행내역, 월례회의 참석수당 집행내역, 워크숍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명예시민과장의 주요 활동사항은 종합민원실의 이용자 민원상담 및 관련부서 안내 그리고 자동차 등록민원 서식작성 도우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과장의 명단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240쪽 민원서비스센터 철거비 관련 민원서비스센터 설치 및 폐쇄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폐쇄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장인과 전철이용객의 민원상담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안양역, 평촌역, 범계역 민원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나 스마트폰 등 환경변화로 센터에 인터넷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민원상담도 필요시 휴대폰 등을 통한 전화 상담이 가능함에 따라 안양역, 평촌역은 현실에 맞게 센터부스를 제거하고 무인민원발급기만 역사 안으로 이전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범계민원센터는 롯데백화점 개장 당시에 기부채납 받은 시유재산임을 고려하여 존치하였고 현재 기능전환 등 다각적인 사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241쪽,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개선권고사항은 범계민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에 대해서 권고를 하였습니다. 첫째, 대법원 소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법원에 납부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협의체와 함께 입법 건의할 것과 둘째, 범계민원센터 주민원은 무인도서대출기, 핸드폰 충전, 부동산 안내, 지리 안내 등의 민원이용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인원 배치 및 예산집행을 위해 범계민원센터의 주기능만 이용하도록 하는 권장방안의 두 가지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의 등기부등본 수수료 세입화는 2015년 12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건의사항으로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하였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할 수 있는 법률에 규정에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달해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지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범계민원센터는 GS건설에서 기부채납한 공간으로 단순민원 처리기능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기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써 2012년 1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민원상담 및 부동산 정보제공 등 편리기능 이용은 감소하고 있어 주로 이용하는 무인도서대출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간 활용을 위한 기능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세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현수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역과 평촌역 민원서비스센터 폐쇄에 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명예시민과장들이 앉아가지고 보면 겨우 묻는 정도가 길 안내 정도고 다른 것은 특별히 또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자동화기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낭비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0년도 그 당시에는 유행병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민원24시 이런 부분을 다 그냥 시·군마다 설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도 또 그런 것을 설치했는데 굉장히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6년 정도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네요. 그런데 범계민원센터는 나름대로 어떤 좀 안양만의 자부심과 자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도나 안산이나 부천이나 이렇게 여러 도시가 다 도민 안방이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다 사람을 8급이나 9급 직원이나 7급 직원을 10명이다 5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책도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직접 거기서 내주고 또 인감도 떼주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실제 직원 8급 직원, 9급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나 그것은 굉장히 낭비다 해서 스마트도서관도 나름대로 자동화기기를 설치해서 그것도 우리 시비를 들인 게 아니고 GS파워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안양으로서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싶고 또 시설물 이용, 그런 운영실적을 보면 무인도서대출기가 1년에 1만 2천건이 넘고 여러 가지 또 부동산 안내 기기 같은 것,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정보제공을 받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무인민원발급기가 거기서 몇 미터,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범계역 부분에 1년에 1만 2천건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4건 정도는 또 민원인들이 오잖아요. 무인도서대출을 받으러 오다가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그래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현재 보편화되고 또 주민들이 그것만을 찾아서 오지는 않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도서대출기에는 나름 운영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거나 부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 기능은 존치를 하면서 전환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경기도에서는 언제나민원실 해 가지고 안산도 이런 것을 인감 한 건을 떼기 위해서 막 그냥 다른 타 도시에서 그 도시를 찾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1명이라도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복합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또 생각이 같고, 어쨌든 검토를 잘해 주셔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예.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김현수 과장님! 이것 명예시민과장의 주요활동에 보면요, 이게 지금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고 근무방법이 2인 1조에서 2교대 근무인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2교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현수

김현수시민봉사과장

오전반이 10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오후반은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제14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1억 7천 752만 2천원의 집행내역 및 축제개최 결과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14회 안양사이버축제 1억 7천 752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으로는 서면답변해 드린 사업 집행내역과 같습니다.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안양사이버축제는 작년 9월 12일, 13일 2일간 안양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로봇대회, 가족e스포츠대회, 사진경진대회, 정보화체험관, 특별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총 43개 기관, 기업, 학교 등이 참여하여 89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3D프린팅 체험관, 가상현실 체험관 등 새로운 정보과학 체험관과 다양한 알찬 부대행사 등을 선보임에 따라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정보과학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학축제는 목적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해서 글로벌IT 및 과학인재 육성을 하고 또 정보화에 마인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히 학교를 통한 홍보에 주력해서 학부모의 참여율이 2013년도에 비해서 한 8퍼센트 정도 증가한 37퍼센트 그리고 처음에 축제에 참여한 관람객 비율은 9퍼센트 증가한 52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 관람대상은 초·중·고, 대학생이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권인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1회부터 지금 14회째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6천 620만원으로 시작이 됐네요. 그때는 왜 안양시학원연합회 컴퓨터교육협의회에서 이것을 진행했죠? 처음에? 주체가, 주관이. 학원연합회에서 1, 2 대회를 이것을 주관했네요. 컴퓨터교육 사이버과학축제라 그런가?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제가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원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사이버, 그때 PC경진대회 이런 쪽으로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보면 지금 주관을 해서 계속 14회까지 이제 왔는데 올 예산이 최고 많이 반영이 됐어요. 1억 7천 752만원. 그러면 처음보다 많이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올해 로봇대회, 게임대회, 경진대회하면서 과장님이 느끼신 것은 무엇을 느끼셨어요? 저희도 의원들도 그때 갔었거든요, 그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동안에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도 이런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행사대행용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4개 업체가 들어가서 그중에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교수님들 한 일곱 분이 평가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서로 싸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장점 때문에 2014년보다 한 10퍼센트 정도 늘었다고 많이 평가도 받고요. 저희가 집계도 나왔습니다.

임영란위원

개막식 때 보니까 손님들이고 참여율이, 많이 오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3D영상 그것, 무대에서 춤추면서 3D로 입체감 있게 막 이렇게 표출되고 그런 것, 참 사이버축제인 만큼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안양사이버축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산회